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간척사업관련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새만금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과 내부개발추진계획 확정 등 도민의 의지를 한 데 모아야 할 중대한 이 시점에서 도의회에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전 직원들은 새만금사업이 기필코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당면 현안과제 추진전략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전략, 친환경적 새만금사업 추진계획, 만경강살리기 종합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전략은 소송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건국장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해서 대응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통해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원판결에 대한 대응전략은 최수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29쪽까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전략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개요를 보면 원고는 조경훈 외 3,537명입니다. 피고는 국무총리하고 농림부장관, 저희는 보조참가로 신청을 해서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소는 2001년도 8월 21일날 제기를 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사업 시행인가무효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조치계획이라든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2001년도에 농림부장관한테 새만금사업 취소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를 취소해라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누면 5개, 크게 나누면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4일날 선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정부조치계획 순차개발방침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5월 25일날 그동안 2년 동안 공사를 중지하고 나서 정부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서 순차개발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재개를 한 때가 2001년 5월 25일이거든요. 그때 정부조치계획하고 또 그 후에 8월달에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취소신청을 했는데 그건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91년 매립면허 처분에 대해서 무효소송 또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그것이 과거 3년 동안 법정에서 가장 토론을 많이 하고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각을 해서 정부가 이겼습니다. 사유는 91년도 매립면허 처분을 무효화할만한 중대한 법적 하자나 또 그 하자가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다 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진 것은 2001년도 농림부장관 거부 회신에 대한 취소청구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잠깐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달에 원고 3,537명 이름으로 농림부장관한테 ‘새만금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취소를 하세요’ 하려고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5월달에 그것은 취소사유가 못된다 해가지고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부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거부처분이라고 보고 그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보면 정부가 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정부가 이겼는데 민원을 냈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공문을 보내니까 그것을 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을 취소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소송에 대한 대응 현재 상황은 정부와 소송 공조를 현재 강화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농림부 또 국무총리실에서 수차 회의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저희도 항소를 했고 정부도 항소를 2월 21일날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도 사실은 항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이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91년 매립면허 처분에 무효청구가 기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원고도 환경단체도 항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항소를 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진 것 세 번째요. 거기에 원고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3명은 인정을 않고 한 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진 부분의 원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긴 부분의 원고는 3,538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진 부분의 원고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고는 4명이었거든요. 4명이었는데 3명은 원고가 자격이 없다 라고 했어요, 1심 법원에서요. 한 사람만 인정해 줬는데 그 세 사람도 왜 우리가 원고 적격이 없다고 그러냐 우리 정보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환경단체는 거기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91년도 매립면허 처분의 무효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또 원고 적격 3명에 대해서 우리도 원고 적격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항소를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변호인단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변호인단하고 저희하고 대책회의를 했고 또 항소심에 따른 변호인단을 다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 변론을 자임하고 나선 변호인들이 36명이 됩니다. 그래서 36명 이름으로 오늘 다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학교수들, 여기는 법학교수들 연석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법학교수뿐만 아니라 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들하고도 각각 2번씩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현재 직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도의회․정치권 및 유관기관과 연계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께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하고 입장을 표명하셨고, 도의회에서도 2월 5일 결의를 해주셨고 또 2월 7일날 소송 대책보고를 했고 또 2월 28일날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위가 구성됐고 지난 3월 8일날은 도내 기관장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도민 여론 공론화도 도내 유관단체들이 수차례 항의도 했고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 변호인단도 기자회견을 했고, 하여튼 여러 단체에서 공론화도 했습니다. 환경 및 법학교수 자문단의 변론지원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차 서울 행정법원까지는 주로 토론의 주제가 환경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도에서도 환경보건국이 이 업무를 수행했고, 그런데 1차 서울 1심법원이 끝남으로 인해서 1심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 주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심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 의제가 됐어요. 그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90%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문제는 한 10%정도의 비중밖에 안되거든요. 그만큼 법률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된 원인은 1심법원의 판결이 그만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4일날 중앙대 교수가 기고를 했는데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 라고 기고를 상당히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또 2월 15일에서 24일에 걸쳐서는 환경공학과 교수, 법학교수를 초청해서 소송 관련해서 보고 또 토론회도 한 적 있고, 또 3월 8일날은 아무래도 저희들만은 한계가 있어서 환경분과 또 법률분과, 도내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 특히 수질전문교수하고 비료, 수산 양식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분야의 자문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까 법률,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전공한 도내 교수들을 모두 자문교수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과는 9명, 법률분과도 9명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날은 환경공학과 교수들, 저희 자문단 교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교수회가 환경공학회가 있거든요. 거기 전북지회에서 지회장은 전북대 원찬희 교수인데 환경부에다가 농업용 수질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 주 의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질분야가 가장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결이 나고 또 자꾸 여론화하고 하니까 교수들도 이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도 주고 그러시는데 환경공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교수들 이름으로 수질, 특히 농업용 수질기준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야 한다 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도 법원에다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날 법률분과자문회의를 열어서 그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제시해 주고 그래서 그때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들 입장에서 이번 새만금 판결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적시해 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적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항소 오늘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29쪽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항소변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습니다. 농림부도 오늘 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림부가 먼저 내고 저희들은 농림부가 낸 것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중에 좀 부족하다 하는 것만 저희가 추가로 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한적으로 농림부가 법원에서 오늘까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농림부도 오늘 겨우 시간을 댔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 낸 것을 보고 그것을 검토하고 부족부분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도 내고 저희들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겹칠 거예요. 겹치는데 그것은 강조한다, 각각 하면 판사는 좋지만 우리로서는 똑같은 문제를 양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강조의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냈습니다. 오늘 내는 것은 주로 법률문제고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라는 것은 1심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진 부분에서.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들이 사실은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 있고 아니면 규명되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상상해서 쓴 것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해요. 그것이 왜 희박한지, 또 이것은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1심법원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환경분과, 앞으로 더 낼 것은 환경분야거든요. 그래서 환경분과자문회의를 내일 개최해서 저희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것에 의해서 불원간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에 공법연구회가 있다고 그래요. 공법이론연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공법,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를 전공한 교수들의 연구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4월 9일날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소송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소송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또 거기에 나온 주요 참고할만한 것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그걸 또 다시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들이 앞쪽 28쪽에 도민여론공론화에, 밑에서 두 번째 5월 22일날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새만금 판결의 법률상 문제점을 8가지로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거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1심법원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해서 그럼 어떻게 잘못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 우리 도의 의견 이렇게 해서 그것을 8가지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해서 공론화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행정법을 연구한 각 대학의 교수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학에서 사례연구를 해서 대학생들의 모의재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협조요청은 우리 변호인단, 사실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변호인단하고 같이 합석을 해서 서로 오찬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무 예산, 또 변호인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한 푼 저희가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요청하는데도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이 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소이유서를 냈고 나중에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낼 것이고, 그러면 원고들 그러니까 환경단체들도 자기들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최하 앞으로 빨라도 한 달 이내로는 재판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현장에 방청도 하시고 해서 새만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방청도 해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동안의 새만금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두 국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최수 국장님 그간에 애 많이 쓰셨다고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홍보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도민도 이 새만금이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모르는 우리 도민들도 대다수 많습니다. 학계나 쉽게 말해서 바깥 출입이나 하는 정도의 사람이나 새만금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하 주민들은 이 사항을 과연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새만금 해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모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발췌를 해서 이 새만금이 됨으로 인해서 부안, 군산, 김제만이 아니라 전주, 완주, 남원 모두가 지역적으로 이 새만금으로 인한 우리 도민에게 주는 이득이 뭔가 장단점을 발췌해서 홍보하고 이 홍보 자체를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입으로 전해주고 우리가 실감나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그렇게 바로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방송매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번에 저희 김제에서 지난달 23일날 새만금조기완공 촉구결의대회를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00～700명 모여서 결의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실례를 들은 겁니다. 시민들이 ‘아, 새만금을 하면 우리가 어떤 도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방에서도 그러고 만나면 진짜 그것이 그러냐고. 이렇게 갸우뚱거리고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렇게 각 시ㆍ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전략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현장부터, 현장을 알아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크고 작은 사항들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항의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엊그제 3월 18일날 밤 11시 20분부터 12시 넘을 때까지 심야방송이 이루어지던데, 그 방송을 들을 때 전남대 교수가 갯벌이 발표를 잘못했다 갯벌 생기는 것 추진을 잘못시켰다 허위로 했다는 식으로 우주 촬영한 것까지 보여가면서 이걸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이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줄 알지만 발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발표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참말로 장난이네,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환경단체에게는 빌미를 주는 것이고. 당연히 134㏊ 중에 100㏊는 종전부터 기존에 있던 것,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34㏊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이 고무적인 겁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야 하는데 이 100㏊를 포함시켜 가지고 설명하는 투에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었고 34㏊부터 점진적으로 갯벌이 형성되는 것을 감춰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낳게 돼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기반공사와도 같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지 않도록 법원까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지금 자꾸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인 반대여론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전략에 의해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새만금 관련 4개 단체, 앞서 말씀드렸지만 4개 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4개 단체와 아까 자문단, 변호사 이분들을 우리가 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단점하고 설명도 하고 중간중간에 촉구 결의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식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 우리가 법은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원할 수 없다면 지원조례라도, 모법에 없어도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도 해서 의회 통과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 없으세요?

우선 최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KBS미디어였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농업기반공사 단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것 이대로 놔둘 거냐.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은 100㏊는 새롭게 형성이 됐고요. 34㏊는 새롭게 생성이 됐다. 형성과 생성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게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도 자체가 잘못 주고 난 걸로 전부, 제가 볼 적에도 그냥 전부 우리 보도자료 잘못 주고 이렇게 됐고요. 거기 또 전남대 전승수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새만금 반대론자인데, 그 사람이 항공사진을 들고 와서 막 하니까 시청자들이 볼 적에는 새만금 이것 134㏊ 생겼다는 문제가 허구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제소를 해라. 제소를 해서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했더니 일단 그 문제는 본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문제도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환경단체는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수치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지난번에 오창환 교수 보면 전단지를 각 가정마다 뿌려가지고 소위 신구상이라고 해수유통을 냈는데, 저희가 사실 대응을 못했어요. 이런 것이 나오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제가 홍보자료에 넣었습니다만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이 체제 갖고는 안 됩니다. 나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에 대학교수는 대학교수끼리 붙여버립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새만금 관련 도내 대학들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주어가지고 홍보전단지 전문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대토론회도 서울에서 합시다. 서울에서 해서 각급 대학교 모여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보도를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지원하는 조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단체나 반대론자,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고 받는 그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을 살면서 물만 먹고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물만 먹고 못 사는 건데, 지금 이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하루 일회성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 사람들이 한다면 이건 재원이 없으면 못해요. 어떤 유형에서든지 재원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앞서 전승수 교수가 한 것은 지금 마치 허구로 방송이 되었어요. 완전히 우주 사진까지 붙여가면서 100㏊는 기 형성된 걸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100㏊, 늘어난 것은 34㏊밖에 안 늘어났다 확실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넣든지 반박을 하든지 뭔 거시기를 하지 않으면 나쁜 것은 빨리 전파가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허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국책사업으로 너무나 지루하게 논란을 하고 있는 새만금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새만금추진단이 구성돼서 적은 숫자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 의회에서도 새만금지원추진단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기술적인 것 또 학술적인 것, 전문적인 것 이런 것은 방금 공히 다 알고 있고 최병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새만금은 이렇다, 4대 대통령이 거쳐서 하면서 15년이 다 되도록 하는 국책사업을 왜 중단해야 하냐. 가서 보니까 거창하더라. 이건 해야겠더라 이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자료수집도 하고 대응대책도 하고 다 하고 있어서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원인이나 문제나 이런 규명은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ㆍ대응ㆍ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냐. 다만 우리가 볼 적에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홍보, 대 국민 이해 설득,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응 또 당연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생각이 돼서 방금 얘기들도 하고 간담회에서 했지만 홍보전략이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 우리 도내에서 얘기를 하면 하기야 도내에서 지금 반대론자들하고 같이 항상 어떤 대결구도가 되어서 우리도 궐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 여의도 가서 삭발도 했지만 여기에 도내 홍보도 필요하지만 도외에 전국적인,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 아니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 들으면 서울이나 타지 사람들 당신들 새만금 아냐고 하냐면 잘 몰라요. 삼보일배 아냐니까 안다 이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주 극렬한 행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반대론자들이나 극렬분자들의 얘기인데 거기에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느꼈는데,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느낀 것이 새만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 이것이 필요하다. 어떤 과학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생물학적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봐서 이것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으로 토론하는 사람들이나 알까 일반 국민도 모르지 않느냐. 그것 왜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TV에 반대 딱 이렇게 나오면 그러한 것은 빨리 인식이 돼도 해야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전문홍보요원을 하나로 계상해 놨어요.

우선 저희들 별정계약직인데 저것도 정원에 들어가 가지고 순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인력 자체가 계약직이 정원이 플러스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원 증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 한 사람 해서 해보고요. 또 필요하면 요청을 성과 봐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직 나급 정도 해가지고 1명 있는데 방송사 경력이나, 이 홍보전문가 1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1명이 종합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부르쇼를 그동안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인 출신들이 만든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문구 하나도 뽑는 게 훨씬 전문가 입장에서 잘 뽑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맡기고 문구도 맡기고 또 전문화 해가지고 섭외도 KBS나 이런 데 대외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 하겠다. 그러나 많을수록 좋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1명으로 선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도우미 식으로 할 수 있는 확대, 말하자면 학생ㆍ교수ㆍ민간ㆍ의회ㆍ공직자 전부 해가지고 전문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도우미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설명하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하라 하면 새만금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1명의 홍보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잘 몰라가지고 물었고, 거기에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정자리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림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꿉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리 직속으로...

그것이 전번에 질의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치권하고는 그 문제는 얘기는 안 됐었어요. 현재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제 자체가 소송에 바로 연결될까봐 조심하고 있고, 다만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또 닥칠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의 주시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농림부 산하로 있다 보니까 힘 있는 데로 특별법 제정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도 계획을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실 테니까 하나 중복되는 얘기, 반대를 하는 반대론자들의 얘기가 강력하면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준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비용부담이, 이제 특별위원회라든지 추진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비용산출이 되어가지고 해질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도민 성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번복되는 얘기지만 중앙지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 언론에다만 맨날 떠들어봤자. 그래서 중앙언론에 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꼭 필요하고 철저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전국 관광투어를 도내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한 코스라도 새만금을 넣어가지고 해서 비용이 좀 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구상해 본다고 보면 전국적인 홍보의 역할도, 활용방안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새만금이 생기면 그만큼 물류기지나 국제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다른 도나 지역에서 상대성이 되어가지고 은연 중에 견제하고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 얘기했지만 어디서 어떤 놈이 어떤 방향으로 비용 충당을 해주는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잘 만들어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 시작이 86년도 3월달부터 해서 86년 12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립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9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쭉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도중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은 내기 보기는 와중에 우리가 농토를 만든다는 그런 것에서 시작해 가지고 왔는데 원인이 무효화되는 상태에서 중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뭔가 본래 사업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보고말씀에도 순차적으로 쭉 오다가 사실 문제 발단은 시화호부터 생겼습니다. 시화호가 썩어 가니까 새만금도 염려된다 해서 발단 초단은 거기서 걸렸거든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민관 공동조사를 2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수질만 할 것이냐 나머지 경제성 분야도 같이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91년 5월 25일날 순차개발 방식을 발표했거든요. 다만 만경강은 물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동진강 먼저 하고 만경강 하자 이렇게 순차개발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들이 또한 단초가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초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단초가 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신문에 보면 잘 모르지만, 제가 재판과정을 보지 않았지만 농림부는 일관되게 농토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나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나도 공무원이 얘기하는 그것 듣지는 못했어요. 다만 우리 도내 신문에 보면 뭘 만든다 산업단지를 만든다 물류단지를 만든다 뭘 만든다 골프장을 470개를 만든다는 등 자꾸 하니까 여기에 토가 붙어 가지고 다시 환경단체가 거기에, 그러면 오염이 더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괜히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신문에 내가 보기에는 농림부에서 어떻게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농토를 할 거다, 농토가 지금 개발하는 바람에 자꾸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토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신문을 그렇게 봤는데 자꾸 그것을, 나는 지난번에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가 사업주체도 아니거든요. 농림부라 이거죠. 농림부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야지 왜 자꾸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이게 노출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떠들고 말이에요,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칫국 마시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보도가 나오면 보도를 막고 농림부가 일관되게 딱딱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호흡을 맞춰야지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런 문제가 나니까 여기에 따른 환경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환경론자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8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했다 이거죠,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랬으면 이것대로 계속 밀고 나가면 원인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잣대를 법원에서 재가지고 도저히 막냐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서 주장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재판부에서 헷갈린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농림부하고 발을 꼭 맞추십시오. 그리고 개발이 만일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정부에서 비밀적으로 하거나 다 막고 난 다음에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탁 막은 다음에 터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토지 이용문제가 사실은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건 농토로만 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북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신구상기획단을 한번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중앙부처,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국토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5개 연구기관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전북발전연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국토연구원이 하고 있고요. 그게 한 19억짜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왔어요. 왔는데 농림부가 이 소송을 당초목적이 농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자기들도 농림부에서도 돈을 냈어요. 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농림부에서도 이제 탈피를 해서 이미 공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전라북도 도민에 맞게끔 하라고 했고 신구상기획단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일단은 농림부에서 항소하거나 또 농림부 주장하는 대로 하여튼 맞추라 이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공개적으로 퍼진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지시하면 지시대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 제기를 안 하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반드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추진단에서는 철저하게 보도 통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농림부와 일관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만일의 경우에 농림부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것을 우리가 맞도록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같이 맞춰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3년 7월 15일날 공사 집행중지 판결을 해가지고 항소를 해서 2004년 1월 29일날 집행중지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재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이건 그때 행정법원 1심에서 정지시킨 걸 고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막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금년에는 신시배수관문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것의 관문이 완공이 안 되면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관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걸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그런다고 중지가 아니고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 딱 되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민간인 출입통제 시키고 무조건 막으라 이거예요. 무조건 막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도 아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홍보를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지면으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KBS나 방송매체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의 관광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더만요. 중요한 부분 찍어가지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는데, KBS나 MBC나 이런 방송국에 새만금에 관계되는 방조제 막은 것 있잖아요. 막은 것 싹 촬영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농토가 어느 게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수질은 이렇게 해서 영종도나 옛날에 다 막았잖아요, 갯벌 같은 문제. 지금은 제기하는데 그전에는 말을 안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저것 막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다시 안 막고 두면 해수유통 하게 되면 거기에 다리를 건설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해서, 괜히 신문에 몇 자 나가지고 이것 하고 저것 해봐야 이건 안되고, 나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서 KBS나 이런 보는 것에 나와야 하대식이 어쩌고 하는데, 신문 나봐야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걸로 대체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가 파악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계획에 KBS, MBC 이런 주관 방송사에 대해서 기획특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문제제기하는 환경단체,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고 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 사람만 가지면 묵사발 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야,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팀별로 대응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두루뭉술하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에 반대하는 도내가 있을 거고 도외에 전국적인 뭐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까 신문에 ‘새만금물막이 중단해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논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제기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그 사람이 가져가서 설득력있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팀을 구성한다든지 안되면 새로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집단에서 한다든지 전문가들에게 용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만 하면 손 딱 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됩니까? 여기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안돼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조직적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조직이 있다고 하지만 바로 즉각 대응을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수는 교수끼리 환경단체는 환경단체끼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동성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몸에 힘을 넣을 때도 요소가 있잖아요. 탁 찔리면 탁 낳는 것처럼 핵심이 어디냐 이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는 고등법원에 상소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판사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여러 가지, 안되면 대법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뭔가 하여튼 판사들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지만 물론 국민의 여론이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켜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 안되면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계획,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매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우리 법원, 예를 들면 김원기 의장 있잖아요. 의장님이 있으니까 대법원장이랑 새만금이나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런 현안문제 있으니까 한번 구경 삼아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이렇게 됐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재판하는 사람도 무조건 지금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측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아 이것 국책사업이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핵심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종교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언론 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건 아닌데요, 떠드는 게 목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조계도 결국은 우리가 자료도 항상 보내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수단을 하든지 고등법원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도 재판할 때 유명한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아는 사이냐 같이 동창이냐 뭐 따져서 거기 찾아가 가지고 변론 좀 맡아 주시오 해가지고 그걸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중요한 게 판사 손에 달렸으니까, 한번 재판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더 보충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새만금사업이 재검토되고 중단사태까지 온 것이 시화호가 촉발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도 여기 와서 전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이익이 되게끔 하겠다 라는 것이지 입맛에 맞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북에 이득되게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나 반대론자들이 해수유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관광사업만 하는 것도 전북에 유익하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시화호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지난 달 5시쯤 해서 어느 방송에서 방송되는데 건설부 항만국장인가 이 사람이 항만에 대해서 물류문제를 기자와 대담하는 것을 제가 차 속에서 들었는데, 지금 부산항에는 모든 물류가 만원이랍니다. 모든 물류 들어오는 것이 만원인데 부산항에는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또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가는 이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또 목포나 인천항은 우리나라 내국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동량, 부산에는 넘치고 목포 같은 데는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을 목포, 부산을 합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부산항에는 지금 점안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에서 끌어와서 또 다시 2차로 끌어오는 이런 번거로움을 지금 안고 있다. 그래서 8조원을 들여서 준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2016년까지 한다고 하더만요. 이렇게 하고 목포항도 지금 남아돌아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목포항 우리가 새만금 2년 전에 중단시킨 것이 국민의정부 때 중단시킨 장본인이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다 귀만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어요. 모 국회의원이 목포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목포주민들의 여론에 말려서 또 여기에 컨테이너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 사람들의 억압에 의해서 이것을 중단하자고 해가지고 아까 그 시화호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중단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시화호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시화호하고 이것을 생각하진 말자는 얘기입니다. 결부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전남이나 충청도 사람들 같이 끈질기기만 하다면 제가 아까 같이 릴레이식으로 계속해서 매일 같이 릴레이식으로 데모식으로 촉구대회를, 오늘은 이 군에서 내일은 저 시ㆍ군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은 저력을 한번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열린당이라고 하는 데가 조직도 안 되어서 국회가 딱 병신되어 버렸어요, 조직도 없이. 전라북도 사람들 머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저력을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좋네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방송매체나 뭘 보고 그냥 하는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이것이 릴레이식으로 매일 같이 공산당 주입교육 시키듯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조용히 않고는 뭣 보란 식으로 15조원 들여서 지금 합니까? 충청도에다가는 8조원 들여서 뭔 도시하고. 전라도만 가운데 샌드위치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의 열악한 도세, 도민들이 이것을 자꾸 개발시켜서 하기 위해서 나는 릴레이식으로 저항식으로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들을 앞에 김용화 위원이나 하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옛날에 새만금지원사업단이었던가요?

예,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요.

옛날 지원사업소에서 그 사람들이 뭣을 했냐면 보상업무 하나 가지고 1년 12달 몇 사람이 앉아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없애버리자고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필요 없이 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발지원추진단 업무 보면 자식도 안 만들어졌는데 베개 만들고 아기 속옷 만들어놓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부서별 업무담당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죠, 국이 생겼으니까. 저는 이것 생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뭣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내부개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또 하나 지금 당면문제로 여러분들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소송, 보상문제, 이 보상문제가 제일 지금 대두되는데 여기 보면 보상문제에서도 미신청자 실태조사, 미신청자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이것 다 했어요, 먼저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이런 것 넣을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개발지원추진단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 홍보전략팀이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1명이라고 했던가요?

예, 지금 대외협력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문가 한 사람을...

전문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필두로 한 우리 단장님과 같이 전 직원이, 보상업무는 공탁해 버려요. 이제 공탁할 때 되었어요. 변호사 하나 누구한테 맡겨놓고 공탁해 버리고 전 직원 스물 몇 분이 홍보전략과 대응전략에 매달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대식 위원이 어디서 뭔 반대논리 하나 나오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여기 본연의 사무분장은 나중에 이것을 다 막은 뒤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괜히 이것 해가지고 종합기반시설 하고 투자유치네 이런 것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언론에 한번씩 비쳐지고 하면 그것이 환경단체 반대론자들의 빌미가 되어버려요,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무분장은 우선 덮어두고 대국민 홍보전략, 대도민 홍보전략 내지는 저 사람들이 계속하는 대응전략까지 같이 맞잡고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잘못 드렸는가요?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물론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가장 닥친 업무가 홍보입니다. 서울신문에 바로바로 나오면 대응도 하고 해서 우리 단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 직원한테 비상업무분장을 시켜버려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은 중지시키고 책임을 부여해서 저쪽에서 나오는 어떤 분야는 누구누구 어느 팀, 어떤 분야는 어느 팀 딱 해서 책임 부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런 반대론자들이 나왔을 적에는 바로 짖어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전략도 그런 데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이 나오고 저쪽에서 반대론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것 가져다가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한번 대보자’ 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새만금 갈등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와보신 분들이 느끼는 감도는 남다르게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홍보전략에 보면 ‘도민참여운동 확산’ 해서 현장답사 확대도 되어 있고 그럽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용역의 주체가 농림부하고 해수부를 포함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예.

이게 상당히 장기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하순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구기관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5개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해양관련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도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의 입장이랄까 도의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의 입장들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91년도에 시작할 때 지금 농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개요를 보면 농지뿐이 아니고 다각도로 다양하게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동안 자기들끼리 또 논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농지비율하고 산업단지 비율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대외적인 대비 성격으로 아직 발표도 않고 자료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이 농지 외에 산업단지, 관광단지, 레저단지, 그 다음에 물류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의원들께서 이용 이야기를 할 때 주관처를 처음에 시작했던 농림부가 아니고 국무조정실로 옮겨서 주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용도변경을 해서 농지가 아니고 이런 다양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도 소송 전에 용역결과가 발표돼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적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그 내용하고 일치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 물론 대외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송을 할 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판사가 농지로 하겠다는 농림부의 의견에 찬성을 않는다 이 말이죠. 농지로 처음에 시작했고 지금도 앞으로 방조제를 막아서 농지로 활용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않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또 농지로 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 되느냐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일부 도나 정부 측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실제 용역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 보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토지이용을 지금 발표해 버리고 하면 원래는 저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농지가 목적이었거든요, 조성할 적에. 그렇다면 목적 자체가 변경이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1차 재판 시에 농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자제하고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송에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죠. 과연 어떤 게, 농지를 주장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용역결과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내부개발을 용도변경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숙제겠지만 판단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제가 종합적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근원적인 것을 핵심을 파악해야겠다. 지금까지도 보면 반대론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반대하는가 근본적인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모든 걸 보면. 그동안은 추진단이 아니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과거의 사업소가 아니고 추진단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일하는 추진단으로 변모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김선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찬반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서 누구도 와서 찬반론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런 장을 새만금추진단에서 추진해서 우리 의회도 참석하고 모든 반대ㆍ찬성론자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홍보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만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보면 원론적으로만 대체적으로 됐어요. 이제 현실감각으로 현실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아까 하셨고 최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만경강ㆍ동진강변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용지 면적을 시ㆍ군별로 자료를 좀 받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하천부지를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파악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쭉 토론해 보면 그것 하나 나오질 않아요. 그냥 40만㏊가 전부 갯벌이 다 죽는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죽어있는 갯벌이 많습니다. 농지로 바꾸어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갯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살아있는 갯벌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경제성 뭐 하면서. 이것도 이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현재 농사 짓는 것이 몇 ㏊이고 현재 죽어있는 갯벌이 몇 ㏊다 이런 것도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전체 면적의 몇 %는 현재 죽어 있고 살아있는 갯벌은 몇 %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제시해야 하는데 한번도 내가 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주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60평생을. 제가 철 알아서부터 살은 것만 해도 55～5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신포나 그쪽 동진강변 해창이랄지 광안리랄지 가보셨을 거예요. 전에는 바로 제방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먹는 백합도 잡을 수 있고 죽합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방 밑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전연 없어요. 1㎞나 1.5㎞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의 것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아니다 하면 아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서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고, 지금 광안리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터진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 현장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답사를 하려고 합니다. 터진목이 뭔 얘기냐면 광안리 방조제를 막을 때 막다가 터져버렸어요. 2.7㎞ 남는 데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도저히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명주실거리를 넣어도 거기가 땅이 안 닿는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돼서 별 수 없이 이 제방을 그 자리를 막지를 못하고 한 1㎞ 이상 뒤로 물려가지고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자리가 자연적으로 뻘이 다 들어와서 메워졌어요. 터진목이라는 데 명주꾸리가 안 닿는다는 자리가 갯벌이 싹 차버려 가지고 자연적으로 막아져 가지고 그 자리는 그냥 농사를 또 짓습니다. 이런 것을 실감있게 한번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가서 그것 보이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갯벌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해안 간척은 어느 때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만금사업 지금 한 자리도 막아 놓으면 그 앞에 갯벌이 생겨서 또 간척해야 한다는 소리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하지를 않고 그냥 환경론자들이 이야기하고 갯벌이 죽는다 생산성이 더 있다 경제성이 더 있다 하면 말 한 마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선 각 시ㆍ군별로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익산이랄지 김제랄지 부안이랄지 정읍이랄지 군산이랄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그 면적을 전부 받아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용지가 얼마인가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에는 샛강 별로 동진강ㆍ만경강에 있는 각 지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경강 하면 전주천도 있고 익산천도 있고 입석천도 있고 있듯이 그 지류에서 나오는 오염 때문에 강이 다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말로만 앞으로 다 이걸 정화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주천은 지금 현재 오염도가 얼마이고 현재 그 면적이 어느 정도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로 대체해서 그 오염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안이 일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론자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기반공사한테 의뢰를 하면 나올 겁니다. 샛강 별로 동진강은 저쪽 원평천이랄지 또는 고부천이랄지 많아요. 두원천이랄지 이런 데를 일일이 규모별로 해서 오염도는 어느 정도이고 여기를 해결하는데는 어떤 대책으로 해결하겠다 이것을 기반공사한테 해서 만들어 내라고 그러세요. 다음에는 지금 현재 2.7m 제방이 축조되는데 남은 제방이 유속이 5～6m라고 그래요. 5～6m 유속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 유속을 상상을, 보통사람들은 5m, 6m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저런 데 수원지나 저수지 가면 양수장에서 양수기로 품어서 나오는 물 있죠. 그 물이 관에서 팍 나올 때 그 유속이 얼마냐. 그것이 2～2.5m인가 합니다.

초당?

예. 그런데 그것의 한 3배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기로 품어서 나오는 유속의 한 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한 유속이라는 건 감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속이 있을 때에 피해가 어떻다. 그래서 끝막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럴 경우에 해일이 생긴다든지 태풍이 생겼을 때는 또 얼마만한 피해가 어떻게 예상된다 이런 것을 기반공사로 하여금 만들어 내도록 하세요. 안 내면 그 사람들 전부 불러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피해연구 자료를 딱 만들어서, 일반인이 보이면 뭣합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가서 뭐 해놓고는 2.7m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런 식이지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전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토론장에 가지고 가서 전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지원특위에서 우리가 몸으로 뛰어야겠습니다. 현지도 다 답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샛강문제랄지 이것 다 자료 나오면 현지 답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전부 현지 답사할 수 있는 작업복까지 해서 다 입고 현지를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섯 번째로는 시ㆍ군으로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각 시ㆍ군에 주민이 500명 정도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반드시 연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원특위에서 나가서 이 새만금을 왜 해야 된다는 홍보를 직접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격려 겸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세요. 이상 메모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감 있게 추진단이나 우리 지원특위가 정말로 일하는 특위로, 또 우리 추진단도 사업소가 아닌 추진단으로서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당면문제로 새만금 물막이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해양연구소에서 이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상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가면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 중에 간다고 그러면 24일이나, 25일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갈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24일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24일쯤 해서 한번 갔다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물론 해야죠.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죠.

24일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준비를 해야 하니까, 25일은 본회의란 말이에요. 본회의라 갈 수가 없잖아요. 22, 23일은 너무 긴박하고 하니까 24일쯤 가면 거기에 대한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도 준비도 하시고 해서 24일쯤 갔으면 합니다. 다 안 가셔도 되니까 우선 처음이고 하니까 다 안 가셔도 우선 대표적으로라도 가서 한번 해야 할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위원님들 의사를 말씀하시죠.

노 대통령 한 대로 해수유통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에요.

맞아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합시다.

24일날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김선곤 위원님 어때요? 24일.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보면 김춘진, 장영달, 최규성 의원이 입장표명이라고 했는데 이 입장표명이 국회에서 신상발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실이나 청와대 가서 한 얘기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입장표명이라고 했죠?

그것...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입장표명보다도 한분씩 해서 단 한번이라도, 전라북도 출신이 열 몇 명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단 10분, 5분씩이라도 국회 발언을 한다든지 청와대를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몸에 닿는 것을 하게끔 종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이 떠드는 것보다도 국회의원들이 하면 좀 낫지, 현재 이 새만금이 무서워서 전라북도가 농수산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 전가받을까 무서워서 농수산위원은 뜨거운 감자로 던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농수산위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번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든지 정부와 독대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깎든지, 이것 좀 한번 해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없으면 마치도록 합시다. 24일날 하는 걸로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간척사업추진관련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추진관련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주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사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