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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옥반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3-21

옥반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도의회 임시회 중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과 특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향후 보다 나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가. 건설도시국·경남개발공사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진행은 경상남도 건설도시국 및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이어서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조사 때 이미 선서를 한 경상남도 건설도시국장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의 증인들에 대해서는 선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택된 증인 중 경남개발공사 기획경영부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은 공무출장으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에 필요한 증인은 이후 일정에 출석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 중 윤광현 증인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광현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토지소유자가 맞습니까? (
증인

증인

윤광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3월 21일 증인 윤광현 윤영식 이수행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다 확인하셨습니까,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해구산지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강명수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현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되어 착잡한 심정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로 김해시의 미개발도심주거지역의 계획적, 효율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률 증대와 쾌적한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내부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도민의 기업으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의 입안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무리 없이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총 보상 사정액 437억원 중 오늘 현재까지 295억원이 지급되어 지급률은 67%이며, 면적대비로도 68% 이상이 원만히 협의되어 보상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맡겨주신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의와 다르게 김해시민과 도청 관계자 여러분! 특히 김해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관계자 여러분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혀드려 공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특위 조사활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김해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고 쾌적한 주거문화공간이 형성되도록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아울러 밝혀두면서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희 사업이사입니다.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양금식 공사관리부장입니다. 강철오 기획경영부장을 대신한 김종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서성복 김해구산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류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오늘 현재까지 구산지구의 보상현황, 계약서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옥반혁위원

나와 있어요?

이병희위원장

내놓은 이후의 자료 변화된 게 있습니까? (

옥반혁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옥반혁 위원 요구자료에 개발공사에서 답변서를 낸 것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구산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회에서 참고인 진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진술함'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 공사 이사 또는 도의회를 통하여 포기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사업포기 종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녹취를 해 놨으면 저희가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업포기 종용을 수차례 받은 당사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회유가 몇 몇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사가, 전임 사장님도 선거출마로 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한테 구산지구를 포기하라는 그런 회유를 수차에 2, 3월에 받았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 당시 사업본부장 방에서. 녹취를 해 놓지 않아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 사실은 있었는데 자료를 낼 것은 없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녹취를 해 놓은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개발법 조례에 경상남도개발법 조례에 의하면 제5조, 6조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월 24일에 민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보상하고 있는 내용,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고 민간업자가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공청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1회에 한해서만 실시했습니다. 1회 실시한다는 것은 주민의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는, 이것이 공사지연과 주민불만을 사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류 중에 강제수용법률 근거에 의해 적용했다고 하는데, 수용법률 근거 적용해서 무리는 없었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도시개발 부분에 나오는 공청회는 사실상 저희 공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시의 소관사항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설명드린다는 것은 김해시 입장이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몇 가지 법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이것은 어떤 법률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날 공청회 내용이,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고 김해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주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부 반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 김해시에서 공청회 참석한 주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내도록 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의견의 내용을 김해시에 제출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하건데 상당히, 물론 분위기는 그다지 아주 깔아앉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소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이고 했습니다만, 북부동사무소 2층에서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적용 관련은, 이것은 어떤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인정이라는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사업지구 지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면 토지수용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협의보상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 통지를 내고, 지금 현재 약 67%수준까지 보상될 때까지 저희 공사에는 아직 한 건도 서면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 저희 공사를 작년 12월말에 한번 다녀가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희위원장

예, 잠시만 계세요. (

배종량위원

되겠습니다. 김해시의 소관업무라 그러시니까, 공청회 부분은.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오늘 증인이 출석해 있으므로 증인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발공사하고 경상남도 건설도시국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시간을 저희들이 무작정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민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자 어느 분 나오시겠습니까?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증인

윤영식 구산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영식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 위원장님께서 혹시 우리 김해 구산지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도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때는 토지소유자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토지소유자 우리 사무장이 있다가 실책되는 바람에 사무장을 대리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 설명해도 좋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내가 같이 와서 사무장을 대리인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셔도 좋고, 또 지금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99년도 시작해서 주거지로 풀리면서 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작해서 개발공사에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획정리 하려고 50% 동의를 내가 인감을 받아서, 그 때는 구획정리, 우리 동상동 말썽부리는 것 이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어느날 갑자기 경남개발공사가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김해에 살아도. 그리고 또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우리 공기업을 하는 것인지 어떤 개인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2002년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시에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상을 한다 하면 우리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떼 보니까 헤배당 1만원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 때 시작해서 4년간 공시지가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 7월달에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올라갔느냐 하면, 약 300% 올라 간 것도 있고 200% 올라간 것도 있고, 그것은 물론 여기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개인으로서는 4년간이나 그대로 있다가 올라가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일이 있었고, 단 공청회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날 통보가 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개발합니다" 하는 소리, 또 주거지 될 때도 내가 지주지만, 수십년을 거기서 지주로서 살아나왔는데, 주거지 된다 하는 공청회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했고. 또 공청회 할 때도 어느날 전화로 했지, 통보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모였었는데, 구산동 공청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주로서는 한 30명정도, 내가 하나 하나 다 알지 않습니까! 30명정도 들어왔는데, 그 외 사람은 앉을 수 없도록 모였다고 본부장이 그랬는데, 본부장하고 사장하고는 완전 우리 지주를 무시하는 이런 정도로 했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라고 했는데, 부동산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이 쭉 모여서 뭘 하는가 싶어서 와서 모였지, 실제 우리가 공청회 들어갈 때 사인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사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70명 참석했다 하니까 사람이....어떻게 해서 공청회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설명서를 쭉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해서, 그 때 보상처리까지, 지상물까지 전체가 135억원쯤 됐거든요. 135억원을 가지고 공사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설명을 해서 더 땅을 올려달라, 올려달라, 내가 수십번을 여기에 왔단 말입니다, 본부장한테. 그러면 40만원, 45만원 넘어가면 절대 우리는 공사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김맹곤 사장님 계실 때 직접 단독면담을 두 번, 세 번 했어요. 했는데, 또 김해출신이고, 이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80만원 잡아야 된다, 아니면 절대 우리 지주들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김맹곤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40만원 넘어가면 우리는 공사 못하니까 위원회 회의를 해서 기별을 한다 하더니, 절대 안된다 하면서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수십 차례, 그러면 25차례를 내가 반복해서 통보를 보내고 도에도 오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여기 하다 하다 안돼서 강명수 사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 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도청에 도지사를 만나러 들어갈 때 서류를 만든 것이, 물론 태평개발 민간사업자하고 매매를 했고 했지만 이걸 풀어야 될 책을 좀 만들어......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강명수 사장님이 책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도에 들어가서 그때도 역시 우리가, 우리는 그때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적어서 다 자기손으로 다 했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수용"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도지사하고 의논하니까, 그때 질문 쭉 하니까 자기네들은 사업계획도 다 내 놔 봐라......그 증언을 하면 도지사대행이 있습니다. 그 분이 너희 몇 평이냐, 그러면 사람 몇 명이냐? 그때 아무도 대답한 사람 없어요. 경남개발공사 본부장이든 누구든 사업계획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때 그 당시 도지사대행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무장으로 쓰는 윤보환 씨가 우리 계획된 숫자 된 것 가져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일하는 게 이게 뭐냐, 당신들이." 이런 소리까지도 듣고 나왔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나도 자기네들 사업하도록 얼마든지 도와주는데, 그 대신 하시로 내가 본부장하고 만나서 "우리 지주들이 70만원씩, 80만원이상 넘어가야 말썽이 없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좋다 이거라. 그렇게 돼 나왔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중도금도 안 받고.....계약금 받은 것은 괜찮은데 중도금 받은 5명이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잘 판단을 해서 "원래 사업을 너희가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 지주들은 어떤 개발을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왜 우리 김해 땅을 자기네들이 와서 손을 대느냐 이말입니다. 돈 100만원짜리 200만원 줘도 나는 귀찮다 이말입니다. 시에서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구획정리" 하는 것은 안됩니다. 구획정리 하는 것은 동상동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안 하지만, 민간사업자를 넣어서 우리가 한다 하면 얼마든지 한적하게 잘 할 수 있는데, 나는 경남개발공사하고는 반대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확인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김권수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권수위원

윤영식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김권수위원

조금 전에 경남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그리고 또 김해시하고 세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김해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증인

증인

윤영식 아닙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만 하는 것을 인정한다?
증인

증인

윤영식 민간사업자만 한다고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당초에 우리가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왜 무시당했느냐 하면, 공청회를 제대로 했느냐, 주거지를 풀면 제대로 푸느냐? 그러면 공산국가 같으면 인정을 하는겁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어느 땅 한 지역에 다문 시에서 하는 것 보면 1,000평만 민원이 그걸 하더라 해도 공청회를 해서 상의를 미리 합니다. 하는데, 왜 구산동 여기만은 자기네들 멋대로 신문에 내 놓은 그걸로써 막 밀어붙이느냐는 것이 우리 지주로서는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60%니 50%니 하는데, 지금 중도금 걸은 것 빼고 나면 50%도 안되고 40%도 안되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꼬시든 간에, 심지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위원장,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 봐야 어느 대문 앞에 가서 열흘만 가서 텐트라도 쳐 놓고 하면" 이런 식으로....

김권수위원

그래서 그 절차상에 문제가 많아서 안된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절차상도 안 맞고, 현재 우리가 민원이......

김권수위원

절차상 하고 그리고 보상비가 적어서 안된다 이말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김권수위원

절차상과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는 사업자로서 부적격하고, 민간개발자는 절차상과 사업비가 지주들에게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것도 그렇지만, 어느 사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은 어떻게 해서 잘못이 있더라 해도 경남개발공사가 무조건 사업이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저질러 져서 지금은 안되느냐 하면, 민간한테 우리가 73%에서 80%이상을 약정을 다 했단 말입니다, 돈을 받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 걸고.....

김권수위원

70%이상이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계약 다 돼 있죠. 그것은 우리 계약서가 다 들어가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중도금이라는 것은 부동산법에는 어쨌든 간에 작물취득 했듯이 중도금을 건 것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내일 모레 구속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기업은 무조건 중도금 건 것을 사 가도 아무 일이 없는지 그것은 법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런 데서 첫째는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70%이상을 했고, 그런데 법으로는 국공유지를 넣으면 충분한 프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지금 우리 민이 구속이 된다 하면, 내 땅 팔고 구속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김진용 씨하고 김찬중, 다 되어 있는데, 다섯 사람이 돼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5명이 그러면 이중계약관계로 구속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그런데 이쪽에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중도금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 땅을 샀느냐 이말입니다. 산 사람이 안 걸리느냐 하면, 산 사람도 역시 구속을 해야 됩니다.

김권수위원

그것은 법 쪽에 가서 할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로서 부당하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 중에 70%를 매매했는데 다시 경남개발공사가 끼어들어서 다섯 분이 이중계약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이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김권수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금 우리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윤영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생각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되돌려 주면 가능하죠.

김권수위원

이 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되돌려 주면 가능하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김권수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윤영식 그렇죠.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우리 지주들이 일단은 구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책임이, 이 위원회에 크게 없더라 해도 부담은 가고 있고, 또 더 구속건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
윤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단편적으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도 답변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고, 법률적으로나 우리는 민간인들이고, 땅을 가진 지주 입장에서 좀 보충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병희위원장

지금은 증인선서 하신 분입니까?
증인

증인

윤광현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개요가 물론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절차를 이야기해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공청회 관계, 개발이.....김해시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저희 지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될 수 없고 합당한 절차를 안 거치고 거의 일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시발이 되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우리 개발공사하고 대책위원회입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대책위원회는 김해구산지구의 진행과정이나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제출된 자료, 경상남도에서 제출된 자료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거기에 땅도 한평 없고, 여기 특위 위원으로 계시는 옥반혁 위원은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도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 이렇게 무엇을 물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힘들죠.
증인

증인

윤광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이병희위원장

거기 기대시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윤광현 알고 있는 사항은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청회 과정부터 출발되어서 우리 지주들이 상당히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 1회의, 법률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해서 끝나야 되는 그것도 통보, 아까 본부장님이 많은 인원이 입추의 여지없이 왔다 하지만, 그 여지없이 온 지주들은 전체가 다 반대했습니다. 공청회도 유야무야하게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그게 2003년 2월달인가 하고는 지금까지 사항이 없었고, 도시계획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그 경현산업개발하고 한길아이엔디하고 두 군데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70여%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서. 그때까지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청회 한 번 한 것 밖에 없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개발공사가 아니라,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제가 해도 그런 개발은 하겠습니다. 땅 한평 안 사고, 보상 하나, 계약 하나 안 하고 시하고 이야기되어서 협의대상자다 하면 그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이야기이고, 그동안 한 2년동안 개발공사에서 한 일이 뭐냐? 지주들한테 협의보상, 말이 좋아 협의보상이지 협의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70여% 돼 있어서 거의 80%에 도달되어서 우리가 민간업체로 인해서 개발을 하면 사실 그겁니다. 우리도 보상을 좀더 받고, 재산권 행사를 더 하는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고, 지주로서. 그렇게 해서 쭉 해 왔던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의가 있냐, 없냐 그런 차원 보다는 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김권수위원

아니, 증인, 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저도 그 다음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내 땅을 내가 돈 좀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 욕심이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윤광현 예, 맞습니다.

김권수위원

그래서 민간업자가 할 때는 돈을 더 많이 받고 개발했을 때는 지주는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결국 그것을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는 우리 김해시 전체 주민들은적은 값으로 사야 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풀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과정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땅 지주분들이 무조건 나는 돈 많이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개발공사에서 무조건 싼 값으로 개발해서 지주들이 영 생각도 안되는 금액을 갔다 대면 그것도 우리 지주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안되고 사적인 민간사업자는 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그걸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봤는데,
증인

증인

윤광현 그 2년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가격이 평균 47만원, 40여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오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지금 개발공사에서 보상 나가는 평균단가가 한 90만원선까지 육박합니다. 우리가 그때 민간사업자하고 계약했던 것이 거의 80, 90만원 돈 돼 있는데, 결국은 개발공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렴한 가격에 해서, 공익개발이라는 것이 지역민들한테 더 싼 가격에 택지도 아파트도 분양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작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결국은 민간인들하고 계약했던 것만큼 지금 계약금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47만원에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보상비도 기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그게 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을......
남훈

임남훈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이것 중요한 것 같은데......

이병희위원장

아니,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 측 하고 제가 논쟁의 초점을 보니까 공청회 개최 여부관계, 또 지난 기간동안의 민간업자하고 협의하는 이런 관계가 아주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방적인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또 이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시간이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윤광현 시간은 괜찮습니다.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번은 나와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우리 김권수 위원 질문을 오전에 마지막으로 해서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증인석에 앉으셔서 상반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질심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서 경위를 밝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되겠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괜찮습니다.

배종량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병희위원장

예.

배종량위원

지주들 중에 보면 법에 걸려있다는 김진용 씨 하고 김영일 씨, 대지주들이 좀 많은데, 이분들이 옛날부터 대대로 이 구산지역에 사시던 토착민들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맞습니다.

배종량위원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부동산업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증인

증인

윤영식 다른 업은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대대로 그냥 농사만 짓고......
증인

증인

윤영식 농사는 진용 씨 같은 분은 한 40년 됐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나오신 김에요, 그 지역구는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영식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을 좀 해 보시라고... 대책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으며, 현재 지금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9명입니다.

옥반혁위원

그 당시 11명이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아닙니다. 당초에 9명을 해서 김진용 씨하고 두 분이 고문으로 있고......

옥반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김진용 씨 부분이 땅이 제일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위원장까지 정상으로 올려진 것은 7명입니다, 그 책에 올려진 것은.

옥반혁위원

우리 김해지역에서 꾸준하게 40년 살아오면서, 물론 그 분은 세무사업을 하고 있던데,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분들 중에 제일 땅이 많은 분, 그 가운데 보니까 지금 우리 대책위원 중에 땅이 한평도 없으면서 들어있는 분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증인

증인

윤영식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윤광현 전부 지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영식 단, 사무장 외에는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왜 우리 구산지구가 김해시나 경남개발공사가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해는 구획정리를 해서는 우리 위원장도 안된다 하지 않습니까? 동상 대성지구가 근 20년동안 법리에 시달리면서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서 볼 때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공영개발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획정리는 아니더라 해도 민간업자로서 당연하게 같은 사업이라도 우리 김해에, 실제로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 보다 민간기업이 하면 우리 김해시로서도 득입니다. 뭘 한 가지 더 해도 더 할 수 있고 득이기 때문에 민이 나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뭐든 한 가지 더 하더라 해도 우리 김해에 돈을 10원이라도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나는 애를 쓴 것이고,

옥반혁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어쨌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증인으로 오신 분들 전체 보면 가격이 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게 아니죠.
윤광현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는데, 실제 아까 김해시에 여기 국장님 오셔서 난개발이라 하지만, 위원님들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지역을 둘러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옥위원님은 잘 압니다. 김해에 지금 현재 연지공원이라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도 할 수 있고, 나머지 남은 계란노른자 땅이다 할만큼 좋은 위치입니다. 난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능선을 보면, 5만2,000평정도가.
윤영식 일단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1차로써 내가 아까 얘기 안 합디까. 공청회 할 때 그냥 나와서 설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업계획서를 책자로 해서 붙여놓고, 도면 붙여놓고 해서 공청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135억원입니다.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135억원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0만원이니 80만원이니 나오는 돈을 나온다고 미리 우리 지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안 하고 어느날 갑자기 통보만 내 보내는 게 이게 어떤 경우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 공산주의이지! 우리 지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느냐, 나는 이말이죠!

옥반혁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민간개발이 하고자 하는 지가에 상응해서 와 있는데,
증인

증인

윤영식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내일모레인데, 하여튼 내가 이 일을,

옥반혁위원

불신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증인

증인

윤영식 불신하기 전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어느 개아들놈이든 간에 내가 어떤 재주로 하더라 해도 모가지 떼고 내가 죽을거라 하니까.....

이병희위원장

증인,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위원장님"이런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자리는 조사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 장에 오셔서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얘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증인

증인

윤영식 여기 옥위원은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말이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사실확인을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또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공청회도 좋고, 또 제가 자료를 근 한달 넘게 쥐고 이 도에 들어온 자료와 또 주민대책위원회 진정서,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 출장복명서 상에 내놓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문제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수긍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왜 자진취하를 하셨더군요?
증인

증인

윤영식 자진취하 한 것은 그 당시에 수 차례.....

이병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을 더 드리께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제가 제출된 자료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혼란을 겪도록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렇게 겪어오다가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다, 법에 호소를 하자 하는 단계를 걷는데 여러분들이 자진취하를 하셨단말입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끝까지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깊게 들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께요. 본부장 이하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내가, 다른 사람 다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이종주거지가 일반주거지이지, '개인개발제한구역' 해서 일반주거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바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종주거지가 되면 그때 150%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때 글을 안 남긴, 내가 그때 사인을 안 받아 놓은 것이 많이 후회스러운데, "이종주거지 되면 우리는 절대 공사 안 한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자기네들이 포기한다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그만둔 것이고, 어느 정도 싹수가 없어서 그만 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만둔겁니다. 연계를 했죠.

이병희위원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철회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종주거지가 되면 안된다 아닙니까!
윤광현 그때 당시에 개발공사에서도...

이병희위원장

아니, 이종주거지라는 것이 뭡니까?
증인

증인

윤광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했던 그 가격 80만원, 90만원 가격에 과연 70여% 이상이 계약이 됐느냐 하는 그 부분을 확인시켜달라, 개발공사에서. 해서 그 계약서 사본들을 다 개발공사 측에 건네줬습니다.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이병희위원장

80%, 90%를 샀나 안 샀나 확인을 하자 해서...
증인

증인

윤광현 그때 우리는...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에서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광현 공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병희위원장

아니, 개발공사에서 그 확인을 누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 당시에 본부장이지요.

이병희위원장

우리 지금 성기은 부장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한 이후에 아무 연락도 서로가 없었지요.

이병희위원장

"우리가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취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진취하를 했다는 것은 내가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취하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윤영식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게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로는, 예를 들어서 70%, 80%는 지금 토지주택조합에서 가지고 있나 확인하자, 이런 과정에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포기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윤광현 예.

이병희위원장

나중에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을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조사중지

14시 2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건설도시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상적인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먼저 나오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자료를 검토할 때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아마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상자는 누구이며 앞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개발공사 조사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는 개발공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개발공사에게 줬다, 개발공사는 김해시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도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은 나중에 연관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대상은 현재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문제가 김해시냐 경남개발공사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본 지구가 가장 효과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서 바라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거난 해소 대책이나 이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개발공사가 되든 김해시가 되든 민간인이 되든. 그렇습니다만 현재 김해시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 놓여있는 상태에서 절차상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김해시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지정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세세한 사항은 서류를 한번 더 보고 다른 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은 고등학교 학교부지를 이야기한다 이 뜻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병희위원장

당초 사업계획에는 어느 어느 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개발공사사업 계획안에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김해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김해시교육청에서 검토되고, 고등학교는 도에서 검토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토된 사항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사업 재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격차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

이병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2001∼02년 학교용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해서 나와있죠! 그 이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재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당초 협의 해 온 것 이외에. 사업변경에 따른 재협의라든지 어떤 연유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재협의 해 온 게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회로써 끝났습니다. 그 밖에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1회로써 끝났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병희위원장

사업변경에 따른 재협의 과정도 없었고, 도로써는 1회로써 끝난 거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매듭 지은 것은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의 입장으로써 개발공사가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사업실시 인가는 언제쯤 난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도에 접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김해시에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 안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상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재난영향평가 그것도 다 마쳤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금 김해시에 접수되어서 김해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실시계획 인가가 김해시에 접수되어서 김해시에서 검토하고 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이 3월말 다 돼가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이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은 일상업무를 보시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쪽 국장님 자리에 김해택지개발조합에서 오신 증인들이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시고, 이 자리는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 온 날을 정확하게 증인선서와 같이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증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답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대질심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회의진행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박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우선 주택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에서 답변을 하고 그에 따르는 답변을 주택조합에서 하고 대질 질문과 답변을 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우선 주택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증인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개발공사사장 강명수입니다. 오전에 윤영식 증인께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덧붙여서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윤영식 증인! 위원장님 되시는 분이십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서로 정중하게 좋은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매듭을 가져봅시다. 오늘 이런 자리가 우리 증인들도 소중한 시간을 해 주셨고 저희 특위 위원들은 특히, 김해구산지구 지방 도민의 사업이고 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개발공사 강명수 사장으로부터 오전 중에 윤영식 증인의 표현의 과도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위원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갑론을박은 할 수 있으되 서로 격양된 욕설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오전의 언성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진실된 말씀으로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됐습니다. (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증인석에서 -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성이 아닙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성이 아니고, 그 말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윤영식 직설적으로는, 강명수 사장님이 원래 책자를 내놨는데, 그 책자를 만들었을 때 태평개발 정회장 하고 같이...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 그것이 아니고,
증인

증인

윤영식 그렇게 해서 사장으로 앉고 나니까 전혀 반대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격분해서 말씀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강명수 사장님은 욕설한 부분을 바로 표현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윤영식 욕설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단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됐습니까? (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증인석에서 - 좋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속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개발공사에서 답변되시겠습니까? (
명수

강명수경상남도개발공사장

증인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시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오전 대책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관련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는 공청회 관계하고 두 번째는 행정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한데 대한 것,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우선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공청회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청회는 저희 공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2002년 11월 15일 사업지구지정 제안을 내고 제안을 낸 사항을 가지고 김해시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 신문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에 신문 공고가 나고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시청과 북부동 당해 해당사무소 및 북부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24일자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저희도 참석하라는 통지를 문서로 김해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참석한 겁니다. 김해시의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주관을 했고 저희들은 보조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공청회가 개최됐고, 위원장님께서 공청회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30여명이 토지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왔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공청회 후 의견청취 기간이 있습니다, 개최 후 14일간. 그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용지를 주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앉아계시는 분 중에도 의견서를 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청회가 분명히 진행되고 의견서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인·허가서에 처리가 된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주관했고 저희들은 보조적 역할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다시 정리하면 의견청취를 하는데 지금 증인 중에서도 의견서를 낸 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건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신 분들이 여기 증인들이 아닙니다. 브로커들이 한 것이지, 태평이라는 브로커하고 이토건설이라는 브로커가 한 짓이지! 그런데 이 분들이 답변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이란 말입니다. 브로커 행동대! 저는 그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답변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성기은 개발사업부장님! 이 자리는 증인들만 계시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과를 받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이니 안 입이니' 이렇게 하면 감정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판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것은 이 증인들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태평개발이나 이토건설, 김시춘 씨나 김종민 씨라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증인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대변인 내지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가장한 다시 말하면 사이비민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을 답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 브로커의 입장을 반증하고 그것을 대변해 주시는 입장이지 않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청구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전혀 인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답변하는 것은 소위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이 이야기하는 브로커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신빙성이 없다! 이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입 역할이 아닌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참고로 윤영식 증인께서 저희 공사가 2002년 11월 15일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서를 낸 이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듬해 약 3월경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2002년?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3년 3월! 김해시에다가 지구지정신청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증인께서. 우리가 지정신청을 한 이후에,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취하를 해 가신 분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시로부터 팩스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2003년 3월에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서를 냈어요, 이 증인들께서. 냈다가 4월 4일에,

이병희위원장

2003년 3월. 개인적으로 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구산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윤영식' 명의로 지구지정제안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주택조합에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팩스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리고 4월 4일에 취하원을 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3월에 냈다가 4월에 취하.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상기 본인은 김해시 구산동 736-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서류를 취하코자 하니 선처바랍니다' 하고 취하원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세력하고 저희 공사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명의가 주택조합이 아니고 구산동택지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이병희위원장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 받은 게 언제지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2년 11월 15일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저희 지정서가 계류된 것이,

이병희위원장

2002년 11월 15일,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김해시에 지구지정제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주택조합에서는 3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3월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사업부장님 주장은 브로커 입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이 "70∼80%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봐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것은 저희가... 제가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회신을 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나갔을 것이고, 제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포기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는 분명히 결심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우리 공사의 공식 입장이 통보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한다 그런 것은 한번도 이야기한 사항이 없고, 문서회신상에도 협조를 해 달라, 추후 재산상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거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협조요청 취지로 민원회시를 내주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상대편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진 취하했던 것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70∼80%의 토지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그것이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실은 사실무근이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성부장 생각은 민간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행정심판청구 말입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그분들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들을 갖고 취하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경남개발공사도 민간업자가, 아까 몇 개 기업체를 이야기하던데, 그쪽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을 민간기업들은 영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김해시의 자연녹지를 풀어서 주거지역 전환할 때도 계획개발 아니면 공영개발 그런 취지를 갖고 풀어줬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 당시부터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김해시가 제안했다, 우리가 제안을 했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사실상 '99년 3월에 김해시 실무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김해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경상남도개발공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두제안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것은 구두적인 실무협의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9년 3월부터 검토를 해서 내부 타당성을 분석해보고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99년 5월에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제안을 김해시에다가 냈던 것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사전에 김해시에서 개발공사에 의사타진을 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사타진이 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택공사에도 의사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으로 의사타진이 오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성문화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면 출석한 증인들과 개발공사의 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각종 문제되는 사항을 특위에서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나부터 먼저 확실하게 서로 대비를 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성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행정심판청구 의뢰를 주택조합에서 한 게 아닌 모양이지요, 증인 어떻습니까? (
증인

증인

이수행 증인석에서 - 위원장님 명의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개발사업부장이 이것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남훈

임남훈위원

누구 명의로 했느냐는 거죠!

김권수위원

행정심판청구하고 지구지정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병희위원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행정심판청구 한 것.

김권수위원

성부장님 답변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취하한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병희위원장

행정심판청구를 주택조합장님 명의로 하셨습니까? (
증인

증인

윤영식 증인석에서 - 예.) 그런데 성부장님께서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서 807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주택조합에서 나온 증인께서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구인이 서울소재 태평개발 대표이사 김종민, 경현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시춘, 이토건설(주) 대표이사 김시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인이 신청한 게 아닌데요?
증인

증인

윤영식 분명히 대책위원회로 해서 들어갔을 건데요! 세 개로...

이병희위원장

이것이 세 개가 맞지 않습니까, 태평개발 대표이사 김종민, 경현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시춘, 이토건설 대표이사 김시춘. 세 개는 맞네요! 이것은 착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못 판단을 하셔서...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김종민 씨나 김시춘 두 분을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조사의 초점에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관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증인

증인

윤영식 증인석에서 - 공청회 관계는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윤영식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관계를 다시 한번 못을 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명의로 낸 지정제안서가 맞습니까?
윤영식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취하하신 것도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취하한 것도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까 행정심판청구에 관해서 70∼80% 땅을 개발사업부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너거 가지고 와봐라" 그 부분은 증인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자주 만나니까,

이병희위원장

성기은 개발사업부장하고 직접 만나서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렇지요! 그리고 성부장하고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의논을 주로 거기에 가서 하고 보상관계나 뭐나... 일일이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래 40만원에서 45만원선으로 했는데, 감정을 하고 나서 얼마쯤 올라가니까 한다 이것도 보고도 안 했고 서로 의논도 안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것도 갑작스럽게 통지만 나온 것뿐이지, 그래서 지주들을 흔드는 것, 그것도 너무 했고, 단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제출했던 이것은 자기네들이 넣고 나서 우리도 2003년도 3월 20일경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취하를 했느냐 하면, 물론 내가 법을 잘 모르지만 81%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50%에서 60% 밖에 안됩니다, 계약된 것이. 동의서 이런 것이 안돼서 민이 할 때는 미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해서 돌아온 것 하고 취하하는 것 하고 다르다 해서 우리가 조문을 받아서 그래서 취하한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자고 취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난 삼아서 돈을 들여서 설계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취하해 놨다가 다시 인·허가를 넣는 것이 지장이 없어도, 퍼센티지가 안되는 것을 위원회 열어서 감정하면 돌아온다고 해서 안된다 그래서 제가 취하를 한 것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증인은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그런 기초지식이나 그런 것은 평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부동산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증인

증인

윤영식 15년 됐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연관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한테 전달된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오전에 증인이 동료위원한테 제출한 게 맞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제가 받은 사람이 강명수씨. 현재 개발공사사장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럼 중요한데요! 조금 있다가 강사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강명수 사장이 만약에 만들었다 하면 우리는 아예 다른 활동도 없을 것 같네요. 사업추진상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청취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무시한 중대하고고 명백한 법률위반을 현 사장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것은 확실한거예요?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그 때는 강명수 사장하고 우리 증인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 때는 나하고는 받는 날 인사만 했지 그 이외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도에 도지사대행으로 있을 때 경남개발공사에서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같이 참석을 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5명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예, 거기까지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강명수 사장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인이......
증인

증인

윤영식 거기서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설명을 해 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서 도에 가서 오늘 설명하세요, 그날 아침에 일찍 와서. 한 10시 안되어서 왔나 이렇게 와서 받아서 그렇게 한겁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러면 지금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아까도 사업부장이 매집세력, 알박기 그런 것은 저희들 하고는 아무....전혀 없는 거거든요. 매집세력하고 우리 강사장하고 생각이 그 때는 같았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같았다고 봐야죠.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매집세력하고 강사장의 관계는 증인이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것은 전혀 나는 모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전혀 모르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다른 분 중에 아는 분...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예.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그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우리 강명수 사장이 안 만들었다 해 버리면 맹목적인 질문이 되다보니까 우리 강명수 증인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이 자료를.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만든 적 이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만든 적이 없어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이 분도 제 얼굴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증인

증인

윤영식 받는 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오늘도 얼굴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이 사람.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아예 서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어디 경남개발공사하고 지주들하고 지금 그것 하러 활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하세요. 안 되면 아예 위증으로 고발을 하든지, A든 B든.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잠시만요.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 그것을 위원장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 좀 복사해서 하나씩 줘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진위만 파악되면 우리가 다른 활동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지금.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 책이 우리가 도에 갈 때...

이병희위원장

2004년 6월 5일인데요? 2004년 6월 5일 같으면 우리 강명수 사장님이 언제 오셨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을 때인데요, 개발공사 사장직 하고는?
증인

증인

윤영식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장이 만들었다 이래서 지시까지 받고...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강명수 사장은 지금 이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다, 내 하고 사실무근이다, 증인께서는 이게 강명수 사장 손에서 나왔던 자료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증인이 있죠.

이병희위원장

이걸 만들었다는 증인이 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러면 지금 증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강명수 사장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 생각하는 강명수 사장이 그때 한 일은 여러분들의 자문위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증인

증인

윤영식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단 도에 우리가 약속을 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난적 밖에 없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아침에 제출된 저것이 중요하냐 하면, 만약 저게 진실일 것 같으면 지금 강명수 사장이 앞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저것이 진위같으면 이중적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맞다고 보면? 맞죠?
증인

증인

윤영식 그렇죠.
남훈

임남훈위원

또 그러면 안된다! 저기 보니까 네 가지의 위법성 지적을 꼬치 꼬치 했는데, 그러면 만약 매집세력들과 강사장이 사전에 경남개발공사로 취임되기 전에는 아는 것만큼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 관여를 한 것까지 아는 데 까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그것은 태평개발이 모든 것을 계약을 안 했습니까, 경현개발하고. 했는데, 거기에 김회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회장하고 몇 몇 사람의,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거든요. 내가 제출한 서류는...

이병희위원장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증인께서 위증을 한다든지 우리 강명수 증인이 위증을 한다든지 한 사람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 받았습니까? 2004년 6월경?
증인

증인

윤영식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그때...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6월경 인터내셔널호텔에서 누가 이 자료를 강명수 증인이라고, 이것은 이름을 증인께서 거명을 했기 때문에, 강명수 증인이 만들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이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태평개발에서 했죠.

이병희위원장

태평개발은 뭡니까? 태평개발이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매집세력...

이병희위원장

일명 매집세력, 그러면 거기서 이 자료를 강명수 사장이 만들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인은 직접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모르는 사실인데 이야기를, 강명수 사장이 만들어서 줘가지고 도에 들어갈 때 주더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 우리 일정 때 추가증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안을 제시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을 증인한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전달해 준 사람은...

황태수위원

그날 참석대상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하나 하나 다 넣어야지요.
남훈

임남훈위원

여기서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엄중히 아까 선서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여하튼 하나도 숨김없이 선서한 그대로 증인은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까?

황태수위원

그날 인터내셔널호텔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회사하고 김성근 씨.

이병희위원장

김성근?
증인

증인

윤영식 예.

황태수위원

아니, 그날 몇 분 참석됐습니까,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증인

증인

윤영식 다섯 사람.

이병희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훈

임남훈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이러니까 증인은 헷갈린다 그말이죠? 아예 지금 증인들이 오전에, 오후에 한 분만 말씀이 없으시고 아까 선서하신 분까지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억울한 심정이 많은 것 같고, 그것은 맞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리고 엄청나게 몇 년간 무슨, 저는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서류검토만 했기 때문에 좀 간단 간단히, 전문용어는 삭제를 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하다! 억울한데, 오전에 저걸 들고 와서 제출한 이유는 강명수 사장이 이중플레이를 한다. 자기가 경남개발공사 사장 전에는 아까 누구한테 이걸 받으니까 강사장이 만들었다더니 또 부임을 하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이래서 상당히 약도 오르고 이래서 오전에 그런 험한 말까지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전에 그렇게 험한 말을 썼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알았습니다.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강명수 사장님, 7월 1일날 사장으로 취임했다 했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박동식위원

그럼 그 전에는 뭘 했습니까? 어디에서 뭘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공무원 정년퇴직을 마치고 연구소에 적을 좀 두고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디 연구소에 있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 개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강명수 사장님을 발언대로 좀...

이병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조사중지

15시 3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대두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개발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강명수 증인의 증언을 듣고, 지금 이렇게 상대방의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실제로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기 전의 소요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조합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대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이 위증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증인채택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더 이게 진도가 나가버리면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될 수 있는 것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지개발조합에서 나오신 증인들에게 더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알아낼 수 있는 부분 기회를 드리고, 우리 강명수 사장은 그걸 듣고, 증인채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질의로 이어 지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명수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인한테 좀 보충질의를....

이병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남훈

임남훈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고 나서 강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 어디 가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막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증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수행 구산지구 산85-1지주 이수행입니다. 아까 성기은 본부장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브로커, 행동대원 운운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주들이 선정한 태평개발업체 이것은 분명히 지주들이 회의에 의해서 선정한 업체이고요, 그리고 지주들은 사실 부동산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주와 선정된 태평개발은 서로 공동운명체적인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동해서 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고 브로커, 행동대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태평개발에서 공동운명체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또 모색하고 역할을 한 것,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게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태평개발이라는 곳이 민간개발업자라는 겁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개발업자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민간개발업자입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구산지구에 택지조합과 태평개발이라는 민간개발업자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협약을 가진 그런 관계라는 거죠?
증인

증인

이수행 예, 맞습니다. 시행업체입니다. 아파트 이런 사업에 대한 시행업체. 이 지구에 대해서 시행업체들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수십건 내지 수백건의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업체를 저희 지주들이 선정해서 같이 공동운명체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태평개발이라는 업체가 부동산 투기하거나 이런 업체가,
증인

증인

이수행 시행업체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김해 구산지구에 민간개발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자 주택조합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선택한 곳이 태평개발이다, 지금 주택조합하고?
증인

증인

이수행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성기은 개발사업부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안 좋은 이야기다 이겁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그렇죠. 브로커, 행동대원 하는 얘기는 저희는 분명한 지주이고, 지주 입장에서 또 그 사업을 맡은 시행업체와 같이 협동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병희위원장

다른 상대방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걸 제가 재판관이 아니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그동안 많이 오고 간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지 않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김권수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조합이라고 했는데, 조합결성은 안됐죠? 조합결성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조합결성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로, 그때 너무 억울한...

김권수위원

아니, 전체 구산지구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한 것은 아니죠?
증인

증인

이수행 조합은 아니고, 대책위원회에...

김권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주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업자하고 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공식적인 조합은 아닙니다.

김권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공식적인 주택조합은 아니다?
증인

증인

이수행 예.

이병희위원장

가칭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증인

증인

이수행 그렇죠.

김권수위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반쯤 될 수도 있고...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수백개나 여기에 시행하겠다고 문의를 했어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왔었죠. 와서 서로 접촉을 했었죠.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지주들이 선정한 업체가 태평개발이다?
증인

증인

이수행 예, 맞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태평개발을 "매집세력"하고 "브로커"하니까 화가 되게 나셔서...
증인

증인

이수행 예,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
남훈

임남훈위원

저도 아까 매집세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여기 유인물 보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도의원이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권수위원

대책위는 전 지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대표성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전 지주들이 위원회를 인정해 줬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그쪽에 조금은 처음에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공신력을 가진 대책위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윤광현 증인석에서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책위원회 결성된 과정은 구산동 동사무소 2층에서 공청회를 단 처음이자 마지막 1회를 했을 때 무산되고, 김해시 도시과장님이나 여기 오셨던 개발공사 다 가시고 난 뒤에 주민들 자발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택조합이 아니고요, 구산동 도시개발사업 경남개발공사에 가는 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지주들이 모여서 가칭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위원들 8명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결성된 겁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니까 전 지주들이 아니고 일부 거기 지주들이 모여서, 김해시나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만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했다 이말이죠? (
증인

증인

윤광현 증인석에서 - 그렇죠. 업자 선정 보다는 추진위원회라는 출발배경이 아까 성본부장님 말씀하신 입추의 여지가 없이 지주들이 와서 도에서 사업설명, 또 개발공사에서도 어떤 사업설명이 전혀 아니라는 것 판단나고, 그게 하는 과정에서 1회에 거친 것이지만 무산돼버렸어요. 사실은 무산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주로서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경남개발공사에 45만원 주고 땅을 팔 수는 없다, 이걸 반대하자는 의미에서 전 지주들이 동의 하에 거기에서 대의원, 대의원이라 하셔도 좋고 추진위원이라 하셔도 좋은데, 8명을 선정해서 개발공사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행 현재 그 심리적인 배경은, 그 당시 발표할 때 공청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그때 그 사업설명회에서 발표된 숫자를 보면 그 토지보상가로써 132억원인가가 책정됐습니다, 지상물 5억원인가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설명이 너무 긴데, 그것 말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묻기로 하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강명수 사장께서 어떤 여기에 깊은 관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태평개발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업체에 강명수 현 사장께서 관여를 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증인

증인

이수행 제가 직접 봤거나 그렇지 않아서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 서로 대화하면서 저희한테 전달된 그런 정보는 저분이 연구회 그런 쪽에 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평개발에 정회장이라고 하는 분 내지는 간부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적법성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어떻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겠지만, 현재의 흐름이라든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에서는 현재의 강사장께서 거기에 관여했다는 것을 김해지구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김해 현 지주들은 관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 당시는 우리편이 되어서 우리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돌변해서 우리와 완전히 반대적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이수행 씨 나오신 김에, 유치원을 운영하시네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그렇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죄송하지만 최종학력이 어디까지 되십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부산대학교 기계과 나왔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학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까 여기 태평개발 여기는 우리 지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를 선정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수행 씨가 지금 느끼는 바는 그런 높은 학력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게 왜 공영개발에서 하면 안되는가? 아시는 것만큼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수행 제가 의견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개인이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개인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 구산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기입하여 2003년 3월 10일까지 시청 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 첫째, 이 사업을 경남토지개발공사에 단독의뢰함은 지가보상에 현실가를 무시한 억울한 지가보상의 조짐이 농후하므로 단독 수의계약 형식의 개발을 반대함, 두 번째, 현재 해당지역의 공시지가는 차후 땅값 보상을 의식한 의도적인 제안으로, 공시지가 억제 또 지목변경 불가 등 감정가 하락요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주들의 불이익, 희생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세 번째, 경남토지개발공사 외에 건실한 다른 건설업체도 참여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원성이 없는 공정한 지가보상의 방편을 마련한 이후 사업추진을 하셔서 아름답게 마무리 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안자 성명 이수행"이렇게 해서 제가 의견서를 낸 일이 있고요,
남훈

임남훈위원

됐습니다. 그런 자료도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못 읽으실뻔 했네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수행 씨께서 김해시에 낸 거라고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남훈

임남훈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내가 몇 개 메모를 했는데, 의도적 제안이다, 지목불가다, 감정가 하락요인이다, 이런 것은 솔직히 터놓고 여기 태평개발에서 자문을 받은 거죠?
증인

증인

이수행 저요?
남훈

임남훈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수행 이것은 순수하게 제 의견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오로지 그냥 현실성을 무시한 지가보상이니까 억울하다, 이것을 혼자서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예.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거기 이어서 이수행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태평개발이 경현이니 이토라니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인들과 대책위원회하고 만났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거기하고 접촉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이 했죠, 저희는 답답하니까. 계약만 해 놓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잔금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쏟아서 언제 잔금을 주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인데,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금만 치뤘을 때 그때 대책위원회와 같이 계약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지 중에, 이 구산지구 택지개발 중에 계약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계약한 지주들 말입니까?

옥반혁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수행 대책위원 지금 7명이 다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한 사람이 70몇%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주들에.

옥반혁위원

중도금은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저는 아주 답답해서 중도금이라기보다는 차용금 형식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옥반혁위원

차용금 형식으로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태평개발에서.

옥반혁위원

중도금이 아니고 개인 차용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
증인

증인

이수행 예, 원래 중도금은 없었고, 계약서 상에 명시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숨통이라도 틔워주시오, 잔금을 못 준다면. 그래서 2억원을 빌려서 쓴 일은 있습니다. (
윤영식 증인석에서 - 빌린 것도 그것은 중도금입니다.) 그게 어떻게 간주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옥반혁위원

중도에 김해시나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계약에 임하라는 어떤 종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최근이죠. 최근에 한 한달 이쪽 저쪽 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협상에 좀 임하시오"이런 제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옥반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산지구가 늦어진 이유가 동상 대성지구와 같이 저러한 제2의 민간구획정리를 위한 개발로 인한 피해가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아시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해시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고 만나보고 하면 민간개발은 되지 않겠다,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최소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 져서 구산지구라는 게 지금 내외지구, 북부지구, 삼안, 활천 이렇게 전체 해서 신도시가 형성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만 최근에 보상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안 했다면 이게 벌써 다 마무리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저는 봐 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서로가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지금 지주들이 경남개발공사에 가는 이유도 심리적으로 볼 때 자칫하면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지주들이, 장기화 될 경우 이쪽도 땅값을 못 받고 저쪽도 땅값을 못 받겠다, 그런 와중에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또 세금은 눈덩이처럼 쌓여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그쪽으로 대부분 갔다고 사료됩니다.

옥반혁위원

대책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70% 간 인원이 지금 얼마나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제가 듣기로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계약한 그 인원에 한 40%이상이 이중계약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반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토지를 전체 대책위원회에서 계약해 놓고 그 안에 경남개발공사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그렇죠. 태평개발에서 계약금까지 받고 다시 또 경남개발공사 보상금 협의에 응했다는 얘기죠.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중계약에 동료 지주들이 응할 수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 아시는 대로,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중계약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이중계약을 해 가지고, 큰일나는데 그것은.
증인

증인

이수행 보상통지서가 나왔었고, 이것은 개개인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에 응하시오" 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문이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이수행 씨도 경남개발공사에서 계약하자 그 이야기 다 들으셨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까, 개발공사가?
증인

증인

이수행 그것은 결국은 경남개발공사에 오게 마련이니까 오래 끌어봐야 이자 손해보고 별수 있습니까, 오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투의 이야기죠.
남훈

임남훈위원

이러면 이수행 씨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 한번 물어본 적은 없어요?
증인

증인

이수행 저도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가지 아니한 것은, 저는 보상가가 원래 태평개발하고 계약한 금액보다 월등하게 낮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통보한 금액이. 그래서 억울해서도 못가고, 그래서 또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급할 것 뭐 있느냐 이래서, 또 빌려 쓴 돈도 있고, 변제를 하고 나서 가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겹쳐서 못갔죠.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데 이분들 큰일났겠던데, 아까 5명이 고발당했다고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수행 태평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고발을 한 것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니까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언제 주는 것으로 했어요?
증인

증인

이수행 5개월 후에 받기로 했고, 이것이 또 두 군데로 계약이 됐는데, 한길아이엔디라고 하는 데 하고 경현개발, 결국은 둘이 합쳐져서 태평개발에서 다 안았지만 계약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한길아이엔디에는 "허가 후 5개월 이후에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경현개발 쪽은 "계약 후 5개월"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나자...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행 씨가 생각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 두면 민간사업자 몇 개 사가 하나의 컨소시엄 해서 쭉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인데 경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의 공익을 앞세워서 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 졌다 이런 얘기죠?
증인

증인

이수행 맞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거기 계약을 할 때 이선생님 같은 경우는 1개사하고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 그러면 그런 기업에서 할 때 미리, 그런 기업은 지금 언뜻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경남개발공사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자기네들 안전장치를 민간기업들이 안 할 리가 없을 것 아니예요? 경남개발공사에서 우리하고만 계약해야 된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약정이 돼 있어요?
증인

증인

이수행 태평개발하고?
남훈

임남훈위원

예.
증인

증인

이수행 그냥 일반계약으로 돼 있죠.
남훈

임남훈위원

추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증인

증인

이수행 예.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우리가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권수 위원님께서 이중계약 문제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되, 저희들이 조사권을 가진,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지금 계류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수행 증인, 들어가십시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식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사실을 확인코자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고지를 시켜 드리면서, 어떤 반상회 위증죄가 아니고 이것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위증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드리면서 윤영식 증인에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강명수 현 사장을 호텔에서 만났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이수행 증인 발언처럼 강명수 현 사장이 당시에 위법, 부당성인 대책이라고 문서를 강명수 현 사장이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만 들은 것인데, 여기에 증인을 내가 채택한다 하면 그때 사람이 5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씀만 들었는데, 증인을 내세워서 밝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증인

증인

윤영식 내 듣기로만 그렇게 듣고 이야기한 것이지,

이병희위원장

날짜는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날이 6월 5일입니다. 날짜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날짜가, 책 받는 날짜에 기록이 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증인

증인

윤영식 우리가 도에 갈 때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문서를 가지고 도지사권한대행, 현 행정부지사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도청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달한 것이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여기 갈 때 누구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때 우리 대의원으로 서 이수행 씨, 또 김찬중 씨, 그리고 나하고 김진용 씨,

이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네 분입니까? 네 분이 같이 갔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 네 분은 이것이 공히 현...
증인

증인

윤영식 꼭 강명수 씨가 만들었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야기만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이 김성근 씨,

이병희위원장

김성근?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뭐 하시는 분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이 분이 현재 태평개발일을 같이 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인적사항 아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수용반대대책위원회, 조금 전에 이수행 증인께서는 소유자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구체적인 근거는 위원회 단체적인 것을 등재는 안되어 있어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다 도장을 찍고.

이병희위원장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다는 근거자료가 있다 이말씀이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그 기록을 붙여서 사진까지 찍고, 전체적인 우리 몇% 동의를 했다 하는 것까지 해서 책자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이것 창원에 국제호텔에서 받으셨다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 받으실 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위증하시면 큰일납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을 받으실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때 한 5명정도,
남훈

임남훈위원

5명 중에 경남개발공사 강명수 사장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런데 강명수 사장은 그날 분명히 만났는데, 자기가 "도에 들어가면 이 책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라" 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는데 자기는 아니다 하니까 내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그 자리에 확실히 동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증인

윤영식 했어요.
남훈

임남훈위원

했어요?
증인

증인

윤영식 그날 참석한 사람이 내하고 김성근 씨 하고, 또 정동명 씨,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대의원...
남훈

임남훈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이름을 알 것도 없고요, 확실하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강명수 사장이 같이 동석을 한 사실은 확실하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도청의 부지사를 만나서 부지사한테 이것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위법성과 부당성이 있으니까 빨리 경제적 손실이나 각종 민원야기가, 23회 진정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진성서를 윤선생님 이름으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왜 그때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 안 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물론 내가 챙기기도 챙기지만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벌써 들어 간 줄 알았지! 제가 물으니까 이 자료를 아직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들고 온 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안 들어가도 되는 이유는 진정서 넣은 것이 그대로 다 쓰여 있으니까 크게 그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에 가도 하나 있고 경남개발공사에도 하나 가지고 가고 다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 줬으니까 다 있습니다.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복사해서,
남훈

임남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강명수 사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선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증인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영식 증인 외 몇 명을 국제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자료는 본인이 만들지 않은 자료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제가 만든 사실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 증인은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는 위증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제호텔에서 윤영식 증인 외 다수의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됐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것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공사 사장 취임 후에 본 적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우리 특위에서 사안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안 됐더라도 미리 개발공사에서... 이것이 현재 있기는 있어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모르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사업부장은 본 적이 있어요? (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증인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시고, 그러면 강사장께서는 김성근 씨를 알기는 압니까, 알고는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알고는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어떤 관계로 알고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작년초에 공무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모연구소에서 저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연구소 좀 나와 달라" 그래서 제가 "뭣 때문에 나가느냐"하고 물으니까 "당신이 그 당시에 도의 공무원을 하면서 F1관계에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에 아무 할 사람이 없다, 끝이 났다 그런데 F1 이것은 우리 도가 해야 될 명제다 그래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F1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세계 각처로 다녔습니다.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F1을 하기 위해서 땅을 40만평 받기까지 해양수산부로 청와대로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F1이 명맥이 끊어지면 안된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도의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제가 연구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오늘 종일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만 이야기를 해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임위원님께 장황하게 해도 된다는 양해를 구했거든요.
남훈

임남훈위원

양해를 했다 할지라도,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변명같이 보이니까 요약해서 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하죠.
남훈

임남훈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연구소를 차렸는데 네가 F1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 듣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F1관계 때문에 업무를 제가 전담하기 위해서 그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침 그 연구소가 있는 한 층에 한국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이 알고 보니까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구산지구택지개발과 연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당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연구소의 책임연구관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연구소 책임자를 통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사실이냐 물으니까 "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하기 위해서 주민의 전체 동의를 거의 다 받았다, 그리고 아무 시행자도 없고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책임연구관이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오기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약 70%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지역에 7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나는 그분들이 선취특권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온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에, 행정심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뭘 보느냐 하면, 도시개발법에서 절차를 따지게 됩니다. 이 절차를 과연 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먼저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이분들이 아마 행정심판을 제시해 놓고는 절차법을 따져서 모든 것을 보니까 안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취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유추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김성근 씨 하고 몇 번 정도 만났어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한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한 층에 있으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같은 사무실이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연구소와 한국개발이 별도로 칸을 해서 한 층에,
남훈

임남훈위원

아까는 강사장님이 개인연구소를 차렸다고 하더니만, 개인연구소에 있다고 했다가 지금은 모연구소라고 그러죠? 아까 개인연구소라고 했는데,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연구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아까 개인연구소라고 했잖아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그냥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F1 나오면 정무부지사가 하는 그 연구소예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왜 조금 전에는 개인연구소를 했다고 했다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개인연구소라 안 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연구소입니다. "개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소로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강사장이 어깨의 힘도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꼭 그렇게 하고 증인들 잡고 시비 걸고, 나는 아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기분이 나쁜데. 지금 저분들께서는 분명히... 그러면 김성근 씨하고 식사는 한 적 있어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식사를 여러 번 했지요, 점심 때 상남시장에서 국수 먹는 것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모연구소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여러 번 할 정도 같으면 김성근 씨가 도시개발의 전문가인 강사장한테 이것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고 자문인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당시 수석, 책임지는 분한테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했죠.
남훈

임남훈위원

강사장한테 물은 적이 없네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한테 물으면 저는 F1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했습니다. 아까 이수행 씨가 말을 잘하셨습니다. 추측해서 내가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저를 보고 했니 하면 그것은 제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호텔에 강사장이,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인터내셔널호텔에 구산지구를 가지고 저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아까는 인터내셔널호텔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니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사장님이 이 책자를 확인한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삽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병희위원장

이 책자를 본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내용이, 뭐가 삽입됐는지 모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이 책자를 보신 게 오늘 처음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좀 주십시오. (내용확인) 6월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6월 5일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와 유사한 서류는 그당시 연구소에서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수석연구관께서 참여해서 작성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단지 몇 마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조언은 해 준 적은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강사장님!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아무리 강사장께서 연구소에 F1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석연구관이고 뭐고 간에, 그 연구소 안이 바로 이 사업을 하는 센터네요, 제가 보니까. 거기 수석연구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당시 연구소장님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연구소장이 누구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개인이름을 거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남훈

임남훈위원

연구소장이 누구인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냥 연구소장이라고 해 주십시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연구소 소장이 누구냐구요?

박동식위원

위원장!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시정 시켜 주십시오.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당시 연구소장입니다. 개인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연구소는 그 당시,

이병희위원장

관련이 없으신 분이지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개발사업에요?

이병희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관련이 없는 분이지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강명수 사장님께서 "거명을 못 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남훈

임남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병희위원장

연구소 명이 2만불연구소 거기 맞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거기에 강명수 사장님이 연구원으로 계셨습니까?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단지 F1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F1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기에 갔을 뿐이고 그때 당시에 구산지구와 관련해서 경위야 어떻게 됐든 2만불연구소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문은 한번 해준 적이 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자문이 바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분들이 전체 땅을 거의 다 샀다, 이랬을 때는 누가 시행되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자문은 해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본 적도 없다, 오늘 처음 봤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당시에 어떤 자료인지 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자료인지 모릅니다.

이병희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답 하시지요, 이것은 오늘 처음 봤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 답답하네요! 자꾸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맞다, 아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토를 달면,

이병희위원장

이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이 자료가 지금 개발공사에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확인 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알 이유도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제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할게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 모두에 인사를 할 때 "이 사업이 원안대로 본 사업이 아무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된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여니까 혼란 투성이네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오늘 이것을 처음 보셨다고 하셨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에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까 밖에서 잠시 하시는 말씀이 4월경에 이 자료가 개발공사에도 뿌려졌다고 하셨거든요.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여기에서 묻고 나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위원장님한테 밖에서 말씀드릴 때는 성기은 부장한테 "저것이 무슨 자료냐"하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4월에 나간 자료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료 저것이 무슨 자료고?" 이렇게 물으니까 "4월경에 이것이 뿌려졌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사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성기은 개발사업부장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이 개발공사에 있는데도 사장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사장으로 오셨는데?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병희위원장

증인!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도지사권한대행을 만난 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이런 자료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 제가 지금 증인한테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제 교육 시킬 겁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신다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이것만... 조금 전에 강명수 증인께서 이 자료를 자기는 몰랐는데 나갈 때 "저 자료가 무슨 자료냐"하니까 4월경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 좀 합시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것이고 우선적으로 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 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자료는,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왜 위원들이 끌려가요!

이병희위원장

잠시만요, 이 자료가 4월경에 어떤 식의 경로로 해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4월 19일에 증인하고 저하고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집무실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6월 5일 거란 말입니다. 본 적도 없는 자료를 꺼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사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위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데 4월 19일에 도지사권한대행 집무실에서 쭉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은 청취만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들으신 후에 자기들 관계 실과에 맡겨서 조사를 시키겠다 해 놓고 1주일 뒤에 선거 한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4월 27일 그 당시 지금 퇴직하신 김웅렬 기획실장님 방에 또 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이병희위원장

성부장님!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런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든 없든 조금 전에 강명수 증인께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물으니까 4월경에 개발공사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증인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개발공사로 들어오게 됐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자리에서 대책위원회 증인께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6월 5일자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들고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전 기획실장님을 만났다고 아까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4월이란 말입니다, 4월 19일. 4월 19일, 4월 27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6월 5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런 자료를 입수해본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사항을,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기업법에 관한 조례나 규칙. 자료제출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병희위원장

박동식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조사중지

16시 38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당히 회의가 양극을 달리기 때문에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매듭을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합 증인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강명수 증인부터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박동식위원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성기은 개발사업부장께서 증언대에 서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반박하는 것 같은 기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가동하고 있는 동안까지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명수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이 자료, 증인께서는 자문만 한번 해 주었지 참여했거나 이 자료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든 참여해 주었던 밑에 수석연구원으로 계셨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당시 그분은 2만불경제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이병희위원장

2만불경제연구소 소장!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습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저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를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길이 없습니다.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저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수석연구관,
명수

강명수경남개발공사장

아닙니다. 그 당시 연구소장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사실 관계는 그대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윤영식 증인! 아까 증인께서 이것을 김채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도에는 대행,

이병희위원장

장인태 권한대행한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이병희위원장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4월 며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쇄가 6월로 되어 있어서 안 맞다 하는데 내막은 똑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4월에 가지고 가는 자료를 전에 만들었던 자료는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날짜를 뒤로 적어서 가지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뒤에 다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날짜 찍힌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모르겠다!
증인

증인

윤영식 내막은 아마 맞을 겁니다.

이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윤영식 제가 집에 가서 4월 것하고 대조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질문, 양측에 대질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대책위원회 증인으로 나오신 분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따로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나오신 증인들에게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는 일을 하러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증인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강명수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본 적이 없고 무슨 호텔인가 거기에서 증인은 5명이 있는 데서 강사장이 동석을 했다고 했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증인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강사장은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그런데...
남훈

임남훈위원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확실하죠?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현지... 물론 지주 중에 한분이 있습니다만 만났을 경우에 물론 자필서명도 받아놓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구산지구택시개발조성에 따른 아까 매집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대책위원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혹시 거론된 적은 없습니까? 대책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태평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하지 못한다, 민간개발이 해야만 당신네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권을 주겠다" 거기에 현혹되어서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대표적인 것을 짊어지고 하면 잘못하면 욕만 얻어먹지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주 한사람으로서 노력해서 땅값을 원만하게 받자 하는 그 봉사이지 그 외 크게 특혜를 더 주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옥반혁위원

증인께서 김해구산지구에 경남개발공사가 들어와서 빨리 이것을 조기에 착공해서 김해지역에 발전을 기하는데도 일익을 해야 된다고 증인이나 저나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통지서 나오기 전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했는데, 통지서가 딱 나오고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아닙니까, 한 달 전부터 계약되어 있는 가격이나 이것이나,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으로써는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내부적인 것은 중도금 하고 사업자가 200억인가 얼마를 꽂았다고 하는데 그런 돈들 투입된 사람들이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남개발은 당초에 자기 자신들이 수차례 올라와서 온갖 수단 다 해서 "우리가 계약된 부분만 돌려주면 이것을 동의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몇 %를 개발해서 땅을 가지고 오자 이런 연구도 해보고, 상의를 안했으면 그렇지만 처음부터 반대 안했습니다. 개발을 나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고 경남개발이며 도이며 시청이며, 누가 하더라도 원만하게 처음부터 나왔으면 뭐하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옥반혁위원

불신에 의해서, 불신의 도가 넘어서 응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증인

증인

윤영식 예, 넘어서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개인 개발도 손떼고 나도 더 이상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오죽 좋겠습니까, 안되는 이유는 중도금을 친 사람들은 이미 고발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제일 난관입니다. 경남개발에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샀다" 이렇게 하지만 이중매매라는 것은 산 사람도 안 걸리느냐 하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도 못 가고 있는 것이 중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중도금 건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동산법에 계약금에는 압류를 안 해도 중도금 건 사람들은 압류가 되어서, 수십필지가 벌써 압류가 됐단 말입니다. 태평개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질러졌단 말입니다. 무사히 갈 것 같으면 왜 내가, '이미 우리가 바라는 돈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무사히 가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사업자가 돈 꽂아놓고 시비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냥 끝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 증인으로 왔는데, 위원회에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답'하고 내겠습니다만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더 이상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질의가 없으면 돌아가시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김권수위원

확인을 하나 하고...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권수위원

증인은 앉아계시고, 부장님 나오십시오. 가시고 나면 확인이 안되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사업부장 성기은입니다.

김권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런 일이 오기까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운영이나 아니면 사업에 너무 고착화된 생각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조금 전에 윤영식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애초에 바라던 금액, 80만원, 90만원 이 선이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고 따로 매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초에는 "40만원, 45만원 주고도 못 넘긴다 그러면 사업이 안된다" 전 사장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경남개발공사에서 90만원 주고 매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한 치 앞도 준비를 못하는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조금 전에 윤영식 증인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만큼 주는데 그냥 잘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져서 엉켜져 있단 말입니다. 중도금 낸 사람도 민간사업자가 걸고 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또 원활히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뭔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왕 줄 것 미리 줘서 처리를 하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공청회 자리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중에서 보상가격의 이야기가 제법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김해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우리가 보상가를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예전에는 2개 감정기관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상법이 3개 감정기관이거든요. 2개는 사업시행자,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해서 올리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도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적정보상을 하자 하는 이야기도 드렸고, 그다음에 증인들과도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전 필지를 감정했습니다. 보상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평가했는데, 그당시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런데 2년 지나서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갖고 사실상 보상가격을 올리려고 해봐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그당시 되지 않습디다.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최초 감정이 2002년 7월 13일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표본감정을 했는데,

옥반혁위원

첫 감정 일자가 언제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2년 6월에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옥반혁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주는 매입하는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4년 9월에 감정평가를 착수해서 11월에 회부 받고 했습니다.

옥반혁위원

2년만에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간에 보편적으로 감정을 하는 분들이 감정사, 국가공인기관에 감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저희가 2002년도에 IMF구제금융체제가 정리가 되고 하면서 땅값이 치솟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해에 2003년, 5년동안, 6년 가량 묵혔던,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 예정지구 지정 받아놓고 6년동안 묵혔던 김해 율하지구까지 2,200억원에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산지구에도 적게는 120% 공시지가가 뛰기 시작하는데, 많게는 240%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김해뿐 아니라 김해, 양산, 밀양까지 전부 골고루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깜짝 놀라버린거죠.

김권수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타당성으로 볼 때 40만원, 45만원이상을 주면 이 사업 안된다, 무조건 안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2년 지나고 나니까 90만원 줘도 사업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고자 했던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지, 증인들한테 했던 얘기는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장내소란)

이병희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그 이상의 가격은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급격하게 지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게 된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하면서 2002년 11월 15일날 지구지정 제안을 하던 그날도 저희가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7월달, 6월달에 감정평가 한 그 이후에 내부검토를 거치면서 보상비를 225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과연 이 225억원을 인·허가 신청서에 담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자, 그것은 2001년 4월 30일자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131억원을 담고 나머지는 과목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자 해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2개 평가감정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면 1개 기관을 김해시에다 추천을 하도록 넘기겠다. 그리고 우리 공사가 1개 기관만 하고 토지소유자가 1개 기관을 하고 해서 아주 공정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때 드린 말씀도, 1개 기관을 김해시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을 내가 그냥 공인된 입장에서 까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여기 증인들한테 얘기도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장님,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거저 먹으려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 하고, 정말 일정한 시가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정하는, 70%, 80%라도 그걸 되돌려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00% 원하는 것을 다 주면서 오늘날 이런 문제까지, 데모를 수없이 하도록 만들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허비시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돈은 왜 주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죠? 사업 하지 말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9년부터 김해시가 그것을 녹지에서 주거지로 푸는 계획개발의 틀을 잡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그 사항을 완수하자는...

김권수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결과를 놓고 볼 때 주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공익개발이라는... 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사업구상을 계획했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까지 안 왔다 이말입니다. 이걸 결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면서도 문제는 문제대로 야기되어서 해결을 못할 지경에 와 있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김해시에서 사업 하려는 것을 우리 개발공사가 받아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이 뭔가 사업계획서 입안이 진행되는 과정이 잘 못됐다 이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이, 40만원도 못하는 사업을 90만원 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잘 됐다 이말입니까? 그리고 민원을 그만큼 야기시켜 놓고도 잘 됐다 이말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할 겁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참고로 율하지구같은 경우에도 보상비가 시행할 때 800억원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대부분,

이병희위원장

우리 성기은 부장님,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물론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다보면 사업계획 시에 계획된 보상금액과 사업이 실행되어 나가면서 지연되므로 해서 보상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권수 위원 말씀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타당성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기 와 있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단추가 뭡니까? 보상비 관계죠! 그때 당시 사업본부장입니다. 4월 8일 오후 2시에 김해 북부동사무소 2층에서 성기은 본부장이 그때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주민호가 평당 70만원으로 보상할 경우 건설원가 188만원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주민 여러분의 견해차가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80만원을 넘어갈 때는, 지금 개발공사에 제시한 금액을 넘어갈 때는 우리 공사가 이 공사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입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의 문제이고,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자꾸 훑어나가면 "그 때는 그 당시였습니다." 조금 전에 김권수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40몇만원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거저먹듯이 먹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보상비 많이 달라니까 못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지가상승요인이 다 흡수가 되고, 이것은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감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어디 말입니까?

이병희위원장

여기 처음 보상협의 할 때 감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2002년 8월경에 감정을 받으셨다 그랬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2년 6월달에 감정을 한 것은 진주에 소재하는 글로벌감정이라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목별, 위치별로 표본을 축출해서 넘겨줘서 감정을 해서 받은,

이병희위원장

공식적인 개발공사의 감정평가는 아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내어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추정금액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감정사를 선택한 것이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국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돌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는 그 감정평가가,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사도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는 이만큼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만큼 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접점을 찾아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것 더 주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다소 낮추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지, 그걸 꼭...

이병희위원장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어떤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 심리 이용해서 개발이익금 남겨서 장사하려고 그랬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개발공사도 공익사업과 또 일종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

이병희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이 어떤 사업을 보고 공익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고 있는 것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가 그대로 분양이 되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옆에 계신 증인들께서 들으시면 좀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병희위원장

본인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섭섭하다는 것을 알면 정당하게 감정을 의뢰해서 우리가 감정한 금액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못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능가하면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기인되어서 그로부터 주민들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신청을 내고 난 이후에 수백개 왔다는데, 저희 공사에도 수없이 왔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권수위원

예, 부장님께서는 지금 까지 우리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되어서 아주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잘 해 왔다, 잘 해 왔는데 지주들의 일부와 또 민간사업자가 들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만 이렇게 결과가 번졌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공영개발사업이 시작되고...

김권수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어느 정도 과정은 내용을 다 들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는 잘못이 없다, 아니면 민간사업자하고 땅 지주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무모하게 대든 토지매집세력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토지 매집세력. 아무리 토지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태평이라는 데는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이야기한 사항이 없으니까...

김권수위원

아니, 여기 와서 이야기할 필요 없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저희 공사를 직접, 대한민국에 최고 유수 아파트 업체들은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모두 다 포기를 했거든요. 현대, 롯데, 현대산업개발, 이름 대면 줄줄이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일부 땅 소유주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가격을 잘 받아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저희한테 다녀가셨는데, 우리 계획을 보고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보고 가고 전부 다 덮어버렸는데 이 업체만은...

김권수위원

덮었는데도 지금 90만원 주고 매입할겁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평가 나오는 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권수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러면 평가 나온 대로 40몇 만원 그것은 못한다 한 데 대해서 지금 그 매집세력이 덮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도 90만원 주고 매입하겠어요, 땅을?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공시지가도 아까 얘기드렸지만 240%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그 인근에...

김권수위원

일이 그렇게 발생이 되니까 그것도 다시 감정을 의뢰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70%정도 일반 민간업자가 땅을 매입하니까 부랴부랴 어떤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들어가서, 아니, 더 놔 뒀다가 더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90만원이라는 돈을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에 준해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계약자도 생기죠, 그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사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김권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부장님생각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데는 잘못이 없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잘못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가 모니터를 정말 정확하게 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를 잘 해서...

김권수위원

구산 계획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왔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니터 잘 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수위원

파악을 잘 하고 왔는데도 그런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 잘 한 것이다? 좋습니다. 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본부장님 생각을 바꾸시든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실 그런 자리에 갖고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정말 잘 해 왔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병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사업 타당성 분석 시에 개발공사에서는 45만원으로 책정해서 분석을 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주변의 공시지가도 참조하고, 주변의 거래실례가격도 참조를 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분석할 때는 결과적으로 45만원으로 한 것 아니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45만원 한 것뿐 아니라 그 이상 한 것도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쳐서 예를 들어서 45만원 했다 치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어느 시점에 얘기신지...
영일

박영일위원

제일 처음에 타당성 분석 할 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할 때, (
영일

박영일위원

잠깐만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99년 5월 11일 처음 타당성 분석 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51만2,000원이 분석이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됐습니다, 51만2,000원. 그러면 지금 상당한 갭이 생기지요? 현재 우리가 했을 때는 80만원 내지 90만원 봤을 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죠.
영일

박영일위원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약 40%내지 50%...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투입과 해소가 있기 때문에요, '99년도 이런 때 최초로 분석할 그 당시보다 지금은 지가가 엄청 앙등이 돼 있습니다. 그렇고, 이 아파트 분양가격이 택지가격의 결정적인 택지의,
영일

박영일위원

상승요인이 생기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요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에 보면 거의 600만원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 4월달에 분석을 하고 11월달에 확정시켰을 때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상승한 토지가격 이것이 실제 거래가격에 전부 흡수가 되어 들어가고 아파트 분양가격에도 전부 흡수가 되어 들어가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된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격에서 회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말씀이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게 저희들은 회수 가능한 사업...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일반적인 택지분양한 것 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분양을 하는, 다시 한번 더,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갭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분양할 때 회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포함시키는 것 하고 일반사업자들이 분양한 것 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게 별반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비슷하다고 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조금 싸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예,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사업자와 하는 것과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거나 그 이하 같으면 그걸 왜 우리 공기업에서 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판에?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애시당초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계획적인 공영개발로 가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책무를 완수하는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도 원래 의도는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공기업은. 맞죠? 서민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 여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권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공기업에서 하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십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이러면 지금 답변이 이상하죠! 600만원대에서 사기업하고 같을 바에야 여기 공기업법에 어긋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위원님,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공익사업인 산업단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가로 그대로 공급이 되고 마지막에 정산까지 해야 됩니다. 땅을 분양받으신 분하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우리 공기업도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열악한 재원도 확보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자본의 여력도 가져야 되고 한다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펼쳐서 여기에 나오는 개발 이것을 가지고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주택이 저희들한테 6,000여세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부 재원도 충당하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도민에게 다시 환원한다면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반대논리는 뭐가 있을까 요, 우리 성부장 생각에는? 지금 하신 말씀에 반대논리. 지주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 아니예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현실보상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남훈

임남훈위원

그래서 공기업도, 지금 산업단지를 자꾸 거명하시는데, 구산특위 한정된 것이라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천첨단산업단지 지금 우리 분양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분양된 것 없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아직...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역에서 행사차 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첨단산업단지.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이 파트에 너무 무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된다고 제가 엄중히, 이것은 솔직히 충고 아닌 충고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예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나는 다른 각도에서 보다도 민원야기를 공기업이 먼저 해서 사기업이 하는 행위와 똑같이 하는데 거기의 당위성을,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은 다 인정해요, 민원이 없으면!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어디 가든지 민원 없는...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최초 매입시기는 언제입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최초 민원은 2002년 10월 23일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2004년도 아까 얘기대로 공시지가 상승되어서 깜짝 놀랬다는데, 240% 뛰어서. 공시지가 상승되어서 깜짝 놀랐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 같으면 사기업은 많아요. 사기업이 깜짝 놀랄정도 같으면 미쳤다고 기업해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책무를 완수해야 되겠다는...
남훈

임남훈위원

완수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이기 식이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저는 지금 자세가, 우리가 경남개발공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시인도 해 주고,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가 있잖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감사받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했는데 특위까지 구성된 중대사항을 나는 우리 성부장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래서 공익성만 자꾸 앞세워버리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지주들 오늘 처음 봤지만, 저 지주들의 개개인이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당한 피해사실이나 그런 것이 만약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언제부터 그걸, 선친 때부터 소유를 했든지, 장기간 이렇게 해서 그런 아픔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끝으로 정리를 하면, 그런 고정된 관념으로 어떠한 시장의 변화와 여건이 성숙돼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라스트에? 끝까지 지금처럼 가면? 아예 태평개발인가 거기, 전체 지주들이 그쪽을 힘을 실어 줬으면 앉아서 안 왔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업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거기 현장소장 있어요, 김해에? 아까 인사할 때 현장소장,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현장소장이라도 찾아가서 만나야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누구를 만난다는...
남훈

임남훈위원

태평만 안 왔으면, 태평하고 민간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래서 그런 것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다 사 놓고, 샀다고 가계약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밑에 사업본부장인가 하시는 분이 와서, 저희들한테 일을 다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얘기를 한번 해서 우리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니까...
남훈

임남훈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불편 감수를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기업이야 경남개발공사 공기업이 와서 치대버리니까 서로 이중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아까 무슨 기업인가 거기 하고 서로 공동으로 이중계약을 해서 토지를 매집하는데 여기에 누가 가장 불편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지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작년 12월 23일날 태평개발에 사주 되신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증인들께서 오셔서 지침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침을 못 준다" 만일 그날 제가 지침을 줬으면 지금 아마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우리하고 협의보상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훈

임남훈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말이죠? 우리 도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이렇게 되어도? 현재 지주들이 민원 야기가 엄청 됐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나는 빨리 이것을, 질질 끌어갈 것이 아니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3년 7월달 구산동 택지개발수용불허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지주역할, 매순 요청 시 3, 4회 단체행동 실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주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사주를 받아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되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사업 재검토를 해서 준공시기를 언제 받습니까? 2007년말로 받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 보고한 자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7년도에요?

이병희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목표는 가능하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도의회 특위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라고 해 주겠다, 이 사업 2007년도말까지 종료시키겠다는 각서 쓰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각서를 이야기하시니까...

이병희위원장

됐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답 못내거든요. 저는 이 제출된 도의 자료,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의 자료, 우리 개발공사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사업 구상은 김해시와 저희들과 실무협의를 거쳐서 김해시가 이렇게 구역이 용도지정이 조정되는데 이것 계획개발로 가도록밖에 될 수 없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참여해 볼 의사가 있느냐 하는 실무의견을 받았고, 그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주공도 받은 것으로...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표현은 좀 덜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관의 특혜를 받으라는 법으로 그것 한 것은 없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짜고 쳤다는 것은 맞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짜고 친 것은 아니죠.

이병희위원장

어떻게 개발공사가 제안을 하고 김해시에서 받아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어느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기법이 그렇게 갑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99년 5월에 사업참여통보 공문을 보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안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를 제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99년 3월 3일날 통보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99년 3월 3일날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초 예정지 검토를 위해서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여기 보면 내가 거기에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싶어서 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봤습니다. '99년 3월 3일 김해 구산지구 사업 참여계획 통보, 우리 공사, 김해시, 괄호 열고, 닫고 해 놨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인터넷 기재사항에 하다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착오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래요? 착오라 그러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준 자료 68페이지, 그때 사업본부장이하는 이야기입니다. "'99년 3월 이후 현지 기초조사 동의과정을 거쳐"해 놨습니다. 그렇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장

68페이지, 간담회 개최 배경에 보면 "'99년 3월 이후 현지 기초조사" 이렇게 해 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김해시와 우리 개발공사가 3월 4일날 용도변경 지정되는데, 어떻게 3월 3일날 사업참여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사업 참여 통보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인터넷에 뜬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 오류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생산문서가 없는데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그래서 그 3월 3일날...

이병희위원장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있는 정황, 자료, 또 김해에서 개발계획 용도변경을 한 것 하고 이렇게 해 보면 개발공사와 김해시가 사전에, 그때 당시에는 시절도 좋았잖아요. 시장, 또 개발공사 사장, 도지사 아주 죽이 잘 맞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한번 해 보자, 이런 논리로서 사전에 집약되어서 가다보니까 이것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아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딱딱 맞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인터넷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아주 소규모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점을 절실히, 계속 기획행정위에 계시면서 저희들 그런 계수관리의 착오사항들을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 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획예산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병희위원장

그냥 단순 표현차이였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김해구산지구 사업참여 계획통보, 괄호 열고 우리공사, 화살표 해서 김해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그게 '99년 5월 20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병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고, 또 보상하는데 무슨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있고 이러셨다 그랬죠? 어려웠다, 기간이? 그렇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지구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지구지정이 2003년 11월 6일입니다.

이병희위원장

2003년 11월이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지구지정 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이병희위원장

지구지정 신청받기 이전에는 민간업자나 개발공사나 아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기 보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없죠! 어떻게 있습니까? 이제 지구지정 받기 위해 서류 검토하고 있는데 무슨 주장을 합니까? 그렇찮아요? 그러니까 지구지정 받기 전에 그걸 주장할 수 없죠? 무슨 권리나, 내가 어떤 땅을 그것 하겠다, 그래서 보상도 지구지정 받는 일로부터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지구지정 받기 이전에 김해 구산지구에 개발공사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주인행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없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주인행세한 적 없다 그러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런데 2002년,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오늘 준 것 11페이지 토취장 관련해서 부산시와 개발공사가 협약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흙을 무상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협약체결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추정되는 토량이 100만 가량...

이병희위원장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2002년 8월 같으면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 답변을 그러면,

이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위원장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희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주인행세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토취장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어떤 연유로 거기에 부산시와 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과 부산시 어디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건설본부...

이병희위원장

그것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이 잘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토량이 100만이나 갖다버려야 되는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3km내에 버리면 한 30억원정도, 6내지 7km 버리면 한 70억원정도 사업비가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사업장들을 일일이 방문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자, 이것을 무대로, 공짜로 다 퍼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세륜장까지 설치해서 가져가겠다고 답변을 우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무대든 안 무대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자, 본부장님, 무대든 안 무대든 서로 구두로 우리 개발공사가 김해 구산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흙을 당신들한테 주겠다, 우리 공사금액도 그렇고 하니까 이걸 좀 주겠다, 이렇게 구두까지는 좋아요. 그죠? 이것은 막강하거든요. 아까 내가 짜고 쳤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도 접목이 됩니다. 그 힘! 김해시, 경상남도, 개발공사, 이게 오너들이 작품을 내어서 벌써 지구지정 받기도 전에 "흙 너 주겠다, 내 주겠다, 협약체결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위원장님께서...

이병희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타당성 확보, 경제적인 어떤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게 만약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산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흙을 퍼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거나를 대비해서 맨 마지막 8조에 협약해지 조항을 넣어서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 협약 해지조항이 "갑과 을의 사업진행사정, 공사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가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해지하자" 그 다음에 "갑 또는 을의 사업계획이 변경 내지 취소될 경우에 이것은 흙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이 조항을 넣고 저희가 부산시하고, 부산시도 좋다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이 사업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6km밖에 흙을 갖다버려야 되는데 70억원을 들여서 갖다버린다면 이것은 토지 5만여평의...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답변이 좋습니다. 지금은 사업성 재검토에 토취장 관련해서 예산편성 한 것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토취장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이병희위원장

토취장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안 하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토취장 관련해서 따로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공사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안 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공사비에 반영 안 한 사유는,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좀 달리했던 것이, 이 흙이 나온다면 왜 부산시를 주느냐? 경상남도 관내에 우리 김해시나 경상남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장유유통단지 거기서 부산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흙을 가져가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만 논리이고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답변을 끝까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제외시키고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증인! 타당성 분석하는데 김해지구에 지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암반이 나올지 흙만 있을지 어떻게 알고 공사금액에 포함 안 시켰어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병희위원장

그것이 기본적인 조사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암이 나온다고 보장을 받아봤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추정!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도 추정한 것 아닙니까!

이병희위원장

추정하는데 공사에서 지구지정도 받기 전에 부산시와 협약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좋다, 사업공사비 때문에 흙을 무대로 줘야 된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서 무대로 방출하게끔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단지 내 마음대로 토지소유자도 아니면서 흙을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8조에 협약해지조항까지 넣어서 협약하고,

이병희위원장

그것도 어느 단계에 그것이 이룩됐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야기가 어폐가 있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공사가 사업을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 했을 뿐더러 공공성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기관 대 기관이 사전에 그것을 따지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의 중요성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이병희위원장

그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구산지구 사업 재검토 내놨는데 보면 학교용지 면적이 평수로 얼마지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잠시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당초계획 말고 재검토 해 온 것에서 몇 평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004년 11월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병희위원장

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6,635평입니다.

이병희위원장

6,000평 조금 더 되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공사금액 추정 해 놓은데 보면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한다' 이렇게 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법률상에는 감정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은 저희 공사가,

이병희위원장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지금 조성원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 배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왜 했느냐 감정가격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땅을 저희들은 최소수지만 검토해서 그 이상이 되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성원가로 아주 최저가격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감정가로 해야 되는 법률보다 개발공사가 논리를 펴는 게 더 앞서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아니고,

이병희위원장

분명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는 그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떻게 여기에,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병희위원장

무슨 법에 적용해서 안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이 지역은 이 면적 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학교용지 확보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병희위원장

어떻게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확보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몇 평이 들어가 있었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당초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예 배치를 안 했는데 김해시에서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언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안된다 확보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지만 저희가 진주 금산지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사업 준공한 이후에도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한테 업무조정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학교용지 확보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을 김해교육청하고 수차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 왜 북부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학년에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씩만 늘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을 설득하고 있는데, 아마 김해시가 그당시 너무 빨리 개발이 촉진되고 하다보니까 학교용지에 대해서 교육청이 진력이 나서 무조건 집어넣으라는 그런 논리가 나와서 저희하고도 상당히 여러 차례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받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없는 학교용지를 초 등학교, 중학교 2필지를 받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6,635평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 김해시 협의가 끝나서 경상남도에 올라갔는데, 본청이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도 하나 만들어 넣어라 하는 의견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구산지구택지개발해서 학교단지 만들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한 개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정리가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2개를 받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김해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넣어달라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에 대한 협의기관이죠, 협의사항 아닙니까? 협의사항 같으면 개발공사가 개발하면서 빼버려도 되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 보다 김해시가,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시가 기관 대 기관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교육청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상남도에서는 경남교육청에 보내서 협의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는데 어떻느냐 하니까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최종적으로는 6,000 몇 백평을 하는데 조성원가로 한다, 그것은 나중에 제외법률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찾아보는데까지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더 이상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어느 법률에 적용되는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에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는 구산지구 워낙 강하게 저희들한테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로 교육청에다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통지를 내놨습니다.

이병희위원장

학교용지에 관한 법 논리는 지금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기로 하고 제가 교육청에 자문을 받아보거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원가로 한다고 한 금액이 공사금액에 얼마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217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정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120만원정도 되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무슨 감정가요?

이병희위원장

감정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보상감정가?

이병희위원장

예.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평균 잡아서 90만원 수준.

이병희위원장

나중에 개발 완성단계에 가면 120만원정도 되겠지요, 그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원가거든요, 217만원이. 공공용지 빠지고 무상으로 주어야 될 토지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구획정리 감보율처럼 가처분 면적이 50∼60%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0만원 수준이 아니고 200만원을 넘어갑니다.

이병희위원장

200만원씩 넘어서 학교용지 확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상식은 가지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발공사가 땅 장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사가 내준 자료상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가가 120만원인데 2007년말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130만원, 140만원 이정도 지가상승요인에 의해서 갭을 줍시다, 그렇게 봤을 때 217만원 마이너스 140∼150만원 했을 때 여기에서 구멍 나는 금액이 약 40억원정도 납니다.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게 주면서 안되죠!

이병희위원장

그렇게 주면 안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그때 경영판단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은 그렇게 주면 안되죠!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가 면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데서 안 나타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수지분석 할 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김해시교육청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고를 한다 하는 통지를 이미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할 것입니다.

이병희위원장

현재 감정가격이 지금 나오는 것 하고 차이는 얼마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17만원 그대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용지 부지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은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장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장

개발사업부장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다소 조금 개발공사가 생각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이것은 좀 미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어야지 잘했든 못했든 전부 '개발공사의 경영논리입니다, 우리 공사의 사업성 검토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전부 '우리 개발공사의 경영논리니까 거기에 맞춰 달라'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러면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타당성 검토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한 것이 엉터리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된다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상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상당한 기간을 소요시켜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성부장! 제 이야기 한번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시고 부장님 이하 다들 수고하시는데,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이라고 해도 사업의 추진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마다 전부 다 타당하다고 주장하니까 아마 우리 위원장이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슬기롭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꼭 맞받아치는 것 같이 이러니까 감정이 개입되는 것인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향후 보상계획에서 2005년 3월 14일,

이병희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이것만 매듭을 한 가지만 짓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위원장님이 감정이 조금 격해지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이나 한잔 마시세요. 3월 14일 현재 보상협의율이 약 67%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여기에서 협의는 무슨 뜻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토지보상법에 보면 협의라는 것은 토지소유자와 저희들 간에 상당간, 우리가 보상가격을 책정한 것 그것은 자기들 같으면 감정평가기관이 책정해 주는 가격을 그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가감이 없습니다. 그냥 나누어서 그대로 사정해서 통지를 주면, '원래 이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테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하고 통지하면 동의를 하면 협의가 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수용이 올라갑니다. 우리 같으면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설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는,
남훈

임남훈위원

그것은,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이전에 상당간에 우리가 통지한 보상가격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 상태를 협의보상이라고 합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현재 몇 %까지 진척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67%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나도 이번에 참석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보니까 70%인가 넘어가면서 강제수용,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는 그런 게 안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고 지방의 민원을 바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60%를 넘기면 수용제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줍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나머지 국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를 들어서 국가공사인 토지공사나 주공 같은 데는 30%, 40% 돼도 올려버립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바로 그겁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67%?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완전히 계약된 게 67%에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아까 민간사업자가 한 것은 파악된 것이 몇 %예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주장일 뿐이지 토지등기권리를 보상통지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부 확인을 해야 되니까, 8.1% 토지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는데, 그것도
남훈

임남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가 토지계약을 체결한 것이 67% 확실하네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황태수위원

금액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금액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회유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초면이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어떻게 협박을 합디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포기하라!" 포기 안하면 상당히 제 개인적인 신상에 위해가 올 것 같은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고서에 있는 대로 "도지사를 만나서 포기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사님들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이 2월, 3월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증인들께서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한테... 4월 17일인가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면담이 나오고,
남훈

임남훈위원

그러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공갈협박을 했는데, 공기업의 사업부장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굳이 저희들이 고발하고... 내심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제가 녹취를 했겠지요.
남훈

임남훈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쭉 듣고 '이것 참 어려운 일들을 야기 시키는구나'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기획실장 만나시고 그날 내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전에 그러더니 드디어 의회로 가겠구나!' 11월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진술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저희들이 파악을 했죠!
남훈

임남훈위원

성부장은 사업부장으로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최초 계획단계부터입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사설립 하면서부터 와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

아니, 사업부장님! 말씀 좀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구산지구 이야기가 나온다고, 방금 그런 이야기하셨죠? '의회로 가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제가 생각한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4월 27일 기획관리실장 면담을 하고 나오면서 바깥에 보니까 스포츠 칼라를 해서 백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더니 우리 팀장이,

웃음

이병희위원장

이것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김해구산지구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벌리는데 대한 시각차이가 개발공사하고 의회 특위하고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산지구는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1년에 100억원씩 이미 의결 없이 막 무대포로 올려놓은 그런 계획성 또 토지보상요인이 생기지 않았는데 기채를 100억원 승인을 받아놓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겠다 이런 차원에서 김해구산지구특위가 구성됐는데, 지금 사업부장 이야기대로 하자면 아까 브로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 특위가 구성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번에도 나한테 한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증인은 아주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사실 있는 그대로 4월 27일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오니까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다음은 민원이동이 의회로 가겠구나'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밖에 서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스포츠를 하고,

이병희위원장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54페이지 학교용지.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 것이 법률에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는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예.

이병희위원장

적용 받는 법률의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로 조성원가로 하지 않고 감정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내놓은 보고서가 맞습니까, 감정가가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이 보고서는 수지분석을 하고 타당성의 사업 위험부담요인을 가장 크게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조성원가로 집어넣은 것이고 김해교육청에는 저희가 문서통지를 냈습니다. 감정가로 공급을 하겠다고.

이병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에 대한 갭은 상당히 크게 생기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어떤 갭을 말씀하십니까?

이병희위원장

김해교육청에는 감정가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그대로 공급이 되면 저희가 사업수지가 더욱더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떨어진다 아닙니까? 감정가로 주면,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아니지요,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은 올려서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병희위원장

감정가를 올려서,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로 안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좋습니다. 적용한 법 그것을 저한테 가져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회의 속개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편입대상토지 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편입대상토지에 국공유지를 분류를 하면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문서상으로 도로나 녹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순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그런 토지가 아니면서 국공유지 그것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유상취득은 김해시와 협의가 끝나서 돈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상분은 실시계획 승인서에 담아서 이미 김해시에 3월 2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 들어가서,
영일

박영일위원

유상은 가격이 얼마 됐습니까?

이병희위원장

평균적인 가격.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12필지에 16억5,500만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 좋게끔 평당 얼마나 됩니까?
기은

성기은개발사업부장

약 77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사종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윤영식 증인을 비롯한 민간인 증인 여러분과 건설도시국장님,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 조사 필요 시에는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하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조사종료

이병희출석조사위원

박동식 김권수 박영일 배종량 옥반혁 임남훈 황태수
고인

참고인

기획예산팀장 김종출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소장 서성복
은정

서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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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