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7일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3월 18일에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발전 자문위원회등 조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레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정미용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3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례회의 회기는 매년 7월과 12월 연2회에 35일 이내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 자치법이 2005. 1.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연간 회의 총 일수인 80일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탄력적 으로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 등을 처리 함에 있어 보다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회의 총 일수(80일)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보고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 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총무국에 문화기반조성추진단과 회계정보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문화정보과를 폐지하며 소방 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여유기구인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신설은 우리 동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구임을 감안하여 총무국 소속하에 두는 것 보다는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당초 총무국에 두는 부서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조직 변경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등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지가공시와 별도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기 에러발생) 오작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고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표결기 점검) 표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오작동인 것 같습니다. 공개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거수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3월 1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노인복지회관 주변 동명동 154-170번지외 2필지 251㎡ (76평) 부지를 매입하여 이 부지위에 건물연면적 504㎡ (152평)로 2ㆍ3층을 증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별관 증축에 따른 총 사업비 7억원은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이미 확보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계상 계획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 시점에서 본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한곳에 시설이 집중되어서 수혜측면에서 형평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리측면에서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65세이상 노인들이 동구인구의 11%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구 노인분들이 고루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혜택을 고루 드리기 위해서는 3개권역으로 분할되어 노인 복지서비스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기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으로 이번은 증축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3개권역으로 분할하여 노인복지에 고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수웅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의 표결방법도 표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거수에 의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 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및 보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ㆍ하향 조정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또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ㆍ점검에 의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또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전국 월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모 및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기하였고,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강제 규정을 두었으며, 더불어, 전문신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설치한 대인시장 주차장의 위탁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인시장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일관성을 기하고, 설치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 별법 제6조의 『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 근거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전문으로 하는 법인』 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선정, 수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적용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재래시장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등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004년 11월 1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형평을 맞추고, 반입 제한을 명시하여 우리 구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우리 구가 설치ㆍ운영한 위생매립장에 법규 위반쓰레기 반입금지 사항과 매립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등 반입의 제한 규정을 추가 및 신설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5조의 2,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우리 구 위생매립장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 징수한다는 반입수수료의 징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 시기의 조정 등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파라치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일파라치라는 전문적인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직업전문신고인이나 다른 것으로 그 용어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에도 전문신고인으로 나옵니다. 직업적 전문신고인등이나 다른 것으로 그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주동연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오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다른 구에 맞춰서 폐기물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현장검증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에 대한 답변을 직접 사회도시 위원장께서 요청하셨는데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조합장에서 조직개편상으로 보면 청소과에서 지도감독권한은 있지만 같은 부류로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가까운 부분이 사회산업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데 폐기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