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국주의와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망언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자국 영토 확장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를 한일 양국 우호의 해로 정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본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과거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해왔던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우방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외교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번 반복되는 독도문제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독도문제를 마무리 짓고 주권회복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40만 남동구민과 함께 시대와 역사의 요구를 거스리는 일본의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만행과 주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영토 수호에 대한 우리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받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지토록 요구함과 동시에독도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수호대책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여 정부에서 주도하는 독도관련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보다 영예로운 예우와 구체적인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지정되어 있는 50여종의 천연기념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독도에 입도할 때 허가와 통제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아울러,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28일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양국간 형평성에 맞는 신협정을 다시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남동구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정신을 본받아 끝까지 수호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40만 남동구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