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네.

네.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본청에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2청은 2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15인으로 구성됩니다.

물론입니다.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에 위원은 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과 도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취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8조제3항제2호에 보면 위원이 되는 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5명, 소관 국장들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도의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으로 하면 가족여성정책실장을 앞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는데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이 끝나면 제3항을 하고 제4항을 하는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사장으로 계시는 우병권 씨가 지난 3월 7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중인 사업이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리 자체는 있는 것입니다. 자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임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이것을 사업이사와 관리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자리는 비어 있고 한 자리는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재직하신 분이 사임을 해서 두 자리가 비어있는 셈이 되었지요. 그래서 임용을 다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보직을 관리이사와 사업이사로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위를 그렇게 명칭을 정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지방공사 정원이 77명에서 155명으로 증원되면서 상임이사 2명을 둘 수 있도록 됐는데, 증원기준에 도달되어서 둘 수가 있었는데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두 자리가 있었는데 한 자리는 비워놓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사실 현재 임용한 자리는 한 자리는 부사장 자리고 한 자리는 사업이사 자리가 되는데 그것이 서로 차등을 두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관리이사와 사업이사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죄송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다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 도중에 수정안에 대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항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주택가격조사, 한수이북 미군 공여지 관련 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 관련 부서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제8조를 개정하고 제2청 기획행정실에 북부지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관련 사무를 추가하고자 제15조의3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와 4쪽의 전담기구 직원보강지침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의원의 입법정책지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주택가격 조사, 한수이북지역 미군 공여지 관련 업무와 문화재 보전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32명을 증원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행 7,237명에서 32명을 증원하여 7,269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은 2,602명에서 25명을 증원한 2,627명으로, 의회사무처는 130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13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유인물 5쪽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서 유인물 6쪽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쪽의 조례개정안, 4쪽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쪽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6쪽의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889건에서 919건으로 3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1건, 환경보전과 5건, 환경자원과 24건, 교통정책과 1건 등 31개 사무를 추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무 1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문정비가 필요한 사무는 총 23건으로 분장사무변경에 따라 자치행정과 1건, 건설계획과 7건 등 8건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령개정에 따라 사무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무는 15건으로 산업정책과 5건, 환경자원과 9건 등 14건이며 사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중 1건의 사무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개정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가격조사 및 산정업무, 한수이북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관련 업무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제2청 기획행정실 분장사무에 미군 공여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ㆍ도에 설치되는 실무위원의 지원, 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와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표평가업무량과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또한 최근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협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고 기지이전에 의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활용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여지 조기 무상상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의원입법정책 지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조사 산정의 신규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애인복지업무 인력을 보강하고 한수이북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여지 관련업무와 경기북부지역 문화재 보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 32명을 증원하고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의 총정원을 7,237명에서 7,269명으로 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602명을 2,627명으로 25명을 증원하였고 안 제3호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130명을 137명으로 7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 역사규명팀 한시정원 직급 및 운영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조사ㆍ산정의 업무 등 신규행정 수요증가와 의회 입법정책지원실 신설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 3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조례 등 입법활동 지원기구인 도의회 입법정책지원실을 신설코자 정원 7명을 증원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6명을 증원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05년부터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간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수이북지역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의한 미군공여지 반환 및 활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민 요구사항을 전담할 기구 및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제2청의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대한 민원 업무수요가 증가되고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조선왕조 국보사찰인 양주 회암사지의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담당기구에 대한 조직보강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며 보육업무가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부상하고 공교육화 정책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등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이밖에 노인복지 및 건강가정 등 실무인력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은 의회 입법정책지원 업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석유판매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등 도지사 사무로 새로 신설된 단위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폐기물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선 및 도선 관련 사무 관장부서를 재난민방위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ㆍ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ㆍ검사유예 및 검사명령 등 4개과 31개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변경허가 등 14개 사무의 명칭변경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 자격확인 및 확인서 교부 등 8개 사무의 소관과를 변경하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주거생활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개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재ㆍ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고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소관과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산업정책과 소관 석유판매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등 1개 사무, 환경보전과 소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등 5개 사무,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승인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 등 24개 사무, 교통정책과 소관 자동차 정기점검기간 경과사실 통지 등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총 31개의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5개 사무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비롯한 9개 사무 등 총 14개 사무는 근거법령 및 사무명을 변경하고 기타 환경보전과 소관사무 중 관련법 개정으로 1개 사무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관과 및 직제순서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금번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한 기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4급 1명, 5급 2명을 받아오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봐 준 겁니다. 거기에 인원까지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7명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안기영 대표의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은 설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운영하시면서 모자라는 부분, 고칠 부분은 또 보완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을 늘리려 해도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네,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6항이기 때문에 5항까지만 통과시키고 6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이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써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한 정원운용계획의 대강을 수립한 것으로써 향후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관련조례에 대한 도의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실제 증원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증원계획은 총 1,674명이며 이 중 한시정원 41명을 감축하면 순수하게 증원되는 정원은 총 1,633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인력은 2005년에 658명, 2006년에 399명, 2007년 404명, 2008년 73명, 2009년에는 9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소방인력이 989명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ㆍ환경 분야 223명, 의정활동지원 분야 140명, 경제ㆍ농정 분야 119명, 건설교통ㆍ도시주택 분야 89명, 문화관광 분야 32명, 자치행정ㆍ여성ㆍ감사 분야가 41명입니다. 다음은 4, 5쪽의 분야별 세부 증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서 4개와 파출소 31개소 신설에 따른 인력 801명과 금년도 보정정원 잔여분 188명을 포함하여 총 989명이며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소의 연차별 설치, 먹는 물 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법령 제ㆍ개정,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위생기능 보강을 위하여 2005년도에 44명, 2006년도에 48명, 2007년도에 38명, 2008년도에 44명, 2009년도에 49명 등 총 223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ㆍ도시주택 분야는 수도권교통대책,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 도시기본계획, 주거환경 정비기능을 강화하고 한시정원인 신도시개발지원단,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등 17명을 감축 조정한 총 89명이 되겠습니다. 경제ㆍ농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 기능강화와 바이오장기생산연구지원센터, 산림전시관 등 건립에 따른 운영인원 59명, 농업기술원 북부지원 관서신설 42명, 농산물안전성 연구기능 보강인력 22명과 판교IT팀 등 한시정원 4명을 감축한 총 11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영어마을사업, 남한산성 복원, 문화재 보존 기능 강화 등 32명을 계획인원에 포함하였으며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의원보좌관제 인력수요와 입법지원 및 의회 운영인력 보강 등 총 140명을 연차별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전 의안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입법정책보좌관실은 이런 과정에서 폐지가 되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ㆍ여성ㆍ감사 등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 승인된 건설교통국 분국, 개별주택가격 평가,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 필요인력 88명을 포함하여 2009년까지 61명을 연차별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혁신분권과 등 한시정원 인력 20명을 감축하여 순수하게 증원되는 정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6쪽 이하부터 언급된 중기기본인력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건설교통, 환경, 보건복지, 경제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행정지원 분야 기능보강은 자체 기능조정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가능한 증원은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