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을 위한 집행부의 견해와 두 번째 질문인 자율방범대 근무환경개선과 방범초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의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국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과제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체계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시가 '99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설개선, 인력 재배치, 자치위원회 구성 등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유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중심 운영체제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인력부족 및 재정지원 미흡, 행정의 오랜 관행으로 운영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센터 운영 6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자생단체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도로변 제초작업, 꽃길조성, 재활용품 수집 및 산불감시 등 지역공동체 사업이 잘 운영되는 고무적인 사례도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 개선하여 주민자치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정국섭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셔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따른 폐단이 해소되고 위원회 활동 및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 조직개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자치과는 종전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해 왔으나 시정 주요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2008세계건강체험엑스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로는 부서별 많은 직원의 결원으로 당분간 직원 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은 주민은 센터운영의 주체로, 행정은 협력자로 지원자로서의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발전시켜 주민 모두가 찾을 수 있는 소양 함양 및 문화여가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과 방범초소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자율방범대는 지역단위별로 운영되는 지역방범대가 10개소, 기능별로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능대가 4개소로 총 14개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거론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범죄는 점차 흉악해져 가고 치안 및 방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면서 치안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율방범대는 사회질서 유지와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앙양과 방범대원들의 야간 순찰활동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대원에게 2003년도부터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켓용 활동수첩 600권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범활동, 청소년 선도, 산불방지예방 등 각종 사고 취약지역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 모범대원에게 도지사 및 시장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대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지난 해 6월에는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개최, 방한복 및 우의지원, 무전기, 순찰봉 구입 등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추경에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범초소 운영 및 관리실태를 보면 파출소 시설이용 3개대, 컨테이너 하우스 시설이용이 11개 대이며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초소 11개소에 대해 지난해 보수 및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초소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아직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분야 및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연합회와 꾸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방범대원들이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국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구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와의 연결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국섭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동호동 학교 밀집지역과 송이고개와 묵호고등학교 사이에 마을앞길 연결 구 고속도로와의 연결 나들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동해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 개통에 따라 함대사 앞에서 초구입구간 기존 2차로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아 일반도로로 사용 중인 본 도로는 총연장이 5.6㎞이고 폭이 12m로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국도 7호선인 평릉에서부터 부곡, 발한삼거리를 거쳐 사문재까지의 시가지 구간은 시도로 변경을 하고 이번에 인수받은 구 고속도로를 국도노선으로 지정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고속도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나들목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들목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3개소로서 묵호고등학교 및 송이고개 주변과 동해상고와 동해중학교 주변 묵호초등학교 서측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종전 고속도로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속도를 내어 운행하고 있어 나들목 설치는 사고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3개소의 나들목 설치를 위하여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나들목 설치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득하고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예산확보 등 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국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단위가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잘 되는 동도 있고 조금 부족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중에 개정조례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인원 15명은 조금 작은 인원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번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과정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해주신 그런 개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아마 기능이 잘 강화되고 또 자치위원들께서 활동영역이 조금 더 넓어져서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해시의 인원 부족정원이 4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요구를 40명 정도해서 인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1차적으로 끝나는 때가 6월달이 되기 때문에 6월달이 지나면 그 인원들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보충되면 다소 해소되리 라고 봅니다.

2005년도에는 세워진 예산으로 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의 지원도 부족합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활동영역도 조금은 넓혀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길입니다.

재정지원 문제는 많고 적고를 논하기에 앞서서 현재 자치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재정은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경우에 강사비라든가 그 정도지 활동하는 활동비 전체를 지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다 적다고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동당 한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은 돈이 적다고 하고 잘 안되는 동은 연말에 돈이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과거에도 제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라는게 개발하기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로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동의 균형지원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자치센터 처음 도입취지가 '99년도에 자치센터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서 그 기능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도입할 당시에는 동사무소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이 움직이는 동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존립을 시키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기대는 경향이 있어서 좀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각 자생단체 대표가 자치위원으로 영입이 되면 자생단체영역이 활동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부녀회가 하는 성격이 다르고 새마을 하는 단체가 다르고 노인회가 하는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분과위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단체 대표를 자치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과위원회가 자기영역 범위 내에서 전부 당초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자치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행정에 의존하고 사실 진도지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하도록 계속 프로그램개발 중에 있고 점차 발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과도기라서 ……

아직은 행정기관이 존립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라고 불러 주십시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에 자치센터운영 업무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당초에 자치센터설립 목적은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자치센터에 연락공무원 1명내지 2명을 배치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전국에 전체 읍, 면, 동을 다 없애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읍, 면, 동을 존치를 시키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될지 아직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발전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치기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 지역내에 발전을 구상하는 그런 자생모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 같은 것은 당초에도 계획이 안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를 다 예산에 반영한다 이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선 건의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건의를 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 같은데 나머지 11개 방범대가 지난해 보수 도색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합회장님과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근무환경개선 문제이니까 앞으로 파출소 근무를 합동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이 주 협의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자생단체와는 다르게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 든가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주로 방범활동은 치안활동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근력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생업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서 낮에 생업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밤에 고생한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간식비 정도밖에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특별히 재정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고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여한다기 보다는 순수한 자율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지형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지 여건이 가장 양호한 곳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상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방향에 마을접속 도로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떤 도로상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좀 불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소요사업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문을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종전 80㎞에서 6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문 의뢰를 해 놨기 때문 에 자문결과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손쉽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치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정국섭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