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하게 될 일본시마네현독도의날제정조례폐지촉구결의안은 최근 야기되고 있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과 도발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탄함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언론 등을 통해 주지하다시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2005년 3월 16일 독도의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감히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42만 구로구민의 의지를 모아 우리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헛된 야욕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백해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정부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결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서울특별시 다른 구에서는 일본까지 방문해서 대통령관저 앞에 가서 철회하라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홍준호 위원님이 제안했고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백해영 위원님이 현수막을 게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일본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지만 즉각 이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을 보내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한테 규탄을 하고 일본인들의 좋지 않은 생각을 본위원은 규탄합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일이 이번 3월 16일에 벌어졌는데 역사는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절대 역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서 제정조례 폐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숙지하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마땅한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수막은 벌써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의회가 의회다운 기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지요. 앞으로 이것이 범국민적으로 행해질텐데 단지 현수막을 몇 개 걸고 여기에서 촉구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로구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충정어린 마음을 위원님들과 42만 구민들이 솔선수범 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3일부터 2박 3일 세미나를 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 시간을 당기던지 그 때 날짜를 잡던지 해서 일본을 갈 수 있다면 가는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못간다면 일본대사관을 간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수막만 걸고 촉구결의안만 가결해서 끝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4월 13일 세미나 갈 것을 당기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일본을 가던지 대사관을 가던지 방법을 심도있게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있는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은 강력하게 일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기본적 자세와 마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은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1, 2, 3차 순차적으로 해보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5개 구의회 공동으로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니까 일본대사관 앞에서 의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의지를 촉구하는 협의를 하시고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당연한 얘기이고 현수막을 3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각 동에 한 개씩 게첨을 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몇 군데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언제 나서겠습니까? 다시는 일본사람들이 이런 망언이나 망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봉쇄하자는 겁니다. 아까 김호승 위원님이 제안한 일본에 가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산업시찰보다 몇 배 효과가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산업시찰에 가서 보고 배울 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호승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채택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잠깐이라도 김종구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듣기 위해서 회의를 집회하는 것이지 대충 가닥을 쳤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갑시다 라고 하려면 왜 운영위원회를 하겠습니까? 지금 다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현수막을 더 게첨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 가지 얻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 의원들이 할 일은 나중이고 구로구 의원들이 빠르게 해서 3월 16일에 일본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던지 신속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벌어질 때는 따라서 같이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4월 13일에 세미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일본대사관에 먼저 가서 규탄하고 그래서 범국민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신현섭 위원님께서 일본도 가자고 하셨는데 일본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수막이고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가 모이고 그 이후에는 일본도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중요한 것은 시발점입니다. 우리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을 때 온 국민적 염원이 담겨서 살아났을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미나를 일본에 가면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는 하루나 이틀정도 간략하게 지역내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옳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자는 것이지요.

폐지 촉구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요.

. 거기에 이것만 그대로 하지말고 여기에 가, 나, 다를 넣어서 일본대사관에 빠른 시일내에 가는 것을 넣자고요.

주장하시면 주장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해보면 아시겠지만 삽입해서 촉구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놓고 나머지 일정은 이후라는 겁니다.

대한 주문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양식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촉구 결의안에 들어갈 주문이면 제안하시는 것이 맞지만 아니면 제안을 안 했어야지요.

여기에 보면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들은 한·일관계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일본의 도발적 행위를 단호히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 문안 자체만 통과시켜도 나중에 삽입되겠지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여기에 강한 모습을 삽입시켜서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해야 된다고요.

운영위원회를 오늘 그만하고 계속심사를 해서 좋은 문구를 더 연구해서 합시다.

제안위원에 대해서 존중을 해드리고 주문, 제안이유보다 결의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촉구 결의안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임시회가 열린 것이 다행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시간도 오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고 내용으로 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의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