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0일 전금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백상훈 의원외 8인이 발의한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지난 3월 9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등 7건, 그리고, 3월 11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2건을 포함하여 10건 입니다. - 그 중 “목포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백상훈 의원 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지난 3월 16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을 지켜만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권원에서나 국제법적 지위에서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고시하는가 하면 급기야 조례로 제정하는 망동을 서슴치 않고 있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하려는 침략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 그러면,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독도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문 -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번지부터 37번지까지는 삼국시대에 우산국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귀속된 이래 1,500여년 동안 한민족의 영토로 이어져온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권원에서나 국제법적 지위에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두말 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일본정부의 방조 하에 시마네현 의회에서 의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은 일본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망동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망발적 행태이다. - 이러한 망동에 우리 시의회의 의원일동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의 즉각 폐기와 틈만 나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임을 재천명한다. -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 1.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라. - 1.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시도를 포기하고 침략주의적 망언과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식 발표하라. -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침략외교와 과거사 왜곡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 2005년 3월 21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백상훈 의원님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독도 영유권 침탈과 과거사 왜곡 망동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 강찬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부분을 침탈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장은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좀 한 자리에 모여서 숙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도 좀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독도를 침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다 기껏 해봐야 강력히 대응을 촉구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따라서 일본 뱃부시하고 자매결연을 페기하고 극단적으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가결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수정가결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우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한테 바로 그 때 사안이 났을 때 바로 의회에서 회기를 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임시회 날짜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즉 시장후보로서 규탄에 대한 선포를 시장후보 4명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강찬배 의원입니다. 백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끝부분에 “목포시는 일본국 뱃부시 및 고치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를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예.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그동안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현안사업인 목포축구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축구센터 건립사업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한 전국축구센터 건립사업에서 목포축구센터가 2004년 12월 30일 호남권 제1후보지로 선정되어 금년 말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축구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시간 협약체결을 2005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협약체결 전에 이행보증기금 가입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약을 완료하면 축구센터건립 시설결정 및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착공을 해야 하므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909억원, 특별회계가 1,385억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각각 2,909억원으로 2005년 본 예산보다 8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81억6,300만원과 축구센터건립기금인 국고보조금 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축구센터건립에 따른 경상적 경비 1,200만원과 보조사업비 99억8,800만원 총 100억원을 증액하고, 자체 사업 1억8천만원과 예비비 10억5천7백만원, 총 12억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385억원이며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항목별 전년대비 증·감액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어서, 1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4,294억원으로 2005년 본 예산 대비 2.1% 증가 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09억원으로 2005년 본 예산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자립도는 2005년 본 예산 29.7% 보다 1.9% 증가하여 31.6%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축구센터조성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이행보증기금 가입보험료 1,200만원, 목포축구센터 건립 시설 결정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 용역비 11억5,500만원, 축구센터건립 보상비 88억8백만원, 축구센터건립 시설부대비 2,500만원 등 총 100억원을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본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축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8천만원과 예비비에서 10억5,700만원 등 총 12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