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홍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정사항이 3건이고 건의사항이 4건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특별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홍천 5일장과 관련해서 시가지내 노점상 단속반 운영 업체가 동일함에 따라 단속반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건의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5일날 합자회사 중앙용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1월 1일부터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5일장이 열리는 시가지 중앙통 구간하고 대단위 아파트주변인 연봉지역 현대아파트 부근, 갈마곡리 지역에 주공아파트 부근에 대해서 현재 단속반은 용역업체에서 4명, 건설과 직원 2명 해서 합동단속 겸 용역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보수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된 제설기 등 제설장비 보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설기 112대가 나가 있습니다. 일부 오래된 장비는 삽날이 노후 됐고 파손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470만 원 확보해서 38조를 구입해서 현재 읍면의 요청받아서 26조를 기 배부 완료해서 금년도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보관분은 12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면 지역 등 특수지역에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있어서 자체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더블캡 차량이 나가 있는데, 더블캡에 맞는 제설기를 구입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행이 큰 눈이 안와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내면지역을 위시해서 눈이 많이 온 지역... 한꺼번에 못하면 2단계라도 나누어서 더블캡에 맞춰서 제설기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블캡에 맞는 것이 한 대에 6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5개만 구입한다고 해도 약 3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읍면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더블캡 자체가 차중이 가볍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량의 눈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응급복구장비 부족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해 발생시 읍면에 배정된 응급복구장비 임대료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응급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수해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저희가 관내 건설업체의 응급복구지원단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76개 업체의 장비 86대를 재난재해시에 긴급복구로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 유류대를 작년도에 응급복구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하게 의원님들께서 시정사항으로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단지 운영의 묘가 되다보니까...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한계선을 긋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건의한 대로 최대한 대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소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응급복구를 할 적에는 개인 사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저희가 장비가 수십 대가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100%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조금... 복구하는 주민하고 관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에 대해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현재 홍천강의 희망지구하고 갈마곡지구에 수변공원 체육시설이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수해피해 이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이용 하는 데는... 장마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 없이 큰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공원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공원관계는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그 장소에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라인스케이트는 노면 자체가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곡 둔치공원은 건설과에서 관리가 되었었습니다만 산림과에 녹지공원관리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이관이 됐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관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공원담당부서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이라는 유지비를 확보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되다 보면 큰 문제없이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마곡지역은 금년부터 산림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우회도로 조기추진 관계입니다. 56번국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서석 시가지 우회도로가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백지화와 관련해서 계획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주셨던 사항인데,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원주청하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다시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됐고, 안도 확정이 됐으니까 해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추진단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본 결과 아직 확보를 원주청에서 못했습니다. 원주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시기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행시에 친환경공법으로 시공을 해 달라. 특히 하천에 건의를 주셨는데, 하천 및 도로 등 각종 공사시에 자연생태계 보호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친환경공법을 채택해 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현재 친환경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연을 보전한다는 차원, 그 다음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친환경공법이 아니고 하천 부산물을 이용하는 계획은... 현재 부산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자재를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현장에 부산물이 많아서...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공사비 관련해서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면 쓰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친환경공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상습지라든가 소하천사업이라든가 해서 15개소에 약 1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건의주신대로 설계중입니다만 친환경공법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주민숙원사업 우선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먼저 반영이 돼서 해 달라고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보니까 예산부서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차로 읍면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불가능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서 국도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영이 돼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100%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실시 후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관련법의 검토가 미흡해서 예산이 불용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명확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81쪽에 서석면 풍암리 56번 국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2007년에 4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 실시가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요. 아직 어느 누구도 확답은 못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이 서 있다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건의했던 것은 4차선으로 건의가 됐던 것이고요. 실시설계는 2차선으로 됐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56번 도로 자체가 중앙에서 장기계획으로 2020년까지 4차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의는 했는데...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누가 확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82쪽 읍면 주민숙원사업 우선 반영검토를 건의로 하는데, 지금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던 사업이 건설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몇 건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이요?

예.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얼마가 올해 반영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 추경작업을 하다가 일단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달에 추경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 누락이 됐던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새로 건의된 사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일단 예산부서와 그 전체를 다 확보하려고 협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한 것에서 일부는 서고 일부는 안 선 것이 있습니다. 누락됐던 것 하고 신규로 건의됐던 것을 일괄해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건설과에서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2005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제설장비 보수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블캡 봉고차량 제설기 구입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지요?

예, 계획을 하반기에 세웠었는데... 사실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았고 또 제작기간이 걸려서 못하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현안사업비로 해 보려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가 못했습니다만, 일단 다는 못하고 10개 읍면 중에서 반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650만 원으로 해서 3300만 원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블캡 자체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밀수 있는 것이... 지프차 같으면 좀 낫겠습니다만 더블캡이다 보니까 짐도 싣고 해서... 고개는 어렵고, 눈이 많이 오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맙기는 엄청나게 고마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더블캡이 밀고나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까 해서 그런 부분이 근심스럽고요.

한 5cm이상 이나 10cm미만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내면지역에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예.

먼저 트랙터 같은 것은 뒤에서 끄는 것을....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착용 제설기 삽날을 5개 면에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읍면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한 겁니까?

예, 지금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관분이 쇠삽날이 6개 있고 부삽날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달라면 지금도 줄 수 있습니다.

수해복구 장비지원에서 사유시설은 제외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시설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사유시설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논밭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거기는 사유시설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가 자기비용 부담을 해서 해야지 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산관계에서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해 주고 하다보니까... 사실 읍면장도 어렵습니다. 한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꾸 해주다 보면... 나쁜 얘기로 하면 버릇만 망가트린다는 말이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이 딸린 부분이라든가, 밭이 확 무너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유지라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렵지 않는... 조금이라도 민원이 덜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하고 해서 읍면에 했었는데... 면에서도 확보가 안 되니까 이장을 통해서 건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부락별로.... 아까 보고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리에 직원이 한 명 쫓아 나가서 장비 하나에 매달리지 못하니까 지역책임자를 둬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희 뜻대로 안된 것이 있고, 정산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친환경공법시공을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신행정타운 옆에서 기술센터 사이 여내천 같은 경우... 우리가 블록을 설치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발아가 안됐습니다만 거기 꽃씨까지 같이 뿌렸습니다. 홍천읍 상오안리에 옹벽블록을 했는데 거기도 꽃씨 일부를 같이 뿌리고 했는데 사실 발아가 100% 안 됐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있고, 수타사 보시면 자연석으로 쌓고 위에 패랭이꽃도 심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장래를 생각해서 과감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왕 과장님께서 마음먹으신 것을 과감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면단위 숙원사업은 작년말을 기해서 거의가 마무리 돼서 올 농사에 해토와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사실상 많다 보니까 동면 같은 경우에 밭 옆에, 논 옆에 있는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돼서 봄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감자가 4월 5일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는데도 있고 또 한 회사가 몇 개 사업장소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미처 손이 안가서 농가들한테 차질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를 하러나갔을 때 뒷마무리가 제대로 됐을 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밭 같은데 하천제방을 해주면 밭을 파 놓고 속에 있는 돌이 겉으로 나왔는데 그냥 얼쩡얼쩡하고 가니까 돌을 땅 임자가 사람을 사지 않으면 며칠을 주워서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도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홍봉기 의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 읍면 신청접수 대 예산반영에 대한 사항을 3월 19일 10시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호간 사전 합의한 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재 중앙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전영진 도시행정담당으로부터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및 레저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 애매한 문구 있는데... 책자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홍천군수는 레저시설이나 또는 골프장 그런 대형업소를 가급적 홍천읍을 지나서 유치시키겠다고 공공연히 해 왔습니다. 도시과에서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 산불진화시범훈련 참관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도시행정담당께서도 핵심을 간단하게 답변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7쪽 버스운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면은 대한교통 단일노선으로써 운행 회수를 빼먹어서 방량-성수를 거쳐 내려오는 첫차 7시 차가 면소재지로 왔다가 후동으로 올라가서 개운으로 내려왔다가 월운을 갔다가 홍천에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남면정보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매일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9일날 8개 이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군 도시과를 방문해서 했는데, 현재 어떻게 대안이 서 있으며, 또 대한교통이 운행적자로 인해서 폐차가 5대가 돼서 증차가 어렵다, 또 앞으로 2대, 3대까지 폐차할 계획이기 때문에 농촌에는 버스가 드물게 다니거나 앞으로는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85쪽에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에 있어서 단속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백제장여관 골목하고 축협 앞이 가장 복잡한데, 거기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축협 앞에서 사이렌을 경적하니까 학교나 병원에서 화재인상을 받고 그런다는데...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그냥 방송을 해서 한바퀴 돌아와서도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하시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도시과에서는 과장님 교육 중으로 인한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담당인 도시행정담당을 정점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한 사항 중에서 보건소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성상 조직이 비대하고 직원들이 지소와 진료소 등 26개 기관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매월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들의 월례회의와 치과위생사는 월1회 직무교육, 보건사업담당자들은 분기 1회에 걸친 사업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직관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날 행사라든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출장방문 격려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시 방문일정을 예고하고, 방문간호인력 증원 등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별로 방문하는 전날에 전화로 방문을 예약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환자가 출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일정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1500가구에 대한 지역진단을 실시하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 1500가구의 분리를 보면 거동불능재가환자 같은 1군 집중관리군은 2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주1회 방문을 실시토록 하고, 거동이불편한 환자 같은 2군의 정기적관리군은 297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월1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같은 3군 추후관리군에 대해서는 371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분기 1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자가관리군이 810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단 결과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정신질환자 같은 순서로 질환을 갖고 있으며, 각종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 수급권자 2,511명 중에서 1,487명이 각종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9%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에 대해 실태점검 결과 사업담당자별로 가구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서면과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15가구를 담당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95가구를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면과 남면지역에는 담당지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에는 평균 61가구를 담당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평균 26가구를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지역은 지역건강보험료 하위 30%이내의 가구의 재가환자까지 방문보건사업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대상자 중에서 혼자 사는 남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 여직원이 혼자 방문하기 어려운 고위험 대상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담당자 2명이 1조로 방문팀을 구성해서 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밖에 한방방문보건사업을 확대실시 하고, 지소와 진료소에는 주 1회 가정방문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해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방문보건사업에는 207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방문간호사 2명을 보강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29명의 직원이 방문보건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품평회와 생활개선회에서 개최하는 음식품평회 유사성과 문제점, 개선할 사항을 보완하고 향토음식으로 선발 입상한 음식을 중점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개선회에서 실시한 음식품평회는 찰옥수수축제 시에 옥수수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옥수수를 주 재료로 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요리경연대회였고, 음식업지부에서 한 향토음식품평회는 음식업을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향토전통음식을 개발하고 홍천군의 향토음식으로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명칭은 같은 음식품평회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시한 향토음식품평회에서 입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중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지정된 음식점은 관광안내 팸플릿과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다른데... 7년이라고 했지요?

먼저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게 개보수사업까지 계획을 하다보니까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해야만 5개년에 끝이 납니다. 개보수계획과 포함하다보니까 7개년이 가야만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계획은 이 아이디어 나오기 전에 세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당초에는 5개년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개보수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7개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 것이 19개소이지요?

신설이 35개소이고, 개보수계획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2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얼마씩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획만 세웠지 부락에 얼마가 들어갈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요?

지구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몇 개소 할 겁니까?

금년도에 신설은 2개소 하고요. 개보수는 3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상오안리 것이 올해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소는 어디입니까?

두촌면 증골이라고요. 거기 식수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 보니까 실제 물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올해 추경에 한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몇 농가나 됩니까?

65가구에 174명입니다.

5억 원 정도 들어간다?

예.

물은 사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7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7년 내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심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못 세웠다고 내년으로 밀려가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신설하는 것도 있고, 먼저 한 것을 고쳐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