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5항에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중국, 브릭스(BRICs) 등 주변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지방이전촉진정책 등으로 인하여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는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기업애로 해결, 환경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에서는 저희 조례안을 근거로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자금 출연은 물론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우선적으로 융자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4조는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 6조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중소기업 전용 임대단지로 지정하고 선별된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하고자 하며 필요하다면 원활한 공장용지의 취득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장용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 8조는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기술개발, 기술인력양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간접적인 원가절감 효과는 물론 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 10조는 도로, 상ㆍ하수도 확충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을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선정된 사업의 보조율은 심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조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따라 행정 1ㆍ2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담은 내용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 차등을 받고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심의하여 주시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1항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3항에 검토보고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뒤지는 상황에서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BRICs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가경쟁력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지방이전촉진 정책으로 기업들의 탈 경기도현상 심화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의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는 금번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도내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첨단 외투기업 유치와 기업애로 해소가 가속화되고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4쪽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다음 5쪽에 조례안 4조 세무조사 유예로 원활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5조 중소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으로 공장용지 공급, 다음 6쪽 조례안 제7조ㆍ제8조에 판로개척 및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비용 지원, 그리고 조례안 제9조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 다음 7쪽 조례안 제11조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 설치에 대한 조문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 적절하며 조례의 문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업육성과 지원에 대한 적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내외적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 속에서 도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금번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질적으로야 이게 실제 적용돼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기도 경제살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봐야 잘 됐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자금하고 또 공장입지문제가 거론된 상태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금도 좋고 입지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기도 기업육성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인력양성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체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서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현실로 인력난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인력난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단순노무직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한 10년 전만 해도 다 개인의 기술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어디 공장에 가서 취직하고 일도 할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직종이 아닌 다음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하는 그 상태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을 우리 내국인들을 써야 되는데 내국인들이 와서 근무를 안 하니까, 어차피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 사법기관에서 별안간에 나와서 단속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놈들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한 12명, 13명 일하는 데는 사장하고 식당에서 밥 해주는 아주머니 이외에는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금도 중요하고 공장입지 제공도 중요하고 시스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중소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인력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고용률이 높아서 인력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데 와서 일 안 합니다. 1년을 집에서 놀아도 안 합니다. 거기에다 대학 나왔지, 대학 나왔으니 그런 데 가서 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외국인 고용환경을 전형적으로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중앙에 건의하셔서 현재 기준은 내국인의 50%까지만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필요한 인원을 쓸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불법으로 쓰지만 고용주 등 조그만 소기업체 사장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단속 나와서 단속에 걸리면 벌금 내야지 끌려 다녀야지 하나도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주셔가지고, 조례 백 번 제정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 고용 환경을 개선해서 일반 중소기업에서 마음놓고 고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더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차후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용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것이 저희 조례소관사항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고 3월 24일에 저희가 유관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된 대책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경찰청의 담당과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주관으로 회의하는데 그때 참석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런 뜻도 전달하고 정책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고양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경기도내 기업, 도내기업이라 하면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하신 것은 도내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어떤 정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내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에 있다 이렇게 조건만 붙으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상기업이 되지요?

네.

그렇다면 대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대상기업 선정은 자금이라 하면 정책자금 규모를 정하고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자금지원 공고를 했을 때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차원이고요.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내기업이라 정한 것은 본사나 생산시설이 저희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의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대상 기업선정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사와 생산시설 둘 중에 하나가 도내에 있다. 예를 들어서 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공장은 충청도에 있고 중국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기업선정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넣지 않는다면 규정에라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총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좀더 심사할 대상기업도 생길 것이라는 게 아마 발생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 이것이 경기도 기업육성 조례에만 나타난 명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굳이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로 해야만 되는가,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만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미리 예방하고 보통기업도 우수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면 조례명칭과 동일한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협의회로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가 있다면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하는 게 예측됩니다. 이것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대책협의회가 있다면 이 협의회 규정도 만들어지나요? 규칙 내지는.

그것은 조례 규칙에 명시할 것이고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시한 것이고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담을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라는 명칭자체가 어감상으로도 듣기가 그렇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명칭을 다시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생겨서 그에 대한 협의회가 생긴다면 명칭을 통일시켜줘야만 헷갈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세무조사 유예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법 제64조를 근거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제주체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관계부서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요청해서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제64조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64조에 세무조사를 조례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령이 있어요?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제64조에 근거해서…….

아니, 유예에 대한 사항이 제64조에 있는가를…….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이크 사용하세요.

아니, 유예사항만 얘기하세요.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4조 관련된 사항인데 세무조사 유예사항에 대해서 상위법과 충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구를 보면 도지사는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세정과와 협의해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규칙을 보면 되겠구나' 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유예할 수 있다면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이 뭔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 각 조항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규정을, 일부는 해놓고 일부는 해놓지 않는 사항은 제12조에 포괄적으로 조례시행에 대한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이런 표현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기업육성과 지원이 잘 안 됐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될 당면과제와 사업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부분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시행규칙만 정해진다면 일정부분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를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고요. 임대단지 조성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예산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해야 될 각종 사업, 또 예산들이 누적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이에 소요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없었어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근거로 지원했어요?

그 부분은 예산의 편성근거로 해서 사실은 산발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항을 이제는 제도화시켜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업육성과 지원에 관련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시급을 요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재정지원, 자금출연, 융자, 보조금 지급,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금년 내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과 예산항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되어야 이것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부터 장기적으로…….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2∼3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소규모 사업장은 거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2∼3년에 한 번 정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088개 업체인데 그렇다고 1,088개를 무조건 다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제가 보기에는 규칙에 정하고 고시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그 해당기관을 정해줘야 그 기업이 우리는 금년에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니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 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1,088개를 몽땅 다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매년 연초에 그 기관을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고시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해서 조만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송비라든지 부스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일관되지 않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그냥 들쑥날쑥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해외판로와 관련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고 규칙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 나갈 때, 그야말로 아주 영세한 기업인 경우 꼭 나가서 이것이 해외시장 판로에 필요한데 아주 영세해서 항공료도 예를 들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항공료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제품운송료와 부스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들쑥날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해서 지원기준을 규칙에 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도 말로만 임대산업단지 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해서 지방공사로 하여금 일정한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지방공사에 줘서 큰 규모의 산업단지인 경우는 지방공사가 지금처럼 하지만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하는 지역은 1만평이 됐든 2만평이 됐든 소규모로 신속하게 미니공단을 조성해서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임대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것, 대규모로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산업단지 공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주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통 그 사이에 땅값 다 오르고 너무 기업에게 부담이 돼서 일정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미니공단을 신속하게 조성해서 하다 보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처 개략적인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이번에 미리 자료로 규칙에 담을 내용까지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소 애매한 게 여러 군데 발견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하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자세하게 파악해서 하시도록 하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여기 3조에 보면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현재 자금출연이 안 되어 있거나 모자라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 차원은 뭐냐 하면 제가 기획관리실장도 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출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게 자금 신용보증을 하다 보면 기금이 있어야 보증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보증과 관련해서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원의 부족 이런 이유를 대서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선언적이지만 의지를 강하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 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한 의지차원에서 이것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 확대 이런 게 조례가지고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니지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해서 금년에 4,200억원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려면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만큼 출연을 안 해주면 보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보증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유리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명시하자는 측면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야 얼마든지 신용보증한도, 출연금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도 하자는 없지요? 군더더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자 없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무슨 근거도 없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조례에 이런 근거를 명시해 놓으면 우리 조례상으로 우선해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대략 되고요. 4조에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벤처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설정기준 내지는 근거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꼭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게 특혜시비의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판단근거가 미약하다 보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도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규칙상으로 정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나와 있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외전시라든가 수출상담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꼭 도에서 하는 것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기업이 어떻든간에 전시회에 참가해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이 나갈수록 좋다고 봅니다. 쓸데없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가지고 도 또는 기타 기관, 다만 심사를 받거나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원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점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조2항에 보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술력 향상에 대한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신기술사업과 자금지원 해서 각종 기술, 실용신안특허 등 업체당 15억원까지 현재 융자지원을 지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기술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에 대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술하고 사업성이 우수하면 융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아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게 꼭 필요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지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도적으로 조례에 집어넣겠다는 그 의중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인력양성 지원과 관련된 것도 비슷한 건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할 때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는 해줄 수 있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있다는, 자칫하면 막연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규칙을 제정할 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조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대한 것하고 10조, 11조가 같은 안이 되겠는데 이것은 굳이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두거나 그런 제도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어요? 매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도차원에서 이건 도로가 필요하다거나 상하수도를 놔야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해주면 되지 굳이 간접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일일이 다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도로사업을 비롯해서 소규모 상하수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고정된 보조비율 대로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과장들과 경투실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보조비율을 정해서 신속하게 주변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케이스별로 이런 사항이 없다면 검토하는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보조비율과 충돌이 예산부서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간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기업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나 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빠뜨려지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객관성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11조에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셨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김태웅 위원님이 제기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협, 김수철, 김태웅 위원님이 4조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또 김태웅 위원님이 제7조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간에 상의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지원 "1. 도지사는 도내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그밖에 기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했고 그 다음에 어휘상 "도내 기업의"를 "도내 기업이"로 하는 것으로 정정했습니다. 또 이어서 9조에 1번은 생략을 했고 9조의2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한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그 명칭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로 정정했습니다. 이어서 11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애로해소대책협의회에 대한 것을 명칭을 전부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로 고쳐서 수정하도록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원인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및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본청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2청사 관할지역과 관련한 안건심의 시 해당지역의 여건과 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2청사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2청사에 분리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친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제(1)행정부지사와 제(2)행정부지사 관할 하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같은조 3항 및 제11조를 각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1)행정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각 심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경기도에너지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개정배경와 조문검토 사항으로 현행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및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본청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2청사 관할지역과 관련한 안건 심의시 해당지역의 여건과 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도 본청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설치함으로써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친화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번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친화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하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에너지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위원회가 현재 존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행정(1)부지사 관할과 (2)부지사 관할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가 에너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현재로써는 제2청 산하에 에너지관련 부서가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현재 경기도 에너지위원회가 연중 서너 번 열리는 것으로 봐서 2청에 별도로 에너지위원회를 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후에, 1년이나 2년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그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기타 연구, 교수들 참여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위원회를 하나를 두고 전체적인 정책을 한 군데에서 취합시켜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에너지위원회를 나누는 조례개정은 좀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2청에는 지금 에너지관련 계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도 본청, 2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지금 독립된 기구는 없습니다만 담당 직원이 있고, 또 포괄적입니다만 담당 과, 국이 있기 때문에 미뤄서 다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독립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2청 관할지역에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더 많이 독자적으로 수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전담부서와 인력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만 분리해서, 또 에너지정책이 2청 쪽에도 나름대로 좀더 빨리 수립되고 관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분리한다는 차원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청에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런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청 부분은 지금 자원담당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본청에도 사실은 에너지를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만 에너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긴 있는데 우선 수요를 감안해서 인원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전담 계까지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는 어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후에 결정이 난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본청에서 하게 되면 자꾸만 위원이 본청쪽 위원들로 중심이 되다보니까 암만해도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본청에서 위원회를 총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도지사 방침이 하여튼 2청 관할은 예산이든 뭐든 간에 분포가 30% 이상은 넘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본청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분리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제고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분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은길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데 2청에도 인원배정을 하든가 그쪽 신재생에너지나 기타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내용은 현재는 1ㆍ2로 나눠서 구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 답변은 향후 대비해서 미리 구분해 놓겠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은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원안대로 말씀드렸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 1개씩 두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민간투자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조 중에 근거법령의 제명개정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3조제1항에 행정(2)부지사 관할 하의 경기도 제2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제2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의 제2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 제2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후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 간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원회 분류로 인한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2쪽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개정배경 및 조문내용 검토로서 현행 민간투자사업 실무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정부고시 또는 투자제안의 방법으로 분야별 주무부서에 제안 접수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등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기능으로서 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 1개씩 분리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간투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분리하여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적 통일성에 대한 훼손우려가 적으며 북부지역에서 추진되는 관련사업간 연계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금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민간투자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하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원재 위원님, 아침 일찍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굳이 도의원 숫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실국장 몇 명으로 표시 안 했잖아요. 여기는 2명, 3명으로 숫자적으로 표시되니까 그런 의미가 엿보이고 여기 보면 투자진흥관, 문화관광국장, 2청에는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이런 게 다 합쳐서 경제농정국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명시 안 하고 본청만 다했단 말이지요. 무슨 뜻이 있나요? 차라리 행정(2)부지사가 지명하는 부서로 일괄 처리해 버리든가, 도의원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2청에는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해서 실국장이 몽땅 위원으로 들어가고 본청에는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몇 실국장이 빠지기 때문에 위는 명시했고 밑에는 전부 실국장이 다 들어가서, 굳이 실국장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기획행정실장 등등…….

2청에 실국장이 다 들어가면 몇 명입니까?

다 들어간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6명입니다.

그러니까 (2)부지사 관할 실국장 전체로 쓰든가, 전체가 지금 여기 없거든요. 실국장 중에서도 부지사가 임명 안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실국장 전체, 모두라고 명시해야지.

아니지요. 실국장은 기구 직제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부지사가 빼려고 해도 못 빼는 거지요. 당연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여기에 명시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거지요.

보세요. 2위원회에 보면 행정(2)부지사 관할 실국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라는 말이 없으면 실국장 중에서 3명만 넣을 수도 있고 5명만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도의원은 2명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 실국장 하면 직제규정에 (2)부지사 관할 실국장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전체라는 말이 없어도 다 들어가는 의미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관할이라는 말을 용어로 썼네요, 부지사 관할. 거기에 부지사 밑에 있는 실국장은 전부 해당된다고 해석되는 것처럼 생각되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기도 직제조례인가 정해져 있는 (2)부지사 관할의 실국장으로 해놓으면…….

전체.

아니, 전체라는 말은 안 쓰더라도 명확하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2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새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경기도분도론이 대두되고 2청 홀대론을 계속 다른 북부 출신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가 들어왔는데 일련의 조치는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길 위원님이 에너지위원장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2청을 활성화시키고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늦게나마 이런 개정안을 내는 것은 실장님이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위원회 관할 실국장 및 도의회 의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1항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이 자구는 중요한 거예요. 법률안이나 조례는 자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이라고 해야 돼요. 뭡니까? 도의회 의원,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법률이나 조례는 자구 한 자 틀리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부지사가 추천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최중협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넣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최중협 위원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어서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명, 3명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부지사 관할은 사실 집행부 당연직 위원수가 2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안점에서 3명, 2명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은 반드시 경투위원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업무 소관자체가 경투에서 다루는 소관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제안하는 게 주로 경투실의 소관보다는 건설교통, 도시주택, 환경 이런 쪽에서 제안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본청에 세 분인데 김태웅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뭐가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한 번도 안 했지.

현재 위원님은 김태웅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 한충재위원님으로 해서 건설교통, 홍덕수 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인데 뭐냐하면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소관은 우리 경투위원은 필수적으로 1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분야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 선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경투위원이라고 넣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의장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의장 사인이 들어가야만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1항에는 들어있는데 뒤에는 빠지면 안 되지.

그것은 김순덕 위원님이 저희 입장을 나름대로 해명해 주셨는데 아까 최중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려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 안에 대해서는 아까 최중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위원회에서는 도의원 3인이 있는데 도의원 3인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제2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없이 도의원 2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행정부지사가 맘대로 지명하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확한 문구를 위해서는 위와 똑같은 동문으로 적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원안대로 사실 한다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 발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동의를 받고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에 이원재 위원님께서 도의원 숫자 3인, 2인 하셨는데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나 조직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 2인으로 차등을 둔 것 같은데 동수로 한다는 것도, 동수로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모든 사안이 3인, 2인 두는 것도 그렇게 그르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원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것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평택항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서부두가 경계문제로 당진 쪽으로 헌재판결이 났는데 주사무소를 이전했나요?

작년 12월 29일자로 주사무소를 평택관할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소재지가 어디쯤이지요?

설명은 평택항만공사의 실무자가, 그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경기평택항만공사 총무팀장 노현섭입니다. 주사무소는 작년 12월 29일 이전했고 장소는 포승국가산업단지내에, 업무유통시설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했습니다.

주사무소를 옮겼는데 서부두를 지금도 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 세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자기네들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당진쪽에서 지방세를 당진군에 납부하라는 요청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평택에 납부하고 있고 작년 12월말까지 주사무소가 이전됐기 때문에 2004년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또한 평택에 납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쪽하고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세무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평택항지원사업단 직원들이 전부 철수했지요?

네, 철수했습니다. 해체돼서 다 지난 번 인사 때 부서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평택지원단 자체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평택지원단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제36조 공무원파견 항이 있는데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장이 요청하면 지사나 평택시장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요청은 없지요?

우리가 그동안 평택지원단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공사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평택지원단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순수한 공기업인 평택항만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평택항 배후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토목4급 1명을 평택항만공사에 우선 파견했고 또 추가로 일부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한 분 나가계시다는 말인가요?

토목4급을 우선 잠정적으로 평택항만 배후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 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명에 띄어쓰기를 고친 것 뿐인데, 내용은 틀린 게 없고요.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로 한다. 이것은 지금 속기사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요?

옛날에 조례제명을 그냥 다 붙여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읽기도 불편하고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맞춤법대로 띄어쓰기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법령 용어정리 차원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일부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띄어쓰기만 바뀌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안 변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띄어쓰기도.

그렇게 안 해놓으면 법령집에 제목이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띄어쓰기 해줘야 법령을 그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조례에도 띄어쓰기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지요. 제명 자체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띄어쓰기로 바꿔 준 거지요.

모든 조례가, 오늘 심사하는 조례가 띄어쓰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 12월 28일부터 띄어쓰기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변하지 않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때문에 모든 조례를 바꿔야 된다?

자동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정비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띄어쓰기까지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다른 실국의 조례도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작년 12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바꿀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 얘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거라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법령 조례제명이 자동적으로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제19조에 하역사업을 분리해서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출자지분 정리를 통해서 민ㆍ관 합작 법인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문의 전체핵심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지분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출자지분 정리를 도로 민간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냈던 것을.

지금 51 대 49로 되어 있는 것을 상법에 의거하는 인적분할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51 대 49로 평가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인적 분할에 의해서 그 주주가 그대로 민간회사로 넘어가면서 저희 도에서는 일부 민간회사에도 25% 미만 범위내에서 앞으로 지금 공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택항만공사가 민간에게 재투자를 25% 미만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간주주 쪽에서는 당진쪽에 헌재판결로 인해서 사업장이 당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에 지분 일부를 당진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저희 도만 나름대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하고 평택시가 25% 지분 중에서 우리 도와 평택시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당진 쪽에 민간인이, 민간회사니까 일부 할애해 줄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당진쪽에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부두가 그동안 평택관할로 되어 있고 모든 인적ㆍ물적 통로가 평택쪽으로 되어 있어서 헌재결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당진쪽 행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평택 쪽이기 때문에 25% 출자 중에서 평택과 경기도 쪽을 많이 둘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택항만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 건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재율 국장님! 아침에 저한테 오늘 지사님하고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한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동의말씀을 구하고 시간되시면, 지사님하고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준공식이 있습니다. 외투기업, 평택에서 준공식이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알아서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5. 경기도와인도마하라쉬트라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근거는 우선 경기도와 외국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기도의 해외지역 자매결연 및 경제우호협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 자매결연 및 경제우호협력지역은 17개 국 21개 지역이며 이중 12개 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관계에 있으며 아시아지역 3개 국, 미국 3개 지역, 유럽 4개 국, 기타 중남미ㆍ아프리카 대양주 등 4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서남아시아의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경기도의 자매결연 체결지역은 13개 국 1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실리위주의 새로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아시아의 중심지역이며 신흥 거대 경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경제ㆍ문화 교류확대를 강화한다면 서남아시아 시장의 거점을 공략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IT분야 등 상호 보완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인도의 경제 중심지역인 마하라쉬트라주와 2004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실무단을 파견하여 양 지역간의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셨으며 현재 마하라쉬트라주 정부 측으로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제반절차를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접수한 상태에 있으며 구체적인 협의사항 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매결연은 인도시장의 전략적 선점과 경기도 기업의 수출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코자 하오니 본 동의안의 승인을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승인조항이 조례에 있는데 중앙정부 승인조항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매결연은 도의회의 동의만 얻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고요.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하라쉬트라주는 인도 대외무역의 50%, 인도세입의 40%, 산업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인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96년 6월 7일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생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항의 항만물류 기술정보 교류, IT분야와 인적기술 교류, 인도 미술특별전 개최 추진 등 경제ㆍ문화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금번 자매결연은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인도시장의 전략적 선점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해 보면 그간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한하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자로 폐지되어 경기도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 후 마하라쉬트라주와 21세기 새로운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간의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실사구시의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김순덕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현지나 한번 갔다왔으면……. (웃 음)

한석규 실장님, 동의안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는 배경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현지에 가서 그 사람이 잘 생겼는지 키가 큰 지, 손도 잡고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 조례안 통과 뒤에는 현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가서 자매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인도 마하라쉬트라주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인도마하라쉬트라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15분, 중식시간을 지나쳐서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시고 심도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각종 심사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간에 임시회, 본회의를 연이어서 하고 오늘까지 연 3일째 의정활동을 위해서 나오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멀리 파주에서 이원재 위원님 일찍 나오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전 김순덕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시고 김태웅 위원님, 김수철 예결위원장님, 이은길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상정한 안건 5개가 모두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