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교동 김창하 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바쁘신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민의 관심사인 구 청사에 대한 질의관계로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휴식공간인 현 의림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금년 을유년 새해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월, 2월을 계획수립과 입안의 단계라 한다면은 3월부터는 현장을 준비하는 즉 수립된 계획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엄태영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제천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의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청풍명월의 고장이기에 산자수려한 자연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개발이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시에서는 청풍호주변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왔었고 그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제천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는데 대하여 공감을 가지며 앞으로도 제천 10경에 대한 균형적인 관광개발로 중부내륙호반 관광도시로서 그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제1경인 지방문화재 제11호인 의림지의 경우 그간 누차에 걸쳐 선배의원님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질문을 했었고 또 제천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림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느 누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림지 관광개발의 방향을 단순히 문화재 보전이라는 보전차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관광개발을 추진, 우리 제천시의 제1경인 의림지를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림지관광개발의 현주소와 향후 대책 그리고 의림지를 이용한 시민들의 이용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의림지 관광개발 사업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에서는 청풍호주변 관광개발에 중점적인 예산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의림지 관광개발의 소외여론이 팽배해 짐에 따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서 의림지 여수토 개량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본사업과 연계 추가적인 주변정비 사업의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의림지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림지는 14만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이기에 현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확보가 그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겨울 축제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지만 좀더 이용공간이 다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 의림지에서 용추폭포까지 개울을 정비하여 평상시는 자연친화적인 개울을 만들어 물고기가 서식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고기잡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자연적으로 재래식 형태의 썰매장을 만들어 정비를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용추폭포 인근 작은 연못을 일정 수심으로 겨울철 위험성이 없는 공어잡이 낚시장소로 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공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장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작은 섬과 도로를 출렁다리로 연결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작은 섬으로 갈 수 있는 관광시설 설치도 검토해 봄직합니다. 이와 같이 의림지관광개발에 따른 현 실태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현 자연여건을 이용한 시민이용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규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정비사업 및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최고의 농경문화유적으로 제천의 상징이자 제천시민 모두의 정서적 뿌리역할을 하여 왔으며 뛰어난 자연경관과 오래된 역사성으로 제천의 명소중 자연환경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제천시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곳으로 우리 제천시민이면 누구나가 큰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자원이자 유산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지역은 1976년 12월 7일 도시계획상 유원지 구역으로 2889㎢가 최초 결정 되었으나 두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변경으로 유원지 구역을 축소 조정하여 현재는 유원지 구역이 1188㎢입니다. 그동안 의림지를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조화되는 유원지 개발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학술용역과 장기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완벽한 종합적 개발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999년에 세명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용역발주하여 2000년 3월에는 납품된 의림지 일원 개발계획에 의거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고 또한 의림지 일원에 대해 산발적 조경계획을 지양하고 역사성과 문화성 및 또 환경성을 고려한 통합적 경관조성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2001년말 용역을 통해 의림지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납품받아 계획적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까지 득하여 일부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 용역수립한 제천시 장기 관광개발계획에도 의림권 관광개발 구상이 들어 있는 바 의림지 개발방향은 도시성, 자연성, 문화성, 상징성 등을 지닌 종합적인 개발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연차적 개발이 될 수밖에 없으며 조기에 개발이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공중화장실 설치, 주차장조성, 의림지 정밀지표조사, 의림지 노송 및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 등에 53억 96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도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부족분을 포함 생태하천조성 솔밭공원 교량가설 등 17억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실상 눈에 띄는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및 인공폭포설치 사업으로 총 29억 5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으로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낡은 용추폭포의 고무댐을 자동 전도게이트로 개량하여 관광객이 상시 폭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류에 용수를 양수하여 인공폭포를 통해 보조저류지에 떨구므로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의 콘크리트교량 2개소를 목교로 리모델링하고 전망대 설치와 야간 경관조명 등 시설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사업중 녹조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덕현교에서 제1 의림지간 모산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시민의 체험과 학습,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솔밭공원 진입교량을 환경에 어울리는 목교로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의림지를 이용한 시민이용 공간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자연경관이 훼손, 변형 되지않는 범위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 져야한다는 전제하에 기 수립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과 주변경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설결정과 고시된 생태 소공원, 문화광장, 수경분수 등의 편익관리시설과 조경, 녹지, 잔디광장 등의 시설에 대해 관련부서간 적극 협조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이용편익 공간이 더욱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 의림지 주변의 콘크리트 경계목과 벤치 등 노후시설도 친환경적인 재질로 교체 설치를 추진하고 생태 하천조성과 병행하여 휴식체험공간과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조성해 용두산 산림욕장도 의림지와 연계되는 자연휴식 공간이 되도록 야생화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므로서 의림지가 우리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으로부터도 사랑받고 각광받는 곳이 되도록 유관기관 또 시관련 부서간의 활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각적인 방안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림지를 역사의식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서를 보면은 제천시민 모두의 정서적 뿌리역할을 하여 왔으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며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용역수립한 의림권 관광개발 구상 주요 도입시설계획을 보면은 민속문화시설, 전승공예시설, 농업박물관, 연예시설, 민속놀이시설, 조경휴게시설 등 역사성과 전통성을 주제로한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차에 걸쳐 선배 의원님들과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의림지 관광개발을 위해서 누가 고민하고 누가 노력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시와 우리 의회 또 시민이 다함께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인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중심이 되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을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시민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편익공간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 모색한다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다는 각오와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있는 없는 시민을 제일 접근하기 쉬운 그런 근접거리에 있는 의림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2000년도에 수립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과 2001년도에 수립한 경관조성 기본계획, 제천시 장기개발 계획에 내용에 보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면은 각 계획마다 단계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다시금 정비하고 향후에 추진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금번 겨울 축제때에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더욱 관심이 많으셨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시에서는 겨울에는 볼거리나 여러 가지가 없다는 것도 반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본 의림지 겨울패스티벌을 통해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겨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활용공간을 파크랜드 앞에 있는 비포장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겨울 축제라든가 시민의 관광이용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에 JC에서 운영했던 눈썰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데 향후 부지를 확보하여 영구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계획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눈썰매장을 JC에서 운영해서 겨울철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썰매 시설은 겨울철 청소년 체육시설로서 기반을 갖추어서 매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썰매장 부지로 적합한 지역을 살펴 보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JC에서 운영했던 썰매장 부지를 저희들이 대장상 가격으로 산정해 보니까 한 대장상가격으로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림지는 보전적 차원과 이용적 기능을 보면은 도심과 인접한 지역이고 또한 미래예측 측면에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과 연계되는 자연이 연계된 대체의학의 메카를 꿈꾸는 우리시로서는 생태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의 장소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일원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생태체험장 조성하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근간으로 해서 각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 여러가지로 정밀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501m 의 하수관이 의림지 못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수용량 계산은 충분한지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흄관은 안전한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999년도에 제천10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의림지가 제1경 이라는데는 어느 누구 도 이의가 없었죠.

예.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이 지난 3월 5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 했습니다. 무려 2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발했거든요 시민들로 하여금 명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제천의 행정이 사랑과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림지 사랑에 대한 각오를 총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기본적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림지는 우리 제천시민의 마음속에 있는 지역이고 소중한 문화유적이고 자원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 하도록 하겠고 시의 관련부서와 필요하다면은 해당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중지를 모아서 개발과 보전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는데 혹시 김성진의원님 질문 후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최창규의원님의 질의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이며 제천시가 자랑하는 제천 10경중 제1경 입니다. 지난 3월 5일 의림지를 사랑하는 모임 의사모가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의림지를 사랑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 의림지로 접근하다 보면은 의림지근접 4거리 오른쪽을 개발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의림지 입구에 경관훼손 현장을 보고 왠지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시고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산동 384-18번지 일대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문화유적지 및 제천10경 관광개발지 인근에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접수되는 그에 대한 대책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림지 진입부분에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은 위치는 모산동 384-18번지에 4필지가 되겠고 조성목적은 우량농지조성 과수원을 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박정애씨로 알고 있고요 2002년 12월 27일날 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2005년 9월 31일까지 개발계획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발행위로 인해서 의림지로 올라가는데 첫눈에 들어 오기 때문에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로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업주간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갖다가 조속히 복구토록 여러번 촉구를 했고 금년 3월 7일날도 봄을 맞아서 바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방치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조속히 복구해 달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복구토록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천10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오면은 도시과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타과에서도 제시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10경에 대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산동 384-18번지 일대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당초 허가를 2002년 12월 27일날 내줬습니다. 1차 연장을 해 줬고 연장기간이 2004년 1월 6일 2차 허가기간에는 2005년 9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을 1차 연장에는 8개월을 연장해 주고 2차연장에는 1년 2개월을 연장해 줬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문화유적지 관광지주변 환경에 미리 이런 현장은 답사한 후에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림지를 제천시민이 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의림지로 올라가면서 개발현장을 보고 가슴아프게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처하고 철저히 협의하셔 서 이것이 자연에 가까운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은 그에 가까운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우리 제천시 관내 문화유적지 라든가 제천10경 부근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현장 답사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림지개발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서를 보면은 95년부터 2003년까지 62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중에 국비는 의림지주변 자전거도로 4억 1500만원과 의림지 노송 및 솔밭공원 소나무보호사업에 4300만원이고 나머지 57억 8800만원이 모두 시비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사업비 27억 2천만원도 모두 시비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자랑하는 의림지는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의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농경문화 유적지라면은 우리시에서 의림지유적지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과 향후 국비보조 지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지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기념물 제11호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수토 정비사업만 빼도 국비가 5억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또 현재 우륵정을 건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비를 문화관광부에 요청건의중에 카드로 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 호안에 석축을 보수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차계획으로 1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욱 많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면은 교과서 나오듯이 의림지가 농경문화 유적지 한국 최고라는 것은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사적지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우리 최창규의원님께서 제천경찰서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천경찰서장님께서 제천시의회 사무국장님 앞으로 발송된 것을 보면은 의림지 옆도로 교통사고 발생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현황을 보면은 총 발생건수가 10건입니다. 그중에서 사망이 1명이고 중상이 9명입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사고가 여러건 나서 사상자와 사망자가 10명 정도 생겼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림지를 올라가서 비탈길로 바로 올라서서 두구마을앞 도로까지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전부다 여기가 도로폭이 좁게 안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도 현황인데 2005년도에도 우리시에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교통사고 안전시설도 의림지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지가 진입하는 위치가 도로폭이 좁고 다만 진입도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험경고판이라든가 사고위험성을 알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10건입니다. 금년에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지점에 우리가 교통사고 안전시설은 모두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제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안전시설이 상당히 의림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과장님께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만드시더라도 예산이 더들어 가더라고 의림지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만들어서 금년에는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네,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제천 10경중 제1경에 걸맞는 의림지에 대해서 장기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열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제천시 장기관광 개발계획에서 의림지관광개발 구상이 들어있죠.

예.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누어 났었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관광개발계획 구상에 의해서 의림지관광개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또 관광개발계획 구상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한 것은 어떤 것이고 시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02년도에 저희시에서 수립한 장기관광개발 계획에 보면은 거기에 단계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수토개량정비 사업만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 지고있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에도 비슷한 유형을 단계별 계획개발이 들어 있고 경관종합계획도 있고 장기관광개발계획에도 단계별계획이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들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된 계획을 정리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단계별 계획 구상 또 세웠다가 계획으로 끝나고 다시 또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있는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계획들이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것같습니다. 시책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데 우리가 단계별 투자계획으로 구상 계획이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의림지 계신 분들한테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말씀대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무려 한 1500억 가까이 청사진을 내놓으셨죠. 맞죠.

개발계획상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요개발사업에서 의림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에서도 무려 240억입니다. 생태공원에서 한 50억, 또 관광휴양공원에서도 한 75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청사진을 내놓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용추폭포 한 가지만 거의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99%가 계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예산확보 문제에서 이유만 대고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실장입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예산확보차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서 관련부서에서 거의 신경을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과에서 업무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소홀히 했다는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 관뿐이 아니라 거기는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 등 여러가지 부서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 검토해야 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김성진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사업을 좀 예산을 많이 얻어오는 방향을 노력하고 단계별 계획도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추진해 나갈 사항 장기적으로 할 사항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따나 지금까지 있던 계획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의림지 종합개발계획과 장기개발계획에 있는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리성과 투자의 타당성 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언제쯤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내에는 그런 것을 착수를 해 가지고 조기에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도록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계획실현성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한번 철두철미한 의림지개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세우시면은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냐 마찬가지니까 이번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실행하는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의림지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관련되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도시개발과, 산림녹지와 관련 관광건설국장님께서 함께 질문답변을 들어 주셨으니까 들으신대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지적사항을 토대로 완벽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질문전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엄태영 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투입 위주의 성장 전략, 대기업 중심으로 선단형 경제구조, 중앙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두명중 1명이 수도권에 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집중의 경제를 크게 벗어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자체 발전 동력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의 경우를 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도권은 매 10년마다 440만명씩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2%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0대 본사의 91% 주요 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등 전체 국가경쟁력의 56.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403개 중앙기관과 공공기관중 344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주요 기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인근 국가의 대도시권보다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으로 시달리고 있는 반면 지방은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 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는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IMF 위기 이후 많은 지방의 도산으로 지방의 자생적인 성장동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줄면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이 학교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의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중심축이 되어야 할 지방대학의 미충원율이 2003년 기준 3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은 사회, 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통합의 약화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유입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법적 제도적 근거없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지속적인 정책인 점에서 과거의 이전시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유치야말로 우리시의 미래발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이 발표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것을 14만 시민과 함께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시 전략과 유치 추진활동 실적에 대하여 한문석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조사한 2003년, 2004년도 교통사고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월 평균 252명이 우리 제천시 관내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 위하여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중·고학생들은 장래의 희망을 위하여 부풀은 가슴을 안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방면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는 우리시 학생들 교통사고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에도 제천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안전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빙기 교통안전대책과 초중고 학생들 등하교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해빙기 교통안전위험 지역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해빙기 교통안전 시설 점검에 대한 우리시 추진계획은, 초·중·고 학교 주위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신학기 등하교 교통질서와 안전에 대한 대책은, 야간학습실시 학교, 야간교통질서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교통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희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셔서 김성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시 전략과 그간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 불편을 느끼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이후 국정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은 낙후된 지역발전에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방침 발표와 더불어 지난 2003년 8월부터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총 매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은 대상기관의 선호,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지역특화 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상기관의 의견수렴과 기관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전 지역을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전 대상기관에는 우리 지역이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의 접근성 및 편리성 그리고 쾌적함을 느끼는 자원이 풍부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외된 북부권 개발과 3도 접경지역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천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부터 직선거리 12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기관이 이전에 되어야 인근 단양과 충주에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관담당제를 지정하여 활동하면서 출향인사를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맥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유치활동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전 대상기관 268개 기관중 우리시와 여건이 부합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1개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신행정수도 이전판결 이후 이전방침이 변경되어 유치 가능한 기관 20개 기관을 재선별하여 유치활동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중앙 관련부처에는 연 50여회를 방문하고 이전 대상기관에는 연 130일을 방문하였으며 홍보물은 7종에 55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제천지역의 여건과 편의 제공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자체로도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특히 금년들어서 보다 강도있게 치밀한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일 추진상황을 체크하여 전략을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출장하셔서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공사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는 단체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에 감동하면서 우리시로의 이전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유치로 연결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사력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인 만큼 시민 모두의 힘을 결집시켜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고 많은 지혜도 보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가일층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김성진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한문석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발표 등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님, 실소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 많으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유치활동에 대한 우리시 목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의 제1의 당면한 사항이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김성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을 보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방침이 여러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변경되는 정부 방침과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전략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60여개 기관중에 수도권에 잔류할 수 있는 필수기관을 뺀 나머지 180개 내지 200개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겠다 하는 이러한 방침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거로서는 시도별로 한 10여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으로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보다는 그 배정에서 유리하지는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10여개의 기관이 이전한다고 봐서 우선 대규모 공공기관을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 클러스터로 이전되는 것 그 외 개별기관을 배치하겠다는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대규모 공공기관 1위에서 10위권에 드는 대형 공공기관을 파악을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는 의장님과 시장님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반드시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고 개별기관을 포함을 해서 5개 정도는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발표가 5월로 다시 연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발표가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석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국장님 두분,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각 과장님들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혁신분권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공공기관에 출장을 다녀와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우리 제천시에 유치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셔 가지고 답변하는데도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힘겨운 가운데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부시장님 쉬시도록 이석하셔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의원 있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부시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야 앞으로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편하시면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순서에 따라 박성웅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신호등 104개, 경보등 55개, 경광등 56개와 횡단보도 보행등 24개, 교통안전표지판 4115개 등 총 4354개로 해빙기 교통안전위험 지역으로 파악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중 교통표지판을 제외한 시설물의 관리는 교통안전시설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신호등의 경우 번개등으로 인한 과전압 유입시 단락과 교통신호제어기의 기계고장 24시간 운영에 따른 전구의 단락, 12개 구간의 81개 교차로 연동제 운영 등을 30분 이내에 출동 보수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1개소, 2004년도에 4개소와 2005년도에 8개소, 2006년도 이후에는 9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와 중앙선 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으며 교통표지판의 점검정비와 차선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관리로 시민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개선 사업은 건설과에서 스쿨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장락초교외 3개소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도 동명초교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사고우려가 높은 국·지방도변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주위 신학기 등교시 교통질서 및 안전대책은 제천경찰서가 주관이 되어 모범운전자회와 학교어머니회, 각급 학교 선생님과 학생으로 구성된 교통질서 계도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 계도와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의식도 항상되고 있습니다. 하교시 교통질서와 안전대책은 각 학교별, 학년별, 학급별로 하교시간이 달라서 교통질서계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교통질서 계도가 이루어 지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야간학습 실시학교 야간교통질서 및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시민과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등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설치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10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로 시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웅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교통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성웅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답변서를 받고 그 답변이 교육청 관할, 또 제천경찰서 교통과 관할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좀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빙기 교통안전 위험지역이 우리시 관내에 특별히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마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각종 해빙기에 따른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없나 이런 것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자료가 불충한 것인지 사실 없는 것인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 교통분야에 특별히 해빙기와 관련 한 별도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1개소, 2004년도에는 4개소, 2005년도에는 8개소, 2006년도에가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2005년도 8개소, 2006년도 9개소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주요사업 내용도 여기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죠. 정확하게 서면자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꽤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 말씀이십니까?

학생들 수가.

학생들 전체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학교 초·중·고 학생 교통문제라면은 우리 그러한 학생수가 먼저 파악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또 교통이 아주 불편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것이 조금 아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통안전대책과 초·중·고생 등하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수는 얼마나 되고 또 우리 학교 초·중·고 학교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학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 질서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그것이 답변서이 안나온 것이 조금은 아쉽지 않느냐 그 구체적인 통계가 나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해가 가시는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스쿨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쿨존사업을 하면서도 이내용은 우리 교통과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스쿨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학교, 그 대상학교에 학교장하고도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 져서 그 학교에서 교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교감을 이룬다면은 좀더 우리가 스쿨존 사업도 학교에서 원하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부서이지만 우리가 교통안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스쿨존사업 자체가 안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김성진의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교통과와 관련이 없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했으면은 관련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과 쪽으로 자꾸 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질문서를 줬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교통과장과 건설과장이 복합적으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두분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자꾸 관련되는 업무라고 다른과로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고 건설과장님 찾아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없으면은 국장님이라도 답변하도록 그렇지 좀 조치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통과에서 스쿨존 문제도 교통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남천동현동을 초도 순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있어요. 남천초등학교에 학부형이였는데 동현동 현대아파트에 다니는 학생 학부형이였습니다. 자모님인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제천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남천초등학교에 전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보니까 현대산업아파트에서 남천초등학교 후문까지 자모님이 걸어서 가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교통안전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왜 노출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도폭도 좁은데 차가 생각외로 많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전망 설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쿨존 사업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우리 교통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또한 대상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건설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건설과사업이지만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통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좋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는지요.

예.

지금 초·중·고교 신학기 등교시 교통질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천경찰서에 주관하는 모범운전자회, 학교어머니회, 각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여기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우리시 읍면동 직능단체에서도 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직능단체별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맨 교육부 소관이고 경찰서 교통과 소관이지만 우리 제천시 교통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직접 노력을 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시 읍면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계십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야간학습 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 어디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 세명고등학교 3개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일치해 가지고 야간보충수업을 시킵니다. 야간에 학교 앞을 가보면은 학생들 하교시간에 그야말로 무질서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질서한 야간학생들 교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등·하교시간 교통안전을 시에서 직접 담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택시 사랑의 봉사대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셔서 활동하고 하교길 보충수업 실시하는 학교야간에 가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우리 학부모들이 참 자녀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안쓰러워 하고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시에서도 뭔가 그분들이 노력하는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노력해야 한다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은 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한번 대책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모든 것을 담당하기로 말하면 담당 아닌 분야가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것은 업무분장이 경찰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시차원에서 한번 시민이라고 하는 시와 시민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생각해 볼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분장상 저희 분야는 아닌 것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민선시대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시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저는 업무분장을 떠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님은 도착을 안하셨고 여하튼 부시장님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나 관광건설국장님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은 질문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안되면은 책임지시고 그쪽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서면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해빙기 교통안전대책이고 초·중·고등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안전대책 인데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활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안전하게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성웅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마음 고생하심에 그 값진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먼저 농업축산 분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당 지도사의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 농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보면 농업부문 민간보조사업은 공정성을 부정함으로 제천시 행정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이것은 곧바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대의기구인 의회로서 원인을 규명 대안을 찾고 농업인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 또한 지대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축산 각 지원사업별 신청 현황 및 탈락자 현황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만 오늘 설명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자료를 보충요구할 작정입니다. 또 분야별 지원사업 결정 방법 역시 자료가 충분한데 설명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지원사업에서 탈락되는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2004년도 각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지원자 농가에 대한 사업 이행 등 자세한 답변을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동헌입니다. 이재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농업축산 분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첫째 농축산 지원사업별 신청 현황 및 탈락자 현황, 두 번째 분야별 지원사업 결정방법, 세 번째 지원사업에서 탈락 또는 누락된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네 번째 2004년도 각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 각 지원사업별 신청 현황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업축산 분야 지원사업을 팽연화 왕겨 생산시설사업외 8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 신청 현황 및 탈락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미선정된 밭작물 파종기, 콩 탈곡기, 지력증진사업에 대하여 3월말까지 선정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보행형 관리기, 친환경 농약통, 소형저장고 등의 지원사업은 신청량은 많았으나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지원 안된 농가가 많았습니다. 추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방수망 설치사업은 80농가가 신청해서 35농가가 탈락되었으나 전년도에 지원된 7농가를 제외하고 26농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은 탈락된 19농가중 기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 7농가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사업 결정 방법은 농정 시책 분야의 사업은 분과별 농정 심의회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며 농촌지도분야의 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선정이 됩니다. 결정방법은 읍면동 해당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농정심의회와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파종기와 콩 탈곡기, 보행형 관리기 등의 사업은 읍면동 영농지원협의회에서 대상자와 기종 선정 및 업체를 심의 결정합니다. 농가소득보존 농자재,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 벼 육묘 친환경 생력재배 병충해 방제사업은 논농업직불제 대상 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폐비닐 수거기는 마을별로 2004년도 폐비닐 수거 실적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사업사업에 대하여 관리대책은 비료, 농약, 고추멀칭필름, 사과이중봉지, 은박필름 등 재료비 지원사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이 종료되며 건물 및 시설 등 설치를 요하는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의 사후 관리 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대장 및 실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키낮은 과수원 등 모든 시범사업은 3년간 관리 지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계속사업은 지속 관리하고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이재환의원님께서는 농업축산분야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헌 농업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민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연례적으로 보면 참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덕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면 단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퇴비 비료가 나간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덕산에서 똑같이 신청 물량을 받았을 때는 똑같은 배포 단위를 받았다고 두 농가에서 하면 줄 때 나중에 똑같은 비율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비율대로 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밭도 더 많은데 나는 30포인데 저쪽은 40포를 주느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그러면 안되죠.

친환경 비료는 논에만 적용되는 비료인데요 유기질 비료하고 거기에 비료를 90%를 지원해 주고 유기질 비료를 1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농가가 희망하는 작물, 양념류, 채소류, 유기작물, 약용작물, 과수, 밭작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게 팩스로 제가 덕산에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첫 번째 장에 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위에서 세 번째 내려온 게시된 유기질 비료지원은 밭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밭 880㏊에 해당되는 유기질 비료구요. 맨 하단에 있는 사항은 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604㏊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880㏊중에서 일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600㏊분만

밭, 과수원 이래가지고.

밭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덕산에 해당되는게 이건가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가 우선 제가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는걸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선 미흡했고 또 관리기를 내주는데 그것도 역시 관리기죠. 면 단위 12대 들어 가고 때에 따라서는 면 단위별로 틀린데 마을별로 나누어 주는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지금 이런 것을 나오면 나오는 대로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러면 덕산 소재지에 한대가 나오면 신청자를 전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은 뒤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부르고 꽁지를 뽑았는데 꽁지를 뽑고나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하겠다고 해서 이장 마음대로 다시 회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꽁지를 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가져가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행정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만 조그만 양이라도 불평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 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우선적으로 없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읍면에서 이행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사항은 지도 점검해서 전 직원들이 그 지침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바로 알고 산업계로 연락을 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걸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는 줄건 주고 뺨맞는 식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배정을 충청북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9개 시군중에서 여섯 번째가 됩니까? 증평, 단양, 청주시 다음에 우리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도농통합형으로 당시에 제천군 시절에 우리가 읍면이 통합이 될 때는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안받고 통합되는 걸로 희망을 갖고 통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대상자 심의를 하는 과정은 담당지도사가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한다고 저희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예.

그러면 또 심의내용은 200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희망농가 및 시범농가 및 시범장소의 여건 등의 현지 조사서에 의한 사업 순위를 결정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시범 대상농가를 확인 확정하고자 함 이랬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처음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담당 지도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점수를 전부 매기는 1, 2순위에 의해서 딱 내놨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봤을 때 그 순위를 결정해 놓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내놓고 심의를 해서 그 순번을 결정하게 해 주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지를 가보지도 않은 우리는 지금 댐주변 지역 경관 심의를 할 때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래 들어 옵니다. 그런데 산학협동은 물론 여기에 대통령령 몇 호로 해서 협동심의위원회에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앉았지만 이건 들러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들러리죠.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가 가서 폭넓게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다 지도사들이 만들어 놓은걸 가지고 전부 재량권에 의해서 거의가 재량권이 아니면 부정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근거법령을 냈는데 산학협동심의규정 일부 개정으로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17115호라고 했는데 여기는 55889호라고 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에는 분야별 시범사업 현지 확인 자료 붙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료 붙임이라는건 자료를 심사한 근거를 붙여 주는게 아니고 전부 결정한 순서를 붙여놓고 자료를 붙였다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에 의한 자료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에 설명을 해서 나중에 설명까지 해놓고 거짓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제가 무수히 농정심의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요구를 해왔는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심사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고 국비 융자사업 농협 신용도 조사 이런거는 농협에서 직접 신용도를 통한 조사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건 지금 융자가 되는 해당되는 사업만 해당되겠습니다. 그건 농협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신용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의자료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산학협동 심의에 내놓고 확인을 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 유사 보조사업이 지원된 농가는 2순위로 배점을 10점 아니면 5점으로 나누어서 20점, 10점, 5점으로 나눈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꼭 들어 갈 때도 있고 안 들어 갈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을 넣을 수가 없고 시범사업 제한된 농가에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범사업에도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조금 있다 봅시다. 그리고 근거법령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13조 이건 우리가 근거법령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걸 한거고 농촌진흥법 제2조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조직 육성으로서 청소년 휴게 또는 농업경영인 육성, 생활개선사업,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안정적 생산, 우량 종자 종축 보급을 하고 작물의 병충해 방제를 예찰 또는 기상 재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지역농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보급 또 농작물의 친환경적 품질 향상에 의한 지도, 유통, 소비 이런것들을 이런 것을 연구 개발 큰일을 저는 새로 이것을 시정질문을 가짐으로 예산만 가지고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실례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조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찾다 찾다 못찾았어요 없는 조항을 여기다 넣은 것 같다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전문위원이 찾을려고 찾다가 못찾은걸 확인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의심이 가고 이러면 안 되죠. 무수히 우리가 확인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는 조금 있다 더 요구를 하고 잠깐 내가 한번 봤어요. 산학협동심의서에 보면 기술보급분야 세부사업 내역을 제일 첫 번째에 몇 줄까지는 읽어보고 이런데 우선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기술정보팀에서 약초분야사업 1개 사업소로 하는데 인삼거취 엮기기계 1개소 1대 했어요. 한대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0만원짜리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삼 재배 경력이 들어 가고 또 시범포장 여건 및 인근 지역 파급효과 인삼엮기 엮는데 이런 것을 심사대상에서 넣습니다. 사업추진 의욕 및 자부담 능력, 사업별 적기 농작업 추진 능력, 주산단지 공동 사업으로 추진 가능성, 관련 품목, 작목가입 활동 여부에 대해서 점수를 6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매긴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단체로 주는 겁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떤 작목반 이렇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그러한 사항은 대표 농가한테 거의 지원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 작목반으로 줬다 그러면 인삼 재배 경력이 필요있겠어요? 그런데 심사대상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이 점수로 계산되고 또 사업을 기 보조받은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도 점수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사 특작으로 봐서 같이 심사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심사표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품목에 맞도록 조정이 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다 그럴런지도 몰라요. 두 번째 껍니다. 버섯분야사업 2개 사업이 있죠? 버섯분야 이래 가지고 느타리 버섯 배지 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걸 누굴 줬느냐 하면 봉양 공전리 조기원이라는 사람을 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3300만원에 자부담 300만원 일반 야생 조수 방제망 피해 50%해서 그동안에 보조사업을 좀 받았네요.

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느타리 배지 제조 생력화는 시범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 전에도 많이 받았죠?

전에 꺼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담이 9%밖에 안 돼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중에서 새기술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0% 보조사업인데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고 새소득 작목 개발 보급사업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정착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 작목 육성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지역 특화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새소득 작목 개발……

이런 것은 개별시설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개별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별시설일 경우에는 융자나 자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침서상 나온게.

지침서상에는 100% 사업인데 자부담은 기준외에 더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부기에도 그렇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부기에 이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의회에서 승인난거고?

예.

우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도 기술보급사업 지원 기준을 농업기술센터 지침에서 만든걸 보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 실천 선도농가는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집중지원 그러니까 이중 및 연속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왜 유사보조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이런 점수가 이런데는 왜 이리 들어가요?

그건 형평성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간 건데요. 친환경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증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보통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단계까지는 시책적으로 집중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런데 보조사업에 중복 여부에 대한 점수 가산을 여기다 매겼는데 이런건 다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양도 그래요. 지금 현지 심사항목에서 친환경 천적 활용 고추재배단지에서 보면 토양 및 기반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들어 가는 데도 있고 똑같은 유사한건데 이런건 왜 이렇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받고 또 내가 탈락됐다고 하더라도 후회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우리 보조사업 집행을 했는데 그 자부담을 야생조수 방충망에서 자부담을 40%한게 있고 자부담을 50%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업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방충망 사업을 60%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방침이 정했는데

보조는 60%을 자부담이 40%이고.

지난해는 60%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걸 방침을 정해가지고 사업 신청 들어온걸 전 농가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도 보조액은 57%입니다. 전 농가를 하다보니까……

센터소장님 제가 질문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저는 이걸 묻습니다. 50%를 자부담을 한 사람이 있고 40%를 자부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계획물량을 했을 때는 그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양을 늘렸을 경우는 다소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농가별로 보조비율은 절대로 줄이고 늘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부기상에 이번에 야생조수 방충망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부기상에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신청이 많아가지고 50%로 해도 수용을 다 못하는 단계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얘기하신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전 농가가 수혜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은건 좋은데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60대 40으로 보고 승인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부기를 어기고 기술센터 마음대로 그러면 전부 100%로 다하고 주지 마는게 더 낫잖아요.

그 사항은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가 신청량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원칙이 어디입니까? 안 되겠네요. 정말로. 원칙이 어느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부담비율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의회에서 뭐할려고 승인을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탈락, 47명이 1200만원 가지고 47명이 수혜를 봅니다. 그런데 탈락자가 27명인가 그렇죠.

33명.

33명에서 7명인가가 작년에 받은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탈락자가 보편보면은 400m 신청한 사람이 있고 800m를 신청해 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서 적격판정을 받아가지고 받는 보조를 받는데 그러면은 탈락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800m 주는 사람 반만 주고 나400m 주면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단점은 절대적으로 안합니다.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로서는 800m 짜리는 800m 만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작년도에도 이사업을 집행을 했고 그러면 작년도 기준에 우리가 보더라도 작년에는 40대 60으로 자부담을 40%로 하고 보조를 60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50대 50인데 여기는 아직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준 것으로 보면은 그래서 단 이게 47농가가 1200만원가지고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 30농가 잡는다고 해도 5~600만원만 더 있어도 되고 한 1천만원이면은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이 3천만원까지 보조만 나가는 것도 3천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한 지금 현재 전부 신청자가 80명이 넘는데 80명에 대해서 돈 한 2천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 그런 방향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강요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사항이라고 알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부시장님이 되도록 집행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양채가 전농가가 밭에 막 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있는 것인지 추경에 5월달가가지고 넘어서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하루저녁만 내려 왔다 하면은 50만원 어치 이상은 최하 뜯어놓는다고 하고 불을 켜놓고 지키고 농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어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은 업자한테 우선 5월 추경에 가가지고 기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5월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기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어떤 망업자하고라도 얘기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지시받고 실무부서하고 지금 신중히 협의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가가 참 줄것주고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뜯어먹은 뒤에 방충망 설치해 가지고 손드는 격으로 갖다줘봐야 별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현지 농업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충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느냐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너무나도 지도사들에 대한 재량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것 아니에냐 또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은 이마를 맞대고 어떤 좋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더 진행할 수 없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업축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실과 내에 각종 지원사업별 신청 전체적인 신청자와 또 탈락자 선정된 이런 명단을 인적 사항 전체적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작목반 가입여부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2004년 산학협동심의 전번에 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죠.

예.

그것 3년치 전부 주시고 점수배정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는 없고 그리고 2005년도 농업사업 시행지침서 이게 아까 준것이 2005년도 농업사업시행지침서 이것입니까?

그것은 지침이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있으면은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방법이 없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한 것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좀 줘보세요. 그리고 같이 많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세요.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이재환의원님께서 두루두루 많이 질의를 했고 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생력재배 고품질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농약관계,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고품질 저농약 이렇게 하면서 사과이중봉지하고 은박필름을 예산을 못 세웠죠.

예, 못세웠습니다.

그것을 고품질이니 저농약이니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사과이중봉지 관계는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왜 본 예산에 못세웠어요?

그 사항……

추경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은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 하면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라도 예산을 세워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마 우선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력증진 유기질비료 공급하신 것있죠. 금년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토양을 검정을 해 보셨죠. pH 산도가 어떻게 되요? 지금 우량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얼마 입니까? 평균이 6.0 이상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우량은 7.0은 넘어서야 되는데.

pH는 지금 다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밭토양 같은 경우에는 6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정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하면은 유기질비료는 지금 까지 한 2년 동안 공급하니까 사실상 밭에 갖다가 뿌리는 것을보니까 먼지날리듯해요 화학비료 뿌리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토양개량이 되므로서 친환경으로 가겠느냐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우리가 3995농가입니다. 거기 대상농가가 면적이 2761ha이고 그러니까 18만 1236포를 공급을 하셨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단보당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6포 132㎏뿐이 해당이 안 되요. 그러면 화학비료 연간 주는 양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가지고 친환경쪽으로 과연 가겠느냐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퇴비를 1단보에 시용할려면요 900 ~ 1000㎏를 해야 되요 1톤을 그렇죠.

예.

우량 토양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지금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이 되겠느냐 이것은 형식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기종 선택에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가호당 평균이 40포 뿐이 안들어가요 40포면은 800㎏입니다. 1단보치도 안 되요 그것가지고 친환경 친환경생력재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 가지고 공급을 많이 못할려면은 차라리 고추면 고추, 양채면 양채, 호박이면 호박 작목반에 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토양개량 그것부터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전농가에 골고루 했어요. 맞죠.

예.

이래 가지고 토양개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술소장님께서 친환경 생력재배다 고품질이다 저농약이다 해 가지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지 사실 언제까지 이것이 친환경에 목적대로 가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친환경 작목에 필요성을 따져서 우위 작목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수농가가 이런 양반들은요 우리가 공급해 준 유기질비료 안씁니다. 그사람들은 양축농가가 지금 그 15톤 중기덤프 35만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안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친환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화학비료도 덜쓰고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을 가지셔 가지고 금년에는 끝이 났습니다. 2006년도에도 그런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경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죠. 질문하시는데 지금 회의장에 의원님이 저까지 해서 8분 밖에 안계십니다. 앞으로는 회의중에 의원님들이 너무 이석을 많이 하시면은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지동헌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동헌 우리 소장님께서 추경 추경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현재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해당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그 사항을 아직 예산성립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못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방수망이나 이런 것.

예.

추경에 확보해서 먼저 신청해서 탈락됐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방수망은 그렇습니다. 신청이 다 된 부족분입니다.

하여간 의회에서는 농업분야의 예산에 의회까지 올라온 것은 삭감한 예가 거의 없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마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고마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 올라올 때 농업분야예산이 넘치게 올라왔다면은 무조건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의회까지 물고기가 댐에 걸려서 우리 개울 하천까지 못 올라 오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깍이고 못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진짜 재발 좀 올해는 추경때라도 의회에 와서 삭감이 될 수 있게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고 시정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건의도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국도비지원사업이나 우리 기술에서 센터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런 것은 항상 비율이 자체비율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집행을 그대로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개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보조비율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은 지금 부담비율이 좀 있어도 어려운 사업 농가들이 어려운 사업은 준용을 하고 지금 넘치는 사업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은 농가들은 아까 이재환의원님 얘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0%를 작년같은 경우에 57% 해서 전농가가 수혜를 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청이 많아 가지고 50%를 적용해서 1차 선정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을 오바는 안 되더라도 다소줄여서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 농가가 수혜를 다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진짜 20%, 10% 아니면은 그냥 자기자본해서도 어쩔 수 없이 투입하는 것은 많은데 50%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다 아니면 무슨 시범사업인데 아직까지 남들이 안해 본 것이라서 위험부담 이런 것 때문에 50% 이상 지원해서 진짜 수익이 되면 좋고 안해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 봐라 이것이 50% 지원이죠. 50%, 40% 이상 지원만 해도 말하자면은 이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다 좋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넘쳐가지고 50%, 60%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산신청한 양의 탈락자가 60%가 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탈락됐으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은 50% 되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냥도 하는데 50%가 뭔 필요가 있어요. 해 준 사람은 좋지만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시에 불만이 시에 불만들어 오는 것도 그렇게 우리 농민들간의 반목이 그것이고 몇 번 말씀드리는데 왜 그것을 안하는지 진짜 못할 이유가 뭔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있고 농민이 있는 것 아닙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그렇게 되면은 반목 안하고 우리시에 그 사람들도 시에 좋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텐데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진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잘못 하시면은 일반시민들 생각처럼 저도 공무원들이 농민들이 와서 진짜 유착해 가지고 매일 따라 다니길 바란다.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부기상 부담비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민자사업은 그렇게……

자체 예산으로 그 조항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은……

소장님 부담비율 명시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그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비율이 명시 안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 못하신다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우리 보조라는 것은 거의가 영세민이나 우리 농민들 뿐이 없습니다. 항시 예산을 국비신청할 때 내년 것 올해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비 신청받을 때 올해 것을 작년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받는 것은 내년 것을 받아야 되고요 미리해서 예산확보하기 전에 내년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 것을 파악하면은 예산확보에 왜어려움이 있습니까? 전망을 왜 모릅니까? 전에도 올해 것을 받았죠?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지역에 지역에 명품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과정도는 작년에 받은 것이 남은 농가가 있어 가지고……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생각이 그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그게 이해가 되면은 내년도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은 미리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버릇을 들여야죠.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해야 지만 한다 당장 신청하면 안 된다 농민들도 인식이 내년사업입니다. 신청하시지요 그런데 보조비율을 명시하면은 안 됩니다. 필요한 농가수가 얼마 신청량이 얼마 이것을 파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년에 50% 지원할 테니까 신청하시오 이래 하니까 안 할 사람들도 하고 허위로 되는 것입니다. 할 사람만하지 몇 %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예상을 해서 하셔야지……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의도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농업에 에 시민들이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사항은 ……

신뢰도가 지금 처럼 다 60% 탈락시키는 것이 이게 신뢰도입니까? 이것보다는 전년도에 받아서 보조율이 작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다들 고맙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이것은 회의장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한 두 번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충분하게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되는 길만이 이렇게 되어야 만이 불만 소지를 없애고 공무원으로서도 그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해 년도 예산을 1년 전에 받습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는 시에서 책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탄력성있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운영에 탄력성도 갖고 예측가능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나 민경완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에 보조되는데 탈락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미리미리 좀 확보하셔야 되는데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보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탄력을 찾아보시고 임석해 계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강도 안좋으신데 우리 부시장님 애쓰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지역발전 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써주시고 의원 여러분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제4차 본회의의 3월 22일 10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