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본회의 및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과 시정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6호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국무총리 하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국장과 복지건강국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희생자 및 유족대표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실무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어요?

네.

그 실무위원회 명단이 돼 있습니까?

지금 명단이 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서로 봐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무위원회가 먼저 구성돼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실무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고 9월에 시행령이 공포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대한 업무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늦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장님, 행정국에서는 한 건이지만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전례가 계속 이루어지면 나중에 되면 이것이 관례가 돼서 으레 그렇게 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행정국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국·과에서도 이런 업무가 만약에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된다면 그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만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면 항상 위원장이 어떤 사유로 참석을 못할 때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조례에 계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조례에는 특별히 부위원장도 참석을 못할 적에는 위원에게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에 이 부서에서 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감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중앙부처에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시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시기도 힘드시고 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꾸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조례를 만약에 봤을 적에 그래도 서울시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사람들이 와서 회의에 임해야지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빠진, 제도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감을 못 느끼도록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어느 분이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짜야지, 이 내용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실질적 위원은 우리 진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진상위원회에서 모든 진상을 조사를 해서 이 위원회 회의가 그렇게 많이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희가 3월 17일 현재 접수된 건만 하더라도 4,002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도 6～7건만 가지고도 2～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다 보면 4,000건이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6월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많은 건수를 가지고 과연 시장님, 부시장님이 100% 참석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가급적 위원회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많은 건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서 중앙부처에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를 제때 제때 하려면 위원장 지명에 관한 건도 분명히 인정이 될 수 있어야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인데요. 실무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가, 그러면 그 밑에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직접적인 실무위원회에서는 전체를 총괄해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요?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소위원회 두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허 위원님께서 안을 주신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 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저희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시행령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거기에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유족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얘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동료 허명화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소위원회를 위원회는 안 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행령을 보면 제6조에 소위원회를 주관부서에서는 두고 있거든요?

소위원회요?

네,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좀 전에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접수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천 몇 백 건 들어온 것 중에서…….

한 100여 건이 시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는 약 45명의 사무국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1개 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1개 팀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는 45명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무국을. 지금 자치구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준 인원은 없고, 실무 한 명씩…….

지금 인구가 50만 이상은 2명이고요, 그 이하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인원이 없었는데요. 접수받을 때…….

최근에 한 명씩……. 별도 정원 인정을 해서 우리가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2월 4일자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월 20 며칠경에 자치구에 있는 행정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력도 주지 않으면서,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력도 없는데 접수만 받으라고 그러고 일만 많고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치구에서 가장 사실조사관계를 거기서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자치구별로 정원이 별도 정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실제 자치구에 현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구에서는 별도 인력을 지원을 안 한 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만 하고 있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자료에 보면 7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서울시가 1,030만 중에서 4,000건 올라왔다고 그러면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을 갖고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 한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에 대한 사실조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이 별도 정원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인원에서 전담하는 인력을 빼서 주면 좋은데, 전담하는 인력을 주지는 않고 같이 더불어서 다른 업무하고 겸업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 담당직원은 죽을 맛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행정국에서는 파악해서 전담요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실 때 그 뒤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되, 부위원장이 일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허명화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것을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2조2항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자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차라리 부위원장을 한 명을 더 두어서 두 분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으로 해서 이미 조례에 규정을 해 놓게 되면 부시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따로 있으니까 회의 진행하는 데도 좋고 어감상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보면 부위원장을 자치단체에서 맡고 민간인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굳이 조례안에 넣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민간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위원입니다. 우리 법의 절차상에 법 다음에는 영, 그 다음에 조례, 다음에는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운영세칙이라고 나와 있고, 운영세칙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해야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도 앞뒤 말이 잘 안 맞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수정할 때는 다른 법에서도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조례 다음에 규칙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서 세칙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위원회를 따로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체 실무위원장이 시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내의 조직이지 그것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절차상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구성) 제1항에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했는데 “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2항 “부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으로 하고”했는데 “부위원장은 행정제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분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수정하며, 제4조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