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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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무척 활발하였습니다. 지난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행사 참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네 분이 강도 높은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일선학교에서 일진회라고 하는 폭력단체로 인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폭력단체의 구성원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서 학교교육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배우창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총괄담당관 류연수,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주남,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동래,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명규, 과학전시관장 김영준, 학생교육원장 기청)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립의 병설유치원 5개 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및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지역중심 유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교육청의 병설유치원 5개 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남부교육청의 서울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탑동유치원으로, 강서교육청의 서울경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경인유치원으로, 강남교육청의 서울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개포유치원으로, 동작교육청의 서울신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신우유치원으로, 성북교육청의 서울길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길음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배우창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학교 설립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유아교육 내용의 지도에 관한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오늘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간부직원들 연수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수에 초등교육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오늘 정책과장님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과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무슨 단자를 쓰는 것입니까, 한문으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덕경위원

입 구자 두 개에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단자는 홀로 단자인데, 입 구자 두 개에다 밭 전자 있는 것. 그러니까 독립시킨다 해서 홀로 단자를 썼나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만일에 단설유치원으로 했을 경우에 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새로 원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유아교육 전공자 중에서.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모셔오는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원감이나 유아교육 전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직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답변대에서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선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은 여기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양해가 있을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문제는 소속 국이나 과에서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할 때는 명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다 끊겼는데 원장선생님은 우리 교육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데려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공무원입니다.

박덕경위원

교육공무원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원감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본청에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 중에 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임명할 예정으로…….

박덕경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현재 원감으로 있는…….

박덕경위원

작년에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나요, 올해 예산으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소요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 예산 확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2005년도 본 예산에 따로 8억을 명시해서 계상해 놨다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셔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찾아서 말씀드리려는 것이지…….

박덕경위원

아니, 예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리라고 믿는데 교실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강남하고 두 개 유치원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유치원들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꼬집느냐 하면 지금 학교교육도 못 하면서 유아교육까지 하겠다고, 지금 학교도 교실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것 정책이 맞는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5개 유치원은 이미 교실이 초등학교에서 쓰다가 학생들이 줄었다든지 해서…….

박덕경위원

병설했을 때는 한 3·4개 가지고 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나 이것이 또 시립으로 넘어가면 많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원장 나름대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박덕경위원

유아원생도 늘릴 것이고, 이런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예산확보하면서 인건비하고 같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많이 실망하는 것이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교육정책이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자립도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고예산이나 지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서 교육청이 알고 보니까 너무 복마전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사실 우리 교육이 초등교육부터 중등, 고등, 대학이 원칙이지 어떻게 여기 유아교육까지 손을 뻗으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이 있지만 국장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제가 자꾸 흥분이 돼요.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김충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아까 흐름을 끊어놔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데, 제가 지난번 조례 때도 자료 하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도 서울시고등학교 국어관련 심화선택과목 비율, 이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도 저에게 안 넘어왔어요.

영일

김영일교육정책국장

바로 가서 넘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선위원장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상당히 교육적으로 많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자료제출을 안 해 주고, 우리가 너무 예스맨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즉각즉각 해줘야 우리하고 함께 조화롭게 일을 해나가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청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죠.

유승주위원

입법예고 결과 자료를 봅시다. 국장님, 김미영 외 2,237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김미영 씨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하는 분이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에 개별 의견 낸 인적사항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 대한 태도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미영 외 2,237명, 어느 지역에 있는 분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차순 외 105명?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 자료 준비 안 해 옵니까? 여기 자료 다 있는데.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목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이영자 씨는 어디 거주하시는 겁니까? 왜 답을 못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자료철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사람 이름까지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자료로서는 가지고 있지만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경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단설유치원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에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계층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지, 혹은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내용은 봤습니다만…….

유승주위원

어떻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5개원이 전부다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균형되게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고려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 저소득층이라고 한 것은 선발기준에 그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을 하므로 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그런 의도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단설유치원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유치원 때부터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동이나 이런 데는 무슨 구입니까, 소재해 있는 곳이?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양천구입니다.

유승주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개포유치원도 그렇고 이런 지역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중산층 이상 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례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포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있고 평수가 작은 아파트 임대아파트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어디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개포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경인유치원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거기 에듀케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연계운영하려면 그런 목적으로…….

유승주위원

주변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변의 주거형태가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는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유승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주변환경은 아파트단지입니다.

유승주위원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예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목동1단지이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거기 오는 아이들 중에는 영등포구 양평동 아이들도 여러 명 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영등포구 애들이 거기까지 왜 갑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다리만 넘으면 되니까 그 지역의 유치원이 많지 않으니까 병설유치원이나…….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로 아이들 선발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은 학비가 싸기 때문에 또 선발기준에서 소득기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도 근처에 사립유치원이 있더라도 조금 멀어도 공립유치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지역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단설유치원으로. 특히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아야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유아교육담당장학관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죄송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조례개정의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저소득층의 그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별로 기여하는 바가 현재 없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그리고 현재 또 지역청별로 설치 안된 지역청이 있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5개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동하고 중부교육청이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안 되는 데는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예산이라든지 원아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5개원만 우선 신청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성동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의 현황과 기존에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의 미비된 점이 뭡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우선 저희가 이번에 단설유치원을 선정하면서는 추가로 예산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소요가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포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하는 곳이 저희로서는 그 지역 중에 그래도 저소득층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학부형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 된 지역들은 유휴시설이 현재 없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장기적으로는 1개 교육청에 하나 정도의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초에 단설유치원으로 실시된 것이 99년부터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유승주위원

99년이면 금년이 2005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만으로도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무리하지 못 하는 것은 유아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 지역청별로 시설을 확보하지 못 하는 유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민들의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사실은 특별하게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선정했지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승주위원

99년부터 단설유치원으로 시설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고작 4개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다 마무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걸려야 전 지역청에 단설유치원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점점 확대시켜 나갈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1개 정도를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본부에서 유아교육과장을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라든지 사설미술학원의 관계라든지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공립유치원이나 그런 단체에서 유치원 설립한다고 하면 제가 거꾸로 말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시·도에서 공립유치원이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

유승주위원

됐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얻은 결과는 국장님께서는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자료나 또 현장검토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현장에 제가 못 나가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나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역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사립유치원에서 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위원

입법예고하기 전에 관련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었으면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유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장기만위원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공교육체제 확립, 그 다음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동안 병설체제로 나갈 때는 공교육체제가 확립이 안 되고 또 교육 정상화가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자들, 교장선생님이 유치원까지 감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이것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예입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유치원하고는 발달단계가 달라서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한 5분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같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아침에 조례를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면 교장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을 보고 지도가 잘못됐다고 야단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유아 교육하는 내부에서는 유아교육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유치원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개정사유가 분명히 체제가 확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병설유치원 당시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교육체제 확립이라는 것은 사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 간에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이고 공립유치원은 숫자가 적습니다.

장기만위원

병설을 하나 단설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방침만 제대로 확립이 돼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면 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단설로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입법예고과정에서도 물론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반대사유를 보면 공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립취지에 어긋나 지역 선정이 맞지 않는다 하는 내용 등등 반대사유도 상당한 인원으로 1/6이나 넘는데 이런 것을 굳이, 현재 교육문화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을 개정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좀더 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의 활동상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지적이 많았다 하는 부분의 지적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사실 사립학교에도 병설유치원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정선위원

사립학교 병설유치원은 그야말로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웃돈을 주고 가려고 할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 학교 내에 병설이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프로그램의 내용, 아이들의 교육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딱 유치원마다 특성이 있어서 병설유치원이라도 잘 하는 데는 사실 사립유치원 중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병설유치원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정선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교육에 큰 타격을 입힌다든가 병설을 단설로 옮겨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정사유의 내용을 보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요구에 편승한 교육과정 운영 및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일부의 경우를 저희가 거기에다 설명을 써서 특별히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유아교육단계에서 특정한 언어교육이라든지 특정의 실기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이 바로 골고루 성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형들의 충분한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아이들에게 영어교육 해 달라, 미술교육 해 달라 하면 그런 것을 응하는 유치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교육청의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경험도 갖고 다시 또 들어와서 사립유치원 지도도 하고 이러겠다는 의도로 교육청당 하나를…….

이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유치원 취원율하고 사립유치원 취원율하고 몇 %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공립유치원이 다 꽉 차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원비가 싸기 때문에 거의 다 찹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한참 아이들이 늘어났을 때 정원인가 받았던…….

이정선위원

그것은 제가 전반기에 보사위원회에 있어서 유치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공립이 다 차지 않습니다. 85%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것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대부분 아주 열악한 저소득층이 살지 않는 곳은 조금 어렵더라도, 유치원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대부분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문제다, 단설유치원 이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프로그램이 우선이어야지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 된다고 해서 지원이 많아지고 학생 취원율이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일에 병설을 단설로 옮기신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다만 공적인 부분의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다는 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서울시에서 단설유치원 2곳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그 곳하고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으로 돌린 것이 훨씬 사립유치원과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런 곳을 다 단설유치원으로 바꾼다 하면 얼마든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역별로 저소득층이 있는 곳 몇 군데를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개정이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죽 있습니다만 특수학급 같은 경우, 장애인 특수학급도 있고 유아학급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학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이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통합교육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유명한 유치원 알고 계시지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만큼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병설에서 단설로 옮겨진다 이런 부분만의 목적을 가지고는 옮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집니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사립하고 비교할 때 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학부형들의 요구에 빨리 대응하고 적극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적들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동감을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사설유치원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가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가기를 원하는 원생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수용을 하고, 또 지금 많이 부족한 유아교육내용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지도하는데도 초등 교장선생님 밑에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독립된 전공한 원장님 밑에서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그 경험을 사립유치원까지 전파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선위원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전공한 전문 유치원 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공했다고 모든 분들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요즈음은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부응해 가는 그런 분들이 원장들을 하셔야지 전공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치원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전에 그런 업무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립어린이집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꼭 한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병설을 단설로 옮겨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립도 어린이들이 정원이 안 차고 있습니다.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립을 더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이것을 하셨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문제라든지 다른 유사 유아교육기관하고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병설에서 단설로 바꾸는 것은 사실 단설유치원의 정원을 대폭 늘려서 그 지역에 무슨 영향이 가도록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도 훨씬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단설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신다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지적드렸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정책을 도입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도입동기하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99년도에 처음 시작됐고요. 병설유치원을 처음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김갑룡위원

병설유치원을 대부분 초등학교에 두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에다I 병설유치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99년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9년은 단설유치원을 최초로 설립한 것이고요. 병설유치원 설립한 것은 80년대 초반쯤 됩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유아교육 기회가 대도시하고 지방하고는 다릅니다만 대도시도 사립유치원이 학비를 댈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 위주로 설립되어 있어서 유아교육 혜택을 보기 어려운 지역, 농촌이라든지 저소득층 위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김갑룡위원

여기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서울도 대개는 어려운 지역 위주로 먼저 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생겨서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설립했습니다.

김갑룡위원

바로 그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빈 교실이 많은 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서울시내에 병설유치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113개원인데 이 113개원 중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했다든가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 일인데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단설유치원하고의 차이점이 여기 자료나 모든 것을 보면 단설유치원을 하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교장이 관장하던 것을 너무 업무범위가 많으니까 유치원 원장을 둘 수가 있다,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그 차이뿐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실제적으로는 설명이 길어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차이는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전문가 원장이 관장을 해야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에서는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그 내용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합니다. 실무자나 정책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출된 자료 교육청의 개정이유나 다 볼 때는 차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단, 있다면 단설유치원이 된다면 지금 초등학교 교장이 관장하던 것을 그 업무가 너무 넓고 또 초등학교 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 원장을 둬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유아교육의 활성화, 극대화를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산도 원장을 새로 두니까 원장에 대한 예산이죠, 그렇죠? 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번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 말이에요. 했다면 그 지역에 있던 기존 사립유치원 중에서 민원이 나온 예가 있습니까?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병설유치원 설치할 경우에, 이번이 아니고 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김갑룡위원

네.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갑룡위원

있죠. 아무래도 경쟁상대가 나오니까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곧 유아들을 둔 우리 시민들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내용도 보니까 이제 서울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같으면 서울탑동유치원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서울봉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하면 봉천유치원 이렇게 게 가는 것이지요, 병설만 빠지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신 것 같은데 앉아서 말씀하시죠.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질의 내용이 제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이은석위원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다 정책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런데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저도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장선생님 한 분만 이제 새로 인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유치원마다? 유아교육 장학관님이 답변하시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오완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5곳 중에는 원감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원장님만 발령을 내면 됩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5개 유치원이 전환되면서 새로 인사발령 낼 분이 총 몇 분이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러니까 탑동하고 경인같은 경우는 원장님만 발령내면 되고 또 개포, 신우, 길음은 원장, 원감 발령을 내면 됩니다.

이은석위원

결국 교육청 정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네.

이은석위원

행자부하고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미 정원확보는 끝났습니다.

이은석위원

시의회는 언제 올라오나요? 시의회에서도 역시…….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국가직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배정…….

이은석위원

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교육청 정원이 아니고요.

우창

배우창교육지원국장

교원이라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아, 교육청 정원이되 교육부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선 위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사실상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연구, 우수사례 발굴해서 타 유치원에 일반화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그 중에서 단설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것이 100% 옳다고 봅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이은석위원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반공교육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설립목적은 옳죠.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대로 된다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유치원 교육이라는 것은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안 되고요. 교과과정을 배우기 전에 그 교과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정선 위원님이 아까 사립유치원이 인기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꼭 그것을 그대로 닮아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교육은 공교육으로서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립유치원 이것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돼서 강화되는 것 저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러면 일반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프로그램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해서 기존에 있는 단설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험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 사립유치원으로 파급된 사실도 있습니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래서 지금 시범연구 운영을 공립에서 단설에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본청…….

이은석위원

기존 4개 있는 것에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네, 시범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은석위원

시범운영은 했는데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파급돼서 일반화된 사례가 있냐는 것이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시범연구를 하면 그것을 우수발표를 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센터로서 역할을 하면 저희 프로그램이나 우수한 교수방법 그런 우수사례들을 사립유치원에도 교사연수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번부터 1차년도를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사립교원이 3,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만 연수시킨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 많습니다. 유치원은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초등학교처럼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6차교육과정과 저희 시교육청에 맞는 지침을 내리려주기는 했지만 사립유치원은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제대로 준수하게 하고 우수한 자료를 일반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워크숍 활동을 해서 소그룹 단위의 연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청의 문제점이 있어서 단설유치원 하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석위원

이것이 참 미묘한 문제인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의문은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왔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공교육이 유치원에서도 공교육으로서의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운영된 사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안타깝게.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금 공립이 유치원이 4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아까 지원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이 반드시 저소득층,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사교육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공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원래 의미에 맞는 모범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모범이 공립유치원이 되는데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지금까지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은 인정을 아직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병설을 단설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성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 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동의를 못 하는 것이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석위원

아니요, 그 말씀 제가 지금까지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 의지가 실제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두고봐야 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강화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막연하게 새로운 프로그램 적용 연구, 모범적인 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에 전파, 일반화 이런 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민간부분이 담당하지 못 하는, 민간부분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사실 민간은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치원 교육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이정선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특수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을 전문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합리적인 교육과정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제적 효과가 있는 특수교육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금 공교육화라면 무조건 공립화가 아닌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교육 중에 조기특기교육 파행운영 이런 쪽의 어느 한 일부 같지만 지금 통계자료에 보면 88%가 특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 유치원에서 서너 가지의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데가 58.3%에 달한다고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은 64.3%, 미술 50%, 체육 48.1% 해서 이런 식으로 정규교과, 오후에 다른 특별활동시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수업에 우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그런 특별활동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은 어떤 교과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통합교육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와서 단절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은 병설을 단설로 전환해서 꼭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장학지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병설을 단설로 전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 수준으로 소그룹으로 교원연수를 시킬 적에 그런 연수를 할 때 병설유치원에서의 어떤 능력은 없어요. 자기네 단위유치원 하기도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해서 유치원 교사나 원장님들이나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가자 하면 사립유치원에서도 일부의 어떤 운영하기 어려운 유치원에서 그렇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큰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정책적인 것을 많이 같이 합니다.

이은석위원

공립유치원이 제자리에 서지 못 하는 것은 원장이 전문가가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겸임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수준이 올바른지 그른지 여기에서 그것까지 판단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장학관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모든 것을 입시 위주로, 유치원까지도 입시 위주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그 점과 그 다음에 공교육이 담당해야 될 원래 교육적인 목적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병설이냐 단설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은 장학지도로 해결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왕에 단설로 전환할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정된 목적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해 보는 것이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특수교육 대상아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쪽에서 정책입안을 하면서 저희 유아쪽에서 유아특수를 해 달라고 해서 한 학급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는데 일반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병설유치원에서, 지금 그렇다고 병설유치원이 프로그램이 저하됐다거나 운영이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아모집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80% 이상이 원아모집 다 잘 되고 있고 추천까지 하는 유치원, 대기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단설화하느냐, 그것은 저희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원장님들이 계시면 지금 청에 전문직들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 명 가지고…….

이은석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장학관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취지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금까지는 미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권으로 넣어주시면 그런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서 충분히 공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말이에요. 저희 유아는 지금껏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립유치원의 반대에 부딪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은석위원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저는 크게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앞으로 효과 있을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이은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그냥 장학관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국장님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내용을 떠나서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설득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봐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원칙이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제가 좀 다른 생각으로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생모집요강이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나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지금 공립유치원이다 하면 모든 분들이 저소득층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처음에 애초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많이 치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요즈음 만 5세아나 만 3,4세의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교육비 지원혜택이 가고 보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 어린이들이 꼭 병설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병설은 원장, 원감이 전공자 아닌 겸직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규모가 적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유치원을 볼 때 어머니들이 교육의 질을 우선 평가하기보다는, 교육의 질은 다녀봐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해요.

조규성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잘못돼서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돼서, 교육이 잘못돼서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노령화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규로라도 자녀 3명 낳은 데는 우선권 주어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애를 낳는데 뭔가 혜택을 줘야 3명을 낳을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3명 낳은 사람은 우선권을 제일 먼저 둔다든지 이런 것을 내규로 정해 주셔야 돼요, 저소득층도 저소득층이지만. 그런 것도 병합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때에 타 지역에서, 영등포에서 가까우니까 다리 하나 넘으면 목동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것 큰 문제입니다. 지금 목동지역의 교육실태를 아세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규성위원

지금 현재 목동지역에 교실 부족현상 같은 것 알고 계세요?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네, 압니다.

조규성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위장전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등포 그 일대 주변으로 해서 양천구에도 지금 반반입니다. 저쪽 신월동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으로 해서 그쪽에 교육시설이 괜찮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준이 있다, 가정이 중산층 이상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목원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치하는 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호텔부지를 교육부지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노력을 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장전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나오게 되면 목동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거든요. 목동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슬그머니 위장전입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동에 목원중학교를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지어서 2007년도에 학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확실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영등포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쪽으로 어머니들이 아우성대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역까지도 제한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상당해서 제한을 아직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영등포 쪽에, 양평동 쪽에도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들은 규모가 좋아지지 않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병설유치원은 오히려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 외면할까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유아를 기르는데…….

조규성위원

장학관님,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것 찬성 안 됩니다.

완숙

오완숙유아교육담당장학관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해요. 좀 도와주세요.

조규성위원

알겠는데요. 자꾸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하고 실제 지금 교육 일선에서 뛰시는 교사나 우리 교육청 못지않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도와드려야 되면 이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찬성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뭐냐하면 꼭 학교가 지금 과밀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2,3학년의 애들의 경우에 아마 2시나 3시경쯤 끝나는데 그 이후의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도 앞으로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꼭 오전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두 분 국장님들 이번에 이렇게 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너무 소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한다면 두 번째 회의에는 우리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회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고 또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 위원장님은 여기에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 좀 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와 같은 회의를 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가 와서 사정만 하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해결책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