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제127회 철원군의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 17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신설과과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과표담당 신설 등 전담기구 신규설치와 한시 기구인 읍면기능전환팀을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정안이 이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와 의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1호 건설과장의 사무분장내역중 “하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를 제12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분장 내역으로 이관하고, 제12호의 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분자 내역중 “하천 및 소하천 관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하천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기구의 신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행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제목 및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철원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를 정비하는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결의안 모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분위기 조성과 마을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철원군의 보조를 받아 건축한 서면 와수 3리 마을회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자등테니스장 주변 박종훈씨 토지에 점유된 체육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면 와수3리 마을회관 기부채납의 건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33-57번지에 건물 200.56㎡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으로써 구 서면의용소방대 건물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서면 와수3리 마을회관이며, 재산가액은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등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1823-1번지와 1823-6번지이며, 토지 1,838㎡로서 소유자는 서면 자등3리 박종훈씨 이며, 재산가액은 13,76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1-토지 내역을 보면은 서면 자등리 1823-1번지의 전과 서면 자등리 1823-6번지의 답으로서 취득사유는 동네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현 소유자는 서면 자등리 박종훈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2 표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취득의 건은 서면 와수리 1133-57번지의 건물 201㎡를 서면 와수리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첨부된 건축물대장과 기부채납 납부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네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등테니스장 매입부지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등리지역에 농협과 파출소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1823-1과 1823-6번지가 되겠습니다. 색칠된 부분이 되겠고요, 매입하는 부지는. 이 부지는 현재 1823번지 일원이 자등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1823-1번지의 일부가 현재 체육시설로 편입되어 있고, 길쭉이 나가있는 면이 마을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번지를 다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1823-6번지는 테니스장과 관련된 주차공간으로써 같은 맥락의 체육활용 부지가 되기 때문에 두개 번지를 취득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서면 와수3이 마을회관 기부채납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5조와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이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하여 증여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필요성 등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하나, 사용허가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사용료 산출, 조건부여 등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등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은 1999년도에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부지중 일부와 하수도시설부지가 사유지임에 따라 현 토지소유주가 매입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위 토지를 매입하므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자등테니스장 부지매입 건은 1999년부터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던 땅입니까?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쯤에 도면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다시 봐주시면 자등 시가지에서 면사무소는 우측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앞에 자등 농협과 구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길이 나있으면서 색칠된 부분의 두필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823번지가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1823-1번지 부분이 현재 테니스장이 활용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길쭉하게 간 것이 하수도시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이번에 같이 하게 되겠고요, 좌측으로 1823-6번지는 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던 땅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