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제명 및 조문을 새로이 변경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유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어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하던 위원회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동시에 심의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자치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의 위촉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토지 또는 지가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인 자"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지가에 전통하여"를 "부동산가격에 전통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도 동시에 하는 관계로 부동산관련 전문가 및 세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견청취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가에서 부동산 소유자, 이해관계인을 포함시켜 주민들에게도 폭넓은 의견청취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4일 의안 제17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기존 위원회 숫자가 바뀌고 또 새로이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 위원의위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지가, 이 토지가격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주택가격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명칭자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도 새로 전원 다 새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전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아까 개정안처럼 공인회계사라든가 부동산 이론에 밝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각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구청장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이성용위원이 질의했지만 8조에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를 "관계공무원, 부동산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사정에"로 개정안이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하나는 토지, 부동산 가격 감정했는데 왜 토지감정사가 빠졌습니까? 평가사라고 그러나요 감정사라고 그러나요? 그게 전문 공식기관 아닙니까? 토지평가사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합니까? 감정하는 것.

감정평가사인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있고 지금 개정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에

조항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이 빠졌길래, 감정평가사.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위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주택가격까지, 그러니까 건물가격까지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저희가 명칭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면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법에 적용, 시행령과 법에 조례로 이렇게 이해관계인의 폭을 넓혀달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도 저희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까지도 이것이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더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확대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달라졌기때문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를 좀 강화할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강화가 아니고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또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는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에 대한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건교부에 저희가 의견을 내고 그랬는데 이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뭐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은 주택가격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에 그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 법하고 이 법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주택가격도 평가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가 강화지요, 확대나 강화나 그렇지요.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감정평가사만 하고 했던 것을 이제 공인회계사도 넣고 세무에 밝은 세무사도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굉장히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지가를 한다든지 이것이 의논해 가지고 세금이 직결되는 문제에요. 지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달랑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미리 와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달랑 아침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우리가 귀신이에요. 언제든지 뭐가 있으면 미리 와서 반드시 지적과장이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우리위원회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이 하면, 이게 어떻습니까? 조례가 나올 때는 조례 제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나중에 책임은 다 위원한테 와요. 그런데 우리가 숙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져요, 다 의회에서 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미리 이것을 하기 전에 해야지, 저는 내가 내 머리 갖고는 이것이 지금 달랑 와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이것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원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상당히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그것은 다른 법에 있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을 한번 봐 주세요.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성원을 바꾸는 조례지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이것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창한 것이에요.

뭐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면 마지막에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에 있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것이 국장님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청담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토지평가가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것은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불만 있으십니까? 그것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안한 것을 잘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탁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해 주셔야 됐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조례든지 다 와서 다 설명하세요, 미리. 이것 통과하기 전에, 그래서 그 설명을 해야, 제가 숙지를 해야지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원회에서 현재 구의원은 몇 명 있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적과장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추천되어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등재해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전면다시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구의원은 이것은 한 명 갖고는 안되거든요, 강남구가 넓은데 어느 정도 구의원들은 말하자면 주민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변동을 부동산 안 해도 우리가 집 값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업자보다도 그 동네 사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명에서 이것을 구의원으로 몇 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1명은 그대로 1명을 하고요 여기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가를 하고

구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이렇게

그러니까 구의원은 따로 해줘요, 우리가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고요. 구의원은 우리가 한 명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으로 이렇게 하나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위촉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은 위원은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해서 원래 토지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으로 하는데 지방세 평가담당 공무원,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 공인중개사,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구청장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그래서 구의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없는데 저희가 왜 그러면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사람 명칭만 바뀌고 금융기관이라는 말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를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뭐 많이 바뀌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에요, 이것이. 무슨 그런 조례가 평가조례가 아니고 위원회 운영조례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조문을 한번 쭉 보세요. 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대한사항만 명시를 한 조례기 때문에 큰 그렇게 박춘호위원께서 아주 중요하고 강남구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뭐 재산에 관련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조례는 다른 것이에요. 즉, 왜 그러냐 하면 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갖다가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 동안 설명이 없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언제 그 소리하셨어요,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저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운영조례에요, 운영조례인데

하는 일이 뭐냐고요, 이 위원회에서?

여기 보시면 회의의 의결, 의결은 위원 출석과반수에 한다. 이런 회의규칙이나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의견청취 하는 것하고

의견청취.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이의신청한 것은 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것도 법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것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거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3조3항에 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부동산가격 책정에 의해서 세금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오히려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전문성은 있다고 하나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그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숫자를 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산출을 하는데는 전문가이지만 지가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관심이 오히려 금융기관에 임직원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대출업무를 보면서 본인들이 국세청 과표 발표를 참고하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움직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분들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융기관 임직원이 남고 그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는 토지라든가 부동산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성이 저는 결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니까 지금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이쪽 민원이라든가 토지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더 영입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률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의 내용에 이것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그 건물까지 하는 부동산, 포괄적인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법을 만들면서 금융기관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법 51조에, 시행령 51조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에서 조례로써 하위법령인 조례로써 앞 시행령을 갖다가 월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6호에 있는 기타지역의 부동산에 정통한 자에, 거기에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것이 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변경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성명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이것이 세금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예를 들어서 지가가 높게 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세금하고 아주 영향력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것을 아주 지역현안을 잘 아는 구의원들이 한 2인 이상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건물 주인하고 지역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구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런 가격을 우리가 매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인으로, 구의원을 2인으로 충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이 위원회에 다수 의원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의원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광의로 생각하면 이해관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견청취라는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에는 반드시이해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서 이해관계인이 출석을 해서 그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이 위원회에 참고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이라는 것이 바로 구의원들이 이 8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것이 바로 구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사실은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전체 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사견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인데 다만 그 동안에 토지평가위원회 하면서 구의회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한 분을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이해관계인이라는 또 이해관계인의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토지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정통한, 그러니까 구의원도 오셔서 개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평가위원회에 정 멤버는 1명입니다, 구의원은. 그런데 예를 들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이해관계인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가 해당 구의원인데 왜 그 한 명을 더 이렇게 포함하면 안된다는 그 이유가 내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의견청취라는 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전문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의원들께서는 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할 때 의견을 개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하고 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인 의견개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식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합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조에 의견청취는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이해관계인, 지역사정 그러면 의원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다 통지를 공식적으로위원장 명의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견이지 사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것은 공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추려서.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이제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부동산으로, 종전에는 분리하다가 이제 종합으로 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각 지역마다 예민한 민원사항이므로 이왕 구의원이 운영위원 15명중에 1인 들어간 것을 추가해서 2인으로 하고 물론 이해관계 구의원 의견청취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수반되게 해서 전원한테, 구의원한테는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의 이해관계를 심의할 때는 통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끝으로 아까 강조했듯이 이런 예민한 사항의 조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지적과장이라든가 재무국장이 위원장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관행이 있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다만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조성명위원 말씀하셨듯이 금융전문가 이것을 원래 법에는 제외가 되어있지만 저희가 6호의 규정을 거기다가 근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융전문가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라든가 사실은 이 새로 된 것에 의하면 의원들은 위원회 위원이 돼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위원회든지 이해관계인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는 일단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기회를 또 의견청취라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장 명의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구의원으로 했기 때문에 26분, 해당되는 의원만 보낼 수도 있고 26분 전원에게, 구의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고 또 오셔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뭐 개포동 지역이나 청담동 지역이나 삼성동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것을 회의록에다가 당연히 또 그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변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기회는 저희들이 마련을 해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은 사전에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조례시행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강남구세조례개정안 제3조제2항제3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8조, 제29조는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 및 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통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구세조례개정안 제21조, 제21조의2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는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세율은 주택의 경우는 0. 21%부터 4. 9% 6단계 누진구조를 0. 15%부터 0. 5%까지 3단계 누진구조로 6단계에서 3단계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1일 의안 제17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국장에게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초하룻날 국회에서 108건 안건 중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담회도 없이 내용설명을 할, 파악할 여유도 없이 일주일 전에 제출하고 전문위원도 며칠밖에 검토못한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소한도 2주나 열흘 전에 위원들한테 줘서 이것이 무슨 소리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최 전에 세무1과장이나 해당과장이 위원회에 와서 희망자, 관심있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갑자기 이게 와 가지고 프로테이지 이 복잡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가 잘 안되, 그래서 하다못해 브리핑이라도 해야지 잘못 동그라미 쳤다가 주민들한테 망신 당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 이렇게 예민한 재산상의 특히 세율 같은 것은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이국장.

저도 한번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나와계신 것도 아니고 바쁘신데 사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할 때는 사전 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꼭 통보를 해 가지고 간담회 있으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설명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본 회의할 때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전부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먼저 김명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작년 연말에 12월 31일날 일괄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면서 법이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정부 자체도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법 내용만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지방세법 체제가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는데 지난 1월달에 위원님들께 열린회의실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 하면서 이 지방세법 바뀐 내용을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설명을 안해 주셨다는데 근간 큰 내용은 중요한 요점은 법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정부에서 지방법시행령이 바뀌면서 또 조례도 거기에 의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사전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물론 큰 줄거리는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무국장이 책임지고 이것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다 요율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그런 이제 내용,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구세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지방세법 전체적인 것은 이미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이라는 것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는 걸 간과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질의하겠습니다. 탄력세율은 몇 %로 존속하는지, 존속한다면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세율은 그대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어저께 지난번 구정질문 때 김치열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법이 세율이 세율상한제가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세율상한제가 인상 상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넘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해에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탄력세율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6평이 작년에는 기준시가가 3억4,400만원입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그런데 작년에 세금을 납부한 것이 15만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면 60만원을 내야 됩니다.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 지방세법에 50%를 전년도 낸 세금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23만2,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은 2005년도 산출세액이 작년도 시가액 기준해서 2005년도 탄력세율이 60만원에 70%, 그 70%, 그러니까 30%를 하면, 70%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제로 하는 것은 23만원이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40만원,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력세율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큰 지금 저희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 도리어 적용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용을 안하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상태에서 지금 탄력세율 하면 더 올라버리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가 더 유리하다,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세부담 상한제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뭐 이거가 상위법인데 여기에서 이걸 안 하자, 이런 것은 절대 아닌데요.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세세한 것, 진짜 탄력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 또 주민이 이걸 조례를 했으면 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연 숙지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했다고 그러면 뭐 하러 재무건설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해 버리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잘못이있어요, 이걸 안 챙겼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괜찮다면 저는 이번에 보류시키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 다음 회기, 이 다음달에 해서 안통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이번 달에 정 통과해야 된다면 이걸 오늘 다시 하고내일 다시 이걸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월요일날 본회의 통과 때까지 이걸 충분히 한다음에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세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제가 구세심의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 중에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박춘호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거에요. 그래서 종합토지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자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건대 여기서 탄력세율이라든가 공시가격 50% 적용하는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다이거 설명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세밀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하시지 이걸 무슨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세현위원은 거기 위원회 들어가셔서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저는 저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밤새도록 다 물어봐서 하시든지 잠시 해 가지고 따로 설명하시든지 여기에 지금 제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속기가 다 기록이 되니까 저는 하나 하나 다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는거죠. 다른, 제가 이거 우리가 통과 못시킬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제가 다 물어봐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종합토지세가 소멸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국세가 신설이된 겁니다. 실제로 저희 세금이 일부가 많은 액수의 세금이 국세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미넘어가 있습니다. 12월달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지방세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큰줄거리는 지난 1월달에 설명을 드렸다고 했고 자세한 내용을 세세항적으로 탄력세율의 인과 관계, 관련여부,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하고 지금 김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춘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세법의 세율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저희가 1,000분의 40을 1,000분의 20으로 하자. 이것은 할 수가 없도록, 그건 왜냐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주민들의 세 부담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구세, 구세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들한테 설명을 또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탄력세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여기 이석주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탄력세율을 강남구의회가 주도가 돼 가지고 했는데 상당한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도 이 탄력세율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는 상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입이됐기 때문에 탄력세율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강남구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는 또 부과가 7월달과 9월달에 되고 그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위원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개별적으로 동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재산상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각 동별로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 또 재산세 부과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왜 세금이 늘어나고 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대비를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는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부과가 7월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4월, 5월 두 달 동안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네요. 국가에서 민간에게 그렇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왜 있느냐, 그 중간 집단이에요.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민간한테 가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할려면 우리 의회가 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민간인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가서 동마다 한다, 큰일 날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같이 강남구청에서 우리 구의원들을 다 무시하고 동마다 직접 다니면서 하고 의회의 의결권 있는 것도 자기네가 다 물어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다이렉트로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의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하는 행동입니다. 법적으로 그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충 알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못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알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자세히 해 주고 단 3시간이면 돼요. 빠르면 2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통과를 해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하겠어요. 절대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몰아놓고 저기 할 때 의원들을 연락할 겁니까? 부를 겁니까? 안 부를 겁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리죠.

언제는 조사할 적에 무슨 세금 무슨 이 기회에 통과하느냐 뭐 하느냐로 의원들에게 말이나 했습니까? 가서 다 조사했잖아요? 어떤 사업이 좋으냐고. 강남구청이 직접 민간인하고 직접 거래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의원을통해 가지고 민간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되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물어본다는 얘기는 하신 거죠. 반드시 얘기하신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공시지가 같은,표준지 지가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도 없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현재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의원들에게 말을 안하고 몰래 하잖아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죠. 드려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조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구세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그내용이 지방세법이 바뀐 내용이 구세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세조례를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생겼는데 이 생긴 것이 지금 주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면 국세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 만약에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저께 구정질문에서도 김치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탄력세율, 탄력세율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날도 김치열의원께서 탄력세율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도리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가 더 주민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야지 탄력세율에 깎아줄 수 있다고 해서 깎아서 도리어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안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지금 박춘호위원님은 모든 것을 구의원한테. 그것은 사실 좀 억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답변들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설명회도 지방세법이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 지역 해당의원님들한테 언제 언제 하겠다,왜냐하면 이 설명회를 누가 하느냐 하면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과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의원님들한테도 이걸 분명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회나 다른조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또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구청에서 이때까지 유형을 보면 동사무소에서와서 설명을 구의회에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다시 오셨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모든 설명회라든지 모임은 각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반드시 통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제안드립니다.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조성명위원 말씀하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이라든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정할 때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좀 미리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 사실은 집행부를 우리도 믿고 또 검토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한 사안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도 있지만 우리집행부 그런 성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 중에서 보면 주거용 건축물과 사치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영업용,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눴는데 여기에 사치성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세무1과장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거용 특히 우리 주택같은 경우에는 과표 산정방식 같은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면 주거용 주택이 그 전에는 저희들이 원가방식에 따라가지고 과표가 산정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원가방식에 의해서 과표가 산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현 시세에 세금이 안맞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에 50%를 과세표준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은. 그래서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이 거기에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중과를 합니다. 5배 저희들이 중과를 하게 됩니다.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 이런 것은 5배 정도 중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사치성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보면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그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까지 포함해서, 고급오락장, 룸싸롱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이 세법에 대해서는 제가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참 많습니다. 숫자 놀음이기때문에 더더욱 어렵고요. 제가 문제점이 뭔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구정질문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요금이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주민의 편익을 도와주고 이익을 준다고 해 가지고 세분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안 21조, 21조2항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9단계로 세분화해서 하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어떤지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종전에 6단계 된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낮은 세율을 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까 이석주위원께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래갖고 나눠서 종합 합산같은 경우는 9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9단계까지는 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9단계에 가서, 5%까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3단계로 가면 0. 5%입니다. 사실 세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세율은 줄어들었는데 왜 세금은 오르느냐 하면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과표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세율 자체는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내리고 과표는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은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표현실화, 과표현실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과표를 현실화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이 폭등하고 그런 것을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세율을 지금 주택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말씀드렸듯이 0. 2%에서 4. 9%까지 6단계입니다. 최고가 4. 9%인데 이 바뀐 세율은 뭐냐하면 3단계에서 0. 15, 0. 5까지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 0. 5%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내려가야 되는데 세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요, 현실화를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과표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 이런 것을 만들 때 국세청이나 아니면 건교부에서 정해 놓은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조세 반발이 있을까 봐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전년도 세금의 50%를 절대 넘을 수 없다.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조세반발, 조세저항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올려달라는 저희들의 건의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상한제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과표라든가 세율을 낮추고 그러면 세금 느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세부담 상한제 50%가 한시법이에요, 지금 그래도 여기에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는 그것이 나와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알겠습니다.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개정조례안에 지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1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구조도 하고 과액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혼란스러운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그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원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이 조례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주민에게는 종전에 예를 들면 법에는 개정된 세율이 됐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할수가 없어요, 현행세율로. 그러면 과표는 높은 과표를 하는데 세율은 종전대로 하게 되면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된 세금으로 고지가 된다 이것이지요?

종전에 세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세율, 세율을 지금 낮춰 놨는데 지금 세율을 지금 이것이 조례가

정부에서 세율조정한 부분으로 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고 공포가 안되면 지금 법이, 조례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옛날 세율로 갑니다. 옛날 세율로 가는데 이미 과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은 엄청나게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 같은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상위에서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지금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민을 좋게 해서 이런 조정을 다 해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이상에는 더 어떻게 개정을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심히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무슨 어느 한 집단의 큰 힘을 파워를 가지고 마구 휘두르는 그러한 부분이 비춰지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제 이 지방세법이 특히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구세기 때문에 구세조례로 했는데 상위법이 지방세법이라는 안에 재산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법 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을 받다 보니까는 아까 양승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정하는 권한도 없고 그냥 정부에서 내려준 세율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일종에 말하면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율도 그의회에다 맡겨야 되는데 지금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니까 조례가 법보다 하위의 개념의 법령이다 보니까는 상위법령을 구속을 못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을 구속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려면 양승미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주민을 위해서 세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상위에서 없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없어야. 상위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우리한테 의결, 결국 의결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정말 이것은 무슨 허수아비 아니냐 이것이에요, 허수아비.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조금 우리 의회를 완전히 지금 거수기를 만드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율은 탄력세율 50%라는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하고 이 법하고 대조를 해봐야 돼요. 지금 첫해는 우리 국장님 말씀 대로 400만원 나오니까 700만원 나오는 것을 600만원만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또 내년에는 또 그것이 600만원의 반으로 또 해서 900만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탄력세율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탄력세율은 탄력세율이고 이것은 이 법에 대한 것만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법에 대해서 제정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까부터 제 머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 급해 가지고 지금 막 할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한 다음에 일단 보류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음 번회기에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해 가지고 통과를 하더라도 내일, 모레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내일아침에 세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몇 평에는 얼마고 몇 평에는 얼마고 무슨 동에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아침 9시반에 와서 설명을 해 줄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저기 뭐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하는데 통보하겠다. 이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위원들이 열테니까 와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에서는 제가 의정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와서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와서 월권행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의정보고회를 할테니까 분명히 그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통보 누가, 당연히 연락을 하고 우리하고 상의하고 위원님이 해당되는 시간이 가능합니까? 하고 회의를 열어야지. 세무과에서 멋대로 하고서 몇 월 며칠에 합니다. 이런 식의 통보는요 저희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간조직인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절대주의국가에서나 그렇고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그러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원들한테 이날 시간을 할려는데 의원님 이때 시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의회가 열리지 않다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만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의정보고회를 하니까 그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법에 의해서 세율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탄력세율입니다. 탄력세율인데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내년에도 탄력세율을 똑같이, 그것이 아니고 올해 지방세율과 예를 들어서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연초에 검토를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유리하면 세부담 상한제를 안 하고 탄력세율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바로 그 탄력세율의 조항이 사실은 작년에 강남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정해서 감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못 바꾸었습니다. 탄력세율에 대한 것은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살아 있는 한은 강남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세부담 상한제도 적용할 수 있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탄력세율보다는 올해는 세부담 상한제가 더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또 내년에 2006년도에는 탄력세율을 비교해 보니까 탄력세율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또 탄력세율로 가는 것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지, 반드시 세부담 상한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세법에 탄력세율 갖고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하는 것은 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지금 여기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아니면 탄력세율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봐가지고 과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말씀은 아까 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시 이런 것이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돼야지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하는데 이 통과가 안되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7월 1일날 부과하는데 지장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작년도 세율로 의회에서 이게 보류가 되거나 이러면 세율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안기 때문에 부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설명은 저희들이 위원회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주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설명을 하든 다음에 어느 시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이고요.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원한다면 설명을 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답을 해달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저는 이것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날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제가 본회의에 가서도 반대의견을 할지 뭘 할지를 하겠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월요일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설명을 들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지금 회의, 본 회의가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해서 박춘호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위원들 의견 들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 이제 질의도 마치고 토론도 다 마쳤으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간담회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일단 그 의사봉을 치세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상으로 오늘

끝나기 전에 그거 치시면 큰일납니다. 이것을 합의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니 간담회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간담회를

의제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중이니까 그냥 치시면 안돼요. 이것을 우리가

토론과정을 이미 다 마쳤고

토론의 과정이 그것은 끝났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산회하기 전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이제 토론과정도 다 끝났으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 전체회의를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아니 의제에, 글쎄 의제에 관계없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하자 이 말이에요.

아니 산회를 하기 전에 할 얘기예요.

아니지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기록도 끝난 다음에

아닙니다. 끝난 다음에는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 지금은 이 조례개정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간담회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간담회를 반드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 답해 주세요, 답해 주세요. 그것 안 하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제와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