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케이블TV의무형이용요금채널수확대에관한건의안

입니다. 지역케이블TV의무형이용요금채널수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3년전쯤인가 지역케이블TV요금이 일률적으로 한 가지였다가 다양하게 요금제가 개편이 되면서 구로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4동은 통장회의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한 2년여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케이블TV가 공공성과 기능성이 있는 방송으로 지역밀착성, 정보성 그리고 많은 채널수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지상파 방송이 구현하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입하여 시청하고 있고 또 TV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관계로 거의 모든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의무형가입자에 관한 경우 인접구에 비해서 채널선택권의 차이가 심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케이블망이 정비되지 않아 도시미관저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우려로 케이블망 정비요청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별첨자료에 인접구 케이블TV요금과 채널비교표가 있습니다. 구로금천구 같은 경우는 의무형 4, 400원에 대해서 채널수가 19개이고 강서구는 65개 채널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43개이고 그 중에 구로·금천에 19개채널은 방송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상품광고 또는 홈쇼핑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채널이고요, 그리고 케이블망 같은 경우는 제가 구로구 19개 동중에 개봉3동의 경우는 해지한 케이블망 그러니까 해지해 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런 것들을 2~3년 전에 정비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동은 대부분 해지한 선은 선대로 있고 설치는 설치대로 건물에 핀을 부착해서 안전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세대마다 쭉쭉 걸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 어지러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의안을 방송위원회와 구로·금천케이블TV사에 채택해서 구로구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홍보과 과장님 구로구에 케이블TV와 다른 방송채널 있죠? 혹시 아세요? 케이블TV시청 방송이 있고 또 다른 거 있죠?

어느 방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규방송말고 지역방송에 케이블TV방송 말고 또 있죠? 없어요?

유선방송이 케이블TV하고 합쳐졌어요.

유선방송이라고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케이블TV라는 것이 방송채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유선방송하고 중계사업이라고 케이블TV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에 유선방송으로 옛날 구로4동, 오류동 금천의 독산동 해 가지고 세 개가 유선방송이 있었는데 케이블TV에서 그걸 다 합쳤어요. 합쳐 가지고 지금 케이블TV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유선방송으로 하다가 케이블TV사가 생기면서 지금 통합을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죠? 통합을 했는데 요금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면 강서에는 유선방송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65개 채널수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는 지금 같은 요금인데 4, 400원에 19개 채널수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도표에 보면. 그래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케이블TV의 요금은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 가격으로는. 케이블TV는 1만 7, 000인가 2만원선 이렇게 되요. 그래서 4, 400원짜리는 아니고 ······

아니고요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거 말고요 ······

기계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이 차이가 나죠? 1만 7, 000원인가 얼마죠? 그거는 기계 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방송채널이 달고 안 달고에 따라서 옛날에는 유선이었다가 사실은 지금도 그 케이블 유선을 그대로 쓸 거예요. 저는 유선방송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여기에는 케이블TV에 4, 400원이라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건데 그러면 독립적으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끌어 오는 게 과거에는 유선TV 선이 있었고 케이블TV광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으로 써요?

유선이에요. 똑 같아요.

하나로 쓰죠?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하고 유선TV하고 그거는 다 똑같아요. 기존에 깔린 선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단지 방송법에서 구분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중계유선방송이 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있는데 종합유선사업방송이라는 것은 자기가 녹화를 해서 자기가 편집하고 자기가 제작해서 끝까지 내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종합유선방송이고 중계유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했던 유선만가지고 중계만 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체계는 백의원님은 다 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조사내용은 조금 틀려요. 양쪽에 가격하고 방송채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전에는 우리 구로구청에서 구청장한테까지 위임이 되어서 98년도까지 했어요. 저희들이 요금도 승인해 주고 허가도 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체신청장이 정보통신부에서 그걸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나 요금체계도 전부 다 거기서 정해 주고 또 이 요금체계도 각 구별로 다 틀려요. 지금 우리가 가입하고 구로·금천을 위시해서 우리 서울시에 15개 구청이 종합적으로 요금을 똑 같이 적용 받아 똑 같이 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회사한국케이블TV거든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것이 구로동에 한국케이블구로·금천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다 주식회사한국케이블TV라는 데서 서울시내 15개 구청을 똑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천하고 강서, 영등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보고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는 의무형, 보급형, 경제형, 기본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 회사에서 방송위원회에 나는 이런 형으로 이런 채널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총 7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형은 기존에 19개로 해 가지고 4, 400원을 받겠다. 보급형은 뭐 38개에 7, 700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냅니다. 그러면 승인을 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허가낸 범위 내에서 요금을 받고 그 채널수를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입자하고 그 회사하고 둘이 협약관계로 이루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실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거기서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송위원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해 주어라 마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달아서 요금을 받는 면에 방송채널수가 적다. 이걸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건의를 같이 해서 같이 올려 줄 수는 있습니다.

잘 들었고 그래서 종합유선중계방송 아까 녹화방송했던 그것만 달아도 난시청을 해소를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에 그게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지금 여기 도표에 의해서 종합중계유선방송있잖아요. 제일 싼 거 4, 400원짜리가 강서도 똑 같은 채널인데 종합중계유선인데 4, 400원에 65개를 해 주는 건지 지금 우리는 19개를 하고 있거든요.

강서는 65개가 아니고 42개에 5,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4, 400원이 아니고.

6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숫자는 물론 채널수를 42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5,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는 42개를 해 주고 5,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하고는 약간 틀리는 거네요.

백의원님이 하실 때 조금 전에 걸 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한 달 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방송수는 적은 편이에요.

본위원이 강서케이블TV유선 조충학하고 제가 선후배 지간인데 그 사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현저하게 4, 400원에 19개면 너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백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하신 건데 이 부분은 해당 문화홍보과에서도 여러가지를 잘 잡아 주셔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 구민에게 좀 더 좋은 입지를 선정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이 부분 결의문 채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분들께도 감사 드리고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께 이런 케이블TV 요금에 관해서 많은 민원도 듣고 또 서명운동도 하자 그랬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 의회가 이런 채널수 확대에 대한 건의문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게 된 것에 찬동을 하고 채널수문제가 관련된 것이 요금과 관련된 건데 보통 4, 400원 기본요금을 주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시고 오히려 확대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액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건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의무형이 있고 기본채널을 볼 수 있다. 사실 케이블을 보게 되는 이유가 공중파가 시청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데 쓸데 없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알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채널수를 확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금인하의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다 해서 좋은 건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궁극적으로 연구할 것이 시청료를 한국방송공사에서 받아 가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케이블을 설치 안 하면 공중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연구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건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구로동일대, 사실은 난시청 지역이 구로쪽보다는 금천쪽에 독산동 그 쪽은 거의 일대가 다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금천에 10만 7, 000가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데 그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구로4동쪽 개봉동쪽 일부 난시청 해소 뿐만 아니라 조금 방송을 잘 보고 여러 채널을 보기 위해서 이걸 많이 가입을 해서 시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인허가권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도· 감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하고 나서 아까 백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이 깔려 있다던가 또 선이 필요없는데도 널려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겠느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19개죠?

예.

4, 400원이고?

예.

기본정규방송을 제외해 놓고 채널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거죠?

예.

요금 나오는 것이 6, 050원인가 7, 050원인가 나와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행정부에서 이걸 한번 보살펴 볼 때에 과연 19개나 65개나 43개가 다 필요한 채널로 보아 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해가 되고 또한 좋은 TV의 이용이 되느냐하는 얘기를 제가 묻고 싶고 사실 정규방송 이외에 내는 것이 7, 000원씩 낸다고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4, 400원이 아니예요. 나오는 거 보면.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선방송시절에 4, 000원 짜리가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4, 400원으로 올랐는데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통 6, 500원으로 올라간 것을 따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 400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 400원짜리가 있다면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4, 400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케이블TV에서 4, 400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홍보 안 했거든요. 대부분 인상한다라고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멋모르고 인상한 것들만 주고 있거든요. 케이블TV에 전화해서 나는 의무형을 가입하겠다 하면 4, 400원짜리가 나옵니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전부 선전, 옷 선전이니 음식선전이니 생선선전이니 이런 쓸 데 없는 것이 나와 가지고 말이죠 쓸 데 없는 돈을 받아 가잖아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제제할 것은 제재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채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이죠 문화홍보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참고로 난시청 지역도 지금 시청료를 받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케이블TV의무형이용요금채널수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과 같이 건의안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춘의동화장장건립반대결의안

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춘의동화장장건립반대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변한수 의원님의 결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 몇 년전 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한 6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도 광명시에서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다이옥신 및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광명시 주민 다수가 사실 구로구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예가 있어 결국 사실 시설을 못 했던 일을 우리 구민은 한번 상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는 소각장과 비교가 안 됩니다. 주민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이고 또 아까 여기에서 내용에 많이 나열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반대결의안도 채택을 해야 될 뿐더러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이 대처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몇 년전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건립에 부천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광명시만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부천시에서 정말 우리구 그저 100몇m 떨어진 곳에 이렇게 그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치장인지 정말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분노에 복받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시의 의견도 수렴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지자제를 역행하는 독선적인 시장으로 이것은 마땅히 고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지자제에서 자기 시의원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장이 이걸 발표한다는 것은 이건 한 마디로 지자제에 역행하는 정말 독선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시장을 고발해야 되는 처사라고 받아 들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변한수 의원님께서 보고한 사항 중에 용지변경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람공고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구로구청에서 춘의동화장장건립에 대한 안이 접수가 됐을텐데 이 안을 접하면서 구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보고서 3페이지 이후에 나오고 현장에 가서 그 사항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면상으로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

3페이지 이후에 추진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이상은 없습니까?

현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반대하는 그런 걸 보낸 것이 없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행위는 분노를 금치 못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구로구청에서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춘의동화장장건립반대결의안에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안과 같이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구간행정구역변경에관한청원의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재하고 있는 구로1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청원의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인근자치구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구로1동 701번지 20에 34필지 5, 050평에 8개동 454세대 규모의 칠성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고 2006년 6월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고 2006년 6월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재건축사업부지 내 총 8개동 454세대 중 한 개 동 76세대는 행정구역상 금천구 관할 내에 있고 2개동 60세대는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계에 있으며 6개동 318세대는 구로구 관할로 되어 있어 향후 입주민들이 각종 민원업무를 보는데 많은 불편과 혼란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원이 자치구간 행정구역변경을 2004년 9월 1일 구로구청과 2004년 9월 6일 금천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2005년 1월 27일 금천구의회에서 재건축사업단지 전체를 금천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종합 의견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주민의사와 불편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전조합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금천구 의회와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여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1/5인 금천구관할 1, 055평을 구로구 관할구역으로 변경 향후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주민의견조사하니까 100%가 구로에 남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은 금천에서 1, 050평 안 준다는 거는 세금관계 때문에 안 된다할지라도 나머지 4, 000평을 자기네들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될 여지가 없이 여러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변경청원에대한 민원처리경위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잘못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 경계 사항으로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나는 것도 한 두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구로구가 80%넘는데 금천에서 20%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자기네 금천으로 전부 다 해 달라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건축허가 내 줄 때 이거를 조정 못 보았습니까? 그 당시 조정을 보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따져 봅시다. 금천구 땅을 구로구에서 왜 건축허가 해 줍니까?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자치구간 명칭변경은 법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는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건축허가할 때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를 빼고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 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질러 놓고 행정부에서 휘어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 주민이 솔직히 얘기해서 금천으로 가겠습니까? 구청 가려면 수십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미리 미리 조정을 하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로1동 칠성아파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가마산길이 있는데 가마산길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교까지 그러면 구로1동 칠성아파트 8개동을 짓는 부분이 삼각지점인데 구로구유수지하고 맞물려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아파트만 말고 가마산길에 끝지점 광명교 우측으로 삼각지점에 아파트 부지 말고 지금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행정구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광명시로 되어 있습니다. 236번지 1호 말씀인가요?

광명이에요. 그럼 거기에 딱 삼각지점이 세 개 자치구로 되어 있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순환도로를 타고 가서 더 가면 개봉동 바로 통신소 막 못 가서 우측으로 있는 4개동이 그게 어디예요? 안양천 막 지나면서 개봉2동의 지점 막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있는 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 그게 어디 구인지 아세요? 거기도 광명꺼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금천에서 어이 없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금천구로 행정구역을 짜를 때 잘못된 점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1동 칠성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로구 행정구역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큰 지식은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리속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칠성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칠성아파트 옆에 있는 광명 또 금천 또 저쪽에 개봉2동에 접하고 있는 광명 이것을 할 때에 아마도 금천에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이거를 다 달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제 짧은 소견에 과거에 순환도로로 자를때 순환도로로 자르는 엄연히 안양천하고 맞물려서 상단 좌측으로 보면 금천구라고 걔네들이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 쪽에서는 엄연히 가마산길로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칠성아파트2차 거기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원래 구로였고 하기 때문에 주장을 강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만 금천구에 있는 땅을 21% 흡입하려고 하다가 79%을 뺏길 수 있는 요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곁들여서는 안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은 오늘 발의하신 우리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신 정달호 의장님 집행부에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더 청취를 해서 이것을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져 오려다가 떼 버릴 수 있는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 부분을 그냥 어영부영하는 차제에 행정구역을 우리가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간 경계에 대한 사항이 아주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만도 자치구간에 이런 문제점이 쟁점이 되어 있는 곳이 8건이 있는데 한 10여 년전부터 10년이 넘는 것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간의 서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이 100% 동의를 해도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뿐이 아니고 인접한 가마산길 경계로 해서 순환도로로 경계로 해서 우리구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부의 말씀을 여기다 드리는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을 불러내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고려를 하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차제에 우리 행정구역에 관한 우리 구로구하고 금천과 광명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 가지 않으면 문제가 따를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달호 의장님 바로 주변 옆에 광명 4개동이 구일역을 경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리를 놓아서 구일역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구로구와 광명과 금천에 관한 사항을 다발적인 어떠한 행정구간의 면모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면서 열심히 숙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위원님들께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런 첨예한 문제야기가 우리가 분구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할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점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책상에 앉아서 말이지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한 단지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분할이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야기가 됐으면 우리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했어야죠. 이걸 계속해서 우리민원을 야기하고 이렇게까지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부재의 원인이 아닙니까? 나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구로구에서 분할해주면서 한 단지를 일부를 해 주고 또 적은 면적이 큰 면적을 흡수하려고 합니까?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 행정부에서는 대처를 하고 이건 차제에 해결하고 넘어 가야지 계속 어물 어물 넘어가서 끌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들 나오셨는데 현재 구로구하고 금천구의 경계선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칠성아파트 도로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남부순환도로를 금천구 경계로 하되 칠성2차 아파트 있는 데만 구청에서 지하도 나가서 광명으로 가는 광명교 도로를 경계로 해서 3공단은 금천구이고 이쪽 칠성아파트 쪽은 내무부한테 연서장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올려 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 서류 있어요?

. 결정이 되었는데 왜 이 문제가 있느냐는 그 중에 도로나 냇가는 옛날에 고불고불했던 것을 자르다 보니까 구로구 가리봉2동 땅이 우리 칠성아파트 구로동 땅이 조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땅에 있던 1, 000평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금천구가 우리 80%를 뺏어 가려는 것도 막고 정 안 되겠다면 1, 000평 재산세는 그 쪽으로 내더라도 우리 주민만큼은 주민등록만이라도 우리 구로구로 해서 살도록 우리가 도와 주자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강하게 해서 확실하게 좀 하자니까요.

한 가지만 확인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20% 가지고 80%를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이런 줄다리기로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10년동안 지지부진한 사건도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럼 이것이 속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을 구로구에서는 거칠 것입니까?

지자제의 병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는데 중앙정부나 법적으로 중재가 아니고 자치단체간에 끝까지 협의로만 가능햐냐고요?

제도가 이게 소유권 싸움인데 소유권을 넘겨 주는 것이 원인무효라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한 이런 사유가 원래 경계는 하천과 산이나 임의적인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인데 향후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가 생겨 가지고 사유가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당초 경계구역한 것이 결정이 무효라든지 하면 재판을 걸 수 있는데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간에 합의하에 의해 가지고 경계조정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를 하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경계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재정보존을 10년간 해 준다고 해도 저쪽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이거야. 정치적 잇슈나 여러가지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나 광역단체나 가장 복병이 이겁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다만 여기에 걸쳐 있는 주민들이 민방위훈련이든지 세금을 낸다든지 청소 이것이 가급 불편한 것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을 소유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저쪽에 줄 거 있고 이쪽에 줄 거 있다 해도 ······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고 ······

있어 보세요. 구로구로 이게 되어 있을 때 칠성아파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게 분구를 할 때 갈라 놓았단 말이야. 갈라 놓았을 때 이번에 칠성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허가를 내 줄 때 금천구는 금천구 너희들이 허가 내서 지으라고 내 버려 두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아요.

발원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

최재무 위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변경안청원의건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로 편입되는 우리도 상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3, 484㎡를 우리 구 관할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청원인이 요청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도 청원의 내용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및건의문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