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7일 이기준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7일 이기준 의원외 9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침탈음모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280호 일본의 독도침탈음모 규탄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안은 우리의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음모를 우리 서구의회 의원과 51만 서구주민 이름으로 규탄하고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및 경상북도등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결연하는 등 그 동안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친선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독도를 시마네현이 지난 3월 16일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의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음모와 생트집을 부리고 있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이러한 경거망동한 행동과 역사왜곡 등을 선동하고 방조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음을 51만 서구민의 이름으로 서구의회에서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독도침탈음모 규탄성명서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독도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강토로써 그 동안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150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이다. 이에 우리는 독도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교류협력을 통해 다져온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망동이며 영토를 침탈하려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와 ‘강원도별도’등에 독도가 조선영토로 관리되고 있었음이 증명되고 일본측의 「조선국지리도」와 「삼국접양지도」까지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이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시한번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시마네현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시마네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망동을 방조하고 획책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51만 서구주민의 이름으로 우리 강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다시한번 규탄하며 이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모쪼록 역사적인 사건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독도성명서를 2대에도 발의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갖고 일부 의원님들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외무부를 통해서 아주 시간 있을 때마다 문서를 통해서 수시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서로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일본사람들이 포기할 때까지는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물 번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 일본의 독도침탈음모 규탄성명서 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