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해양ㆍ선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용역중간보고, 군산국제해양관광지조성용역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한병태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명을 '지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라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보호ㆍ관리하였던 것을 관리가 시급할 경우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보존ㆍ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지정문화재 및 도에 위임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사항에 대해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권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위원회의 활성화와 보존ㆍ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수를 당초 2개 분과 40명, 즉 문화재위원 20명 이내, 전문위원 20명 이내에서 4개 분과 60명 이내 즉 문화재위원 30인 이내, 전문위원 30인으로 증원하여 문화재 유형별로 다수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심의를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시 획일적으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도시 외지역의 경우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로 축소 조정하여 도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공사시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주로 전문가 1명 또는 2명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사항을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윤재삼 전문위원님께서 형평성 관계라든가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수정ㆍ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보고 사항에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어상 틀린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영향검토 범위 관련해서만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저희들은 도지정문화재는 조금 축소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사유권보호를 확대하자 라는 차원이었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의 예를 봤을 때도 500m 이내에서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신청했다가 몇 건이 취소되고 그랬으니까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똑같이 중요성을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시 500m로 그대로 유지하고 도지정문화재만은 그동안 실효가 없었으니까 300m로 줄여서 민원을 좀더 해소하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 공히 300m로 줄여서 민원인들의 국가재산보호 차원을 좀더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데요.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현상변경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300m∼500m 사이에,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300m로 줄일 수 없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300m보다 더 안쪽에서는 12건이 허가가 안 되었고…….

몇 건을 신청했는데 12건이 불허가가 되었어요?

국가지정, 도지정 합쳐가지고 토털 67건 신청에서 허가가 55건, 불허가가 12건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지정의 경우에 300m∼500m 사이에는 허가가 안 된 경우가 하나도 없고 국가지정의 경우에는 작년의 예를 보면 300m∼500m 사이에서도 신청을 했다가 22건 중에서 16건이 허가가 되고 6건이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무슨 얘기냐면 현재 500m를 그냥 놔두자고 하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m∼500m 사이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한 적이 여러 건 있는데 300m로 줄여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건 허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조례상으로 허가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지정문화재 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300m 밖에서는 신청도 없었고 허가도 없었고 불허가도 없었어요. 국가지정문화재에서만 신청도 많았었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준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다고 보면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상정을 했는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보호조례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필요를 위해서 완화를 하자 이게 참 묘한 일이다. 이게 내용이 상충이 돼요. 상충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몇 백m 이내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몇 백m 이내에서는 문화재전문위원들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보호적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지정해 가지고 보호를 하자는 목적에서 이런 것을 제정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유재산의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도지정문화재는 어쩌고 이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가요. 꼭 300m∼500m 사이에 사유재산의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내 줄 사람이 있는가. 이게 참 묘한 일이라니까요, 상충이 돼요. 500m로 해놓고 1,000m로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절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다, 50m 이내에도 진동이라든가 보호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해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보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1,000m가 있더라도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창하게 사유재산을 들먹거리면서 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 자체의 목적에 문제가 있으면서 300m로 해주면 도지정문화재의 사유재산의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불허가처리 될 문제가 자연스럽게 300m를 빗겨나가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이 있는가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미료안건으로 그대로 존속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지장이 있어요?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이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든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지정된 문화재를 관리가 잘 되리라고 봐요.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완화할 필요가 없이 문화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개발행위라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처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 다시 말해서 모든 경우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도 민원인들이 허가를 신청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허가처분을 하는 것까지 그분들이 문서를 만들고 시간적 지연이 있고 이런 행정절차 비용이 드는데 막상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인데 다만 규정상 몇 백m 이내까지는 꼭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허가해 주면서도 그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그러한 불편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들을 미연에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허가를 안 해준 바가 없었던 사항들을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 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67건의 신청건수에서 55건을 허가처리 했고 12건을 불허가처리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는 300m∼500m사이에는 한 건도 불허가처리 된 일이 없이 전부 허가를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외 12건 불허가처리 된 것은요?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300m 이내에는 불허가처분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다 있었고 300m∼500m 사이에 있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불허가처분 6건을 한바가 있거든요.

12건 중에 6건은 무슨 건이에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 이내의 경우에 12건을 불허가했고요, 300m∼500m 사이에서는 6건을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6건은 전부 국가지정문화재이지 도지정문화재는 300m∼500m 사이에 불허처리 된 내용이 없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올라올 모양이고만요. 그러니까 완화를 하자고 하지 올라오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인데 어차피 문화재지정을 받기까지가 상당히 힘든 일 아니에요,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그러기 위해서는 보존의 가치가 확실히 있다고 판정되는 문화재시설 주변인데 서류절차 같은 경우야 민원인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판단해 가지고 즉시 문화관광국에서 행정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신청자체 서류를 간소화해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적극적 검토를 해서 신속히 처리해줘 버리면 민원인들이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민원인이 특별히 타당성 조사검토 이런 걸 첨부해서 서류를 올리는 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검토해 주십사, 간소한.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가서 판단해 보고 이 부분은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위민 행정적 차원에서 즉시처리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만요. 설립목적에 새로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상 의견말씀 드리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국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조례안을 정비하는데 시급하게 정비해야할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문화재 관련해서도 사실상 그동안 불허가처분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굳이 1년에도 몇 십 건씩 허가를 신청했다가 검토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건축하는데 나름대로 비용이 들고 하는 부분을 완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타 도도 그렇게…….

결국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라는 것은 그대로 있고.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개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저는 그런 데 관여라든가 전문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분야에 좀 문외한입니다마는 어떤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체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물론 개선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가 좀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일 것인가. 문호재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또한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인가는 보다 좀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도 공부도 좀 하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안을 위원장님한테 정식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물론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전라북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가 제정 당시에 어떤 상위법이나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당초 제정이 됐었나요, 순수하게 상위법에 관계없이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제정됐던가요?

당연히 문화재보호법과…….

최초에 보호조례 제정 당시 준칙안에 의해서 됐어요?

준칙안에 의해서…….

몇 년도요?

최초에 이 조례가 74년도에 만들어졌고 99년도부터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974년도에 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최초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어떤 준칙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가 99년도에 전문이 다 개정됐다. 전문개정 당시에도 준칙안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전문개정 됐나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저도 동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이게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예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나 준칙안에 의해서 전문개정이 되고 개정이 됐다면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아니고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란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위임된 사항이라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일부가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 그것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임업무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영향검토에 관한 도로 위임된 사항인데 다만 문화재청으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된 사무인데 당초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로 무조건 돼 있다가 시장ㆍ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고시해 가지고 하도록 돼있는 것을 이번에 200m하고 500m로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영향검토 거리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도로 위임된 사무예요?

아니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 자체도 전부 다 위임된 사무예요?

전부는 아니고 문화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위임이 안 돼있고 작업 자체가 간단간단해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50m, 100m, 200m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면 당초에 500m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 자체에도 우리 도 위임사무냐고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당초 현행조례에는 500m 이내 지역으로 말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고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 도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위임사무냐 이거죠. 이 자체도 위임사무예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이 문제도 완전히 도 위임사무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일차적으로는 시ㆍ군에서 영향검토를 한 다음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영향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시ㆍ군에서 끝나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또 넘기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행조례안에 500m로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ㆍ군수가 재량권을 갖고 500m 이내로 거리를 정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500m라는 현행조례에 있었던 거리 자체도 도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위임사무냐 이거예요.

그렇죠,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일부가 이미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m를 우리한테 위임이 됐으니까 200m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 잘 판단해 봐요.

국장님,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점이에요?

178건입니다.

그중에서 관리권이 전라북도에 위임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ane는 질의를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재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화재가 저희들한테 위임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 문화재 관련해서 주변에서 무슨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사의 강도에 따라서 공사가 약할수록 저희들한테 위임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문화재 50m에서 지하3층을 판다 그러면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 되고 100m 밖에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지중화 전선을 한번 벗긴다든지 그런 미미한 것들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됐고 그래서 건별로 위임된 사항이 다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당초에 전문개정이나 이런 경우에 상위법이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됐느냐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현행조례가 외곽경계로부터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이번에 개정한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하고 또 자연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영향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당초 이 개정안이 전문개정 할 때나 지금까지 개정안이 준칙안 내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면 국가지정문화재만큼은 500m 이내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진짜 맞는데 제가 이해를 80%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문화재전문위원하고…….

이게 의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고 개정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아들었죠?

예, 30초만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한 거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가 윤완병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라북도를 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유형문화재도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관련한 이렇게 해야지 전라북도지정문화재 이렇게 하니까 큰 혼선이 와버린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문화재조례인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위임돼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해서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200m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칙이 돼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렇게 한 예가 벌써 2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조례자체로 200m, 500m를 구분해 가지고 제정할 수 있는 업무까지 위임된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협의를 전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협의 전제과정을 거쳤어요?

지금 기 협의가 돼있고 여기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해가 충분히 갔고?

예.

우리가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질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10년 동안 한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상위법이나 준칙안에 위배된 권한 밖의 일을 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권한은 부여받은 거나 다름없다?

예,

일차적으로 물어보고 싶고 지금 단서조항 있지요. 제24조2항 단서조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쭉 이렇게, 5쪽 보세요. 단서조항 있지요?

있습니다.

전에는 제24조2항에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별도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해놨는데 금번 개정에는 단서조항에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500m 이내 지역을 정해놓고 다만 시장ㆍ군수가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별도 구분해서 이렇게 문구를 했던 것을 단서조항에다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1항, 2항에는 500m로 있던 것을 200m와 500m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예.

그러면 전에는 500m로만 딱 한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협의를 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200m, 500m 별도로 구별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200m이내에서 100m로 갈 수도 있고 500m에서는 400m로 정할 수 있는 신축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거는 이슈가 좀 다른 겁니다. 현상변경기준을 만들 때 예컨대 지금은 문화재 A, B, C가 있을 때 모든 문화재가 300m, 500m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는 이유가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건건 별로 허가신청하고 그걸 또 기다리고 이렇게 안하려고 문화재가 몇 백건이 됐건 간에 문화재 별로 이 문화재는 개별적인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기준을 정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4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까지 따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물론 몇 년이 지나야 결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별로 범위를 정하거나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도지사나 문화재청장하고 협의를 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상변경기준을 만들 때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은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제24조의2제2항, 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해가지고 현행 조례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 그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빠졌거든요. 비교표를 잘 봐요.

위원님 지금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행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전체를 보시고 제24조의2를 보세요. 그걸 보시고 1항, 2항 말고 1호라고 하는가요? 확인됐어요?

예.

그리고 개정조례안 5쪽 단서조항 말고 1호, 전 현행조례 1호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거리제한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돼있고. 현행법 봐요. 거기 2호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1호, 2호를 보면 거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도지사와 협의를 하는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요? 그건 또 뭐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없던 단서조항에 국가지정문화재를 할 때는 도지사와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그 밑에 1호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쭉 설명하고 현행 것은 거리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해놓고 시장ㆍ군수가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돼있고, 그러면 개정조례안으로만 볼게요. 5쪽 1호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돼있죠?

예.

2호 현행조례안은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있고 개정조례안은 없어지고 200m와 300m, 200m와 500m로 구분해서 해놨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문화재청과 도지사의 협의 단서조항을 뺐잖아요. 그 내용이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 도지사,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속에 그 권한이 다 포함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존 것은 1호, 2호에 각각 있는데 우리는 1호, 2호 단서조항을 위로 다 올려서 그게 포함되느냐?

그리고 나서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예, 포함됩니다.

분명히 얘기 잘 해봐요. 그거 맞아요?

예, 포함됩니다.

이거 참 기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에는 거리제한이 500m 딱 하나로만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장ㆍ군수가 범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금번에는 200m, 500m로 구분해 놨잖아요? 도지정문화재는 200m, 300m로 구분해 놓고 그러면 그 자체 안에서 또 협의를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단계별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200m와 500m로 구분해 놓고 도지정문화재는 200m와 300m로 구분해 놨는데 200m 안에서도 시장ㆍ군수가 거리를 조정할 수 있냐, 그것도 사전 협의를 받아가지고 도지정문화재는 200m, 300m로 구분해 놨는데 구분된 내용 안에서도 또 시장 ㆍ군수가 권한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 자제도 또 협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상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현상기준안을 우리가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현상기준안에 포함돼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정밀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200m나 500m나 거리제한을 두더라도 또 협의를 다 해야 되지요? 지금 상황은 해야 돼요.

아닙니다.

금방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설명이 편한데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한참 결렸거든요. 만약에 500m를 묶어놨을 때는 499m 떨어져있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200m로 당겨놓으면 300m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200m 이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도 A라는 어떤 문화재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상 50m만 넘어서도 특별한 영향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만 하면 일률적으로 200m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어떤 특별한 문화재만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특별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m에서 200m로 줄여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300m 범위는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네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앞서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조례를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했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오늘 서둘러 이렇게 조례를 마무리지지 않아도 될 여유가 있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대희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급합니까?

아닙니다. 한달 정도 연기해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우리 남원지역에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부 이해를 해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까 좀 알아보시고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료안건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강대희 위원을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국제해양관관단지개발용역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역주체인 전발련 원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주 원장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연구를 하셨으니까 원장께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다 못 받은 거지요?

그렇죠.

보고서 양식이 있거나 보고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회의가 상당히 이상하게 지연이 되고 오후 일정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보고 내용은 대충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고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승호 위원님께서 보고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봐야지요?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으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중식 후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 원장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안 하고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아니요,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보고를 받읍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원장님께서 당초 계획하고 그 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없다고 하면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관광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어쩐지 회의가 좀 어수선하네요, 질서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래 보고서가 이미 납품기한이 지났지요? 법적으로는 언제지요?

이 보고서가 작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고서는 납품이 다 끝났습니다.

납품이 되었는데 납품된 보고서가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할 별도의 의무규정이 있나요?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할만한 일이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설부분이라든가 기타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미흡하다 라는 지적이 계셨었어요. 사실 전에 그 부분의 지적을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납품은 이미 됐지만 어차피 중앙으로 신청될 때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다음번 또 다른 조성계획이라는 차원에 용역 같은 걸 추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간담회 자체가 위원님들 지적으로부터 출발했고 지적을 받으면 이 단계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할 요량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용역 보고서가 의무조항이고 용역을 작년에 진작 받았어야 돼요. 공청회도 몇 번 하게끔 돼있죠? 납품하고 나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공사 끝내고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도 의회가 절차도 모르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국장님,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고 이미 완료가 끝나고, 콘크리트건물을 짓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거는 입이 백 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보고서가 납품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진작 납품이 됐는데 의회에 용역의견을 물어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잘 할 것으로 양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조사의 용역보고서 이후에 발주될 사안이 또 있지요? 용역이 발주했지요? 뭣뭣 했습니까?

용역에서 토지적성평가보고서 이만큼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공신력 있는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그것까지 원래 완성을 시켜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온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합니까? 군산시장이 수립해서 다시 합니까?

위원 성기만 저희가 용역보고서까지 제출을 하고 지금부터 인허가 절차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듣기 위해서 군산시 2종 도시계획을 하기위해서 군산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때는 절차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에 돼있지 않냐 이 말이죠.

위원 성기만 절차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보고서 끝나면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협조할 사항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위원 성기만 예.

그거 참 이상하네요. 계약도 그렇게 돼있습니까? 과업지시서를 해가지고 용역을 할 때.

위원 성기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절차를 밟아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해 주는 것까지네요.

위원 성기만 예.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이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군산국제해양관광지용역보고가 전문성이 결여돼있는데다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노출된 것으로 언론 보도도 나가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특히 총 용역비가 8억5천입니까? 총 해서.

3억3천만원이에요.

군산국제해양지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조사는 3억 얼마인가 되고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등 해가지고 나머지가 한 5억원, 작년에 발주한거 토털해서 8억5천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용역비만 8억5천만원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용역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훗날 의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작년 12월에 하는 일상감사 지적사항 프린트로 돼있는 거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일상감사 지적사항 작년 12월에 발주한 교통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게끔 돼있죠?

예.

그것도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보고가 되지 이것만 갖다주고 뭘 보고 하겠어요? 그런 것도 내주고 그러지.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로 공감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지 의회를 하나의 절차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오려면 오지 말아야지요. 필요도 없잖아요. 보고서가 납품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말장난이지 뭐예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하고 보고해서 하게끔 돼야지 이제 와서……. 한영주 원장님이 아닌 실무자께서 오늘 보고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진작 했어야지요? 납품 이전에 했어야지. 작년 9월쯤에 했어야지 않겠습니까?

위원 성기만 원래는 저희도 용역이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2번 정도 일정이 잡혔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절차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지주들은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이것을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용역회사에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조성계획수립이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알면 큰일 납니다. 또 이런 기초 자료가 쉽게 얘기해서 복덕방에 돌아다니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적당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문서라든가 용역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덤비면 제가 '토지적성평가 해놓은 자료 내놓으세요.' 이렇게 돼요. 이거 가지고 군산시내 같은 데 복덕방에 가져갑니다. 엄청난 파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거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시도는 일부가 지난번에 터널공사를 해서 무녀도 있는 데까지 어떤 케이블을 한다든지 해양터널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건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접근로를 터널로 하자는 안이 있고 신시도 주변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자는 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셨습니까?

그때 기억하기에 8월 27일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때도 말씀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청회를 2차례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접근로에 대한 것이 바로 신시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맨 위 정상에 가서 터널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북측 해안으로 해가지고 우회를 할 거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전문가 그룹들하고 현장에서 여러 번 해본 결과 신시도 북측으로 해서 우회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진입하는 경우에 차에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올라가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터널의 길이를 가능하면 짧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택한 안은 진입관계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녀도까지 연결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신시도에서 무녀도 연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전체를 갖다 아주 방대한 현수교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섬에서 다시 말하면 바다 깊이가 얕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로 축을 쌓아가지고 적은 현수교를 만든다 이래서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거쳐졌는데 여기 자료에 나왔지만 이 길이는 현수교 길이를 아주 짧게 하는 걸로, 왜냐하면 공사비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짧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4차선 이렇게 되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게 고군산 그것은 섬의 형태를 가능하면 유지시켜주고 저희가 새만금국제해양도시에서 할 때 그거하고 차별화, 거기는 대규모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천혜의 지역을 가진 고군산지역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관광객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직접 차를 몰고 예를 들어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를 갈 때는 섬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량으로 진입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걸 교통적으로 운영상 제어를 하자 해서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2차선 도로로 돼있지만 일반 차가 지나가는 것은 통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공공 주차장이 신시도에 접근이 되어있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랄지 이런 거하고 별개해서 굉장히 오염을 시키지 않는 자동차 수단 그런 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비상사태를 위해서 선유도랄지 무녀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통행하지만 관광객들은 차별화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운영상 보완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부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또는 이웃 가까운 부산발전연구원만 보더라도 적어도 10년 후 내지는 20년 후를 겨냥해서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고 또 20년 후에 사람들의 관광행태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지나간 과거를 보고 과거를 답습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관지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조성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군산 신시도, 무녀도 등 군산해양관광지 조성은 큰 틀에서 국가 내지는 최소한 전라북도 차원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돼야지 신시도 주민이거나 무녀도 주민이거나 또는 군산에 인접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녀도, 신시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내기 바라겠지요. 그리고 유흥, 관광지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가지고 빨리 경제적 부를 낼 수 있는 속된 말로 쇼브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를 현지 주민들은 바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 시각에서 큰 틀로 보면 적어도 국가적으로 전라북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산해양관광지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놓고 컨셉을 잘 설정해서 하나하나 거기 지형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잘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큰 스케일을 가지고 또 양심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국제관광지조성 용역을 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애쓰셔가지고 잘 진행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의회와 솔직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오그려 싸는 느낌을 받아요.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언론에서라도 아이디어를 받고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받고 서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적당히 빨리 기한만 끝나고 세월만 가면 된다 이런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토지적성평가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파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의 의견서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다 나오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다 된 것처럼 완벽하게 '토지적성평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과 토지적성평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적성평가 끝났는데 조성계획은 이 방향으로 가고 토지적성평가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이 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성계획을 염두에 둔 토지적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잠복기가 있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용역회사도 사실 특혜를 주고자 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내용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좋은 작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일의 진행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또는 행정관료사회에 지역정치사회에 엄청난 파장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을 접근해야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이 그동안 해양관광지 용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얘기라든지 의회의 뜻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발련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넘어가지고 그 전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전달이 돼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데 그 전에 했던 내용보고와 변동이 없다고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군산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서해안권하고 동부권 연결되는 것만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해양관광지를 만든다고 보면 좀더 국제적인 틀을 가질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위원들이 많은 주문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서를 변동 없이 했다고 하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좀더 특색을 살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제적인 관광시설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특색이 있다 하는 것이 별도 없지 않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숙박시설, 어떤 체육시설 또 공공 테마시설 같은 것만 돼있는 건데 우리가 해외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국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그래서 용역보고가 납품까지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용역발주사항에 있어서 할 수 있을 적에 주변의 얘기나 우리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좀 특색이 있는 계획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정지역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하면 산업이 뒤떨어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건 5도2촌 이러한 근무체계를 해서 전라북도가 특별히 산업에 치중도 해야지만 관광청정지역을 하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보면 제가 이런 자리 말고 일반적인 자리에도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가 없다, 여러 가지 산이나 들판이나 해안이나 도서나 여건에 의해서' 그렇다면 국제해양관광지조성도 청정지역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때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군산에 국제해양관광지를 참여했을 때 거기에 세계적으로든 국내 관광객이든 여기는 신선하고 혹은 선유도가 말 그대로 신선이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걸로 설계계획을 짜야 되겠다 했는데 윤완병 위원도 그때 얘기했고 윤승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 중간보고 때 만료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이러한 것은 의회에 내용보고를 철저히 사전에 해서 참작을 해주고 각 지역이나 주민들 얘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정해양관광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가로든 미흡한 거 있으면 해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시에서 보고하고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군산시에는 계획서 중간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군산국제해양관광지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많은 반영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군산시하고는 자주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종에 군산시 주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또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 있는지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까 윤승호 위원님이 얘기를 전부 했기 때문에 질문이 중복되는 입장인데 신시도 접근 관광라든지 무녀도 연계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새만금과의 해양관광지가 연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용화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제가 98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이후 목적이 뭐냐면 새만금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과업이 중단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업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지역에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 국제관광레저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구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차별화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 핵심은 제가 모두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는 상당히 대규모 다시 말하면 국내 수요나 외국 수요에서 대규모, Sea pack기능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에 비하면 고군산지역은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계층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들이 떨어져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사색도 하고 이래서 시설들도 여기에 시설들이 들어갈 건 들어갔지만 이게 어느 정도 국제 규격에 맞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국제적인 꼼빼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규제를 해서 섬의 기능에 맞게 규격을 올려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을 보면 이 지역이 군산이나 새만금 지역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에 맞는 시설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이 아직 어떠한 용도나 공사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새만금이 다 완공이 되면 바다가 막혀지기 때문에 국제해양관광지를 신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군산일대만 아니라 연계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주기를 질의해서 주문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 의견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된 거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 이런 거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좀더 다양하게 용역 줘가지고 전문분야가 주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주민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관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더 많이 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견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내용을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미 용역설계 다 해서 납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정, 추가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늦지 않고 꼭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토론이 되고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촉구드립니다.

이번을 교훈삼아서 지금 조성계획 발주를 해서 용역중인데 저도 아직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도 사전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했거든요. 동일공사라고. 그것부터 제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승호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강구를 꼭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관광지로서 실현을 해야지 용역결과물이 나올 텐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일정과 아울러서 국장님이 답변 한마디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 참 실질적인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이번 용역보고서가 나온 부분은 기본계획이라고 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군산에서 의견 조율을 4월 15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건은 일반적인 관광지하고는 달라서 면적이 5㎢ 이상이니까 건교부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협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보를 해오면, 이건 저희들의 로드맵인데 10월경에 관광지 지구단위구역 지정고시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발주한 내용들이 일종의 조성계획이거든요, 동일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들이 저희들한테 완성이 돼서 오면 10월쯤 해서 조성계획 자체를 또 한번 건교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보 올 때까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환경, 교통 등등 협의를 해야 되니까 내년 5월 중에 저희들한테 협의내용이 통보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년 6월 정도가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고 도지사께서 고시를 하게 되고요. 관광지가 빨라야 내년 6월에 결정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추정을 하고 추진 중이고요. 그 후에 기본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 이게 실현가능성이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전혀 어떤 결함이 없이 분명히 지금 일정대로 가능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적인 문제는 갈 수 있는데 민자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건교부 건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구역지정까지 받고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하자 없이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하자 없이 충분하다, 확실하다?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체적 예산이 8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용역 출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할 때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지. 행정적 문제에서는 충분하게…….

예, 행정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관건은 역시 민자유치…….

왜 행정적인 문제부터 질의를 하냐면 그게 확실하다고 믿을 때는 다음에는 용역 결과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돼야만 이것이, 또 행정적 문제가 확실해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재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재원에 따른 개발주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용역비만 거창하게 8억5천만원 부풀려놨다가 실현이 가능하지 않고 묻히게 되면 8억5천만원 예산낭비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 문제는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는 하자 없이 조성계획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 해서 조성계획 승인까지 하고 고시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있어요?

관광지 지정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이 관광지정으로 고시를 받고 승인절차를 다 받을 경우에 이것이 개발에 가려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재원 아닙니까. 재원조달 방안이 분명해져야만 개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투자계획에서는 개략적이나마 전체의 투자비가 5,900억인가 돼있는데 그 부분의 75%가 민자가 하고…….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5,90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조에 가까운 재원이 들어가는데…….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지만 상당히 작은 업체보다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데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좋다 오히려 경쟁이 나온 것 가운데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정부의 확실한 스케줄 이런 것들을 민간한테 심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납품서를 보게 되면 만약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히 추진됐을 경우에 이와 같은 용역내용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재원조달 방안이 사실은 구체화 되지는 않았거든요. 국내의 사례만 들고 개략적 내용만 삽입이 되어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관광지로서의 승인절차가 제대로 간다 할 경우에는 이 용역이 실천가능 하도록 재원조달 방안이 분명해 질 때 가능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요. 개발주체의 어떤 내용들도 없고.

기본계획이니까 사업별로 드는 비용만 정산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민자유치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게 투입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터치를 못해주시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될 때 실천가능하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상만 거창하고 실천이 안 된다면 유명무실한 용역입니다. 같이 연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윤완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또는 군산시가 준비를 철저히 잘 해준다면 민간투자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어낼 것이다, 투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서 철저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또는 우리 전라북도가 군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에 관광레저형복합도시를 좀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현욱 지사께서 직을 걸고 추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도정질문 때 저하고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에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만금레저관광형복합도시를 지금 새만금이 소송 중에 있고 물막이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코 지사께서 하시려고 해요? 새만금 아니면 남원이나 지리산국립공원 부근에 관광레저형 100만평 규모라도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도 생각하고 남원 지역사회에서 하다가 도가 강력하게 새만금레저관광형복합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내에 관광레저형민간복합도시 유치를 못하면 다른 지역의 관광기회마저 우리 도가 빼앗아 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주무 국장께서 와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또 군산해양관광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사실은 방조제 자체도 관광자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시도도 연결되고 부안 변산반도도 있고 그 위 해창지구에 레저도시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군산북부 있지요, 새만금북부에 비응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어항이 이미 조성 중이잖아요. 작년에 서해안 쪽에 큰 틀에서 관광프로젝트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라는 것 자체가, 서해안 쪽에 군산, 부안 합쳐가지고 국민제안에서 1등까지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관광자원 자체가 연결만 되면 세계적인 자원이 되겠다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어디를 어떻게 연결시키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엮어만 내면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엮어내면 좋은 국제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제가 할 소리예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국장님 머릿속에는 이거 틀림없는데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을 시켜나가고 개발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방금 국장님이 하신 얘기는 남원시청 산내면 면장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잘하면 서해안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라북도사람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할 것인가는 국장께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대목이에요. 특히나 새만금복합도시로 딱 있으니까 '글쎄 생각을 안 해봤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안 되고 제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질의를 추가해서 하냐면 봐보세요, 국제해양관광지 기본계획 및 이미지 해가지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속칭 관광지로 불리어지는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섬 안에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아주 고전적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관광지를 짜집기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 특색있는 거 있습니까? 이거 하나 만큼은 여기가 참 차별화가 되어있고 특색 있다 하는 것이 뭐, 모르겠어요 말이나 배, 요트 있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펜션도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한 차별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새만금 민간복합도시에다 한다면 이런 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지역 내에 2개가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지역이. 새만금민간복합도시 만드는데 이거 안 들어가고 어떻게 대규모 도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국제 해양관광지는 그동안 했던 것은 없애버리고 민간복합도시를 하겠다, 그렇게 가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도 한영주 원장님께서 이걸 심도있게 연구해서 특성화를 해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바다 휴양지 내지는 말 그래도 유락시설이 아니 휴양시설만 위주로 오는 걸로 가고 새만금복합도시는 제방 있는 새만금쪽으로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유락단지 시설로 간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관광레저형민간복합도시를 새만금 내에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렇잖아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뒤에 공무원들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전라북도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소리를 왜 듣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가 한 200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선권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 10개 내지 20개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전라북도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200개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개발의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차별화를 이루어 내야 되고 집중력을 가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남원, 무주 신청했지만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무주, 남원 도에서 거론 자체도 안 해요. 새만금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도 거기는 이렇게 가고 새만금복합도시는 이렇게 가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아무것도 없다?

위원님, 사실은 조금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유종근 지사가 계실 때 이거 용역가지고 미국 가서 영어로 외국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이거 팔러 많이 다녔었어요,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보고 드릴게요.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찌됐든 이것은 새만금, 자유무역, 대 중국, 새 고속도로, 민간복합도시 거기에 군산해양관광단지와 관련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커다란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연구를 하고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말대답 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책입안자들이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꾸 제가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느꼈을 것이고 원장님도 관계공무원들도 무엇인가 좀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하고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용역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꼭 했으면 하는 요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보고를 하는데 납품기일 3일 전에 와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하니 3일 후에는 납품을 해야 되고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수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곤란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그래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안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당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원장님, 제 말뜻을 좀 알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봐도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여기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모노레일을 통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차량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랬지요? 아까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안쪽에 유락단지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 안에 제한을 둬버리면 첫째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벌써 틀린 거예요. 또 유스호스텔은 신시도에다 만들어 놓고 청소년수련관은 선유도 옆 장자도인가 그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들이고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할 건데 동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나 이게 항구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꼭 이쪽이어야 되나 또 피싱빌리제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이쪽에, 그래도 피싱빌리제에 있으면 거기에서 낚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쪽 지역이 적정한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이쪽은 벌써 물 흐름이 막힌 곳이에요. 과연 여기 고기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이러한 계획들이 조금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생각이 있겠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본계획 수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관광지조성계획을 수집한 것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조성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따로 발주를 한 것입니까? 용역비 내에서 조성계획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요, 따로 입니다. 3억3천만원, 4억3천만원 해가지고 8억 얼마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요과업내용에다 안 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주요과업내용 해놓고 관광지기본계획 수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에.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은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합니까?

예, 서울에 있는 동일공사라는 곳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얼마에 맡겼어요?

4억3천700만원인데 주로 조성계획에다 문화재지표조사,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밸런스가 맞지 않겠다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가 모르지만 일반인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용역결과보고 하기 전에 진작 한두 달 전이라도 했으면 이런 의견을 서로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기본계획 전부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러면 별도의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용역비는 이미 이 계획에 의해서 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약을 했을 텐데 이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장관의 구역지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계획부터 세웠어요? 용역을 해요?

그걸 하고나서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병행한다고…….

만약에 그게 일정별로 안 되면 조성계획 용역비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면 국비 없이 도비로 할 모양이고만요.

원래 광광지조성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건이 커서 5㎢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여라 가지 걱정하는 문제들을 국장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려깊은 향후 조치를 취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 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한영주 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용역보고드릴 해양ㆍ선사문화권개발용역추진상황은 기본적으로 대상지역으로 고창, 부안 전체 그리고 정읍시, 김제시의 일부 계획 면적으로는 1,413㎢이고 도 전체면적의 17.5%가 됩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서울에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이고 그 중에서 책임을 지고 용역을 하는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900만원으로써 작년 5월에 발주해서 12개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족스러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책임연구원인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로부터 약 10여분간의 보고를 들으신 후 둘이 합해서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철모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용역보고만 받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것은 모두가 학술용역이지요?

전라북도에 특정지역은 한군데 있긴 있는데 익산지역의 백제문화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법규정이 있기 전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17.5%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우리나라 10개 권역으로 돼있습니다.

18개 권역으로 돼있어요. 국장 하시려면 그것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포문화권, 가야문화권, 안동문화권, 선사문화권, 해양문화권 권역이 다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약 10개가 문화와 관련된 권역이에요. 이 권역이 설정된 중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산통합문화권도 문화권역 설정작업을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김해가야문화권, 김해문화권, 무슨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는 경제적으로 개발권역이 많아요, 특정지역이 많아가지고 30%의 규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야겠는데 할만한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의 개발 가능성을 둘러싸고 이 균형감각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군산자유무역이 특정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산국제해양관광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산자유무역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고 다릅니다. 왜냐면 이 예를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우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간에 조율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새만금,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새만금민간복합도시, 기업도시 말입니다. 이것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해창지역에 포함된 현재 바다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봐야죠.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바로 옆인데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그런 관계도 국장께서 잘 눈여겨 보셔야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나중에 가서 혼선이 와버리지 않습니까. 또 특정지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맞물린다면 다른 지역을 특정지역 지정을 빼고 그쪽에 넣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전라북도 한 쪽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부안, 고창이면 그런 개념정리가 좀 안됩니다만 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상업적인 기업에서 말하는 마케쉐어도 아니고 그러지만 사실상 특정지역 약 17∼18%를 그쪽에 간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개발,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여유를 상당히 잠식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20% 가까이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역구가 남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ㆍ진ㆍ장 임ㆍ순ㆍ남은 앞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기업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 때 이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보시고.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백제문화권 군장 산업형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자세한 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88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도 기술용역서가 있고만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 있어요. 기술용역특수조건이 뭡니까?

혹시 군산국제관광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양ㆍ선사문화권개발계획용역수립.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특수조건 일부, 과업지시서 일부 있잖아요.

지금 갖고 계신 건 어느 용역 할 때 따라가는 표준계약서고요 과업지시서 따로 하나 드린 거 있습니다만…….

용역 시간이 언제까지이지요?

금년 5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면 곧 납품…….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완병 위원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과업지시서 5항에 보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통합문화권의 계획면적을 합산해 우리 도 전체면적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을 정하라고 과업지시서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이런 내용들을 겸비해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하셨는가 싶어가지고요.

애초에 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통합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리산문화권해가지고 이미 용역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정지역하고 지리산통합문화권하고 소위 문화관광부사업, 건교부사업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30%를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때만 하더라도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특정지역으로 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넘지 말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1안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김제하고 정읍부분 빼면 약 15% 되니까 그거 합치면 30%정도 되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볼 때 지리산통합문화권은 특정지역으로 갈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것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것까지 특정지역으로 가면 실익 없이 특정지역을 다 먹어버리니까 내부적으로 안 간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그러면 조금 더 특정지역으로 가려면 뭔가 묶어야 되는데 싶었을 때 조금 늘렸어요. 그게 김제 벽골제 근처 정읍 동학문화권 근처, 그래서 조금 늘어나서 17.5%인데 만약에 지리산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정이 돼야 돼요. 지리산문화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토의 12∼15% 사이거든요. 그런데 갈 실익이 없다 해서 이거는 김제하고 정읍하고 조금 붙여서 17.5%로 가고 나머지 12.5%는 아껴두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전제가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지리산통합문화권이라는 계획면적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처음에 과업지시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정지역으로 가겠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정하면서 특정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과업지시서를 수정하면서 중간변경과업을 하든지 아까 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리산통합문화권에 대해서 갈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이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방안을 과업지시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는 이미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삭제한다든가 해서 해양ㆍ선사문화권에 대해서 전라북도 총체적 면적에서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개발계획을 구성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고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이번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을 알차게 줄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해야지.

줄일 수 있으면 좋지요.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통합문화권 용역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 내용이 지리산통합문화권 진행 중이에요?

지금 국비 10억원으로 용역중이에요.

국장님은 그게 특정지역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특정지역은 건교부 사업이고 문화관광부 권역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과업지시서에 한 지리산통합문화권에 대해서 이 지정은 별개로 봐야겠네요?

아니요, 별개라기보다는 이 과업지시서 나갈 때는 특정지역으로 가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 상황이 변동이 돼서 이거는 갈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안 고친 건 잘못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리산통합문화권 설정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지리산통합문화권개발 무슨 용역일 겁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아셔야지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는 국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물론 국비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국가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리산통합문화권역설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으로 가야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권역설정을 위한 용역이면 특정지역을 가야 되고 이미 권역설정을 지나서 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참조하셔서 저도 남원이기 때문에 지리산통합문화권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통합문화권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선사문화권에다가 너무, 아까 말한 30%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계획과 상호 연계를 충분히 해보고 이 특정지역 면적이 프로테이지가 적정한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이인재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정철모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선사문화권용역개발계획이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용역보고의건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해양ㆍ선사문화권특정지역개발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