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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3-18

김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황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푸른수목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확대조성 계획안 도면을 참고하시면서 확인을 바랍니다. 항동 저수지를 포함해서 2단계 예정부지가 과거 경기도에서 온수영농법인에게 매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현복위원

그 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 경기도에서 온수영농법인에 매각한 대금을 다시 서울시에 내놓아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되겠습니까? 농지를 포함해서 저수지를 온수영농법인을 경기도에서 입찰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온수영농법인을 경기도에서 매각대금을 주고 취득한 것인데 다시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장현복위원

푸른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이 1단계 사업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행정관할이 변경이 되면 서울시의 재산이라고 판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매각해서 취득한 대금을 서울시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항동 수목원 1단계, 2단계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학수

윤학수공원팀장

최근에 수목원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안 관계로 유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정보를 얻은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2단계구역 밑에 농지쪽이 옛날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땅을 추가로 해서 19필지정도를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최대한 토지보상비가 1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유출을 안 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살짝 알아낸 사항인데요.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작은

작은장현복위원

정보라고 담당팀장께서 말씀했는데 법의 판결이 났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서명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했으면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김경훈위원

2006년도까지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1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당초에 예산확보문제가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근린시설 불법사용에 대한 별도의 국비를 처음에 100억원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70억원 예산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문제는 흐지부지 돼 버리고 매년 100억원씩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과 대화중에 이 얘기가 별도로 나왔는데 보상협의를 기피하는 데는 과감하게 포기할 부분이 있다면 포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경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2006년인데 1년이 연장됐고 매년 예산확보계획은 100억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었고 국비도 처음에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실제로 27억 5,600만원만 작년말에 받아왔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 개웅산 근린공원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웅산 근린공원이 100%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개웅산 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오는건데 서울시에 당초 계획대로 100% 반영돼서 계속 추진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청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예산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만 100억원씩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저희들 힘이 닿는데 까지 매년 올려서 조정하고 더 달라고 하고 쫓아갑니다만 저희들 힘이 못 미쳐서 예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건교부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받아오는건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건교부에 가서 보니까 힘이 듭니다. 시를 통해서 가는데 27억 5,600만원 주는데도 12월 31일자로 내려보내줍니다. 나머지 70∼80억원 확정된 것을 달라고 하면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차질이 있는데 우리들의 한계 같은데요. 저희들은 서울시에 매달려서 서울시 공원과의 힘으로 해서 얻어온 예산이고 서울시비를 100%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 차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라는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상지역을 잡을 때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일반 임야상태는 보상지역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이 예정되는 지역과 공원시설로 돼 있는 지역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부를 했을 때 바로 보상대상에 빼버리면 좋겠는데 뺐을 때 시설공사에서 차질이 있어서 못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유보시키더라도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예정지로 책정된 것은 보상을 마치고 다음 보상때부터는 책정을 해놓고 거부하거나 안 들어줄 때는 바로 교체를 해서 보상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다 좋은데요. 이것이 1년이 늦춰진 것도 나타난 것이고 총 사업비가 400억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50억원도 확보를 못하면서 2007년도까지 어떻게 조성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27억원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업무보고에서는 매년 100억원씩이라고 했는데 전부 허위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역에 나왔을 때 100억원이다, 70억원이다 했는데 결국 27억원인데 4분의1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민들이 이것을 알아보세요. 해당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뭐냐고 할겁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인기발언으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꼭 필요로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이나 집단에서 거부하는 것을 과감하게 하라는 겁니다. 등산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배제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직접 구청장에게 따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순간의 인기발언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추상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공사분야에 대해서 주요시설내역이 나열이 돼 있는데 간혹 듣는 얘기인데 간이화장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건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푸른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푸른수목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 명칭이 포함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광릉수목원을 예를 들면 광릉수목원을 다른 명칭으로 했을 때 그 수목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광릉이라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홍보입니다. 푸른수목원으로 해서 수목원 조성이 다 됐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생각할 때 푸른수목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기도 힘들 뿐더러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여기에 구로를 하나 넣는다고 하면 구로에도 이런 수목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로라는 그 자체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푸른구로수목원이나 구로푸른수목원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면 더 구로구의 이미지에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푸른수목원으로 했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냥 따라준 것인지 몰라도 이런 명칭은 깊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경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개웅산 근린공원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3∼5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억원 가까이 세울 때 개웅산에 87%정도 되는 사유지까지 전부 보상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과정에서 산으로 가만히 있고 공원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서울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100억원은 못준다고 해서 시설지 우선보상 위주로 방침이 바뀌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간 중간에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문제는 시원님들, 구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의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웅산 근린공원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 내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설계중에 중간에 공원의 화장실로 자리를 잡아서 설치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공원조성계획에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공원에는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수목원에 대해서 이왕이면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로푸른수목원으로 하면 좋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청장님 의견으로 구로나 항동이 들어간 이름을 몇 가지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놓고 어느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크게 봐서 푸른수목원으로 이름을 정해놓고 저희한테 통보해 왔는데 그 부분은 공문으로 다시 한번 구로푸른수목원이나 항동이 들어가는 것을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100% 들어가고 지역만 우리구로 올뿐이지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시사업이라고 해서 구의견을 100% 반영을 안 해줍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안 낸 것은 아닙니다. 계속 서울항동수목원으로 갔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바꿨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자료에만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닿으면 구로구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궁동저수지 생태공원은 명칭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궁동저수지 생태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여기에도 시비를 엄청나게 받는데······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봤을 때 소규모사업이라 저희들이 올린 대로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김경훈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산은

개웅산은김창범위원

건교부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 지역의원이 건설분과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힘을 합하면 예산반영이 안 될까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런 내용을 전부 제출을 했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직접 김한길의원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도 그 분들 만나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이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한계가 되면 자료를 만들어서······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

수목원윤주철위원

관계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구로구의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2, 3단계는 서울시에서 언제 예산을 줄지도 모르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2, 3단계는 미확정된 겁니다.

윤주철위원

지역신문에 나와서 수목원이 곧 조성될 것처럼 알려졌는데 소송중에 있으니까 이 사업이 시간을 끌겠지만 2006년도에 가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1단계는 서울시 계획은 2006년도로 돼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윤주철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2, 3단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2, 3단계는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 가지고 규모가 작아서 수목원 역할을 하겠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수목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봤을 때 5만평이 작다고 해서 더 확대해 달라고 2, 3단계까지 안을 잡아서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2005년도 구로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9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