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낙진, 홍순만 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골프리조트개발과 관련하여 관광개발과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전에 우리시 관광개발을 위하여 골프리조트조성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면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골프리조트개발과 관련하여 170필지 662,745평을 개발대상면적으로 매수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골프리조트개발관련 적정면적은 얼마이며, 이러한 면적이 개발에 필요한 면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동해도시계획기본계획(안)에 심곡 유원지 계획을 위반한바 이 계획은 동해 골프리조트 개발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며 이러한 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부터 수용이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지구단 계획을 수립 골프리조트개발에 대한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계획아래 진행된다면 우리주민의 재산권이 법적인 강제력에 의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는 골프장조성 인허가가 계획부지 80%이상 동의나 매수절차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업동의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우리시와 개발사업자가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에 의하면 우리시와 개발업자가 상호 협조아래 개발대상부지를 6월말 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양해되고 사업자측은 6월말까지 부지확보가 불가능하면 사업을 포기 철수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바, 만약 6월말까지 부지매수가 불가능하고 사업자가 계획을 포기한다 하여도 심곡 유원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계속진행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용도부지로 부지 지정 등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시 해양개발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 136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듯이 국민소득 15천불∼20만불시대가 되면 세컨트카와 요트대중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외국에 예를들어 말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 국산요트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트 계류항 개발을 전국적으로 확대 이미 부산수영만 인근지상에 요트항 개발과 목포시 인근에 대규모 요트항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러한 사업에 중요성을 감안 안목항에 요트계류항 개발과 별도의 도비지원을 포함한 약 10억여원의 사업비로 영동권 일대에 요트 계류장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러한 요트 계류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재 촉구차원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해시에 자연환경으로 볼 때 해양관광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나 우리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양을 이용하는 개발에는 문외한내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지역으로 인근 강릉시에 바다를 이용하는 해양레포츠개발, 삼척시에 해양레포츠센터개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양은 어항 개발이나 어민들 소득 개발만 해양개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차지에 말씀드리며 이 부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요트시대에 대비 자치단체중 이 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선점하여 모든 요트관련 국책사업을 우리시가 이끌어 가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트사업에 지역경기 부양의 실례를 든다면 부산수영만 요트개발 계류장의 경우 년간 10억여원의 계류비가 부산시 세외 수입으로 징수되며 요트 관리원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첫당 3∼4명이상씩 고용되고 있으며 선박 선식 납품 등 이 사업이 지역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어족자원의 고갈로 날로 피폐되어 가고 있는 어업을 어민과 연계된 요트사업을 개발 착수하므로 어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기를 부양하여야 한다고 보며 다음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 계류장 사업의 우리시 확정을 위하여 준비내지 노력한 부분을 답변 바라며, 인근강릉시 안목항 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양토목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항구를 개발 요트 계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투입되고 하천하구를 이용하는 개발이 최대의 사업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인바 도시과장은 우리시 마상천 하구의 도시개발계획에 마리너 계획지가 있는지 그 여부와 개발가능성 및 추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우리시 중점시책으로 채택할 용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질문은 7번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사업은 금년 6월까지 노봉삼거리까지 개설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았을 때 피서기에는 고속도로 톨케이트 주변 즉 나들목 부분은 국도7호선이 상·하행선 차량과 고속도로 진·출입차량, 임산물유통단지 출입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도 고속도로통행료를 아끼는 차량들이 모두 7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어 토·일요일에는 어달, 대진에 해안도로에서 망상해수욕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면 대기 내지는 지체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금년도 피서객 교통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며 적어도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7번국도를 해수욕장 입구까지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후 사업착수는 너무 늦다고 보아 이왕 해야할 사업이면 사업의 긴박성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채무부담의 방법에 의하여 빠른 시일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아, 건설과장은 소요사업비 확보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또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 진다면 사업공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통행정과장은 피서객 교통대책 준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도시과장은 한국화약이 쌍자등의 기업간의 협의에 의해서 설은골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바 한화가 이전한다면 현시설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현 한화시설지역을 관광휴양지 등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며 한화의 개발계획 없는 이전은 우리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시로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사전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한화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시 차원의 공원지역내 개발범위 안에서의 개발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개발계획을 검토한 의견과 향후 개발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골프리조트 개발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동해골프리조트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항목인 개발대상면적으로 매수 통보한 170필지 662,745평 면적이 개발에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 에버빌골프리조트는 체육시설인 골프장 27홀 조성에 55만평, 유원지 콘도 및 유원시설부지 등으로 10만평 등 총 65만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234필지 7만여평의 부지를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민간투자사인 (주)에버빌리조트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을 위한 기초조사와 개발기본계획수립 등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골프장 설계 등 기본계획과 토지매입 상황에 따라 시설규모 및 편입부지 면적과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27홀인 경우 468천평, 36홀인 경우 609천평으로 부지면적이 제한되어 있으나 유원지 시설면적과 사업구역 제외지로 일부 제척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적정한 면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민자유의사가 반영된 우려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골프리조트 사업계획 지역은 현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 채육시설과 유원지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수용 등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편입 토지 면적의 80%이상을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부터 20%에 대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됨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도시계획시설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우리시의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 및 전문가와 골프장 개발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망상동 심곡·괴란 지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으며 이 지역의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이 망상관광지와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되어야만 우리시의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지역인 망상동 괴란·심곡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이러한 대규모의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용도 이외에는 공공분야의 투자에 의한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지역은 본 사업의 포기 여부를 떠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발전 방향에 따라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 계류장 사업의 우리동해시 유치를 준비 및 노력, 강릉시 안목항의 개발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우리시 해양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의 해양수산 과 소관 업무중 우리시 해양개발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계류장 사업의 우리시 확정을 위한 준비 및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 계류장 사업의 우리시 확정을 위한 준비 및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국민레저 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새로운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해양관광시대를 대비한 해양레포츠 거점확보와 지역특성에 걸 맞는 특화된 관광여건 조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래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1차적으로 어느정도 어항개발이 완료된 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요트 마리나항을 시범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수상 계류장, 요트육상보관소, 요트 수선소, 클럽하우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역별로 어항개발 완료상태, 어선 이용수, 주변여건 등 기본사항을 3월중에 조사한 후 해양레포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횟집명소거리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2004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시범단지 선정 등 대진항을 중심으로 특화된 해양관광 체류항으로써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부각하여 지난 1월 25일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 사업비 지원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지난 3월 13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해양수산시책 시군 설명회 및 간담회시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저의 집행부에서도 1월 25일 건의이후 관계관 출장, 회의, 간담회, 방문 등 기회 있을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시 의지를 수차례 걸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요트마리나항 시설확충은 향후 주요 레포츠 산업영역으로 자리하게 됨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의 동향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강릉시 안목항의 개발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릉시 안목항은 1990년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묵호항 수면적의 22%, 우리시 대진항 수면적의 122%인 89,000㎡항내 수면적에 10톤급 기존어선 150여척 수용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04년도까지 총 50,740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8%가 개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총 6,000백만원의 예산으로 남방파제 73m, 물양장241m, 호안40m, 선양장30m를 축조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6년도에 개발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릉 안목항은 2004년 12월 저의 대진항과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 진흥대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50억원중 100억원은 해양수산부가 시행중인 어항개발에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50억으로 해양관광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해양 및 어촌관광 기반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중 마상천 하구의 도시계발계획의 마리너계획 포함여부와 개발 가능성, 소요사업비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질문인 한국화약 이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해양개발과 관련된 마상천 하구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마리나계획의 포함여부와 개발가능성 및 소요사업비, 그 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화약 이전에 대하여 한화 이전 시 현 부지의 이용계획과 한화부지의 개발계획을 검토한 의견과 향후개발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천 하구의 도시개발계획에 마리나 계획지의 포함 여부와 개발가능성 및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유원지 조성계획상 바다와 접해있는 마상천 하구에는 부지면적 7,118㎡, 건축면적 720㎡, 2층 규모의 요트정박장 및 클럽하우스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마리나계획은 1996년 12월 유원지 계획시 사업비 및 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민자유치로 계획한 것으로서 별도의 개발가능성 및 소요사업비를 검토한바 없습니다. 마상천은 소하천으로써 하구에는 파도의 영향으로 해사가 밀려와 일년의 대부분이 백사장으로 존치되어 있고 또한 동해안 특유의 높은 파도와 특히 태풍 내습시 시설물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화약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네 번째 사항인 한화 이전시 현부지의 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을 검토한 의견과 향후개발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한화 부지는 초구동 산24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81,719㎡(24,720평)으로 관리동과, 주택, 폭약, 창고 등의 화약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로 인하여 1999년 4월 1일 묵호동 개발위원회에서 화약고 부지 이전을 건의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한화에 화약고 이전을 요청하여 이전부지를 물색 하던중 쌍용자원개발(주) 부지인 쇄운동 설은골 일대를 결정하여 양사간 이전조건등은 협의에 따른 부지임대기간 폭약공급단가 등으로 다소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양사 합의점 도출시 한화에서는 이전계획수립과 아울러 회원부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 부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대진자연공원으로서 결정되어 있어 개발시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이전가능 시기와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트 계류항 사업 등 해양관광사업을 동해시의 중점시책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7번국도 확포장 사업관련 사항 중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의 소요사업비 확보대책과 전망, 사업비 전액 확보시 사업공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고속도로 4차로 개통이후 통행료 부담과 도심 접근성 불편 등으로 고속도로이용을 기피하고 7번국도를 이용함에 따라 교통혼잡 가중으로 7번국도 확장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미 확장 구간중 노봉 삼거리에서 망상해수욕장 구간 도로 확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노봉삼거리에서 망상해수욕장입구 구간은 1.5㎞로서 소요사업비는 개략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의 전액이 확보되었을 경우 보상협의 기간이 약 8개월로 추정되며 1.5㎞확장을 위한 절대공기는 약 16개월로 추정되어 총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재정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시의 국도지원사업으로 연차적 추진계획이오나 도로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국도 7호선 옥계구간을 포함하여 조기확장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26일 두차례 걸쳐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동해∼옥계간 국도7호선 조기확장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조기확장을 위한 시비 확보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중 7번국도 확포장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국도 확포장 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7번국도는 하절기 관광성수기에는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중 군지역은 도로는 자치단체 부담없이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직접 시공하지만 시의 국도구간은 자치단체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 축소되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구간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중앙과 강원도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나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채무부담사업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채무부담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용지보상비와 관급 자재대 한 4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시 차기연도에 일시에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투입 여건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시행하는 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사업을 완료할 시는 국·도비를 더 이상 지원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등 계속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노봉 삼거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 성수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용지보상부터 시작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수욕장 입구까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중 7번국도의 피서철 교통대책 준비상황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7번국도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서철 교통대책 준비상황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 관련하는 사업계획은 건설과장님께서 기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옵고, 피서철 교통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완공이전까지는 망상해수욕장 대진방향에는 병목현상으로 차량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차량이용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호체제를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하여 질서계도요원을 주요교차로에 배치하고 교통상의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우회도로인 기곡, 초구, 석두골 등 주요 진출입 방향에는 교통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및 동해 소식지 등을 통하여 우회 도로 이용안내 등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 및 관광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가항 질문인 에버빌리조트 골프리조트개발 면적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7홀인 경우는 총면적을 468,000천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에버빌리조트는 골프장 27홀 조성에 55만평을 잡고 유원지 콘도 등으로 10여만평을 합하여 65만평을 잡고있다는 답변이고 현재 매수계획은 약 67만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는 70만평으로……

67만평이나 70만평이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그렇다 치고 체육시설업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규정보다 골프장은 82천평정도 거기다 면적 더 합친다면 면적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9만평 되겠습니다. 9만평을 초과했다 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업자측의 계획은 유원지, 콘도 등 시설부지로 202천평 정도를 계획하고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 매수계획은 매수불응 등 변수를 감안한 면적이라고 보지만 리조트 유원지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여도 너무 과다한 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동해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심곡 유원지 계획이 수용되면 주민의 자유의사에 대한 사업 동일한 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토지 수용 등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80%이상 매수나 사용 동의시 나머지 20%에 대한 토지 수용권이 부여된다 라는 취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이 수용되면 다음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서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시설결정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수 있다 라는 본인의 의견인 것입니다. 매수나 사용동의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용도목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사용내지 매매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는 다항 개발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까지 토지매수가 실패된다면 심곡유원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등으로 계속 진행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쪽에서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와 설계용역 등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골프장 설계 등 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서 위치와 면적도 다소 조정이 될 수있다는 말씀드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규정에 골프장면적 상한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본계획수립 과정과 도시계획시설 입안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지에만 골프장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토지 수용권에 따른 재산권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협의매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매수를 이끌어 가면서 토지매수와 관련해서 환맥 특약권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단계와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의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관광개발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다항 개발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기간까지 토지매수가 실패된다면 심곡 유원지 도시기본계획의 시설결정을 계속 진행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을 포기할 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한 사업추진과 도시기본계획으로의 기본계획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포기를 할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하지 않도록 우선 제도조성을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만약에 어떠한 사항으로 해서 되었을 때는 타 거래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이니 만치 타사업자로 해서 계속 추진돼 나가야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개발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떤 매수불응 등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2020년도에 동해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면 심곡 유원지를 0.358㎦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358천평입니다. 이대로 시설 결정된다면 골프장 468천평 유원지, 콘도 등 시설부지가 358천평 두면적을 합하면 826천평이 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대로 약65만평에서 70만평 매수계획보다 약17만평이나 20여만평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고 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계속 도시계획을 진행해서 유원지내지 리조트시설 쪽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또 유치하겠다 이런 답변이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36홀를 계획한다고 해도 법적면적이 609천평 유원지 등 시설이 10만평 합하면 709만평으로 117천평이 더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결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필요 이상의 재산권이 제한 내지 타용도 사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의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필요이상의 과다 면적확보로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계획이 되고 있는 매수계획 토지 일부 즉 괴란리 금당골을 이 계획에서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도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심곡, 괴란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개발이 금당골을 포위하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발생을 제가 구체적인 예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조성계획을 마을을 포위하듯 계획된다면 장래적으로 금단리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을 포기하고 떠나게 할 것이라는 의도 아래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의견은 이 골프장 계획과 금단리 마을과는 직선거리 200m가 되지않습니다. 200m가 되지 않는 인근에 골프장이 조성되면 타구에 의해서 잦은 사고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의견이고 그래서 이런 타구발생에 의한 민원발생 또 금당골 주민 대다수가 그 생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사육이 금년도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법 등에 의하면 금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똥 등에 냄새를 골프장에서 거론 한다 그러고 소똥냄새 때문에 골프하시는 민원들이 이용객들이 골프안치고 가겠다 이렇게 민원 제기한다면 주민들이 당연히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골프장의 잔디관리를 위해서 대규모 관정이 시추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정이 시추된다 그러면 심층관정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업관정은 얕은 관정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전체적인 농업관정을 사용을 못하게 되므로 농업용 관수를 비롯해서 식수등 지하수에 고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사에 따른 토사유출, 공사차량소음분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농약사용에 대한 청정농작물에 오염 등 그 문제 발생소지는 잡다하게 산재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골프장 개발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광개발을 하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의지에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추진을 여부를 두면서 나중에 주민과 또 집행부와 여러 부분이 같이 토의할 사항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50%이상 진행될 시 우리가 한번 토의하는 사업주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제가 의아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동해에버빌리조트가 법인등록이 된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칭 동해에버빌리조트로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심곡 유원지는 0.358㎦ 말씀하셨는데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0만평 규모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요. 면적에 착오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원지는 10만평 규모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 중에 있고 체육시설부지는 면적에 면적 산정없이 지역위치만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면적은 앞으로 설계과정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당골 기곡, 괴란 주민들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동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 골프리조트 유치를 대부분 주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금당골 지역에 거주하는 몇분의 주민들로부터 방금 전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우려의 민원을 간접적으로 저희들한데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공식민원이 아직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정낙진 부의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려왔고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사업자와 함께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괴란주민들에 대한 골프장 부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척을 시킬것인지 안그러면 주민이 원할 시에는 전부 협의매수를 할 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설계가 어느정도 기초안이 나오면 정낙진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정에 대한 농업용수나 지하수 악취방지법 발효에 따른 축사문제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공해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문제도 지금 기본계획도 마무리 안된 상태고 전혀 지금 설계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문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이런부분은 공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협의체 구성 여부는 현재 시장님께서도 주민대표를 설명회도 하고 여러차례 간접적으로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부지매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서 사업자쪽에서도 사업추진에 관한 확신이 서는 단계에 가면 지역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동해에버빌리조트는 현진종합건설계열사입니다. 계열사로서 주식회사 에버빌리조트는 별도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이고 현재 골프리조트사업명칭을 가칭으로 동해에버빌리조트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은 주식회사에버빌리조트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와 개발 사업자간의 체결한 양해 각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사업의 중도포기 등 사유발생시 환매 할 수 있는 환매특약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아는바 환매특약조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자와 토지매수자간에 약정하는 계약서에는 저희 시가 환매특약권 보장을 위해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매특약권 행사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할 시에 토지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명시를 해서 특약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매특약조건이 좀 웃깁니다. 내가 주민입니다. 내가 골프장하라고 땅 팔았습니다. 천평 팔았어요. 그런데 개발사업자가 땅 사놓고 있다가 땅이 골프장개발계획이 안되 갖고 포기했어 그래서 다시 땅 주민보고 당신 1,000평 팔았으니 1,000평 다시 사시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원 소유자가 희망할 시에 환매특약 등기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저희시와 별도의 행정절차진행 등에 관한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거나 우리시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을 할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양해각서에 체결된 환매특약조건은 전혀 불가능한 사안을 체결한 겁니다. 아니 내가 땅 팔아먹었는데 사업 포기했다고 다시 땅 사 가시오.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무슨 돈 가지고 땅을 삽니까? 땅 또 팔을 의사여서 했는데…… 잠깐 계십시오. 그런 지적하는 부분은 이 매수된 토지를 제3의 토지사업자에게 일괄양도 한다 라는 환매특약등기를 해야되고 환매특약 기간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환매특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민법에 의해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환매특약기간 동안 제3의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환매특약등기는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보장장치로 저희들이 강구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 원소유자들 협의매수 과정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다 이거야. 일단 했는데 사업주가 어떻든 잘못됐든 돈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고 가야 된다고 지금 사업자가 3천억을 투자하니 5천억을 투자하니 하지만 돈 없으면 끝내는 거지 그런 여건도 있을 거고 저런 여건도 있을거란 판단아래 예측아래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입안과정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전 단계로 시하고 별도의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환매사업이 중도포기되고 이러면 어떤문제가 나오냐 하면 사업자측에 나오냐하면 기업에 비업무용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개발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에 인식을 같이하나 이러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 온다 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 과장님 임무입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관광개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관광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나오시지 마시고…… 행정권의 남발 행정의 어떤 권한 행사가 절대 무소불의에 권한을 행사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느날 아침에는 초구동 앞쪽에다 골프장조성계획이라 해서 용역해 갔고 골프장부지로 결정해놓고 또 어느날에는 심곡동에 갔다가 지정해 놓고 또 어느날은 도시과장님 집 앞에다가 지정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시과장님 집 앞에다가 골프장 어디 산 없습니까? 저는 산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어떤 재산적 침해 본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의 계획이 포기된다거나 계획이 잘못됐을 때는 지체없이 다음 시설결정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진행해서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요? 마치고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아무데고 지정만 하면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다고 아무데 갔다가 지정만 도시과장님 집 앞에 갔다가 지정하면 되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해양개발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해 보겠다 라는 의지가 실려있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은 묻고 가겠습니다. 얼마만한 지식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삼척대가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삼척시에 지원아래 추진하고 6월인가 7월인가 준공된다고 그럽니다.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그거 뭐하려 하는 겁니까? 전 그거 왜 만드는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삼척에 만드는 해양레포츠단지는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삼척시에서 직접개발 하는게 아니고 삼척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해양레포츠……

삼척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척시가 18억인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삼척대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척시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주관은 삼척대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양이 단순히 수산업으로 봐서 어업고기를 잡고 기르는 쪽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개발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왜 건립을 하고있나 내가 말씀을 드려 주겠습니다. 관과 대학이 크러스트를 형성해서 삼척지역에 해양레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이 해양이라는 부분은 광대합니다. 대학이 이 레포츠센터를 통해서 해양에 관련한 면허,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습, 이런 부분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척대학에서는 전국 대학의 전체 학생수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실습시키고 이런 쪽으로 교육방향으로 가는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해시가 또 선점을 뺐기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 동해시에 어떤 기획이나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인드나 그러한 기획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말이오. 그냥 봉급만 타먹는게 다가 아닙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우리시 해양개발을 위하여 마상천 사하구에 마리나계획지 포함여부와 개발가능성 등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입지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는 이해가 가나, 이러한 마리나항 개발계획을 노봉지구 개발사업권자였던 보라기업이 추진한 것은 이미 이러한 사업이 장래적으로 도래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마상천하구가 적지로 판단되었으므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마상천은 소하천으로 백사장으로 존치되어 있고 파도, 태풍내습시 시설물에 안전문제등을 염려하고 있으나 본인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답변으로 해양토목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하천 하구를 이용하는 항구개발등이 가장 저렴한 사업비로 마리나항을 조성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바다를 막아 설치하는 항구는 1m나가는데 1억원정도 소요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천하구이용개발은 그 반액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만드냐면 하천하구의 둘레를 파고 그 주위를 콘크리트를 축조하고 바다를 향한 출구앞에는 파도를 낮게 해주는 이계를 설치를 해서 출구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도시과장님 이런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마는 외국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으면서 파도, 태풍 내습시 시설물안전을 고려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재해 대비에 대한 부의식 계류장 시설인 제익프루투루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립부이식 제품으로 시판되므로 피해가능성이 전무하고 철거,조립, 분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외국의 계류장 시설은 전부 이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외국이나 부산, 수영만 등에 이런 계류장 시설이 태풍도 있고 파도도 있는데 다 파괴되고 없어져야되는게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가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계류장이 전국이나 외국에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야 파도나 폭풍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게 뭐냐면 옛말에 기우라는 겁니다. 하늘에 벼락이 떨어 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밖에 못 나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거 아무일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기우라 그럽니다. 하여튼 도시과장님 더 질문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제2항 질문인……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시 해양개발의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해양레저관광수입에 부응하지 못하고 요트마리나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요약된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운운하시는데 본인이 2천억도 되지않는 우리시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박아 두면서 윤종대 의원님 시정질문 중 전라도 지역에 2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투자 레저도시를 개발한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레저 도시개발에는 요트 등 마리나사업이 상당부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가 영동지역에 이러한 계류장 사업을 타시군보다 앞서 추진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자는 얘기고 사업비는 사업대상지 선정시 자동적으로 지원될 것이며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걱정하신다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호개발(주) 등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시는 관광개발, 해양개발이 무슨 해양개발입니까? 우리시 관광개발, 해양개발이 하나없는 관광개발이고 해수욕장축제 중에 바다 프로그램 하나 없는게 우리시 해양프로축제인 겁니다.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아닙니다. 계속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해안선 길이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길면 어쩌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원산에서 부산까지 정도가 길어야지 해양개발하는 겁니까? 길면 길수록 투자개발이 더 어렵고 작고 아담한 우리시 해양개발이 더 개발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주민이 김진동 시장을 선출해준 것은 우리시 지역개발 또 더 나은 주민생활의 질향상, 풍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바라면서 선출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서 우리시가 장래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어느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노봉구간에 대해서 1.5㎞, 80억원이 소요된다. 보상협의 기간은 8개월이 된다. 공기는 16개월이다. 그래서 못하겠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16개월이 되고 보상협의가 8개월이 되고 토지사업비확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내일 해수욕장을 개장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이렇게 늦게 착수하고 계획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올해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확보도……

됐습니다. 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노봉까지 뭐하러 헛돈 버리면서 해요. 무슨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물론 예산이 전액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예산 하지마란 말입니다. 제가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착공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전에 착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공기나 사업비문제로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업의 시기는 좀 앞당겨 졌으면 하는 바람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암, 삼척 무슨 도로개설해요? 돈이 어디 있다고 개발해요? 그렇게 어디 미친 뭐 널 뛰듯이 온사방 벌려나서 사업만하고 그렇게 하시는게 건설과장님 하는 일입니까? 어느 한가지라도 마무리 짓든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알고 가십시오.

추암, 삼척연결도로에서는……

됐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돈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해야죠 당연한 얘기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사업이 너무 늦게 계획되었다는 부분에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지보상 관급자재대 4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채무부담공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건설과장 얘기했다시피 건설과장 책임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책임입니다. 모든 우리시 행정을 기획하고 컨트롤 하는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이 늦었다고 보십니까? 빨랐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예산을 측정을 할 때는 첫째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답변됐습니다. 아니 투융자고 이런 절차야 우리 주민이 압니까? 무식한 주민이 그런 투융자 절차 등 등을 먼저 했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마는 시급하지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7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됐던 문제고 이 문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사문재에서 노봉삼거리까지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채무부담이 어렵다 그러면 총액 입찰방식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용지보상비하고 일부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하는 방식은 총액입찰제가 가능합니다.

방법론을 한번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옆주변에 부채도로를 우선 기공승락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시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안도 강구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게 바로 지역개발을 당기는 의지를 가진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는 가운데서 유독히 이 사업만 또 다시 채무부담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구요. 그러면 그렇다구요?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까?

다른 계속사업을 마무리 못한 상태에서 채무부담 사업이나 만약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이러면 지방채발행사업으로 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그 부분도 당연한 어떤 목적이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해볼만도 하는 겁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좋습니다.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공승락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 정 안되면 기채라도 내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될 방향을 시장님께 의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지금 올 여름 만약 지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부의된 시간 30분이 다 초과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한마디 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시가 바깥에서 어느날에는 건강엑스포, 또 어느날에는 해군교육대 유치, 외부에서는 속으로 우리시 시책을 미친 뭐 널 뛰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옳게 좀 추진하고 카리스마를 갖고 이끌어 가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시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저런 의회의 위상에 침해를 하는 저런 발언을 의장님께서 그냥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제외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고 그런 문제는 다음에 어떤 대화로서 다시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