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진상조사 및 사실확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정원 5명과 2005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ㆍ산정ㆍ결정ㆍ공시 등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정원 3명이 증원되어 총 8명이 지난 2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하여 의회로 증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정원 3,087인을 8인이 증원된 3,095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627인을 6인이 증원된 1,633인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0인을 2인 증원된 72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12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주택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전용면적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별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작년도 인건비 예산이 측정된 이외로 올해의 정원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정원증가에 의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늘 승인 예정할 8인까지 합쳐서 전부 총 인건비가 얼마가 됩니까? 올해 총 몇 명이 증원이 되었죠, 2005년에만?

금년도 현재로 이번 것 말고 2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것까지…….

37명입니다.

37명이네요. 그러면 올 한해에만…….

예, 통상 1인 증원되는데 4,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되어진 자료 있습니까?

8명에 한해서 비용 추계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7명이면 대충해서 올 예산까지 얼마가 됩니까?

총 예산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자료로 주시고.

한…….

아니, 정원조례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뭐 하십니까? 지난번에 도정 본회의장에서도 정원 인건비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것 넘어갔으니까 그냥 그것 말자 그러고 전혀 검토도 안 하셨나 봐요.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우리 옆에 김호서 위원님이 은행원답게 빨리 주판 두드려서 한 16억원 정도된다고 그러네요. 이따 확인해 보는데, 그러면 이 16억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원이 없는 사업비는 단 1억원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16억원의 재원은 전라북도 어디서 나서 월급을 주느냐고요. 예비비에서 줄거죠?

별도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의…….

그러니까 추경도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거지 땅 파서 추경합니까?

결국은 저희들 자체수입으로 우선 충당이 될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어디서 나올 데가 전라북도가 세수가 16억원이 어디서 더 나올 재원이 지금 마련이 되어진 근거 자료가 있느냐고요.

통상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는 저희가 당초 수입 예상 일반적인 그런 세입에서 충당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전 망해가는 집안이라는 좌표예요. 일반사업비에서 16억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세원의 문제도 없이 어디 재원의 어떤 목적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고 그러면 살림하겠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행정이라고 해서 세원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작정 인건비 늘여놓고 지금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전 지사님 때 정말로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는 감원을 한 부분이 그 부분에 까지 배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가격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행정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가격 평가는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죠?

예,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인력도 수급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의 주택업무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전부 시ㆍ군 이양사업이고 시ㆍ군의 결정사항이고 시ㆍ군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주택업무에 대해서는 99%가 시ㆍ군 자치단체장의 업무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도에 이 업무를 해서 무엇을 하죠? 지도ㆍ감독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과연 지도ㆍ감독의 효력이 전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주로 다른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같은 걸로 봐도 도에서 어떤 계획이나 불복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그런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수요는 불복에 대한 민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민원업무에서 하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결정권이 없는 도에서 이 주택가격 평가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다 해서 올라온 것 통계만 내면 되는데 전담기구가 구태여 도에서 이렇게 인력증원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모든 업무가 주택업무에 관한한은 거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아무리 조정업무를 해도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조정업무를 하고 시정업무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다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건 감사업무밖에는 없는데 이 주택업무의 전담기구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도에서 이렇게 까지 인력을 없는 인력을 늘려서, 주택과에서 그냥 하면 돼요, 업무하나 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로 제가 어떤 새로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런다면 아까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서 주택파트하고도 연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과표를 이번에 주택에 한해서 도입되었고 앞으로 이제 일반 빌딩이나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 차량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려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구태여 지금까지 안 하던 업무를 이렇게 기구까지 만들어서 해서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전부 다 할 필요가 있지 업무 자체가 도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이해…….

지금 하던 업무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로 이양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도에서 다시 하고 있고, 보면 지금 행자부에 지침에도 보면 꼭 구태여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들만 아는 행자부의 지침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력보강을 보정 정원 내에서 좌우지간 적당히 하라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같이 열악하고 재정 형편도 없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자꾸 기구만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라든지 인구 유입이 계속되어진다든지 기구가 해도 해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에 관한다면 저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기구도 커지고 많아지면 되는데 전라북도 200만 무너진 지 그야말로 한참 되고 인구수는 다달이 줄어가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계 속 늘려가지고 결국은 도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야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정말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집행부에서 혁신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도민들의 그야말로 고통을 좀 덜어주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 얼마든지 분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정원 늘리는 데에만 그러지 말고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살림살이 같으면 이런 세수재원도 없는데 이렇게 인건비 늘리고, 제가 농담 삼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한 달도 못가서 부도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업과 행정은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행정에 기업의 개념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치단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랄지 김제공항건설이랄지 신청사건설추진단이랄지 이런 데 있는 인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계올림픽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 조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몇 명인데 그 조직이 다 꼭 그리 가야 되는 겁니까, 태권도공원 하는 데로? 상당한 수, 10몇 명인가 될 텐데.

아닙니다. 8명으로, 지금 태권도공원으로 2개팀으로 해서.

원래 동계올림픽이 몇 명이었는데요.

기존 인원 중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이번에 저희가 같이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몇 명이었냐고요.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 있는 소속 직원이. 10몇 명…….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지금 기존에 청소년과에 가 있는 외에 8명입니다.

8명만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 갔었다?

8명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신청사는 몇 명이에요?

신청사는 금년 말까지 15명입니다.

15명이죠?

예.

김제공항은?

김제공항은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사도 연말까지라고는 하지만 이번 7월 정도 가면 끝날 것 아니냐, 내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김제공항건설추진단도 12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상업무도 거의 끝났고 현재 공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8명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굳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럿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위원회 그리고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가 태권도공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태권도 수가 꼭 필요한 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사 같은 데 건설추진단이 지금 15명이나 되면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가 되고 또 이제 일부는 마무리가 된 부서는 빠져나와도 할거고. 연말까지 다 이 15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인원을 유지 활용해 가지고 김제공항건설도 12명인데 12명이 보상업무 끝났으면 지금 현재 사업도 추진 않고 있는데 12명이 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되어야지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보니까 이걸 그때그때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는 끝나면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 수를 그냥 어떻게 채워 넣어버리고 말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기가 내년 6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위원들 와서 하면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쩌고 하면 그냥 또 어물어물 또 넘어가버리더라고 이게. 내가 쭉 하면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인원이 또 어물어물해서 이것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김제공항건설도 현재 업무가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예산도 1백 몇십억원씩 오던 것이 20몇 억원인가 밖에 안 왔으니까 현재 조사된 것 마무리 해서 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슨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12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 사업이 계속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신청사건설단도 종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 15명 중에 일부 몇 명 빼내가지고 거기서 이쪽 업무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없고 돈이 많다고 하면 이게 인력보강을 해서 요즘에 실업자 구제도 한다고 합디다. 좋은 일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되면 어째서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같은 것은 지금 12명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현재 거기 공석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한 3명인가 4명은 덜 감해서 활용을 이미 하고 있고 청사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여러 가지 청사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7월에 이쪽으로 이전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후속 대책을 하면 일부 인원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등등 해서 의원님들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금년 말,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운용하는 그 부분은 신축성 있게 저희가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그냥 신축성 있게 한다고 그런 답변만 아까 김주성 위원 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다 할 수 있어요. 신축성이라는 것은 100명을 80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100명을 110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김제공항문제랄지 또 다른 위원회, 추진단도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있을 텐데?

지금 한시적으로 있는 부분 아까 새만금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복식부기추진팀도 한시적 정원에 있습니다. 내년 6월…….

그러니까 복식부기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금 애매모호해요. 지금 얼마만큼 복식부기가 되어 있는가.

금년부터 일반회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는 시점에 왔다면 더 이걸 해야 한다니까요.

이제 단계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전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 좀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 회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런 정원문제랄지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랄지 일반경상비 이것이 전부 비례가 되어 가지고 %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그 전부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건 복식부기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도청 자체에서 이런 걸 조정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픈 살을 도려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복식부기에 전념을 하는 직원들의 자문도 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현재의 인건비, 경상비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을 비례해 봐 가지고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사규명 쪽에 5명 그리고 주택조사 쪽에 3명 그렇게 되는데 역사규명에 관해서만 지금 한시인력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지금 한시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해야 합니다.

제안서 2쪽을 보면 이번에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만 95명으로 하고요, 집행부가 1,633명, 의회가 72명 이것만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부칙 2항을 손질을 함으로써 한시인력임을 명백히 해야 옳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시인력이 아니죠, 조례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부칙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은 조례가 아닌가?마찬가지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칙에 들어갔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예?

부칙에 포함을 시켰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 부칙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2006년 12월 31일 22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22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5명, 새만금추진단 12명, 역사규명 5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인이 복식부기 몇이요?

5명.

그리고?

새만금추진단 12명, 역사규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부칙에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 22명 속에 이번에 증원하는 5명의 역사규명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역사규명 5명을 순증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5명, 3명, 8명 중에 6명을 순증 시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8명이 순증이 되고 그중에 2명을 의회로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는 6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주택담당은 변론으로 하고 역사규명담당 5명의 증원과 관련해서 정원승인을 할 경우에 5명 증원이 이루어지는데 앞선 질의ㆍ응답에서 가급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유효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하튼 채용을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할 경우에, 채용을 한다는 걸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예.

채용을 할 경우에 일반직공무원의 채용방식보다는 역사규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게 또 한시성도 그렇고 1년 6개월만 활동하는 거거든요. 한시성도 그렇고 하니 이것을 계약직 등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계약채용을 해도 부담이 없는 그러면서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의 성과도 기하고 말하자면 증원의 부담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장ㆍ단점이 아니라 지금 승인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잘 듣고 답변하세요. 평범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명확하지 않으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직으로 충원하는 방향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전체 5명을 계약직으로 하기는 좀 지난하고 일부 중요한 부서에 한 2명 정도 충원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전문분야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한시업무 처리를 마무리 짓고 전체 인원을 그때까지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흡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전향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5명을 순증시킴에 있어서 앞서 여러 분에 대한 대답으로 가급적 순증을 억제하고 자체충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거기서 한두 명은 노력 해주실 걸로 이해가 돼요, 국장님이.

예.

그러면 이제 3명 채용한다는 얘기거든요. 3명을 채용하는데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평생 책임지는 것은 현재 예산총액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것이 한시적 정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특히 조사의 성격으로 봐서 훨씬 역사ㆍ문화운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분을 1년 반 딱 채용을 하면 1년 반 일하고 돌려보내는 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일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릴 게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5명 순증을 시킴에 있어서 말하자면 일반직공무원의 충원은 거의 고려를 안 해도 일도 달성하고 저희 의회도 승인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일반직 채용을 좀 지양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한시정원의 의미도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강하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런 추가의견을 달아서 승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영배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한시적인 기구에 대해서 계약직을 항상하는데 계약직을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청의 계약직에 대해서는 전문성보다는 계약직이 채용되어져서 되돌아간 예가 저희가 거의 없어요. 본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도 인사의 폭이라든지 그걸 과감하게 해서 요즘 대학들에 굉장히 교수들이 남아돌아가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파견되어져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를 활용해서 피드백 효과도 내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의 계약직공무원들이 결국은 계약만료 기간동안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직이 다음에는 비전문가인 행정직의 상당한 고위직을 잠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규명담당도 전라북도에서 하는 일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ㆍ군에서 다 조사해서 보내면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정도하든지 이의신청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든지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급별도 어떻게 보면 직렬의 동일한 인물, 어떤 위원회 형식의 조직이 필요한 기관이지 상하 5급, 6급, 7급 하는 급수에 의해서 필요한 직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온 다음에 가야지 무슨 정원, 지금까지는 정원조례 계속 승인을 했을 때마다 자치행정국장님들 전부다 채용을 억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승인받아가지고 채용 안한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인해 가지고 채용 억제해서 필요에 따라서 승인만 해 주시면 최소한 억제를 하고 있는 한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승인 받아가지고 채용 안한 경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각 과에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은 채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전입을 해다가 메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어있는 그런 부분을 충원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은 채용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자연감소를 예상해서 증원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첫 해에 와서는 자치행정국장님들 그 말씀하셔서 '아,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한 3년 되니까 이제 알고 또 지금 3년째 계속 증원을 해서 조직을 계속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은 다음 에 오시는 의원님들이나 다음에 집행부에 수장으로 오시는 분한테 대단히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1년 동안에는 인력의 증원은 억제하는 것이 다음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부담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증원할 때 마다 그 말씀 다 하시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규명담당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상하관계가 필요한건지 수직관계가 필요한건지, 아까 계약직으로 한다면 그 위원회 형식에 전문가 몇 사람이 동일한 어떤 부분에 의해서 협의체 형식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후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승인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제 한 1년 저도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누차 지적하시는데 지금 저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3,100명 정도 인원 중에서 소방직이 한 1,400명, 일반직이 1,70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한시기구 문제라든가 자연결원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정도 밀어주시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2007년 1월 1일 되면 총액인건비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읍시를 볼 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현원을 확보하거나 정원을 좀 밀어주셔야 다음에 전라북도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는 정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시ㆍ군에서 전입하는 충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억제를 해가면서 도정을 이끌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 자격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번 한번 승인을 해 주시고 연말에 저희들의 정ㆍ현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감축과 현황을 유지하는가를 보시고 저희들의 성과를 인정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을 전원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세 문제, 예산확보라든가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래서 과장님 정원승인을 우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몸을 좀 키우되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신뢰만 있다면 몸을 키워서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실제 그것이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이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을 피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약직이라고 했지만 계약직이 부담될 수 있는 측면을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특수개방형 공채형식으로 열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일은 마치고 언제든지 돌려보낼 때 부담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하자. 이건 용역성격으로 처리해도 가능할 수 있는 역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을 5명을 덜썩 채워가지고 부담을 영원히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운영은 절대적으로 피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정원을 주시면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연말까지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때 정ㆍ현원을 내놓고 어느 정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성적표가 나오면 계속 밀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전반적인 몸은 이를테면 전국적인 현상에서 전라북도가 외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원은 확보해 가면서 필요한 교부세라든가 내년도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손해를 보지 않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새로운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전임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원을 주시면 계약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일을 원활하게 도정을 수행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도에서 이 정도 이런 부서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보강해라 이런 지침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조례를 가지고 온 거죠?

전반적으로 2007년이 되면 모든 승인권은 도지사한테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인원의 보증정원이 넘어간 것은 5급 이상은 장관의 승인이라든가 한 명의 기능직이라도 증원이 되면 장관의 승인 없이는 증원을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 승인에 의해서 저희한테 조례를 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은 저희가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만 별도로 해서 승인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만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인정한다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정원을 부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역사규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그 다음에 7급 2명해서 5명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받았단 말이에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과표담당으로 5급, 6급 1명씩 해가지고 3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정원은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역사규명담당에 이 5명 인원이 당장 이렇게 필요합니까? 어떤 얘기인고하니 정원은 조례를 해서 받는다손 치더라고 금방 아까 한시기구 인원 또 효율적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에 역사규명담당에 5명이,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 관련된 부서이고 전라북도만 관련된 인원증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5명이 당연히 필요합니까? 왜 그런고하니 각 시ㆍ군에서 일제 강점하 역사규명담당 일을 거의 전담을 하고 있어요. 도에 와서 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정원을 5명 받는다 이것은 인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당장 5명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5명 정원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시기구가 해제되고 그런다면 거기 남은 인원을 나중에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그렇게 운영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5명이 필요합니까?

아까 모두에 보고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정원은 주시면 현원 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아까 계약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운영은 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명이 당장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심영배 위원님처럼 계약직으로 활용을 해봐라, 그런데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간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꼭 인원이 당장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꼭 인원이 5명이 당장에 필요치 않다면 정원은 증원을 하되 5명이 다 필요치 않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 직급조정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아까 심영배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가 된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표로 드리겠다, 계약직도 쓰고 필요 없는 인력은 증원 않겠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몇 번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연말까지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리겠다, 보고를 드리겠다, 제가 과장으로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정원조례를 사실 한번도 부결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뭔고하니 역기능 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원만 이렇게 늘리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애써서 행자부에 가서 정원을 만들어 온 건데 이걸 또 여기서 부결시킨다는 것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노상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규칙을 좀 먼저 가져와 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사실 공무원인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한시기구가 폐쇄될 시기가 도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그런데 무작정 공무원 인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증원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부결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러고 해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보십시오. 방안을 마련해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당장 한건도 더 있고 끝날 것이 아닐 거라고 보고 점심 먹고 회의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12시 40분인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신고ㆍ접수 및 진상조사 사실 확인을 위한 역사규명 담당부서와 그다음 주택가격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과표담당 부서 신설에 따라 8명이 증원되고 의회에 기능직 2명이 증원되는 대신 본청 정원에서 기능직 2명이 감원되는 개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직 신규채용을 지양할 것과 직렬ㆍ직급 등 충원 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권고사항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박성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의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