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 의회가 연간 회기일수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35일 이내로 규정한 제3조를 삭제하고, 또한 제5조의 준용 규정 중 규칙의 제명을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의 폐지, 지적과?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의 직제 개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유기구제의 도입, 지적과의 신설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 및 주택가격 평가 업무 담당기구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난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난 전국 공통사항이며, 부동산 소유제 개편에 따른 주택 가격 공시제도 시행 관련 증원과 동학 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 동원 담당 인력 증원 승인도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 규정하였으나 자율관리시스템 보강 차원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 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용기 수거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거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변경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산정기준에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부담률의 결정주체와 결정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이 쓰레기 봉투에서 전용용기 수거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구청의 출연금 목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성기간을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래적 수요에 부응하는 제반 여성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기금집행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소외계층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1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규정에서 회의의 효율성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하고 수당규정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한을 완화하여 위원의 소명의식을 고취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의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의 임기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거주지 자격요건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확대하여 충분한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용이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의 인상은 주 부과대상이 저소득 영세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0ℓ당 350원”을 “10ℓ당 27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