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차사무위임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의정활동에바쁘신가운데폐회중임에도불구하고열의를갖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사무위임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보고서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처리요구사항마지막에구한국어린이집에법률적검토검찰고발조치를요하는부분에대해서요구했으면좋겠다고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재판에계류중이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가확인된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전에있었던교사들이나원장하고의사이는마무리된게아닌가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내용은집행부에서정리해서구한국어린이집조순점전시설장에대해서법률적검토와검찰고발을요구하고.
두환
최두환위원
시설장이아니고법인에대해서고발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법률적인권한은집행부에있습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제생각에도개인보다는법인으로하는게타당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처리요구사항에법률적인적극적인검토와검찰고발조치를삽입해서올리면집행부에서판단할사항이라고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쪽얘기만일방적으로듣고하는것이기때문에명확하게증거가나온것은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있었죠.통장사본에나와있듯이증인이불출석함으로인해서확인만안됐을뿐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적으로그내용에대해서는뺏으면합니다. ᄋ위원장진의범서석원위원님의견은어떠세요?
서석원위원
출석을요구해도오지않았는데검찰에의뢰했으면어떨까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구한국어린이집법률적검토와검찰고발에대한부분은넣는것으로하겠습니다.
병기
안병기전문위원
지출부분이나여러가지잘못된부분에대해서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그러면이부분과관련해서처리요구사항에법률적검토와검찰부분을삽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과관련해서유인물마지막부분처리요구사항에구한국어린이집에대한법률적검토와검찰고발부분을넣도록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단체법인보조금집행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가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불출석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제11차특위에서본위원장이말씀드린대로구한국어린이집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5차례에걸쳐증인조순점씨가정신과치료를이유로한번도출석하지않아구한국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시도출된의혹과여러가지검증과확인이제대로이루어질수없었으며이로인해서본특별위원회운영에도막대한지장을초래하였습니다.따라서조순점씨가제출한증인불출석사유를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에의한정당한이유로볼것인지아니면정당하게인정하지않고증인불출석에따른과태료부과를구청장이요구할것인지를논의하기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이11차례의조사특위를운영하면서답답한일이있었습니다.조사특위가이루어지기전에구한국어린이집시설장조순점씨하고남편분이저한테와서강력하게항의를한적이있었는데만약조사특위가이루어지면나오셔서충분히논의했으면좋겠다고했더니그렇게하겠다고해놓고진단서가왔었습니다.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두차례불참했을때2개월동안특위활동에서확인증언이필요했기때문에중단했었습니다.그리고세차례증인요청을했는데도불출석했었습니다.또하나는그렇게어려운부분을인정해서특위위원장이름으로경상도까지출장을가서조사를하도록하겠다고협조해달라고했는데도못하겠다고한부분에대해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본위원장은정당하다고볼수없다고보기에증인불출석에대한과태료부과건이채택되었으면하는데이부분에대한의견을묻겠습니다. 원안대로채택하는것에대해반대하는위원님계십니까? (최두환위원거수) 찬성하시는위원님? (서석원위원,진의범위원장거수) 2대1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9개월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12차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