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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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복지건강국을 이끌어 갈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지건강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 복지는 시민의 관심과 행정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으로 개선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공공부조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빈곤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므로 이를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행정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무나 식품위생, 건강관리 관련사무 중에는 중앙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이 없는 것도 있고 일부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현안 중에는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복지시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1. 복지건강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한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로 보면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선배님들로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시겠지만 애정어린 성원과 충고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오늘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첫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발생한 장애인복지카드 위조에 대한 건을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일호위원

예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으로 과잉된 혜택을 주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는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를 보급합니다. 이 전동휠체어는 상당한 고가품입니다. 200만원 이상 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지급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의 사회과나 복지과에서 접수를 하면 장애인 등급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위조를 해서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구청과 협의해서 조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 문제는 얼마 전에 KBS, MBC의 아침뉴스에 방송됐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과 같이 조사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에게 많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일호위원

지금 서울시에는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60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1999년도에 장애인의료보험제도가 생겼는데, 영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할 때는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험 장애인에게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80%를 지원하고 개인이 2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60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면허·자격증이 없는 데서 제작을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전문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제작업체도 사실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장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면허 제조업체의 단속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과 기타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면허증만 빌려다가 그 제조업체에 비치를 하고, 실제 그 사람은 또 제3의 타 제조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이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이런 무자격자가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따라서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구청하고 조사하면서 단속도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이동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 장애인화장실이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실지 현장이라든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점검을 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충고에 고맙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볼 수 있으면 가보고 해 가지고 직접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주로 참여해서 화장실이면 화장실도 자기들에게 적절하게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그런 식으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선진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 보면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 일반 보편화된 화장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한 모델을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한다면 본 위원에게 같이 의논을 하면 더 좋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

앞으로 서울시민들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복지건강국으로 오시기 전에 서울시 정책기획관으로 계셨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박시하위원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경영기획실의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해서 기획,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복지분야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국장님이 참여하시고 또 정책도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실·국장 책임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전문분야의 실·국은 그 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기획실은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업무에 참여는 못하고 있지요.

박시하위원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부서가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기획업무도 있고 또 조직, 예산, 법무, 실질적으로 혁신이라든지 과 관장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합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계획에 다 참여해서 수립하는 단계부터 참여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지건강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정책기획관으로서 한번쯤은 서울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오페라하우스인가 그것을 짓는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물론 좋지요. 문화서울을 위해서는 오페라하우스도 짓고 공원도 많이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복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서울시에 수많은 쪽방 거주자들이 있고 또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옥 위원님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노숙인은 달리 표현하면 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걸인들은 지금 현 시점뿐만 아니고 오랜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뒤르껭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자살은 심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사회가 어떤 일정한 단계에 들어가면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자살률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살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어떤 희생물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개인으로 끝나지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숙인의 문제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또 사회환경 과정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서울시의 정책 담당자들은 노숙인에 대한 접근이 좀 바로 서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인정을 하고, 제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외국여행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노숙인이 있어요. 노숙인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이 생계형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발전해 가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노숙인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숙인이든 쪽방 거주자든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된다 하는 보고는 받으셨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일단 이전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경희의료원 가끔 가 보셨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그래서 민간병원 차원에서는 경희의료원에서 양방·한방이 같이 있어서 가령 우리 존경하는 성성용 위원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실 때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서울시 병원에도 기왕에 서울의료원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립병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의료원이 이전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한방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박시하위원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교통사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여당의 중진 의원님께서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요사이 현대 산업사회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래서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시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에 대한 부분도 좀 확충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 한방병원과 재활시설, 이것을 기왕 병원을 신축할 때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의 구상을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앞으로 상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의제로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 치과병원,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앞장을 서서 치과병원을 만들어서 발치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자주 혜택을 받고 또 자주 가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들은 거리상 불편해서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 보시고 좋고 잘 되면 또 권역별로 해서 숫자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시하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찾아가기가 불편하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보건소에도 치과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큰 치료는 거기에서 하시고, 또 그 후에 조그마한 치료는 각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상당히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식품위생 단속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계절이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식중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해서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물고 또 영업정지를 당하고 하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위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몇 분이 오셨는데 선임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있을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강일위원

1구 1실비전문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립시설의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마다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는 완료가 됐고, 6개 구 중에 3개 구가 확정됐고 3개 구는 거의 건립단계인데 나머지 구들은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강일위원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문제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강일위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기피시설로 보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람 인식차원에서 거부하는 시설들과 조금 선호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부하는 시설들을 사업범위 내에서 따로 추진하다 보면 항상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것을 줄 때 패키지상품 형태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좀 더 잘 사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들이 기피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요소요소와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것을 기피시설로 보아 가지고 건립부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어떤 지역에서 좋은 시설과 그런 것들이 유치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자치구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이 안 되어서 기존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일위원

사실 지금 전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거의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보면 기피시설에 가까운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을 자꾸 독자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건립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라도 어디에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7호선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광명 있는 데 말씀이시지요?

이강일위원

네, 본 위원이 진상조사차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방화범이 과감하게 방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은 것이지 상당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매뉴얼 상에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 그러한 화재라든가 사고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가 그들을 어떻게 피해현장에서 빨리 구인을 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을 같이 좀 논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만약에 화재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많이 탔다고 했을 때 큰 참변을 회피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빠져 있고 지하철 편의시설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2, 13페이지에 서울사랑 음식축제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 이 음식축제라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참여업소 결정을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테마별로 해 가지고 원조음식은 원조라고 되어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족발원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원조음식점들이 참여를 하고, 대학생 동아리 같은 것은 정해져 있고, 팔도비빔밥 한마당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이강일위원

이 음식축제는 어떠한 큰 축제들이 있을 때 난장의 개념을 연상하게 해요. 일정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 운영됐을 경우에 상당히 번잡스럽고 그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리의 환경부분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지요. 그런 것 보셨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것 보면 이상하게 바비큐 굽고 하는 업자들만 죽 있어 가지고 호객행위나 하고 있고 바가지 씌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가격이야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요. 위생부분, 환경부분, 그리고 시에서 음식축제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는 아직 의구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올해 하는 것을 저도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지만,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에 또 먹거리가 없으면 오셔 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먹다 보면 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우려도 있고, 바비큐 굽는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또 한 가지는 되도록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전통의 음식을 알리는 그런 형태의 음식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 내용도 사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하여간 퓨전음식 한마당이라고 해서 60개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원조음식의 경우는 좋은 것 같은데, 퓨전음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말만 예쁜 것으로 대체한 것이지, 퓨전음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그냥 상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여기에는 저희가 다 적지를 못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음식점으로 뽑은 그런 곳도 대표적으로 초대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음식축제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을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주부들이라든가 자선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옛날 우리 고유의 장의 개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너무 상행위를 하는 형태로 보여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의료기관 점검방법 개선에서 의료기관들을 시에서 점검할 때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안들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사안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것들이 과대광고에서부터 무자격자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갖춰야 될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강일위원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료행위를 직접 점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하여간 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강일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김상국 국장님이 새로 이렇게 복지건강국 국장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전에 상임위원회 때 전임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들이 물론 다 승계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각 지역에 가면 영세민, 소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구비가 같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이러한 분들을 각 지역에서 모시려고 해서 모신 것은 아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임대아파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쪽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구로 전가시키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왜 이러냐 하면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구는 무슨 죄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일수록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정연희위원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 국가나 시에서 전액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물론 임대주택과 무관하게 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임대주택에 의해서 강서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분들이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구에 매칭펀드를 아무리 해도 구의 부담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비분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일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재정과 각 구의 재정상황을 맞춰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연희위원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한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 상당히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에는 상당히 큰 압박요인과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문제로까지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탈북자 이런 문제들도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국가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은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지방자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여러 가지 구에서 부담해야 될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자치구에 교부금을 배부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해서…….

정연희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런데 다 캄프라치(camouflage, 카무플라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요.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또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정연희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것도 25개 구에 100억 정도의 돈을 거의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니, 특별교부금 말고요. 일반교부금 부담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그게 반영…….

정연희위원

기준재정수요 때문에 제가 또 그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정기준도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도 제가 드렸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시면 산정기준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산정기준 이전에 전액 다 국가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로 인해서 기초단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세액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로 인한 운영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준재정수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국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자체도 구비랑 시비 50%씩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구에서 시설비 50%를 내야 됩니까? 한군데 몰아넣고 구에서 50% 시설비 내라, 하다못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따다 줄 테니까 구에서 나머지 책임지시오,” “돈이 없어서 저희는 못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취로사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재정이 충분하니까 25일, 26일 한답니다. 강서나 노원은 10일이나 11일 정도밖에 못해요. 그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없지요,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암만 힘들어도 좋으니까 일만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루라도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어떤 구에 가면 혜택을 더 받고, 어떤 구에 가면 혜택을 못 받는 이러한 불합리는 없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에서 교부금 배부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이 빠지면 그 구에 가는 교부금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언젠가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관리감독 책임은 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니까 시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다만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한 푼이라도 타 지역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우리 국장님 몫입니다,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왜 그러면 강남에는 하기 싫어도 나와서 “저 하기 싫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서나 노원 같은 데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관 건립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60% 미만인 구에 적어도 10만 명에 하나 정도의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준비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사회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지금 건립기준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60% 이하, 구별 복지관 TO는 1만 명당 1개소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10만 명이겠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10만 명당 1개소입니다.

정연희위원

10만 명당 1개소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약 70%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자치구별 지원율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40% 미만이면 8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연희위원

80%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70%인데 많이 지원해 주시네요.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지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단지에는 무조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니까, 그렇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현재 94개소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상당히 많은 자치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같이 가난한 데는 복지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한 단지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한 동에 4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 선거구에 5개 동밖에 안 되지만 복지관이 1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동네인데요. 그런데 이 복지관의 개념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개념은 아니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는 거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세부추진계획 이런 데 보면 적어도 10만 명당 1개소의 복지관을 짓게 되어 있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도 부족인 구가 몇 개 있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구들에게 복지관을 지어 줄 계획은 있으신지…….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용하는 시설들을 가급적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요. 사회복지관도 그런 개념에서 가급적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O로 따지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지금 102개가 필요한데 현재 94개소가 있고요. 기왕에 건립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해서 96개소가 건립되면 96개소만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고, TO가 102개소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늘려가지 않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정연희위원

글쎄요, 시의 방침은 사실 자치구 10만 명당 1개소씩의 방침도 있고, 또 늘리지 않는 방침도 있다고 그러면 어느 방침이 맞는 거예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가급적이면 10만 명당 1개소를 TO로 하지만…….

정연희위원

하지만,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는 것이 방침이다?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서울시 방침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기준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가급적이면 덜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장님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9년도에 세부추진계획 지침이라고 해서 10만 명당 1개소로 하기로 했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그 기준으로 하면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시장님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늘리지 않는 방침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시장님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장에 여러 가지 시립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연희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전에 서울시에서 내렸던 지침 중에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건립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그래서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TO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동구 2개소, 동대문·영등포구에 3개소 TO가 있는데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은평·구로 같은 경우에 4개소 TO는 있는데 지금 2개소밖에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구별로 보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곳이 성동구 같아요. 성동구에는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죄송하지만…….

정연희위원

잘 모르고 있습니까? 성동구 얘기를 지금 드릴게요. 성동구에는 금호·옥수동 지역이 있고 뚝섬·성수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간에 무슨 천이 있지요? 중랑천,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금호·옥수지역이 있고 뚝섬·성수지역이 있는데 금호·옥수지역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다른 부대시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뚝섬·성수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중랑천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뚝섬·성수지역 주민들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뚝섬·성수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구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관계로 지금 58억인가 얼마 들여서 부지까지 매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70%, 80%까지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면 적어도 70～80억을 내야 하는 공사를 구에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지금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적은 시비, 그 다음에 국비도 들어가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시비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시비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것을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건립은 서울시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또 지역의 균형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시에 올렸을 텐데…….

병석

채병석사회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