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봄의 희망찬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지만 지금 우리 시의 지역경제 현실은 새봄처럼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주변을 관심있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서호재래시장에서 지진의 여파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원인은 지진으로 인한 누전으로 추정하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화재 원인의 규명은 물론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개최하고 있는 2005 통영국제음악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먼저 제8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강양욱·손쾌환·이명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양욱의원입니다. 저는 금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제를 2007년 전면도입에 앞서 금년 2월부터 1단계로 경상북도와 부천시 등 전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이른바 공직사회에 기업 경영방식을 접목한 획기적인 변혁으로써 공직사회를 급변하는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과 개인과의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무사안일의 풍조를 바로 잡자는 근본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는 분권과 자율의 국정 원리에 따라 지방조직 관리의 패러다임을 자율 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정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각종 승인권 및 법령상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 지급받는 기본급 등 기본 항목을 제외한 봉급도 소속과 개인의 근무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매너리즘에 젖어있는 공직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의 핵심요소인 기구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 증대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 비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본 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불가분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 관리의 자율성이 혁신적 운영의 토대가 될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기구와 인력 운영으로 인하여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정된 인력과 신설된 기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방만한 자율권을 견제할 수 있고 업무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인력 확충과 조직 편성 등 수권(수권)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지방분권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 정례화 등 지방분권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공무원 조직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업무 추진력이 부족한 고액 봉급자를 내보내고 대신 신규직원 채용을 늘리거나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임금 피크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즉 지자체마다 기업의 성공경영사례를 벤처마킹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4일 각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기존의 국(국), 과(과)등을 폐지하고 “본부”와 “팀”으로 개편하면서 동일직급 내에서는 연공서열을 떠나 능력위주의 인사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총액인건비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되는 조직개편 관련조례는 여유기구제 도입 및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시기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향후 이루어지는 조직관리의 운영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대비하는 체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범운영지역의 사례를 집중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완벽한 모델을 개발하는 등 2007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차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권의 배분으로만 분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권의 완성은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책임성있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한에 대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책임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몫은 현재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의회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쾌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각종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공원 조성과 도로 사면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질보다는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고 있어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는 도시민의 욕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시에서도 자연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쾌적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푸른 통영 녹화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원·녹지 보고서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해면부를 제외하면 총 65㎢로 대단히 넓은 면적분포를 형성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지정면적은 48.63㎢의 11%에 해당하는 5.4㎢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약 40.33㎡로 법적기준인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36개 중 미조성공원이 29개소로 적극적인 공원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건대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도로개설사업으로 산복도로와 해안도로, 3개도서의 일주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주요도로 절개지와 자투리 유휴지에 부족한 도시녹지 확보와 시민의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쌈지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거제시의 일주도로변은 도로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드라이브객들의 쉼터인 쌈지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시권 지역인 산양일주도로, 도산일주도로와 3개 도서의 일주도로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실태 조사와 함께 연차적으로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가시권에 있는 도로의 절개지 사면에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 개설 공사에 있어 절개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낙석방지용 철책 설치 후 바위 덩어리의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각종 도로개설공사시 도로편입부지의 보상단계에서부터 자투리땅은 물론 주차공간과 소공원 부지를 조성할 만한 토지매입 계획을 검토함은 물론 도로 절개지 사면에는 줄기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당초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 시가지의 개설도로의 절개지 사면에는 넝쿨 식물을 식재하고 자투리 땅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푸른 통영가꾸기에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부산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요금 부당인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과 우리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의 문제점 등 우리시의 열악한 시내버스의 서비스 현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개선책에 대해서는 계절병과 같이 인상철만 되면 재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은 도시교통의 만성적인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그 서비스 수준은 일반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못해 승객은 감소하고, 승객의 감소는 다시 시내버스의 서비스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어 왔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버스업체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해가 멀다하고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세금으로 재정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잦은 결행과 운행시간 미준수,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있어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버스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로 지난 2월1일 경남도에서는 시내버스요금 기준을 조정 결정하여 시군별로 시행토록 하였으나 우리시는 사천, 밀양, 거제시와 함께 교통카드 미사용지역으로 분류되어 승차권은 교통카드 할인요금을 적용하여 발급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인이 발단이 되어 요금변경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교통은 설날 전날인 2월8일부터 요금을 부당 인상하여 징수함으로써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및 경남 전역의 버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우리시의 버스요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는 처사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피해와 불편은 모두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적되는 것이 요금 인상안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뒤늦게 플래카드를 내걸고, 읍면동 앰프방송을 통하여 종전 요금을 내도록 홍보를 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인상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을 뿐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전체 99개 노선에 101대로 이 중 부산교통이 80개 노선에 82대, 영화여객이 6개 노선에 2대, 그리고 신흥여객이 13개 노선에 1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일 전체 운행횟수는 1,326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1일 이용객은 전체 3만 1,000명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사주가 운영하는 부산교통과 영화여객이 2만 7,000명 그리고 신흥여객이 4,000명으로 추정되며, 교통카드는 1만 5,000매가 판매되었으나 부산교통, 영화여객 버스 이용객의 30%인 8,1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교통이 우리시 전체의 시내버스를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등 다른 업체와의 선의의 경쟁보다는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카드 제도는 시내버스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전자화폐인 「디지털 경남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2년 창원, 마산, 진해시를 우선 시행지역으로 시작하여 2005년3월 현재에는 진주, 양산지역에서도 서로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버스업체간의 이해관계 및 교통카드사의 수수료 부담률 등의 문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각각의 교통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에서 조차도 호환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교통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곽지역 운행노선이 많은 신흥여객 버스에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읍·면지역을 왕래하는 시민들은 별도로 잔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교통카드 도입 시기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대중교통 정책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거울삼아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의 정책 방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 시민평가제를 시행하여 운전기사의 친절도와 과속, 난폭운전 여부, 청결상태 등 승객만족도를 평가하고 급제동, 급발진, 배차시간의 준수 등 운행상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제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근거를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버스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2004년 7월 6일 제80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무료 환승시스템 운영방안, 그리고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답보상태에 있는 시내버스정보시스템사업도 한시라도 빨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죽림만 신시가지 조성과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시민생활 공간이 변화됨에 따라 전면적인 노선조정과 개편이 시급하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운행 노선도에 명시된 운행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경상남도의 시내버스 운임?요율 변경 결정건을 환경, 거리,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 기타 제비용이 시·군마다 상이하므로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교통카드의 문제점과 부당요금 인상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중교통 시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 발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규의원입니다.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전의원이 발의하고 서명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의 결의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최근 일본의 독도관련의 영유권 주장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주권침탈행위로써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의 심각성에 대하여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100년 전인 1905년 당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여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100년 전 자신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2월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2005년3월16일 제정 의결하였다. 이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일본의 도발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10월25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일제 패망 후 우리 한국은 1952년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한일수교 40주년을 맞는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 놓은 시점에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독도영유권 주장과 다름없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게 되어 이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 받은 지역으로 민족의 자긍심이 매우 강한 우리 통영 시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일본의 침탈 행위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 전의원은 13만 시민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망언에 머물렀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통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우리 주권과 영토에 대한 심각한 도전적 행위로 간주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의 즉각적인 철회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 일본정부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제의 침략적 망언과 망발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일.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이번 3. 16망동(망동)과 같이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주권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파괴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자인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양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라. 2005년3월21일, 통영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공감하는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