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택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이 도시주택국으로 국 분리와 대중교통운영개선과, 재난민방위과 등 2개과 신설 그리고 과 명칭변경 등 행정기구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구 변경내용과 이어서 인사이동으로 전입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은 보고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기 여념이 없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 개편내용과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05년 2월 15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과 재난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한 재난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교통분야의 행정조직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분국하였고 건설교통국 내에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운영개선과, 광역교통기획단, 건설계획과, 재난민방위과의 5개과를 두고 도시주택국에는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신도시개발지원단,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6개과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중교통운영개선과와 재난민방위과의 2개과를 신설하고 그중 대중교통운영개선과는 교통행정과의 버스운영담당을 분리 신설하고 재난민방위과는 건설계획과 내의 재난분야와 민방위비상대책과의 민방위 분야를 통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2개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7개 담당 3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은 개편 전의 1국 6과 3단 39담당 232명의 조직에서 1국 2과 7담당 38명이 증원된 2국 8과 3단 46담당 270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은 내용 및 과별, 직급별 정원 증원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건설교통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과 조화된 개발전략의 추진,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담당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장에서 교통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심기보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에서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으로 부임한 조청식 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은 지방혁신과정 교육입교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설사업소장에서 건설계획과장으로 부임한 신석철 과장입니다. (인 사) 고급간부양성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재난민방위과장으로 부임한 류해용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신규발령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채수정 택시물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중교통운영개선과의 신낭현 버스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능식 노선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인권 서비스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흥식 철도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계획과의 이기택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백충현 기술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설된 재난민방위과의 신동복 재난대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재 재난복구담당은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교육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대 민방위경보통제담당입니다. (인 사)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함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한나라당 일산출신 위승철 위원이라고 합니다. 4쪽을 보면 조례안 5조, 우리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좀 묻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 운영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 기금과 관련해서 타위원회에서도 혹시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전"에 관한 전문가가 혹시 전체 위원 중 몇 %나 있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로만 채워져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구잡이식으로 공무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은 기금에 대한 운용이지 일반 돈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피해가 났으니까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돈을 관리하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안전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 조례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는 보통 실국장들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실국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하면 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행정적으로도 간편하고 위원회를 또 별도로 두어도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고자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도 알찬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좀 안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4조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 저축상품으로 예금을 하고" 두 번째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도금고에 관리를 하고" 또 "그밖에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기금에 관리한다." 기금이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기금이 세 파트가 아니고요, 기금은 한 가지인데…….

아니요. 한 목의 돈이 있으면 그 돈의 목이 세 쪽으로 나뉘어져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여기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실 거고 단점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실링을 크게 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하고 돈을 쪼개가지고 이자를 붙이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돈을 크게 해서 붙이는 게 이자율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이자율은 그렇게 5,000만원 이상 이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리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도금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한이자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도금고가 농협 쪽하고 씨티하고 두 개가 있는데 기금별로 어떤 목은 농협, 어디는 씨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을 받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첫 번째 금융기관에 저축상품으로 예금하고는,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 정도를 예치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한 1,200억원 정도 있습니다. 농협하고 씨티은행하고 두 군데 거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273억원, 농협이 940억원, 이렇게 예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저축상품에 예금하고" 부분만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라는 게 농협하고 씨티은행으로 구분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금고에서 별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도금고가 금년에는 씨티은행인가요? 농협은 아닌가요?

그걸 올해부터 통합을 하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별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된 것이…….

그러면 올해 도금고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도금고가 씨티은행인가요, 농협인가요?

두 군데 다입니다.

그럼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1,21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밖에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기금에 예탁토록 한다" 하면 그밖에 여유자금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올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이 268억원을 쓸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이 세 군데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장부상으로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요골자안에 설명한 것을 보면 1,200억원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에 한 저축상품에 예금을 하고 또 남은 일부분의 돈은 도금고에 금년에 사용할 기금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남은 부분은 경기도통합기금에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 1,200억원이 농협과 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서류상으로 2005년도에 260억원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약 94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돈이 씨티나 농협에 있는데 경기도통합기금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재해등급상 D급, E급 받고 있는 재해시설 물들이 꽤 있지요? 2005년도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급, E급, 특히 E급 받으신 분들이 퇴거명령을 해도 돈이 없어서 잘 나가지 못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04년도에 재난기금을 융자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개인융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융자는 안 해주나요?

해주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혹시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연립주택이 노후돼 가지고 위험하고 그러면 사실 재정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조합구성을 하고 이러는 데 따른 구성여건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2개 지역인가 여기는 저희 도, 시 돈을 들여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공원 같은 것을 만든 경우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 D급, E급 판정을 받은 지역 시설물들의 소유자들에게 저는 이런 재난대책기금의 운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때그때 홍보를 꼭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지난 조례, 현재 개정안이니까 현행조례지요. 현행 조례에 보면 임차비용 융자로 약 2,000만원 이내에서 세대별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의 한도에서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현행조례에 2,000만원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융자기금과 관련해서 실링 정해 놓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링범위 내에서만 신청자 수로 나누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준다는 요지의 조례기 때문에 융자신청자 수가 많게 된다면 현행 2,000만원보다 훨씬 떨어지게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신청할 때는 금액이 나눠서 가기 때문에 더 적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재해대책시설물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설물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 그 집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주택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자금 얻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집 이런 것들을 방 두 칸짜리 전세 얻고 그러는 데는 한 5,000만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소한 전 조례가 2,000만원이면 현 조례는 3,000만원 정도로 고정융자자금 정도로 매치를 시켜 주는 것이 좀 진전된, 보완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잘 돼서 신청자 수가 많다, 신청은 죽어라고 했는데 별로 실효성있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괜히 그 사람들 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픽스된 금액으로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주시죠.

지금 상한액을 기존 조례보다 1,000만원을 올려놨기 때문 에 오히려 더 많이 융자혜택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신청자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걱정하시는 사항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픽스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 지금 홍보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많이 신청될 때는 조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선착순으로 하면 되지요. 우리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그 부분들도 총액실링 범위 내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우선 신청을 받아서 주고 신청자가 더 있으나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못줍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기금융자를 해준 게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경기도에 한 건도 받지 않을 만큼 모든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저는 별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었다 저는 그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하게 된다면 기금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수요자들에게 충분하게는 아닙니다마는 효과가 있게 돈이 지원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3,000만원으로 픽스를 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돈이 자라는 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이주지원이 있는데요. 영을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이주지원이라는 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이주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7조입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한 한도적용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어떻게 소개해 드리죠? 그건 수요자가 알아서 해라 그겁니까? 결국은 임대주택의 수요발생은 시ㆍ군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은 경기도에서 첫 번째 인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시ㆍ군을 통해서밖에 받을 수 없지요.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판정과 인정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D, E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라 하고 요청을 시ㆍ군에 우리 도에서 하십니까?

시ㆍ군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이 요청을 하면…….

시ㆍ군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지원도 해준다, 융자를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한 가지만 더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는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주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상기준이고 100분의 70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현재 1,212억원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5년도 사용계획은 268억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조성계획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 평균 1000분의 10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법적 조성률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매년 100%씩 확보를 하다가 금년에는 이 금액의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50%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금년도 몫의 50%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되는 거네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400억 약간 안 됩니다.

융자금액에 융자대출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시ㆍ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홍보부재도 있지만 시ㆍ군에서 요청이 올라와야 하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은 시ㆍ군의 직무유기나 또 우리 본청의 홍보부재였나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부분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말 또 융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점도 있고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용이한 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융자받는 분들의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규칙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시중은행 금리 이하로 해야 이쪽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본 조례안에 의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도 담보는 충분히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분들이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2004년도에 사용했던 사례가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 것은 없고 시ㆍ군에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절개지라든가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양평하고 몇 군데 지원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것 말고도 재난에 관한 총체적인 비용이 2004년도 12월말 현재 얼마나 지출됐고 사용됐습니까?

한 6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셨어요?

폭설피해된 시ㆍ군하고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 이런 데에 했고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비, 이런 부분에 사용됐습니다.

그것이 총 60억원이란 말씀이지요?

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용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처음 다뤄보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이리 넘어온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거부터 건설교통국에 있었습니다.

과거부터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라기보다도 중앙조직이 소방방재청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 지방조직에 소방하고 합치기에는 사실 적절치가 않아서 저희 행정기관에 그냥 방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화재, 인명 이런 피해 이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연재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적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조직에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요. 4장에 3조를 보면 제가 중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4장의 3조에 보면 2번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도 중복되는 것을 봤고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이랬거든요. 이것도 중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고 또 행정부에서 구입하는 그런 것,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러한 부분들은 구입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협조문이라든지 중복되는 일 없게, 이것을 사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에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보다도 인명구조장비 이런 것들은 사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이라든지 짐통을 지고 불 끄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돈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런 쪽의 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방독면 같은 것은 어디서 샀어요?

그것은 민방위과 쪽에서 예산사업으로 해서 별도예산을 성립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재난예방, 인명구조장비…….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한 것은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구명보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방본부에서도 구명장비를 사서 의용소방대에다 지급했고 도에서도 사서 지급했고 어떤 데 보면 두 대, 석 대씩 있어요, 그 비싼 것 사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런 장비를 비영리단체에 줄 때도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소방본부하고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해서 같이 어떻게 됐는지 해가지고 하면 중복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두천 출신 최용복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보면 상습교통정체구간 같은 데 해소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체로 빌려다 쓰면 도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재난기금에서 상습침수지역, 재해지역, 상습재해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시ㆍ군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재난기금에서는 그렇게 지자체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국비를 투입하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여부는 결정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양여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전환됐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제때제때 이게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상습침수지역, 재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 못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이 다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그러니까 상습재해지역, 재해나 재난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시ㆍ군에서는 몰라서 이거 무슨 의정협의회를 하면 중앙에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뭐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다만 지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조례안 제정된 다음에 수정해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쓸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쓸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확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현 조례안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함중식 국장님 이하 오늘 새롭게 상견례하는 실무과장님하고 서로간에 얼굴을 나누고 이런 자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는 여러 번 국장님하고 서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는 질의하지 않고 단지 새롭게 태어나는 건설교통국이 도시주택국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많은 인원이 건설교통국에서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이 새롭게 닭의 해를 맞이해서 서로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경기도의 도의원으로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정말 으뜸가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

네.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이 됐고 또 본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문단의 기능은 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등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장기 치료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도지사 및 단장이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재난방재청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정하였으므로 적법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30일부터 20일간 경기도보 및 경기넷 등을 이용해서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서 각종 심의회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처리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회의 등 전체적인 조문 내용은 타 조례에 비해 손색이 없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을 하는 등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안전관리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문단이 없어서 애로를 느낀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기동반이라고 지금 팀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전문직으로서 계약직으로 지금 5년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 중에 전문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직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구색 맞추기 조례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고 또 시ㆍ군에서도 지금 저희들은 그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도 민간자문단을 운영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명 이렇게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상담에 응하시는데 주민이 의뢰할 때 실비부담을 하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전점검기동반에서는 돈을 안 받고 그냥 해드렸습니다.

안 받고 해드렸다는 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받고 합니다.

안 받고 하는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안전자문 건이 2004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7회에 걸쳐서 한 7,500곳을 점검했는데 제가 주민청구에 의한 그 자료는 별도로 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자문에 응했는데 재난시설물로 D, E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지요?

아직까지 개인주택 이런 것들을 자문해서 E급이나 D급 이런 판정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런 시설대상물은 공공주택, 공동주택 이런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었고 축대라든가 옹벽, 균열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는…….

개인 단독주택은 사례가 없습니까?

네.

공동주택만. 공동주택은 결국 재건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유형들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세대주택들이지요? 요즘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물들이 다세대주택의 주택정책을 시행한 지가 '70년대,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시설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저게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곳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개인주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그런 안전진단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홍보나 안내대책들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든가 우리 홍보지를 통해서 안전점검 청구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점점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청구하는 건수가.

저는 그래서 홍보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실비 들이지 않고 신청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런 시설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기금에서 융자도 좀 해주고, 그게 행정의 도움을 받는, 주민들이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대책도 수립하셔서 어떻게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셔서 다음 회의 때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 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은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 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해당사업의 신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북부지역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에 분리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수자원분야 전문가로 제한된 심의위원의 자격을 수자원 또는 방재분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7월 1일부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이 개정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달할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 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특히 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은 제2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청에 분리 설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경기도보 및 경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단서 규정을 관련 법의 신법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에 북부지역의 재해영향평가는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에 분리하여 설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은 제2청사 중심의 지역친화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내용 중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수자원 분야로 제한하였으나 수자원 또는 방재분야로 확대한 사항과 동 조례안 제4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신설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사항은 원활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 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경기도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은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2청사에 분리 설치를 위해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필요한 조치이며 타 위원회에 대해서도 제2청사 분리사항에 대한 확대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회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 한 40여건을 쭉 살펴봤더니 대다수의 내용이 위원회를 2청과 분리하는 내용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들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재해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의 주내용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청에도 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주택법 등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주택법에 어떤 내용이 2청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2청에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법이 법령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법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문에 따라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요.

그것을 지금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재해영향평가조례를 만드는 핵심적인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청에도 둘 수 있다는 건인데 그걸 역으로 그것에 대한 규정이 주택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추어서 정비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상위법 규정의 어떤 규정이 경기도에서 2청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둬라 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명에 따라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2청에다가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국장님, 그럼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때는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에 2청의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를 본청에서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2청과 분리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2청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들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 다 드려야 되지요?

네.

또 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 들어가야 되지요?

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왜 2청과 본청으로 분리해서 심의위원회를 2개씩 두느냐 이거지요. 그 규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는 주택법 등 다른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어떻게 경기도는 2청과 본청을 구분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서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상위법 규정이 뭐냐 이겁니다.

상위법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이 법령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고 2청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을 2청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2청 업무도 여기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또 멀리 오시게 되고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2청에다가 두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관계는 크게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저한테 이해를 주시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법 등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이 조례안에는 언급되어 있는데 명문화된 상위법 규정을 제가 요청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2청에도 두는 게 행정편의적으로 두는 것으로 말씀의 요지가 그렇거든요. 그럼 행정편의로 하셔야지 왜 여기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정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지금 본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고 다른 법들도 그 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명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청에도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는 그 사항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2청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법적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편의 때문에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2청에 둔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항을 그렇게 주요골자를 따로 만들어 드린 건데요.

아니, 거기는 주요골자이고 그 위에 보면 개정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해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그 개정이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정이유의 근거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끊어서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끊었고 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을 2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건은 뭐냐 하면 집에 온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조례안의 상당수가 이런 제2청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두는 건을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하게 행정적으로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접근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그렇게 얼렁뚱땅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취지로 다 언급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경기도 의원들 속여서 얼렁뚱땅 제2청에 심의위원회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본질적으로 집행부 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불쾌함도 있었고 적절치 못한 개정이유를 갖고 왔다 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적절하게 심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건교위에 해당되는 조례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종과 내지는 적절한 개정이유에 대한 안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심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해 봤자 따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 이런 것들을 법과 또 중앙과 협의를 해가지고 2청에 분리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상정되는 건수가 십 몇 건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행정은 2청에서 하면서 위원회는 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불만사항도 있고 또 움직이는 이런 이동거리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청에다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의 편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신속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몇 건을 가지고 한꺼번에 심의하는 게 아니라 영향평가 이런 것을 한 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의도는 본청에서 2청 것까지를 심의했었던 심의위원들보다 2청에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 에 여하튼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원이라도 더 늘어나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재해 영향평가위원이 여기 15명인데 거기도 15명으로 하면 거기 할 때 이 본청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위원회 위원만 오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2청 심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본청 심의를 하시는 분들하고 분리해서 운영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따로따로 위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분리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횟수는 똑같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은 똑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1회 해가지고 열 분이 오시면 열 분 수당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추경안에 심의위원들 관련된 제수당에 대한 인원증원으로 인한 예산증원건에 대해서 모두 손을 봐도 되겠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증액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올라가기도 만무하거니와, 그렇죠?

본청 부분을 2청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현재 몇 분이지요?

15명입니다.

15명이 예전에는 2청과 본청 건 모두를 심의했었는데 지금 개정안의 내용에 의하면 15명 중에서 2청건을 심의하는 분들이 있고 15명 중에서 본청 건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2청은 2청대로 심의위원 15명 내에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청대로 하는데 30명이 되는 거지요. 30명이 되는 건데 횟수는 똑같다 이거지요. 15명씩 참석하는 횟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본청에서 그동안 1년에 30회를 열었다면 2청에서 15건만 열고 횟수로 그렇게 예산 문제가 더 부가되지 않도록 하겠다.

부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에 한 건씩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인원부분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아니고 새로 심의위원을 15명씩 새로 구성하는 건이고 그 다음에 횟수는 여기 본청에서 30회를 했다면 30회가 아니고 15회만 하고…….

예를 들어서 30회 중에 10회가 2청 부분이라고 한다면 10회는 2청에서 하는 거지요. 20회는 본청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지출비용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예산문제는 깊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그런 포장만 바꾸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1국 2수도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위헌소지가 있듯이 제가 지금 노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경기도 1개도에 북도, 남도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편의로 가려는, 행정편의위주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은 물론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이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것보다는 경기 천만도민이 어떠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규제일변도의 그러한 정책을 푸는 게 우선이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듯이 이것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선 지금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보류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행정수도이전이다, 또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거기에 대해서도 분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영향평가조례 등 해가지고 제2청으로 분리되는 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16건입니다. 16건의 위원회가 제2청에도 생기는데 지금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회에 심의비용은 함중식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건이면 2청에 10건, 본청에 20건 해서 하루에 한 건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분리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위원회가 열릴 때 2청에서 심의위원이 됐든 심의위원이 아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국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해서 여기 참석하시면 보통 4∼5명씩은 따라옵니다. 4∼5명씩 따라오면 그 사람 여기 한 번 왔다가 2청사 가면 하루 업무 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 이런 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고 또 2청 주민들 있잖아요. 행정편의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2청 출신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의위원들, 이쪽 위주로 해서 이쪽 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로 돼 있지 그쪽 먼 분들은 여기 심의 한 번 왔다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 일당이 하루에 얼마라면 그쪽 사람들 거기서 여기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반나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또 아까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공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행정편의서비스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본 위원도 노용수 위원님이나 저나 이 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이 부분을 어떠한 원칙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반론을 제의할게요. 여기 개정이유를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등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련법들이 주택법 등 다른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이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하고에서 마쳤습니다. 여기서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북부지역의 평가대상사업은 제2청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2청사로 분리 설치하려는 것임"이라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하고"에서 분명히 콤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 이 문제는 현장방문 때 연천도 가보셨고 앞으로 저희 동두천도 와보실 것이고 또 포천도 가보실 것인데 한번 현장방문 오면 너무 멀지요. 그쪽 분들 고충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데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시간에 질의를 받으시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시간으로 넘어가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연천의 한 농협에서 어떠한 지부의 농협을 짓고자 하는데 지금 2년이 걸렸어 요. 이제 막 2청에 접수를 해놨는데 앞으로도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청 현장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검사해서 결재 받아서 본청에 와서 또 결재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바로 한 번 갔다 가서 심의위원들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걸 본청으로 오려면 2청을 거쳐서 여길 또 오기 때문에 또 와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번거롭게 일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꼭 좀 해주셔야 해요. 2청에서 부지사 결재까지 다 하고 본청에 와서 또 그런 절차를 거쳐요.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시간은 배로 또 걸리거든요. 2청에 만약에 그런 기관이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만약에 6개월 걸릴 게 3개월 걸리고 주민편의도 이해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하는 건 빼더라도 우리가 어떤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동이 생기고 동이 또 커지면 구가 생기고 하듯이 2청의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2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언론사에서 분도문제가 이야기 나와서 경기도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때도 저는 경기도민의 행정적 서비스 측면에서 분도는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의 존재가치나 경기도청의 존재가치나 경기 2청의 존재가치 모두는 경기도민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요. 그런데 조례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과 법률과 령과 조례, 관리, 규칙 순서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이번 제200회 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으로 총 16건의 심의기구가 2청에 나누어지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제도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올라오니까 어리벙벙합니다. 그런데 그 16건의 조례 개정이유 어디에도 경기 2청 거주민들의 편의나 아니면 행정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런 등등의 사전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집에서 보고 또 다른 조례안도 집에서 봤을 때 같은 행정기관에서 왜 심의위원회 등을 다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하지,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시스템상에서. 그래서 그렇다 라면 편의적으로 시ㆍ군이 크다든가 전라북도나 아니면 어디 넓은 지역에 있어서는 시ㆍ군별로 심의기구를 다 이원화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행정편의 입장만 견지한다면. 그럼 우리 경기도도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굳이 2청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요. 이런 요지식의 반박을 억지로 한다면 그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16건의 심의기구의 분리안이 올라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든 아니면 경기도의원 전체든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그 내용을 숙지시킨 상태에서 이런 심의기구안이 상정돼야지 그런 절차적 이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불쑥 올려놓고 질의를 드리니까 결국 2청 소관 위원님들과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간의 이해관계로 딱 대비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가자는 것이지 우리 2청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2청에 계신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깊은 양해가, 그런 측면에서 재론합니다만 본청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경고성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개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제2청과 분리를 해서 심의위원회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례규칙에 삽입된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수정제의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수정안입니까?

네, 수정안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직무가 한정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중앙정부의 법은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법이고 저희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뒤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8일부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2004년 11월 6일이지요? 2005년 11월 6일이 아니라. "까지 20일간 경기도보 및 경기넷에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경기도 제1회 추경이 지금 다 제출됐습니다. 제출돼서 지금 입력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에는 제2청대로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의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루어진 예산은 그냥 바로 그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시 본청의 예산담당관실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또 걸러집니다. 거기에서 실링에 맞춰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게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꾸만 반박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편의서비스 내지는 더 잘 살 수 있는 경기도,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자꾸 보완수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 위원회의 북부ㆍ남부 위원님들하고 대립하는 양상밖에 안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진짜 이외에도, 지금 제가 비근한 예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2청은 본청에 질 좋은 공무원을 보급해 주는 보충대예요. 제가 진짜 지사님한테 5분발언이라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9급 있잖아요? 새로 임용된 사람들은 2청으로 다 보내고 2청에서 8급, 7급들 능력있는 사람들 본청으로 다 빼왔다고. 지금 5급도 마찬가지이고 4급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제2청에도 현장방문을 가서 전체 하위직 공무원이나 상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자고. 2청은 진짜 본청에 유능한 자원을 양성해서 갖다대는 보충대입니다, 보충대.

위원장님!

얘기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할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로 갑을론 나누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토론시간인데 중재할 게 뭐 있어요? 토론하면서 의견 물으면 돼요.

지금 차희상 위원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뭐냐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되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2청이나 본청을 떠나서 사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좋은 조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교감이 되도록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여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저는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청 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2청에 대고 왜 우리가 수원까지 가서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되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긁어 부스럼처럼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이 조례가 아니고 2청 쪽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와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번 연천에서 심의를 받으러 오면 과장 따라오지 계장 네다섯 명 따라와서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못하기도 하고. 또 주로 낯선 수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2청 지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2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이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면도 있고 편하고, 이거 정말 많이 울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닌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2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계속 요구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의 내용이라면 거기에 수긍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청 좀 하세요.

이것 때문에 수도이전하면 안 된다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희상입니다. 위원님들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뿐이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개정안을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 보완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나서지 마시고 저렇게 하자고요. 그것을 오늘은 승인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차희상 위원님, 수정이면 수정안까지도 제시해 주십시오.

수정안을 제의한 건데 오해를 하시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회하시는 겁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뭐를 수정할 것인지 그 안을…….

충분히 우리가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중식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하시고 서면만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입니다. 철회하고 자료요청입니다.

충분하게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러시면 현재 찬반을 해야 될 입장인데,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니, 위원장님. 그러나 우리 함중식 국장이 차희상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도록 나중에라도 서면자료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사전에 설명도 불충분했다고 하시지만 제199회 회기 때 사전설명도 올렸고 그때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운영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4. 경기도주택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택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주택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주택조례안은 2004년 11월 8일 제197회 임시회 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렸던 사항이며 사전설명 당시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주택조례안 제10조 주차장 계획에 임대주택도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시어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공급위주로 운영되어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개편되어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까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시ㆍ군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1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2005년 1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택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8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주요사항으로 연도별 계획에는 주택건설 및 택지수급계획 등이며 10년 단위계획에 반영할 주요사항은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의 설정과 주택의 수요와 전망 등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통경축 확보 및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택단지조성을 위해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만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단지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은 적용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은 1개동의 길이가 50m 이하 또는 6호 연립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동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필요시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임을 감안하여 주택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적기준을 적용하여 세대당 0.7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역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주차장을 지하의 10분의 8 이상을 설치하여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단지가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승인권자가 지형ㆍ지반의 상태 등 단지의 여건상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시에 85㎡ 초과단지는 주택조례안대로 10분의 8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되 85㎡ 이하의 단지는 10분의 7 이상으로 하자는 절충의견이 있었으며 절충의견은 조례규칙심의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감리자 및 우수단지 선정제도입니다. 우수감리자 선정제도는 견실하고 하자없는 공동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매년 민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감리현장을 평가하여 우수감리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2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2004년까지 15개의 우수감리현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제도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평가하여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97년부터 시행하여 2004년까지 108개의 우수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동 제도들은 현재까지는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 반영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관련 실ㆍ국장 등 관계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해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ㆍ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되어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경기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1일부터 20일간 경기도보 및 경기넷 등을 이용해서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제시하였고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심의 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종류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총칙,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건설기준 등 주택의 관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보칙 등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타 조례안에 비해 손색이 없고 또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내용 중 주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1인으로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운영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도의원 2인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며 기타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에 따라 전국이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서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통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초래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는 고려하여 쾌적한 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 통경축 그리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면계획 그리고 공원 등 녹지ㆍ휴게공간을 확보하여 경기의 특성이 고려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인 바 본 조례안이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도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화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고양 일산 출신 한나라당 위승철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성 국장님을 뵙게 돼서 더욱 더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7쪽 있지 않습니까? 7쪽, 조례안 제10조 주차장 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7쪽의 10조. 주차장을 지하에 80%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주택 호수의 면적별로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주택단지에 외부공간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비율을 현행 기준보다 상향 조정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80%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한 20%는 구급차나 장애인차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특별하게 장애인용이라든지 비상주차공간이라든지 이사할 때 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20% 정도는 지상에 두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지하에 두는 것으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에서 20%를 녹지공간으로 만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 저희 분과에서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가는 이유가 선진건설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유럽에 안과병원이 안 된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유럽에 보면 안과병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이 잘 돼서 푸르른 녹지를 국민들이 보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내를 보면 시야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네.

녹지공간이 많은 데 가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적인,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이 많을수록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20%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래서 구급차도 있고 장애인 전용차량도 있겠지만 10% 미만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하에 다 돼 있습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승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설치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시 지역에서 60㎡ 이하는 10분의 3, 60∼85㎡까지는 10분의 4, 85㎡ 이상은 10분의 6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 정도를 더 지하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80%를 한 것인데 물론 거의 일부 꼭 필요한 차량 주차장만 지상에 두고 다 지하에 둘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사비 증가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타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10분의 8 자체도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7이라는 제시도 있었는데 그것은 10분의 8로 할 것이냐 10분의 7로 할 것이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자 이렇게 절충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경기도 주택조례안대로 10분의 8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심사가 됐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될 사항으로 10분의 9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이 많을수록 국민의 건강과 직결할 수 있는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20%로 못이 박혀져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경기도 조례에서는 10%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꼭 20%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도 10분의 8로 하면서도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주실 수도 있는데 물론 녹지가 많을수록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너무나 자연녹지가 많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나 주택이 인상요인이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공사비의 증가, 결국은 공사비의 증가를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인한 환경적인 수혜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므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단지 같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단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그 조례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80% 의무단지는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9세대 이하로 짓는 부분은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사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 도시주택국장 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대당 1대라는 것은 법조항에 있나요? 주차가 세대당 1.0대 이상이라는 게 법에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택단지에는 규모별로…….

간단히만 말씀하세요.

85㎢ 이하일 때는 수도권의 시지역에서는 85㎢당 한 대,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규정에 있습니다.

그럼 현행법에서는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8이라는 것도 규정에 있어요?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그것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은 제외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차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제외되는 것도 국민 임대주택사업법에 있습니까?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저희도 10분의 8 이상으로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건교부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임대주택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짓는 주택인데 너무 과도한 공사비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다세대, 다가구에도 의무적으로 세대당 1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다세대 지하실 집에 살면서도 차가 2대인 분들도 계세요. 한 세대당 평수가 12평정도 됩니다. 방 2개에 원키친에 리빙룸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2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을 가보면 아주 저녁이면 싸움, 또 새벽이면 싸움, 서로 출근해야 하는데 늦게 들어온 차가 막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도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차를 10 대 10으로 해서 국민주택도 또 150세대, 300세대 이상도 한 대로 하는 것은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제를 해줬을 때 편안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주차문제 만큼은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만일 10분의 8 하던 것을 10분의 5로 한다든지 무슨 10분의 이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 삶에 상당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강남 같은 밀집지역에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범단지 있지요? 시민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 공동주택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했는데 경실련이라든지 또는 건축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고 어디고 보면 경실련이 마치 만능이고 만병통치인 것마냥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풀뿌리 민주주의가 됐고 지방화가 됐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 사사건건 감시를 하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ㆍ군의원이 있거든요. 시ㆍ군의원이 있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래요. 그분들은 다음의 당선을 위해서도 자기 사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도 이런 직무를 맡겨놓으면 다음에 또 당선이 돼야 되고 표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해서 검증받지 않은 시민단체도 많거든요. 그리고 매 때마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많은데 너무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런 걸 배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작년에는 표창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2004년도에.

작년도에 17개 단지를 포함해서 '97년부터 2004년까지 108개 단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도지사가 하신다고 했고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다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신도시개발정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조례안 심사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화순 국장님과는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쾌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시설을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10분의 8로 한다는 그러한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0㎢ 이하는 10분의 3, 60㎢ 이상 85㎢ 미만은 10분의 4, 85㎢ 이상은 10분의 6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10분의 6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10분의 8까지 하기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처음 건설되는 택지개발지역이나 그런 장소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0분의 8도 괜찮고 100% 전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고 괜찮은 방법입니다마는 안양이나, 고양, 성남, 안산, 수원 이런 대도시에 기존 아파트가 20년 이상 돼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조례안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해서 이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옛날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세대 아파트라도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부지면적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2,000세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3,000세대나 4,000세대 아파트, 다시 말씀드리면 층고를 높여가지고 다시 타산을 어느 정도 맞추려면 입주민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세대수를 늘리면서 그 세대수가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늘어났을 경우에 80%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하 한 10층을 파서 주차장을 다해야 되는데 기존아파트의 경우 형평에 맞을까요?

물론 신규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에 비해서…….

그건 가능하지요.

기존 아파트에 재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0분의 8로 할 게 아니고 상위법에는 10분의 6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85㎢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6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10분의 5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그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 10분의 6으로 하면 어떨까요?

10분의 6으로 하는 것은 언급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규정을 둬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민들, 아파트 소유주들한테 엄청난 반발이 예상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돼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그것을 많은 부분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초기단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데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기존 도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하로 80%의 차량을 집어넣고 20% 차량만은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나머지 80%가 녹지고. 그러는 경우에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은 있을 수 있지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재건축아파트가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용적률을 자꾸 축소하는 마당에서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지면적은 정해져 있고 보통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많아봐야 지하 2층까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지하 2층도 거의 지금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2,000세대 아파트가 지금까지 지하주차장이 단 한 대도 없는 아파트들이 기존의 아파트들은 많아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양 만안구 쪽에 있는 아파트는 안양의 기본이 만안구인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다가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또 종별 세분화 작업에 의해서 1종, 2종, 3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거의다가 1종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고 2종으로 되어있는 데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약간의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향으로 조정해서 하면 정책에야 좋지만 재건축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걸 걱정해서 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내용에도 10분의 8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재건축단지에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럼 100% 다 지하로 넣지 20%는 뭐 하러 위로 끄집어내요.

그 부분은 아까 위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하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상당한 고민 끝에 10분의 8 정도로 하고 그것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만한, A4용지만한 단지에 2,000세대가 살아요. 20년이 지나서 노후돼서 지금 이것을 그냥 그대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문제지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1,000세대라도 늘리겠지요. 늘리면 여기 학교부지도 떼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상에 있던 주차장들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 2,000세대면 약 500∼600대 정도밖에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구에 지금은 차량이 한 대 이상, 2대, 3대 있는 집도 가구수별로 많거든요. 그러면 가정당 1대라고 했을 경우에도 2,000세대면 2,000대예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대 수용을 절대 못 하거든요. 못해요. 외부에다 대고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면 또 과태료를 부담해서 내야 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 A4용지만한 평수에 3,000세대가 들어갔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3,000세대의 80%면 얼마입니까? 2,400대분이 지하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 2,400대분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이라든지 지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두고 녹지면적을 확대해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에게 규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이익도 가게 되고 결국에는 녹지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주택의 가치는 훨씬 더 상향되지 않겠나…….

가치가 상향되는 거야 누군 모릅니까? 100% 다 넣으면 더 좋지요. 용적률이 좋아지면 더 좋고, 그러나 현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가 심해지면 더 어렵다 이걸 감안해 봤느냐,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10분의 8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옛날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라고 하면 12층 이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같은 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종별 세분화작업을 해서 거의다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수 높이도 제한을 받고 또 그것을 다시 층별로 높이고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학교부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규제인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법까지도 강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을 더 옥죄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더 풀지는 못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물론 형평에 맞으면, 10분의 8로 했을 때 형평에 맞았을 때 모든 조건이 맞아서 입주해서 들어온 입주민들은 쾌적하게 살 수 있겠지요. 삶의 질을 영위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정해진 부지에 정해진 세대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그만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장경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입주민들에게 규제가 더 가해지는 게 아니냐 라고 걱정을 주시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건축을 할 때 두 가지 사전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정비구역지정을 통해서 이런 상위개념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단지에서 늘어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또 단지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이 지구단위계획 상위기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100세대인데 그것을 500세대로 늘리겠다고 해서 그만큼을 다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지의 규모를 봐가면서 용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거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한번 시행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바로 조례를 다시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세대들은 어려움이 따를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지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서민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좀 수정하고 또 한 가지 더 수정할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 15인 가운데 도의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승철 위원은 도의원을 3명으로 늘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는데 3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5명 가운데 도의원을 2명 정도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는 이 조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분의 8 기준을 재건축인 경우는 제외한다.

네.

그것은 오히려 재건축단지가 훨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역시 그 세대수를 건폐율이나 이런 데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자가 계획적으로 10분의 8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8을 소화한다고요. 일단 제 개인의 의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1인에서 2명으로, 도의회 의원수지요.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이 전체 15명 아닙니까, 15명인데 지금 도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1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2명으로 늘리는 것 역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조례안 14조 2항 9호에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1인을 포함한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으로 수정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재건축에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의하시는 거지요?

네.

접수한 걸로 알고 또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10분의 8 이 관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예외규정을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공방을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또는 정비구역계획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늘어나는 세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펙터(factor)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때 공원녹지를 제공한다든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공원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을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 재건축아파트는 면적이 한정된 면적이다 보니까 자꾸만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예요. 종 상향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2003년도 6월 30일부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바뀌었죠. 그때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시ㆍ군에서 올라온 지구단위계획, 현장조사까지 다했지요. 그때 당시에 현장조사가 수박겉핥기로 됐다는 걸 지적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동두천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국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지어서 분양했는데 그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하고 갔느냐 하면 바깥에 비 온다고 봉고차 안에서 쓱 보고서 저기 1종 주거지역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고 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멀쩡한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지금 재건축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상향이나 이런 걸 마음껏 시켜줘야지만 기존에 사는 사람들한테 일정fid의 주택을 배분해 주고 나머지 또 사업시행자도 수익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질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재건축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현장방문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저희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주택국에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베란다 부분, 발코니 부분 무단 개조하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관에서 인허가 내준 양 다 있지요. 사용검사 승인나기 무섭게 고치지요. 그걸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 같으면 경기도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게 벌금 매길 수 있는 사항이지요?

물론 불법건물일 때에 과태료라든지 과세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보니까 상위법이겠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라가 힘든데 왜 이중으로 낭비를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그걸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될 시기가 일찍 도래한다고요. 왜, 완전히 양생도 안 돼 있는데 가서 깨고 부시고 해대고 하니까 균열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아파트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아예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보고는 다 하셨지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그러면 수정안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화순 국장님과 상견례는 해야지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행사장에서 뵌 기억이 납니다. 지사님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건설분야에서는 최초의 여성국장님이시다 라고 굉장히 많은 PR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옆에서 아주 반갑고 뿌듯했습니다. 그만큼 지사님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은 상견례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요. 재건축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재건축 문제로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 내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아파트 분양원가의 상승요인이 있고 또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개발이익환수에 포함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재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아파트 분양원가의 상승요인이 있고 또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시행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개발이익환수에 포함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재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재건축 신청을 한 아파트 중에 불량아파트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저러한 규제에 얽매여서 허가가 지연되고 보완되고 하다보니까 정말 그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떠나고 이러한 현실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재건축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차희상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포예정으로 있다면 2개월 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사전에 정해져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각 실과 협의라든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러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법 공포가 오늘 예정으로 있는데 2개월 후에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5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오늘 공포돼서 2개월 후에…….

그러면 5월 18일이 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아파트들이 사실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추진위원과 비대위,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조합원 측과의 분쟁,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제에 얽매여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실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아파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실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아파트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급하게 검토하셔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루빨리 허가를 내주셔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경기도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주택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가 시끌벅적합니다. 사실 임대주택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택지예정지구에다 지정해 놓고 50%에 무조건 임대주택을 지어라. 예를 들어서 그게 신도시택지법을 적용 안 하고, 택지지구지정법으로 안 하고 임대주택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갖고 있던 땅을 하루아침에 뺏기면서 50% 임대주택을 짓다보니까 슬럼화, 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소한 어떠한 문제보다도 대국적으로 봤을 때 중앙부처와 우리 경기도에서 입김을 좀 발휘하셔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 택지예정지구가 있다. 거기에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달라" 예를 들어서 강경한 자세로 인해서 그동안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하달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성국장으로서 부드러움과 지혜롭게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건설정책, 주택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유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린벨트에다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50%, 50%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주로 도시저소득계층이 살게 될 국민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출퇴근 문제라든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은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건교부에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들을 압축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주택조례와 관련해서 단지 및 주동계획과 관련하고 주차장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주택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밀접한 민원 내지는 실생활과 맞물려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상당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주택조례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 제약이 좀 따릅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내부기준으로 운영해 왔는데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방식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부분이 "지하주차장을 재건축단지인 경우에 그냥 현행 규정보다 약간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게 장경순 위원님의 말씀이시고 또 위승철 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100%는 못하더라도 10분의 9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서로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의논을 하셔서 압축해 주시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조례 자체가 지연되는 건 좀…….

아니, 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의 가구수가 200만 가구 정도 육박합니다. 그런데 차량 대수는 약 300만대 정도 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평균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3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 주차장 문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건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즘에 많은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환경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건설계획에 어떤 입주비용에 대해서 단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입주를 하고 나서 거래가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저는 굉장히 더 강화하고 지하주차장정책을 많이 건설계획에 포함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조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경순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회의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의견 조율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여기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뺐습니다. 주차장 강화정책과 배치되게 다 단서조항을 둬서 뺐는데 실제 임대주택부분은 우리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주거환경의 질을 "너희는 약자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의 문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부담을 결국은 국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 등에서 아파트 공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최대한 다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계획의 단서조항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난을 피해 가고 또 300세대 이상 건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빠져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강자에게 이런 단서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 지역에 대해서만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10분의 8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는 지금 계속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군 지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군 지역도 결국은 인구팽창에 의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일정부분 수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ㆍ군 지역에 대해서 군 지역은 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군이 여러 가지 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 노상주차장을 충분히 1대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주거환경하고 그게 지하로 들어갔을 때 주거환경의 문제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지역의 300세대 이상을 시ㆍ군까지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택조례가 간단하게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이,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 대한 주동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게 하여튼 명확한 원칙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호 연립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테라스형 공동주택은 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의 차이에 있어서도 많은 예외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바에야 시각적 측면이나 통풍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라는 것을 보고 그게 약 50m 정도라면 50m 이상의 주동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기준을 가져다 놓고 가야지 아파트 연립 호수로 접근해 가지고는 이게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m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주면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하시는 설계업자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평형이라든가 단지주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는 토의와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은 심의ㆍ의결을 보류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주택과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한 달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주택조례를 2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2003년 5월부터 이 조례안을 작성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초에도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셔서라도 저희 답변을 충분하게 듣고 싶다면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동계획에 원칙이 없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왜 4호 연립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50m 라는 한계를 왜 뒀는가라는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동의 경관이라든지 전부다 50m로 획일적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똑같은 판상형의 50m짜리가 10개가 서는 게 아니라 4호 연립으로 해서 경관에 변화를 주자라는 취지, 그리고 전체적인 연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경관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러한 영향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면 정회시간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은 없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자면 정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한 5분만 하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으로 협의가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5분 했다가 10분 할 수도 있고 15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주택조례의 내용은 거의 우리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주민들하고 맞물려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주택조례 성안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보고를 하신 내용 알고 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 성안돼서 올라온 게 엊그제 저희 집에 보내온 조례안들이고 그 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4월 19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때 다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간이 안 된다고 하면 심의를 오늘 점심 먹고나서 더 하신다든가 아니면 상임위 차수를, 또 있으니까 그 이후에 차수를 하나 더 정해서 심의를 계속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조례를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끌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한데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노용수 위원도 언급했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10분의 8로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분의 10으로 해도 되고.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 기존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시들은 10분의 8로 주차장을 지하로 넣었을 경우에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만큼 물론 삶의 질이야 향상되겠습니다만 건축비용 등의 상승 이런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예외규정을 둡니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이에요. 그 사람들도 양질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예외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지역에 첨예한 그러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좀더 가서 면밀히 알아보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말고 좀더 열심히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보고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봐서 다음 회기로 계류시키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기안입니까? 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경순 위원님의 이번 조례안 연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연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로 계류…….

다음 회의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주택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장경순 위원님의 지하주차장 설치시 재개발사업은 제외하는 문제와 주택정책심의회에 도의원 참여문제,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다음 회기에 회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회의토록 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주택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주택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과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를 하시는 등 심도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 심의자료 준비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화순 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경기도 도시주택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개인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