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11일 자치행정국장에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김부회 위원장님,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직개편 사항과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사항으로 종전 자치행정국 내에 설치되었던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되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소속되었던 혁신분권과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혁신분권과의 분장사무 및 업무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9일자 인사이동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근 혁신분권과장은 3월 17일자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민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만족의 도정을 운영하고자 제정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둠으로써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제1위원회, 제2위원회 로 구분 설치하고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재 9명 이내의 위원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보강 운영토록 하며 셋째,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하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본청과 2청으로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으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05년 3월 17일 제안한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 1개씩 둠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제까지 제명은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해서 통일된 띄어쓰기를 적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띄우고, "행정서비스헌장" 띄우고, "운영조례"로 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가 통합 구성되었던 것을 본청과 2청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위원회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로 구분 설치하고 동 제4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되었던 것을 부위원장 신설로 인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동 제6항 중 위원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장 사고시에 차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리자를 명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이, 제2위원회는 기획행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한편, 동 제9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행정(1)ㆍ(2)부지사 관할하에 두려는 것은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성이 있으며 특히 제2청사 관할 구역내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원칙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조례부터 제명을 정비하는 개정절차를 조례별로 각각 이행하고 있으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조례안보다도 먼저 혁신분권과? 국장님, 혁신분권과 과장님이 언제 임용이 됐죠?

지난 2월 19일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2월 19일자요?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최영근 과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인사라도 했습니까?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퇴직됩니까? 어제부로 퇴직된 거죠?

네.

이 혁신분권과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2월 19일 과장님이 임용이 됐는데 어제부로 해직되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인사 한번 안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또 그런 인사도 있습니까? 해직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인사도 못 드리고 퇴직을 하게 된 경위야 어떻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영근 과장은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화성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이 확정이 돼 가지고…….

더군다나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사님도 그렇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얼굴도 모르고 처음 생긴 과에 업무가 막중한 이런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인사라도, 아니면 퇴직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네, 당연히…….

그래서 혹시 어제부로 퇴직했더라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오늘 오후 안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본인한테도 그게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적인 기업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 특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이란 정의가 뭡니까?

혁신을 아주 일의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종전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각 부문별로 제도나 문화나 행태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히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전체 사회를 갖다가 혁신하겠다, 일신하겠다, 과거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출발한다 이겁니다. 관행이 잘못됐다. 그럼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은 도매금으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제도나 관행이 있더라도 각 공무원, 지금까지 재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도 훼손되지 않고 또 제도와 개선을 해 가지만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다가 이걸 갖다 일임해 가지고 각 지방별로 이 혁신분권과를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들을 잘 보완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여기 인원도 혁신기획팀ㆍ혁신지원팀ㆍ분권지원팀 해서 총 14명인데 이분들 과장 얼굴을 보셨나요? 같이 근무한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늘 일을 봤는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 가까이 근무하면서 우리 의회가 열린 지가 꽤 됐는데 위원회도 한번 방문하지 않고 퇴직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국장님이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퇴직할 분을 새로 생긴 과의 과장으로 보직을 하고 그리고 한번도 정말 우리 위원회에 인사도 않고 신설과에, 특히 가장 중요한 신설과고 새로 자치행정국에 소속되는 그런 데 인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에 보면 9명의 위원을 10명으로 1명을 늘리는 걸로 했는데 대개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건 짝수보다는 홀수로 하는 게 보통 상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 내용을 개정까지 해 가면서 하나를 늘리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무슨 특별한 연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경기도 1ㆍ2청의 위원회를 구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전체 16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합니다. 그 대상 조례 중의 하나고요. 위원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한 사람 늘린 이유는 종전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는 부위원장이 없었는데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만들면서 위원을 하나 더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짝수로 해 놓으면 가부동수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100%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예가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려면 11인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을 보니까 전에는 위원장을 행정기관에서 맡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은 다 행정기관 외에 도의원을 비롯해서 사회단체, 교수들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의 모든 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위원장이 지사면 부위원장은 부지사, 또 위원장이 부지사면 부위원장은 차하위급 공무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민의를 수용하는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주상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성격이 도민이나 행정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ㆍ의무를 침해하는 위원회는 대부분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수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심사청구위원회랄지 과세적부심심사위원회랄지 이런 것은 대부분 민간위원이 더 많고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대부분 부지사나 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위원장을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대부분이 다 공무원이 아닌 성격을 가진 위원회인데 부위원장을 기타 참여하는 도의원 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걸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에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 한 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전혀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잘하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모든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실적이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를 했는지 주무자가 있으면 한번 그것 좀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위원회는 특별히 자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제정이나 개정할 때 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동 위원회는 2004년 10월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이라면 2청에도 꼭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2청에 위원회를 분리하게 된 16개 위원회 그 부분은 2청에 있는 도민들의 복지 정비나 이런 차원에서 일제히 분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다루는 위원회는 본청이나 2청이나 내용이 다 공통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2청의 내용이 다르고 본청의 내용이 다르고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두 군데 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2청이 있는데 2청이 소외의식을 느끼니까 여기 있으니까 2청에도 둬야 된다 아마 그런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취지에 대한 건 대충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 대한 걸 2청에다 둬야 된다고 하는 취지도 저는 인정합니다. 단, 본 위원이 그동안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본청과 2청의 자치행정국 업무의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만 지금 제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도 한 10여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수반된 인력이나 예산의 배려가 뒤따라가면서 업무를 그쪽 2청으로 넘겨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담은 2청에 넘겨주지 아니하면서 업무만 넘겨주는 이러한 현상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신ㆍ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보니까 10조에 9항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항은 여기서 신설하지 아니하고 운영규칙에서 다뤄줘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자치법인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서 다만 회의의 개최는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법조항에서 다뤄놓으면 사실상 규칙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룰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운영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운영 실적을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몇 건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것 자체를 필요하므로 한다고 하는 걸 조례에다가 명기한다는 것은 이 운영을 부실하게 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조9항을 여기다 굳이 신설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항 본문은 의사 의결정족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결정족에 관한 것만 넣고 다만 회의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삭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실무보고를 지금 받아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이긴 합니다만 조례 제정…….

아니, 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칙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칙사항이지만 조례안에 넣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옴브즈만제도 도입도 본 조례에서 검토를 일단은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를 보면 현재는 감사담당관이 대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유럽이라든가 서구에서는 옴브즈만제도를 오래 전에 기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이러한 것을 조례에 명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 도입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용의도 있으시죠?

네, 앞으로 향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맞죠?

네.

그런데 현재 저도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위원회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저기는 필요가 없다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면으로 한다는 건, 결국은 또 이번에 주요골자는 본청과 2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원도 1명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본청과 2청을 분할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야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서비스헌장 내용을 보면 실무적인 표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안의 신속성이라든지 위원회 개최를 기피하려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결하는 것까지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위원들 다 경기도내에 계시는 분들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고, 또 부득이하게 급하게 한다 해도 적어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미리 조서 심사하고 의결까지도 서면의결한다고 하게 되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과별로 대부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변경되면 바로 서비스헌장도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조례 용어에 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어차피 이거 띄어쓰기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조례의 띄어쓰기 표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일부러 띄어쓰기 등을 위해서 조례 개정은 하지 않고 조례 개정 절차가 있을 때 고치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게 어떤 것은 조례 개정이 있어서 빨리 띄어쓰기를 다 표준화 해놨는데 다른 것은 조례 개정이 없어서 한참 있다가 조례 개정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또 띄어쓰기 안 하고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최태열 국장님께 지금 새로 생긴 혁신분권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지요?

종전의 기획관리실에 소속된 부서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현재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왔다는 이런 말씀이시네?

네.

혁신분권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주로 제도나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그것을 기획하는 혁신기획이 있고 또 시ㆍ군에 대한 혁신을 지도하는 혁신지원업무, 그 다음에 국가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업무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혁신분권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이게 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방분권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분권은 지금 정부 들어서 로드맵을 만들고 관계법령이 지금 정해졌습니다만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공무원의 숫자를 보충해 주지는 않고 이게 결국은 정부 PR차원이거든요. 현 정부의 PR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란 부서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조례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외에 기타 토의사항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혁신분권 때문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을 질의하시는 거니까, 계속 하시지요.

이게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최태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계속 하시지요.

이 혁신분권과 자체 인원이 12명이지요?

네.

지금 도청에 보면 공무원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주택국을 새로 만든 것을 비롯해서 현안이 임박한 부서의 인력충원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분권과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위에서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특별한 어떤 권한사항 자체가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서 일 자체도 특별히 어떤 분권문제의 새로운 모델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결국은 상위로부터 받아야 되다 보니까 기능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혁신분권의 모습보다는 행정내부의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문화들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해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태까지의 모순된 제도에 대한 혁신문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분권 분권하는 게 오늘의 현 정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에서도 따라는 줘야겠지만 너무 많은 인력이 포함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과가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차후 정말로 지금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우리 도정에 대한 혁신문제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전 이 조례를 보면서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과 2로 분리하는 이유가 2청에서 보는 시각은 2청을 본청의 하나의 부속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청 10개 시ㆍ군 주민들 역시도 많은 혜택을 받기보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청이 생겼고 교육청 2청이 생겼고 경찰청 2청이 생겼고 지청이 지검으로, 지원이 지법으로 다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수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승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 2로 나누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분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측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행정의 수혜자인 2청 지역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봐지고 오히려 위원님 견해와 같이 분도의 수순이라기보다는 분도론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생각이…….

국장님 의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묵시적으로 분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이 있었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조금씩 조금씩 옮겨놓고 나중에 하자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일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사전예고에 대한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권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가 사전예고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라든지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서 아마 예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조금 더 저거할 수 있는 운영조례라고 생각되는데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중앙과 협의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예고가 필요한 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제10조제4항 중 "9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10조제9항 중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경기도 도세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표준 적용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180조의 개정으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하여 현행과 같이 주택에 대하여도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도세조례 조문 중 종합토지세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3월 7일 제안한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경기도 도세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에서 검토배경과 항목별 주요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조례는 전국적인 과세요건의 통일이 필요한 관계로 지방세제를 주관하는 행자부에서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ㆍ도로 시달하여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도 행자부의 개정권고안에 입각하여 경기도지사가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행자부의 개정권고안에서 명확히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사전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은 이효선 의원 외 5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인데 이효선 의원께서 기획위원회에서 현재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3항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 상정을 맨 끝으로 미루고 제4항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군포ㆍ의왕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포ㆍ의왕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는 1992년 수출입 화물의 철도수송을 위해 설치한 양회기지와 복합화물터미널은 단일 시설물임에도 군포ㆍ의왕에 각각 양분되어 기업운영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회기지 중 군포시 관할인 당정동 706번지 부근 15필지 16만 3,298㎡를 경부선과 당정택지지구를 경계로 의왕시로 관할구역을 변경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는 의왕시 이동 115필지 10만 371㎡를 경부선을 경계로 군포시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군포시에서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추진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LG아파트 10개동 914가구 단지내에 의왕시 이동 24번지 외 14필지 2만 181㎡가 편입되어 있어서 의왕시 관할 2개동 주민들이 관공서 및 학교 등의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의왕시 삼동 441번지 외에 19필지 9,291㎡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경계지역 토지를 둘러싼 민원야기 등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경계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군포ㆍ의왕간 경계조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주민편익 우선이라는 목표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해 도가 직접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2004년 10월 28일 의왕시장과 군포시장간 행정합의를 이끌어내어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경계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3월 7일 제안한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ㆍ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번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동 경계조정안은 군포시가 '99년부터 시행한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의왕시 이동 일부가 포함되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포시와 의왕시가 동 지역을 포함하여 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행정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양 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각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의견은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의회의 의견을 받지 못하면 부결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사전 요건입니다.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듣는 건 듣는데 경기도의회가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했을 때 그 의견대로 수용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앙에 가서.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내가 아는 건 그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걸로 상식적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 의회 의견이 존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또 존중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부분 집행부가 사전에 조정을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구태여 뭘 필요하냐 하는 얘기도 거기 따르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꼭 거쳐야 됩니까?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안 되나요? 의견을 받도록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 의견이 반대냐, 찬성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구속력이 위에 가서 있느냐 하는 건데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위에서 결정하는 데에는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건 모순이 아니냐 난 그런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의회 의견이 집행부나 정부의 의견하고 다를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과정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해서 들어야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부결됐으면 올라가서도 부결되고 찬성했으면 찬성이 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그게 결정을 안 한다 이렇게 내가 상식으로 아는데 그 법조항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 못 했고요. 다만 의회 의견을 들을 때까지 이미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이…….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구속력이 위에 가서 어느 규정 몇 호에 의해서 의회 의견하고 다르게 결정이 나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내용이 어떤 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법적 효력을 따진다면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관련 법규, 규정, 조례 이런 걸 자세히 해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경계 조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하나도 호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 조정 전에 경계 조정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 경계 조정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4조2항에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법적으로 듣도록 돼 있습니다. 합의가 되건 안 되건, 또 합의가 됐더라도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설명을 잘 알고, 주무국장님이신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올라왔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낼 수도 있고 찬성의견을 낼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건 규정상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의견은 굳이 찬반으로 갈리기보다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으니까요.

글쎄 의회의 의견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건 분명히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 봤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꼭 찬성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의회에서 반대결의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서.

네, 양태흥 위원님.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가 찬반을 분명히 가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동안 저희 경기도내에 행정구역 조정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민선 이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행정합의서를 보니까 전년에는 양 시장이 서명을 하고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협약서에는 부시장과 의원이 이름만 썼거든요.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게 없습니다. 이래도 효력을 발생합니까?

요사이 행정사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서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명한 이름을 누구 이름인지를 알 수 있게끔 서명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인 안 해도 그냥 이걸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은 경기도내의 일선 행정을 두루두루 역임하신 정통 행정관료 출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향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내에 경계분할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본 위원 출신 과천지역 인근의 군포, 의왕, 안양 등 인근 도시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도 있고 일례를 들면…….

한충재 위원님, 그 답변은 행정구역 조정된 지역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행정구역 불편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어 왔다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 당정동하고 의왕시 경계에 있습니다. LG아파트인가거기하고 또 안양시 평촌하고 거기도 의왕시 지역입니다, 대우아파트 쪽에요. 거기도 지금 도로 하나는 이쪽이고 아파트 몇 동은 또 의왕이고 재산세 납부문제 이런 저런 문제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지역도 잘 조정을 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조사를 일제히 한번 해 보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불부합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 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도내 자치단체 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민선 이후에는 시의회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까지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자치단체가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이 두 지역에 대한 민선에 들어서 최초로 경계 조정이 올라온 부분이고 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으로써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의회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ㆍ의왕간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9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시ㆍ도조례로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피해진상 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간사는 도소속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ㆍ군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05년 3월 7일 제안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하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의 범위는 전국적으로 걸쳐 있으므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필요한 바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ㆍ도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 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입각하여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행자부가 그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04년 5월 6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동 시행령안이 2004년 9월 11일 공포ㆍ시행된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신규업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같은 지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법률로 공포되고 쭉 해서 보니까 상당히 전에 됐는데 지금 조례를 하는 건 좀 늦은 거죠?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조례 제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 차원에서 먼저 신고업무를 시작하면서 조례의 실무위원회는 피해 진상조사 임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무적인 준비 때문에 조례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좀 시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됐고요. 조례 제정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다 해 놓고 나서 했다, 조례도 없이 그냥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그럼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데 따른 것도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을 해 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조례 만드나마나 아닙니까?

그 절차상 잘못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 업무가 일제 강점하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접수를 서둘러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에 대한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한다, 또 다음에 위촉직의 임기가 돼 있는데 5조에 대한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 중에서요.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전체적으로 2년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건 사람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표현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게 되면 정의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제3조…….

임기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임기는 제5조에 정의가 돼 있고요. 제3조제1항1호 행정(1)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은 그 직위에 있을 때만 위원이 되고요. 그 이외의 위원은 임기가 2년, 1차에 한해서 연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법 제6조에 의하면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기하고 있는데 6조를 한번…….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6조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 정당의 당원, 네 번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이런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도 모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따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피해 신고를…….

아직 구성만 하고요. 실무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하 규명에 관한 특별법하고 과거사 특별법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사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이게 먼저 돼 있네요? 국회에서 다루고 있던 것하고 다른 법인데 이 법이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것 같은데요. 어디는 4대 악법이니 지금 그래서 한창 국회에서 거론됐던 법 중에서 과거사 특별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지난 과거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고 또 보상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기준해서 이게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까?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국회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 이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갖고 안 되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과거사를 다루겠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이 법은 그 법에 다시 또 들어가는 법 아니에요? 거기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 규명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됐다는 건 징용이나 정신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은 징용이나 정신대나 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조사를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것도 여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혹시 포함이 됐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법이 이 법 갖고는 취약하다, 그래서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새롭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드는 건데 정치적인 사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실무위원회는 너무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또 그밖에 위원회에서 나왔던 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기초로 해서 보상까지도 여기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보상은 우리는 진상조사만…….

진상조사만 해요?

네.

보상은 어디서 그럼 처리합니까?

중앙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처리하는 보상내용이 이걸 근거로 할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돈만 여기서 지급 안 하는 거지 기준은 여기서 다 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고한 내용의 진위조사를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아니죠. 진위조사는 아니지.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접수 받고 조사하고 기준 마련해서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준은 이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할 수 없고요.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만 따져줍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조항 중에 제2조에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이하" 이것을 생략하고 1조에서 "진상규명실무위원회내에서로 하고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 삽입하면 그 밑의 내용을 삭제하면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대부분 목적에는 그런 인용조항 같은 것을 잘 안 넣지 않느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자체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장이 또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일단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제1조 목적에는 그런 기술적인 표현은 대부분 안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까 신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본 위원도 지적하려던 사항인데 본 법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예민한 사항이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김포 일선에서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신고를 하고 있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중앙에서 일단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즉시 조례가 제정됐어야 되는데 약 6개월씩 늦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조례가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토의없이 일단 순발력 있게 우리 위원장님이 탕탕탕 치다보니까, 아까 조세와 관련된 사항도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뭐냐하면 이것은 국민과의 수혜와 관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순발력을 가지고 1월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1월에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했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소급이라는 게 인정이 또 안 되다보니까 이게 3월에 치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30%를 20%로 경감하는 건데 이것이 1∼2개월씩 지연되다 보니까 수혜면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때 미리 짚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자치행정국은 어떻게 보면 공직의 중심이고 순발력이 다른 데보다는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순발력이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것이 지체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국은 보나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 앞으로 유의하셔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그 중에 지방세법 관련 조례는 조례개정 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지방세법에서 부칙을 정하고 있어서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역이 없다며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위원회 활동은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 접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보충질의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지금 국장님은 고오환 위원님 답변에 수천 건을 접수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제가 실무위원회 여쭤봤을 때 활동내역이 없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천 건이 어디에다 뭘 접수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법 제11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항에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고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이거 다 실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설치돼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수천건을 접수했다고 하고 활동내역은 없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느냐 이거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시ㆍ군ㆍ구에는 올라와 있고. 국장님,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심규송 간사님, 그 부분은 아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실무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조례에 없는 실무위원회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얘길 하느냐 하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확대시킨 법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 하는 계통의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ㆍ군ㆍ구나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다 지침을 내려서 조사를 해봐라 먼저 시킨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법령을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 거고 조례를 먼저 만들려니까 도에다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이게 먼저 얘기가 나오면 각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법이 문제점이 더 부각되니까, 또 희석되니까 정치적인 법을 지금 도의회에다 강요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런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기도가 허수아비입니까? 경기도의회에 다 바보들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을 갖다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이 자체가 저는 불순하다 이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위원장님, 간곡히 요청하는데 부결시키든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우리 도의회에 늦게 상정됐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사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과거사 진상규명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돼서 피해를 입은 진상규명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현재 발생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독도 망언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뭘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물론 정부의 미흡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즉, 우리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게 발췌가 안 됐던, 한 60년 이상 지났어도 징용돼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는 통과된 겁니다. 지금 도에 시달된 것은 맞지요? 이제 내려와서 설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까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체를, 물론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이러한 피해보상 자체를 우리는 일본에게 청구해야 될 그러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하루빨리 통과돼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만명이 징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모태로 해서 강력하게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심규송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몰아붙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3월 6일 특별법이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9월 10일 시행령이 공포돼서, 또 지난해 9월 23일 조례개정 권고안이 사실상 시달이 된 거거든요. 이에 조례 개정 권고안 준칙안과 상당히 상충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상충되는 게 없고 중앙의 조례안 준칙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본 회의에서는 의결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을 논의하기 전에 중앙에서 이왕 입법이 돼서 또 시행령까지 통과가 돼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유념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규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상 문제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오환 위원님께서 정치적 의도로 조사만 해놓고 기대만 부풀게 해놓고 아무런, 물론 국장님께서 간접적 보상은 여러 가지 주고 있지만 직접적 보상은 국장님 견해나 결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지금 사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지적과 또 정치적 의도도 지적하셨고 또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 임정복 위원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실무위원회가 미리 구성되었든 조례가 뒷받침을 해서 도내의 일제 강점하 이런 피해사례를 빨리 수집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규송 위원님하고 고오환 위원님은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절차상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아무 보상이 없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담보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지금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발췌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은 피해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문제 자체는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보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 여기 자치행정국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조례안 자체를 만들어서 도의회에 의뢰하는 부분이지 국장 선에서 이것을 보상한다든지 아니면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의 이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장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정책적인 정략이 숨어있을지언정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만약에 그때 모였을 때는 저희가 다른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주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에 실무위원회를 해서 접수를 받고 하고 있지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네. 위원장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묻고요. 또 하나가 아까 황치문 위원님께서 문맥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목적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는다고 하셨는데 만약 목적에 그런 내용을 안 넣는다면 제2조제2항을 한번 보시지요. 제2조제2항 목적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하고 괄호치고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안 쓰면,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제2조제2항 법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하 법이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법이라고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 하지만 위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진상규명실무위원회 하고 "이하 실무위원회로 한다"라고 넣어줘서 제2조에 바로 실무위원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깨끗하고 조례가 맞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것은 동의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시 출신의 정홍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국가 차원의 심각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얘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의 명칭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례 명칭이 이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조례명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하라는 강점하 그 말이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는 파급효과가 떨어지고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조례가 일반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법인데 제목을 보면 사실상 단어가 어려워서 겁이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것은 아마 강점하라는 표현이 국제관계에서도 통용되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지식계층들은 이 말을 써도 저 말을 써도 아주 편안하게 알아듣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쓰는 언어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어려운 말 같아서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그것은 정확하고 아주 쉽거든요. 일제 강점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거나 도민들이 쓸 때는.

일제 강점하가 가장 중요한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제 침략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이런 말들을 바꿔 넣어줘서 조례를 만드는데 위배가 되는지 바꿔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통일되게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조례 명칭을 바꾸면 국민에게 혼동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어른들이 계시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조례에 있어서 진상규명은 역사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지적하고 조례안 중 목적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보충하도록 권고하면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기능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를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특별도법제정에관한건의안 (이효선 의원 외 52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이효선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104명으로 구성하여 본인 외 52명, 과반수의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고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인구 면에서나 재정 규모면에서나 최대의 단체로 대한민국 수출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정책의 초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규제해 경기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해 왔습니다. 오늘날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경쟁체제에서는 경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으며 산업집적과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이 결합되는 클러스터권역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권역별 클러스터 형성을 가속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산업, 기술, 정보의 집적지로서 우리나라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며 세계적인 대도시지역과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국부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ㆍ교통ㆍ환경ㆍ복지ㆍ교육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수도권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경기특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은 우리 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느냐 하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건의안으로서 국회와 중앙정부 및 언론과 각계 기관에 보내어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중요한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선 의원님, 국회 출장 갔다 오셔서 여독도 안 풀리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이효선 의원님 외 52인이 '05년 3월 7일 제안한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수는 물론이고 1인당 GRDP, 제조업체 종사자,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가장 많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정을 수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기특별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가 특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도가 추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칭 경기 특별도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특별도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특별도에 관한 특례사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법령의 제ㆍ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 요로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는 등으로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적ㆍ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특별도법이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수준의 행정특례가 인정된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추천 권한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도로,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사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는 특례를 인정받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의원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과 도민들이 뽑아준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은 경기도가 특별도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특별도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에 따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오늘자 공포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것들이 충청도로 이전하고 경기도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기도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고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을 의식해서 행정도시를 옮긴다고 그러고, 또 각 지역마다 공기업, 공공기관을 일시에 1개씩 쭉쭉 그냥 나눠준다는데 이런 정책하고, 그러면 지방에서 충청도, 경상도 영남에서, 호남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가 특별도가 된다? 이게 과연 국민 정서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이 납득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지 이건 참 심히 비현실적이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 어느 누구치고 특별도를 반대하고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좀 부언하자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도 차치하고라도 정부 여당에서는 경기도 분도론을 지금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북도가 어떠니, 뭐 한강 이북은 분도, 한강 이남은 남도 이렇게 쪼개버리려고 하는데 과연 경기특별도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나. 이게 더 나아가서 아까 일제 강점하 피해 이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거야말로 손학규 지사의 경기특별도 만든다는 건 이건 참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건의안을 쭉 보면 "중앙정부 정책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1세기 통일시대 국가경쟁력 제고와 한국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가, 이렇게 국가경쟁력의 중심지인 경기도를 무엇 때문에 있는 것도 다 빼가고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하는데 과연 특별도 만들어 주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할게요. 들어봐요.

질의만 해 주세요, 질의만. 안건과 맞는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입니다. 경기특별도법 이걸 제정 건의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제반 모순되고 이율배반에 있는 정책이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특별도법을 제정한다? 본 위원이 적극적인 범도민 운동을 해서라도 돕겠습니다만 사실 참 무모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범도민 차원이나 도의 차원이나 지사께서 경기도내의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권한테, 언론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한 일이 있으면 한번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왜 이런 자리에 있냐 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제가 늦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도시행정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우리 경기도부지사를 지낸 백성운 부지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고려대학교 겸직교수로 있는데 경기도가 왜 서울시와 차별화되는지를 질문과정 속에서, 그 대안은 뭐냐라는 토론 속에서 그럼 가능성이 뭐냐 그랬더니 경기특별도법을 입법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학규 지사와 이건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저는 학도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뭔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이걸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현 정부가 균형발전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과 또 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는 별개로 보는 건 뭐냐 하면 행정도시특별법은 행정도시 일부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옮기는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850개 기관이 옮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법에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수도가 옮긴다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법의 설명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왜 가능성이 있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치료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국가 간에나, 개인 간에나 상례화 돼 있습니다. 맞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그것을 추진하고 쟁취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과시켜 준다면 제가 온 몸을 다 던져서라도, 국회의원 다 일일이 만나서라도, 국회의원 한 명만 입법을 하면 될 것을 우리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안밖에 못 만드는 현실에 아픔을 느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와 서울 중 경기도가 28만명 인구가 많으며 31개 시ㆍ군 자치단체까지 합한 것도 보면 21조 9,9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서울보다 2조원이 더 많은 예산을 씁니다만 공무원 수로 볼 적에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지사는 우리는 차관보급인데 서울은 차관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경기도가 속해 있는 광역도시망같은 데도 우리는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옵저버로 참석해서 그들의 통보를 받는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문제가 됐던 11개 지구 270만평 임대아파트단지 문제도 우리 땅에 270만평이 개발되는데 경기도의 도지사나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하지 못한 일방적 통보를 받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경찰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이 3개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경기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도 작년부터 별 3개짜리 치안정감으로 대등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력을 똑같이 요구한다는 것들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행정공무원은 안 되느냐, 경찰공무원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소방서를 보면 서울이나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이 2개인 소방정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방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기도에는 25∼26개의 소방서가 있고 사천 몇 백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부산의 약 6∼7개 소방서하고 우리의 몇 분의 일밖에 안 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서울시특별법ㆍ부산직할시법에 의해서, 우리는 기타 시ㆍ도법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잘못된 걸 보며 그걸 묵시하면 의원배지를 달은 보람도 없고 국민의 대표역할이 아닌 것 같아서 추진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힘 있는 지지와 여러분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추후에 우리가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추가로…….

잠깐만요. 지금 한충재 위원님 질의 내용과 이효선 의원님 외국 갔다 오셨는데 아주 대단히 정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이 안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촉구결의안 낸 거나 이 부분이나 모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바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부분만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기타 다른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조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효선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왔을 때 제가 사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되느냐 이렇게 전하니까 또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 통과됐는데 그거 수용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도민의 권익과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쪼개 가지고 지금 북도 주민들한테 어떤 규제완화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경기특별도를 만들어 달라? 참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 된다고, 저도 최선봉에 나서겠습니다. 경기특별도 만드는데 저는 묘한 게 분도 반대도 앞장서고 또 특별도 반대도 앞장서고 행정도시특별법 그것도 반대에 앞장서는데 경기특별도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시는데 참 존경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천만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특별도 만드는 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건의안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이효선 의원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요. 남이 못하는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움도 앞섭니다. 의욕과 열정에 우선 치하드리고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자신도 경기도가 특별도가 돼 가지고 모든 권한을 이양 받고 또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실리를 찾아올 수만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보고 특별도를 제안했을 적에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 있느냐 그런 것부터 우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중앙과 우리가 그냥 늘 반대로만 가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예산 심의에 따라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다가 배분도 해야 되는데 도비만 가지고 외자 유치를 한다든가 영어마을 건립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음지에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 데 양지에다만 지금 갖다 쏟아 붓고 음지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어저께 도정질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가서 아첨을 해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되는 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도 배치되는 외쪽으로만 간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손학규 지사는 그저께 도정질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상생을 통해서 경기도가 살기 위해서 나는 불가피 이 선택을 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중앙정부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고 싶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는 왜 이런지. 지금 중앙정부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분할론을 주창하고 있고 또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은 실질적으로 이쪽에 같이 더부살이하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10개 시ㆍ군은 분할하는 걸 현재 원하고 있어요. 특별도 되는 것보다도 한수이북 10개 도를 분할해 달라. 여기 위원님 중에는 한수이북의 위원님도 계십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을 잃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일을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실리적인 면에 우리가 좀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일에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수도가 지금 옮겨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도가 아니라 행정도시를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를 옮긴다고 다들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쪽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 옮기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다 보니까 많은 말을 삼가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도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의됐을 적에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원들의 상식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러한 우는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느냐. 좀 실리적이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부터 풀어 나가야지 지금 우리가 이걸 의결했을 적에 분명히 한수이북 10개 도의 의원님들은 불만과 어떻게 보면 의회를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세 쪽, 네 쪽으로 갈라지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풀리고 나면 한수이북을 분도해야 된다, 분도를 동의 안 해 주면 의원직까지도 또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의 도의원님들은 분도를 주창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순수하지 아니하다. 저는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경기도가 안고 있는 주변의 개발을 억제시키고 있는 모든 이러한 제도를 좀 경기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철폐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위같은 걸 구성해서 우리가 접근방법으로 한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느냐. 지사가 지금 선장으로 가고 있으면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진짜 지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분오열돼 있어요. 저는 이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또 의욕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세요.

그러나 이 사안이 사실상 지금 현안사항으로 안고 있는 여러 과제가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여기 52명 중에 말은 못하고 서명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 못하시고 그냥 참고 끌려갈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를 끌고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52명 서명한 의원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은 하시지 말고요.

저는 모독이 아닙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52명 서명한 의원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서 서명했다 이런 말씀은 삼가주시면 좋겠고요. 의외로 질의가 워낙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할게요. 이게 이해찬 총리의 생각이라네요, 국회에서 답변하는.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셨기에 답변합니다. 저는 경기도 도지사도 아니고요. 저는 도지사와 아무 관계없이 이걸 준비했고요. 지난 11월초에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 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열린의정의 이 대표가 분도론을 얘기하기에 그 반대논리로 이걸 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으로서의 욕구가 아닌 분명한 얘기는 전문가인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와 같이 의논했고 지금도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안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사람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니까 찬반 해 주시되 이걸 해 주시면 분명히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이게 입법청원이 가능한데 우리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특별도법 제정을 제안해 주신 이효선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경기도 일천만 도민이라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경기도는 특별도에 포함이 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현재 우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애매모호한 법에 붙잡혀서 화합이 안 되고 서로 갈등의 분열현상을 빚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부분은 지금 이효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기특별도법에 동참을 하면서 '과연 이게 잘못되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기특별도법 발의를 제안한 걸로만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견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게 경기도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경기도가 현재 견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여당적인 측면에서도 국회의원 수도 과반수 이상이 많고 또 지역적인 우리 의원들 분포도를 봤을 때에 대한민국 옛 속담을 보면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700만의 인구 중에서 1,063만의 경기도민이 있고 또한 서울시보다도 재정면이 2조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설득방법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해 주신다면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대안을.

이것은 법이 아니라 건의문을 채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도의원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경기특별도법을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의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면, 저는 14년간 민주노총서 투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가 태산을 뚫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동하는 뜻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다 맙니다. 해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이 국회에 상정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상정된 다음에 통과는 국회의원 각자의 역할이지 본 의원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 못 드리고 분명히 여야 대표, 5개당 대표,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을 전부 찾아가서 설득해낼 것이며 다행스럽게 본 의원이 아는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 쪽의 젊은 사람들과 설득을 해서 명분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면 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정까지는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선 의원님, 좋습니다. 이게 잘못 비친다면 우리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즉, 경기특별도법 조례안을 건의한 것으로 끝나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체는 많은 일천만 도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기도 도의원, 여야를 떠나서 104명의 도의원도 찬동할 것입니다. 또한 이게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원칙하에,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회에 상정이 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즉, 경기특별도법이 도에서 제정이 돼서 올라갔다면 이게 분명히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되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의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5개당의 대표의원,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다 만나서 건의할 것이고 그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위법판결이 났는데 여야가 받아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과 별개입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한 사람이므로 104명의 도의원의 힘으로 국회의원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력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대처해 낸다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분에 지기 때문에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식이 유행인데 저 단식 해봤습니다. 이거 상정될 때까지는 제가 단식을 하든 뭘 하든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임 위원님께 약속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경기도를 위해서 이효선 의원께서 충정어린 이러한 특별도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우리는 도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정말로 중첩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특별법은 통과가 돼서 정말로 경기도가 특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 많은 의원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말로 법이 통과돼서 경기도가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건의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확대해석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저희가 1개시 9개 도로 대한민국이 편성됐던 게 16개 시ㆍ도로 갈라졌습니다. 거기에다 지금은 현 정부 들어와서 온갖 갈등이 많이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대표시절에 무보수 명예직 삭제하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1년간 투쟁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법에 없지만 투쟁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 아래에서 건의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건의안을 만들 때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고뇌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소신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정권에 의해서 광주시와 울산시가 시로 승격하는 부분을 가만히 역사를 보면 압니다. 법에 의하면 100만이 넘으면 별도 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만이 넘으면 읍을 만들고 10만이 넘으면 시를 만드는 그런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수원시는 벌써 통과됐고 앞으로 5개 정도의 시가 더 생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울산시나 광주시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이 통과될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왜 꼭 통과된다고 믿느냐 하면 250만인지 280만인지 모르지만 10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 경기이북지역에 4년제 대학 하나 없습니다. 분도를 하면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 없어지고 규제가 완화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과 같이 의논했고 가능하다는 것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아무리 그것이 고귀하더라도 99%의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를 100%로 만드는 것들은 추진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분명히 이것은 관철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땅을 우리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베드타운화하고 자기들 맘대로 임대아파트 짓고 포크레인을 찍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경기특별도법이 아닌가 합니다. 특별도법이 통과되면 우리 땅에 한 줌의 흙을 개발하더라도 경기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며 도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지금 수도이전 반대 투쟁하는 것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가 도지사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재판이 나기 전에 양 시ㆍ도의 투쟁방법을 보면 이게 특별시와 기타 도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주시고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저를 비롯한 몇 명이라도, 저 혼자라도 온몸을 던져서 진짜 투쟁이 뭔가를 제가 보여 드리며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2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효선 의원님, 해외 순방 갔다 오셔서 상당히 힘드실 텐데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의자가 없어서 이렇게 장시간 답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특별도법제정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ㆍ의왕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특별도법 제정에 관한 건의안과 관련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