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9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래 총무과장 문형래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매년 노인복지회관 이용회원수가 증가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어 현 시설로는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용이 곤란할뿐더러,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기존회원도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요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증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인근부지를 매입, 증축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동구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은 동명동 동구노인복지회관 주변 2필지 251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회관 별관 동명동 154-170번지외 2필지에 504평방미터(152평) 건물연면적으로 2, 3층을 증축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1억 9,800만원과 건축비 5억 2백만원등 총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행자부특별교부세 7억원이 금년도에 이미 확보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 취득 누계계획은 토지 8필지 878평방미터(265.6평), 건물증축 504평방미터(152평)에 계획 금액은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회관 이용 회원수가 증가되고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재정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구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은 동명동 동구노인복지회관 주변 2필지 251평방미터(76평)부지를 매입하여 회관 별관 동명동 154-170번지 외 2필지에 504평방미터(152평) 건물 연면적으로 2·3층을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9,800만원과 건축비 5억 2백만원으로 총사업비 7억원이며, 투자재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이미 확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8필지 878평방미터(265.6평)이며, 건물증축504평방미터(152평)에 취득가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구노인복지회관은 이용회원수의 증가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다양화로 현 시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곤란 할 뿐더러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기존 회원도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198백만원), 건축비 (502백만원)등 총사업비 7억원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전담기구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그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개편 사항으로 한시기구인 총무국 주민자치과와 문화정보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문화기반조성추진단"과 "회계정보과"를 각각 신설하며,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를 "환경관리과"로,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기구명칭 변경과 일부 수행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도시국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조정 사항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총무국 문화정보과에서 수행했던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 "위생과"로, 민방위 관련업무와 국기기반체계 보호업무는 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원의 총수 뿐 아니라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붙임과 같이 별표로 규정하였고, 직렬별 정원은 이전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10여명 이상의 증원 요인이 있었으나, 지역여건 및 현 정원을 고려하여 증원을 억제하고 자체 부서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직급별 정원만을 조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 책정을 위해 8급 1명을 감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과표팀 신설에 따른 7급 정원책정을 위해 8급 1명을 감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직급 변동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구 및 정원조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4. 12. 28 개정(대통령령제 18603호)되어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제5조의 제목 "(총무국에 두는 과)"를 "(총무국에 두는 부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정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를 여유기구인 문화기반조성추진단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로 하며, 제2항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제6조 제1항중 "청소행정과"를 "환경관리과"로 하고", "환경위생과"를 "위생과" 하며, 동조 제2항 제9호내지 제11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9호에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제7조 제1항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를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조동항 제10호에 민방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호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본문규정 및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유기구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4. 12. 18 (대통령령제18603호)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조직 보강(재난안전관리과)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 가격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정원보강 지침에 따라 전담인력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3조의 제목중 "직급별정원"을 "직급별· 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10여명 이상의 증원 요인이 있었으나 지역여건 및 현 정원을 고려하여 증원을 억제하고 자체 부서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직급별 정원만을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 책정을 위해 8급 1명을 감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과표팀 신설에 따른 7급 정원책정을 위해 8급 1명을 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재난관리조직 보강(재난안전관리과)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새로운 전담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위원입니다. 왜냐 하면 청장과 부구청장은 업무를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은 그 부서를 총괄을 하고, 사회산업국장이나 도시국장, 기획홍보실장의 경우처럼 자기 국에 소유된, 부여된 업무분장에 따른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데 방금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기반조성추진단은 직접 업무를 챙기면서 다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수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 우리 구가 많은 업무량과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면서 다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은 변경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그대로 위원장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토지는 정해져 있고... 주택을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논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주택조사 연혁을 보면 전에는 지붕, 벽돌이것만 간단히 했는데 지금은 도로, 용도, 등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곱하기하니까 더 세밀하게 재산이 값어치가 있는 것은 더 많이 나오고...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등록세는 감면이 됩니까?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집한채하고 광주에는 집한채하고 똑같은 평수에 벽돌집이라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통, 가격 등 10여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세금이 광주가 더 싸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시에는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죠? 과밀지역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재산가치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은 더 내고...

그러면 심의기능이 더 추가가 되네요? 하나가 더...

그래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토지평가에는 안들었는데...

그러면 법이 바뀌면서 변경되는 것은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시골에 있는 사람보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전에는 민원실에서 주관해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그쪽에서 관장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세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까?

원칙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번 조례안의 주 내용이 지방세 관련 일이라 3개과에서 합의해서 지방세과에서 설명하고...

위원회는?

종전대로 심의위원회는 똑같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관장했던 업무 그대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위원입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과세가 시기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합해서 나갑니까?

주택은 7월, 9월에 2분의 1씩 나갑니다. 땅하고 건물 주택하고 합해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 나갑니다.

그전에는 토지분 따로 건물 따로 했는데 이제는 합해서 두 번 내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세액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아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주택문제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통장들을 위시로 해서 각동에서 2명씩 26명을 착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붕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전에는 목조냐 슬라브냐 이것만 했는데, 지금은 언제 지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산출근거에 삽입을 해서...

영업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세밀히 세분화 해서....

그것이 통장님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실시 될 계획입니까?

금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정리해서 6월말에 공시를 합니다.

주택을 가지신 건물주들에게 여기에 대한 취지의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과세가 된다. 또 매매과정에서도 취득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통장님 두분씩 착출해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끝냈습니다.

주민홍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서는 건축과 민원봉사과에서 컴퓨터로 입력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은 집 건물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얼마든지 단조롭게 할 수가 있는데 가정의 단독주택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도 많을 것 같고...

토지야 공시지가 어느 정도 높낮이가 없는데 주택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주택의 내구연한 등 감가삼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전문성이....

우리 조사원들이 건물대장 용지하고 가옥대장 용지하고 둘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조해 보고...

이것을 보십시오 내구연한은 언제이고 감각삼각도 해야 되고, 또 나무로 지었느냐 벽돌이냐, 콘크리트조냐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전문적인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런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입력해서 조사대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무튼 구 홍보지에 자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여 주십시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조정이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면 안 되죠. 내려와야지. 올라간다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지역에 균등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세법인 것 같은데, 등록세나 취득세가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상위법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취득세는 2%고 등록세는 3%에서 2%로 내려갑니다.

금액은 많아졌는데....

그러면 오히려 국가에서 상위법을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방 시ㆍ군ㆍ구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세표준액은 높아가고 세율은 낮추고 이렇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