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중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있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등의 사업장에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하도록 하였고 별표1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5호) 검토의견은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무상제공 금지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 배출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 1. 1부터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이 담당공무원의 연찬회 등을 통하여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사항으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액 차등 지급함으로써 의무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인의 등장으로 당초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하향 조정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의무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무상제공 관계로 100만원했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죠?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지도점검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꿔졌죠?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파라치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유도해서 하고 요즘 보도에 보니까 식파라치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주려고 해도 주도록 유도를 해서 영수증까지 받아서 포상금을 받은 직업적인 신고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안가도록 과태료부과도 줄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 포상금도 대폭 줄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인지 모르는데 제가 우선 이해가 가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소형슈퍼같은 데에서 검정봉투사서 그것을 돈안받고 줬다고 해서 월30만원인데 1차 부과해서 그 기간안에 내면 50% 절감됩니다. 2차 부과해서 15만원입니다. 15만원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7만원의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 과태료가 5만원 다운 됐습니다. 신고포상금 2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건당, 다 모아서 전국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구에다 하고 서울에서도 하면 환경부 인터넷에 종합적으로 올려서 넣으면 그 사람 집계가 나옵니다. 평균 월 1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그것을 5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 피해가 적도록 하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7만원 주던 것을 포상금을 줄이자 해서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어서 전국에 지자체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상인이나 일반인이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니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법으로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게 신고하는 것보다 생업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액수를 하향조정한다는데 취지에 공감하는데 하나 우려하는 것은 보통시민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백화점이나 돈을 주고 사고 반품교환장소가 생기고 그러는데 학동에서도 삼학상회가 30만원인가 20만원인가 벌금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하향조정하는데 따라서 더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우리동구에서 특별하게 상인들에 대해서 일반인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야지, 법으로 강제하고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회용품 쓰면 안 된다, 환경을 지키는데는 일회용품이 맞지 않다, 상인들도 돈받고 팔아야지, 시민의식을 높여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그런 교육들을 이용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의식을 높여가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채널로 할 수 있도록 홍보전단을 3회정도 만들었습니다. 업소가 각양각색 많아서 각종 사례를 빛고을일번지에 내고 일간지 신문에도 사례를 내고 상당히 홍보역할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선의의 피해가 안나오도록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천원어치 샀습니다. 봉투값이 50원인이에요. 물건을 천원어치샀는데 영수증은 1050원을 끊어줘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받으면 부과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수증에는 1050원이 찍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받는 돈은 천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죠?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를 2백만원, 천만원 올려라, 이 방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상황인데 높고 낮음에 관계없고 동네사람이 동네사람을 신고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노점상같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렇지요.

방금까지 하는 말씀이 홍보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인들이 알아야 되고 그만큼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일도 많을 뿐 더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상인들 홍보만이 아니고 전체대상을 놓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제4장 보칙 제16조에 보면 위탁자 선정이나 수탁료 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그랬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단, 제5조 4항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규정이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공공시설, 이것을 전문화한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고 공공시설이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을 적용시키면 재래시장이 현재 활용하는 방법, 주차장 요금을 이 사항으로 하면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한달에 70, 80만원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앞전에도 예측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건비도 안주고 전기수도 그런 요금만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실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례를 의해서 적용시킨다면 운영도 못하고 방치할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우리들이 지정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조례나 우리 조례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탁자나 수탁자선정은 규정대로 5조1항에 의해서 하는데 대인시장에 한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해놓으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명쾌한 것이 없으니까 그럴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은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산정했을 경우에 1년에 주차장 건물말고 건물은 대물에 포함됩니다. 270만원 정도됩니다. 주차장은 23면인데 그 면적을 계산했을 때 1년에 25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산입니까?

아니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입니다. 한달에 210만원정도의 수탁료를 우리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여기에 맞출 것이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들이 70, 80만원정도, 6만원하면서 7대 정도 들어가 있고 하루에 15만원정도, 경제과에서 검토했겠지만 제가 실지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15,000원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달에 70, 80만원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적용을 시킨다면 대인시장은 이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무진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정한다면 1년에 감면을 해서 3백만원 정도 주차요금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방침을 받아서 법규안에서 최소한 대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제시해서 방침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치해놓고 몇 달 정도해야 그 정도가 나옵니까?

9월달부터 시작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2월말까지 총수입이 459만 6천원 정도 되는데 지출되는 것이 383만 2천원, 잔액이 76만 3천원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80몇 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70, 8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활성화됐을 때 해도 백여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많이 안 되서 주위에 상인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간판도 23면 밖에 안 되지만 주차장이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입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되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인시장은 홍기월 의원과 제가 자주 가봅니다마는 주차장이 생겨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두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수입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같은데 대인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선정방법이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3개로 나눠지는데 어느 것을 적용합니까?

적용은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입장에서는 시조례 주차장법, 조례의 최소한도내에서 계산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방침과 결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 정한다면 도시공사나 경력이나 법인이나 개인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인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탁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범위이고 수탁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인시장에다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사항을 청장님 제안하는 방법, 그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하시려면 3가지 방법중에서 우리 동구청에는 대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계약보다는 1안이나 2안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1안이나 2안,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나 수위계약 방법이 있는데 동구청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는 1안이나 2안으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해야지 방법론을 사실 1안 활성화 안됐을 경우에 모순점이 있을 때는 2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이 아니고 조항이 3가지입니다. 조례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탁자 지정입니다. 하나는 도시공사에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은 수위계약을 하되 경험이 있거나 법인 능력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쟁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항을 정하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예외규정을 개정해서 활성화하자 그런 뜻으로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놓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 방법말고 다른 예외규정은 무엇이냐,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외규정이 수탁을 대인시장을 관리하는 단체위원회에다가 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탁료는 최소한의 법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안입니다. 그것이 청장님이 정하는 방법과 수탁자의 방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을 청장님이 지정한 사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재래시장에서는 활성화시키자 그런 내용의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문서상으로 구청장이 정한 방법론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방침결정은 구청장이...

방침결정을 미리 보고...

실무진의 입장이 방침결정은 조례 심사하는 것이 금액 수탁료는 최소한도입니다. 청장님이 얘기하더라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더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보세요, 5조2항을 보면 비영리법인 기타경제난 세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어떤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1항1호는 전문기관 공사입니다. 1항2호는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주차장 조례 제5조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이나 구청장이 만든 주차장은 이 세가지방법외에는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항1호는 현재 도시공사입니다. 전 주차관리공단에서 현재 도시공사로 공영주차장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공사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은 도시공사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위계약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광주시에는 없습니다.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은 입찰로 개인한테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인시장에 조성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이 방법으로 그대로 이법을 적용하면 경쟁계약으로 가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공사도 아니고 비영리공익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가야하는데 현실성으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도 도시공사에 현재 위탁료가 일반 개인들한테 주는 수위계약 예가보다 3분의 1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무료로 방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상인들한테 번영회에 맡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면 비영리법인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 11. 1 개정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폐기물 반입제한을 명시하여 우리 구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반입제한 사항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법규위반 쓰레기 반입금지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13,52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은 16,000원으로, 사업장폐기물은 29,11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타 매립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구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04.11.1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고 매립장으로의 반입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 반입 제한사항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매립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 1톤당 13,52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16,000원, 사업장폐기물은 29,110원으로 함(안 제12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시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금액과 형평을 맞추고 매립장으로의 반입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26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요?

아니요,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미리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 26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습니까?

예. 연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계획으로 봐서는 몇 년도까지 매립이 됩니까?

내년말까지 계약만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하고 2006년초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2006년도에 다 매립이 되면 다음에 동구청 계획은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하여금 시에 맞추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됐을 때 환경관리사업소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만료되고 나서 청소과에서 주민협의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가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