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은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연구ㆍ조정ㆍ건의"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로 수정을 해서 자문기구로써 기능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를 하며 위원회 자격을 시ㆍ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자를 추가하기 위함이며 제2청 소관의 시ㆍ군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3월 7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당시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위촉위원 자격기준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청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으로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보호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요사항이라고 해서 법규에 중요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해가 바뀌게 되면 보건복지정책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추경 기회를 통해서 시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복지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당초 중요계획으로 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중요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동안 2000년, 2002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연도마다 또는 연중에라도 활발하게 모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의 복지정책을 개발해 보고자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해야 될 복지정책분야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발전시켜 오도록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청의 사회복지위원회 신설을 반영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정책 구현과 연구ㆍ조정ㆍ건의 등 자문기구로써 기능의 적합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개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30인 이내에서 15 내지 20인으로 축소 운영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명시된 사항에서 이런 규모를 정해놨기 때문에 종전보다 조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청에는 3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줄여야 되요.

그것도 조정합니까?

네.

그럼 또 한 가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4년말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다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금년 7월말까지 전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성 중에 있고 지금은 구성 중인 곳이 1개 시ㆍ군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의 복지협의체하고 도의 조직이 정비가 되게 되면 시ㆍ군이 전부 이번 기회에 위원회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을 모두 갖추고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은 본 위원이 검토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각 1회씩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0년, 2002년 두 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 2002년 각 1회씩요?

네.

2001년과 2003년도에, 또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그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2청 지역에다가 위원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구태여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2청 지역에다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될까, 그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현행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자문기구로써 기본적으로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것도 수시 개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부분에 대한 것은 연 1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수시발생되는 사항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2000년도 하고 2002년도에 한 번씩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시ㆍ군이 더불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저희도 기능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 2청 지역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런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을 좀더 적극화하고 현실화해서 2청 지역까지도 관심을 확대시키고 제대로 활동을 해야지 구태여 사회복지위원회를 둘로 쪼개서 2청 지역에다 하나 둔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더 증대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위원회를 2청 지역에 하나 더 두면 어떤 점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과 2002년 한 번씩밖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탓하기 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폭넓게 활용하고 잘 운영을 해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발전적으로 하게 되면 2청 부분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지금과 같이 1청 체계로 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2청이 2청 나름대로 부지사가 별도로 분리가 돼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하나의 위원회 체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2청에 대한 배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둘로 쪼개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2청은 2청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2)부지사 주관하에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한 것도 발전돼 나가리라고 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청 소관은 1청 소관 나름대로 하게 되면 서로 경쟁도 될 수가 있고 지역문제도 좀더 밀도있게 접촉을 할 수도 있고 또 체제 부분이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보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기분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경기분도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도는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의 행정체제를 가지고도 경기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위원회도 현재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면 2청 지역까지도 얼마든지 확대해서 그 활동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충실히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더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또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회복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TF팀의 실체가 무엇이고 뭘 그렇게 연구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TF팀도 작년 연초까지 재작년 '03년 후반기부터 '04년 초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시책도 개발을 하고 또 논의도 많이 해왔습니다. 논의도 많이 해 왔는데…….

TF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가 TF팀 구성멤버 명단은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의회에서 활동을 한지 근 3년여가 됐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흔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TF팀의 실체를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TF팀이라는 게 진짜 유명무실하게 그냥 형식만 갖추고 집행부의 어떤 모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TF팀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고요. 그럼 과연 이 TF팀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 개로 나눠서 1청과 2청 지역에다 따로따로 나눠 놓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그것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의 명단은 안 가져 왔지만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도 물론 포함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학계나 시설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전문가 그룹으로, 외부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성을 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부의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죠.

흔히들 얘기하는 TF팀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해결점을 찾는 게 TF팀이거든요. 그리고 또 TF라는, 태스크포스라는 것은 어떤 기획ㆍ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의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TF팀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부임을 하기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래의 어떤 특정된 사안을 가장 집중력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TF팀의 목적하고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붙어 있기는 한데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견, 또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왔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어떤 집행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왔다고 보겠죠. 다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례나 뒷받침 있는 기구로써 발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필요한 때 의견에 대해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칭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거기서 무슨 1, 2청을 나누는 걸로 TF팀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겁니다. 1, 2청을 나누고 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 2청으로 나누어지고 또 분도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도 내부에서 해왔었습니다마는 어차피 2청에 대해서도 국이 전부 형성이 되어 있고 1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경기도는 하나 맞죠.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도 운영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청과 2청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했을 때 각자 발전적으로 정책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부작용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모든 행정기관을 1청 지역 하고 2청 지역으로 나누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꼭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청, 그러니까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청 지역에다 사회복지위원회를 또 다시 하나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2청이면 2청 지역 나름대로 이번에 1, 2청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2청 지역에다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또 하나 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2청 지역을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2청 지역까지도 전부 함께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2청 지역에다 사회복지위원회를 둬야지만 2청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기도가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금 표현하신 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문제점들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 어떤 법적인, 절차적인 그런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체계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징과 효율 면에서의 문제고 그렇게 했을 때 1, 2청 복지부분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판단인 거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2003년도 7월 30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7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지금 조례안 개정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 효력발생은 2년이 경과하는 2005년 7월 30일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발생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부터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2005년도 7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럼 아직도 시간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능에서 개정이 있었는데 기능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초하고 변경된 2조에 담겨있는 기능들이 개정된 법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기능부분에서 본다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다 시피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그동안 부진했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이 기능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 부분 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문기구로써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연 1회라든가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운영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의 개정과 더불어서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그런 개최 횟수까지도 포함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 지금 개정되는 내용에는 없죠.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보다 해서 운영을 해 와서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시ㆍ군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거기 위원까지 포함을, 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체제가 발전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종전보다는 훨씬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실태에서 1년에 한 번 할까말까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진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최시기까지도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의 위촉범위에 보면 종전 조례에는 도의원이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정안에는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령에 담겨있는 내용을 조정을 했었던 사항인데 명시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이미 구체적으로 위원의 자격,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1항에서 7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국장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했었던 것이 종전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여기는 사회복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폭을 운영하는 데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이면서도 또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도의회 의원들이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내지 도의회가 정책 견제와 또 건의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지금까지 마련해 왔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사인지요? 아니면 모법인 사회복지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시된 내용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몇 조 몇 항입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주세요.

법7조…….

법7조, 낭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위원회 2항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 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담아져 있는 조례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도 의원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조례안에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꼭 빼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걸 꼭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빼셨습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걸 그대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법에 보니까 7조의 1항부터 7항까지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넣어야만 된다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조례안에 대한 것도 포괄적인 내용이 4항 1호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단히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다뤄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증대되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법 개정에 있어서 꼭 사회복지법 모법의 틀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현시가 안 돼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복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도 그렇고 2항, 3항을 전부 1청, 2청에 신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보건복지분야 쪽만 이렇게 1청, 2청으로 나누는 건지 다른 상임위원회…….

도정 전반입니다.

도정 전반 다 쪼개는 거예요?

가능한 거, 1, 2청을 따로 둘 수도 있지만 따로 둘 수 없는 조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2청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일 경우에 도정 전반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대부분의 위원회가 전부 적용이 돼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분도 수순으로 가는 건가? 내막을 도대체 모르겠네. 왜 그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2청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저기서 뭐 하려고 하면 거기서 회의소집을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소집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똑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국이 그 지역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가 있으면 훨씬 밀도있게 정책을 논의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기성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2청에서 많은 요구들도, 특히 밖에서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기구가 설치돼 있고 조직이 있는 것에 따라서 분리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효율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뿐 아니라 거의 가능한 상임위원회…….

위원회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2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본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이용하면 2청 10개 시ㆍ군 중심으로 가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게 되는데 이걸 총괄하는 거는 어디서 하냐, 지사가 직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고민되는 지적이 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정부분 운영의 효율성은 가져올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북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업고민을 좀더 할 수 있을 거고 남부권이 가지는 고민은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조직시스템이 본청과 2청이 가지는 권한과 역할이 과연 균등하게 배분돼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래도 2청은, 사실 본청에서 총괄해서 사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더 업무를 관장하는 관장기구의 역할로 거의 규정돼 있는데 권한과 역할과 재정이 균등하게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 2청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정되고 건의되고 심의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복지정책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2청 분리가 올라와 있는데 (2)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결론은 본청으로 다 오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고 점검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도 바로 박미진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2청의 위상을 제고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2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만 그렇게 운영이 안 돼 왔었지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분리돼 있었던 사항들인데 그 취합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상 1, 2청의 부지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고 지사가 그 위이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통합해야 된다는 건 그렇다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사가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2청 것까지 받아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복지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걸 건의드리고 조율을 해왔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 같은 기능도 분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바로 박미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2청이 사실상 위축이 되고 기능과 권한 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 하는 그런 현상들이 고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하고 도 전체 조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통합기능을 불가피하게 가져야 되는 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2청 지역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도 심도있게 책정ㆍ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2청 주민을 배려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늘려나가는 방도가 아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 거란 거 이해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하고 2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의 내용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경기도의 보건복지정책이면 보건복지정책에서 본청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총괄적으로 수립할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사실 2청의 한계는, 자기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말 그대로 민원성 아니면 10개 시ㆍ군과 관련돼서 독자적인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결정 내용을 2청의 사회복지위원회가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용과 운영의 형식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본청은 또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모두에게 힘겹게, 오히려 운영방식이 다가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2청과 본청이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2청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또는 운영의 효율성으로만 바라볼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기능은 1청, 2청이 나눠져 있는데 위원회 부분에 대한 건 통합성으로 하나가 돼 있는 부분은 아까 신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는 데서 우려할 부분이 발생될 때를 지금 박미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1, 2청 기능이 나눠져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뒤늦게지만 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도 나눠보는 것이 그래도 현재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위원회가 단독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발전된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최종 도달한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두 가지 하겠는데요. 기능을 말씀했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기해 왔고 위원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늘 똑같거든요. 경기도가 약 80여개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 운영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좀더 발전적으로, 분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는 막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분리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방안들에 대한 상이 그려질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조직형태는 분리가 되지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국장님께서 운영계획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마련해서 추후에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위원구성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그걸 그대로 명시했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자치단체조례는 상위법이 규정하는 거를 좀더 세분화 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의회추천에 의원이 왜 삭제가 됐느냐는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원위촉의 일곱 가지 형태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누구나 풍부하다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그리고 위원회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선정의 적정성을 경기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게 우려되고요. 더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의 문제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항으로 포함돼야 되는 거고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견제기능을 위해서 의원이 빠질 필요가 있다라면 아예 삭제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가 약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고 추상적이어서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 그 정도도 경기도가 가진 재량권은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구성 부분에 대한 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조례에 담겨 있는 각 위원회의 위촉 위원들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너무 구체화 돼서 집행부에서 어떤 재량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7개 항목이 이 조례만이 뾰족하게 재량권을 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위촉하는 위원들의 점수를 뭘 가지고 매기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고, 또 바라보게 되면 저 분은 초빙해서 도정을 같이 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ㆍ군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통일된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복지위원회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도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상황속이라면 더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야지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청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고려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면 구성되는 15인에서 20인 중 절반의 인원을 2청 지역출신 위원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자격,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안은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훈입니다. 동 조례 외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차세대위원회조례 등이 이미 회람된 유인물에 의해서 전부 검토가 됐고 본 위원회 뿐 아니라 앞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2청 부분으로 조례가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가운데 두고 광역성을 띠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례가 경기북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조례는 통과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제2청의 위원회 구성문제가 있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종전과의 개정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4항에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신설하여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난 3월 5일자로 가족여성정책국장에 임명된 여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족여성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임용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은희 가정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립, 추진의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3조, 제29조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3월 7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정책의 수립 및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의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여성정책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아직 보충할 게 많을 겁니다. 우선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여성정책의 수립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일부분 개정해서 2청에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경기북부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례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1)부지사, (2)부지사 관할" 했는데 1, 2청에 놓겠단 뜻이죠?

네.

패밀리센터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패밀리센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2청에 1개소이고요. 저희 본청에 2개소인데 예산이 통과돼야만 할 것입니다.

아, 계획은 잡고 계시고?

네, 계획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사회복지위원회와 관련돼서 (1)부지사, (2)부지사로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했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제시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도 경기도가 본청과 2청에 각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적으로 가족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이라고 올리시긴 했지만 정말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생각이 있고 어차피 경기도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의 사업계획과 심의기능은 어떻게 됐든간에 도지사와 그걸 잇는 주요 국장을 기준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더불어서 오히려 본청과 2청이 분리되지 않고 업무의 연계와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서 이후의 운영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아마 모니터 보셔서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때 무슨 토론과 무엇이 쟁점이 됐었는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개정 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만 구성ㆍ운영되는 동 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1개씩 2개의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행정(1)부지사 관할하에 제1위원회를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제2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하는 것을 동 조례 제14조 제1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들에게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창의력 및 민주의식을 함양함에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 2005년 3월 7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관할하에 각각 1개씩 두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환경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업무는 비록 처음 대하게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으로 새로 부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강철원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 권역조정을 위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자동차, 산업시설 등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31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서울, 인천의 전 지역과 경기도 수원시 등 24개 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기관리 권역과 2001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의 대기환경 기준 제1권역이 서로 틀려서 대기환경 시행수립 등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기질개선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대기관리 권역 중에 제2권역으로 분류된 파주시와 양주시를 제1권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수도권 대기관리의 특별법상의 대기관리 권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환경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별표1 중 권역별란에 지역대기환경 등 제2권역으로 분류된 파주시와 양주시를 제1권역으로 조정하고 시승격에 따라 변경된 포천군과 양주군을 포천시와 양주시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대기질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지역대기환경기준권역조정을 위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3월 7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의 대기환경 권역별 구분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파주시와 양주시를 제2권역에서 제1권역으로 편입 조정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대기관리 권역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대기질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입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본청 전입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가 대기환경기준권역 중에서 제2권역으로 분류된 파주시와 양주시가 제1권역으로 되어 있죠?

네.

조정하면 인구, 자동차, 산업시설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 증가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감시권역을 파주시와 양주시만 제1권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2권역에 남아 있는 7개 시ㆍ군 전체를,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되겠습니다. 확대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익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다른 시ㆍ도에서는 1권역, 2권역으로 나눈 적이 없습니다. 1권역, 2권역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규정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다른 시ㆍ도와 달리 경기도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2권역은 비교적 국가가 제시한 기준보다도 더 세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권역이 틀려서 국가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7개 시ㆍ군이 남아 있는데 인구와 자동차 숫자가 다른 1권역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되는데 차가 항상 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권역에 있다시피한 권역에서 1권역으로 차를 운행하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가 한 군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가 특별권역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1권역하고 2권역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목표치를 2002년과 2007년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의 목표만 기본조례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가서 다시 용역을 줘서 우리의 목표치를 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권역과 2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1권으로 지정하는 방안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권역은 비교적 대기질이 양호한 농촌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 시ㆍ군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권역, 2권역은 폐지하는 문제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권역에서 1권역으로 들어온 시는 어떠한 행정지원을 해주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 같은 것은 크게 1권역, 2권역이 있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규제를 강도 높게 하기 때문에 2권역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2권역에 남아 있으면 불이익이 가는 게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측정망이랄지 전광판 설치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기준이 1권역하고 2권역 하고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리게 되면 만약에 1권역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현재로써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 기준을 여섯 가지 요소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등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쪽입니다. 이를 테면 국가에서는 미세먼지가 ㎥당 70㎍ 정도로 정해지고 있는데 우리 환경조례는 1권역에서는 65이하, 2권역에서는 30 이하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권역이 되면 의무적으로 30이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기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대기환경 기준치보다 초과되게 되면 제1권역이나 제2권역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제1권역, 제2권역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대기환경기준에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제재하는 쪽보다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대기총량제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자동차에 대기가스 저감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보급을 더 확대에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자동차배기가스 저감장치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난해 예산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감장치를 행정부서에 있는 차량에 우선 장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천연가스를 1,000여대를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고 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680대에 대해서 산화촉매장치랄지 그런 것들을 설치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감장치 장착부분이라든가 자동차 공회전 단속실적 부분을 유인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대기환경 기준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 배출시설, 발전시설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별로 다 지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배출허용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환경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있지 않아요?

대기환경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가 취해야 할 어떤 기대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질 환경개선이니까 대기질 오염물질에 의해서 대기질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대기질에 대한 적용기간을 유인물에서 보면 기준시설이 2005년 1월 1일부터고 신규시설은 조례시행일부터인데 조례시행이 되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질오염 배출허용 기준이 2분의 1로 떨어져서 상당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LG파워, 안양, 평택, 두산 여러 군데를 날짜별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질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있는지 그것과는 관계 없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환경 기준의 내용이, 기준의 내용이 어디를 보고 기준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PPM, 어떻게 변경되고 내용이 없잖아요?

21페이지를 보시면…….

대기환경기준 22페이지가 이것이 밑에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과 같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21페이지…….

21페이지가 22페이지와 연결된 게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니, 사업장 주변에서 아황산가스나 아황산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라든가 모든 것이 대기질에서 배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출기준이 상당하게 이쪽에서는 강화되지 못한 곳인데 여기서 배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대기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영향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하는 조례내용과 그전에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전과장님이 대신…….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면 환경기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오염기준,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환경기준을 저희가 변경을 하는데 대신에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저감할 수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분으로 저희가 저감을 할 겁니다. 매연장치라든가, 천연가스버스를 보급을 한다든가 또 사업장에서 배출총량제를 관리해서 배출허용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른 파트에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기환경 기준을 2007년부터 봤을 때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거의 아주 배로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럼 강화시킨 내용이 그 내용에 대기환경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그 환경기준에 의해서 자동차라든가 대기질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 그 뜻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이 이 법보다 배출량이 많아서 위반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기질 환경기준 오염물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결국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질 저감장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 쓰시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00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2007년까지의 기준은 벌써 저희들이 적용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장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를 하게 되면 저희 생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자동차 쪽에서 저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도 이 법에 의해서 적용했을 때 사업장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그 전에 있던 정한 대로 가겠다 그 뜻이죠?

사업장은 그대로 정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오염물질은 어쨌든 문제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PM-10이 주로 문제라고 했으니까 PM-10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황사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요즘 같은 때는 황사도 문제 되니까, 오존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경기도내에는 보건환경을 통해서 아주 시스템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맵이? 그런 부분에도 연계체계를 해서 즉시 좀 오존부분, PM-10 부분에 대해서 발생량에 경보시스템도 하시고 또 경보만 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늘 오는 것을 줄일 수 없나, 공공아파트 같은 데라든가 이런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곳에서는 조경을 길게 해서 많은 부분을 높게 심게 만든다든가 아파트 이상 가까이 심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걸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환경대기질을 위해서 하신 거니까 참고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도 자동차만 적용시키고 사업장은 가능하면 안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무자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회사 방문했을 때에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자 펴놓고 같이 짚어나가요. 회사에서는 전혀 몰라.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펴지 않아도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책자 펴놓고 얘기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적용시키나 안 시키나 꼼짝없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산업사회의 위축이 엄청 나버립니다. 가뜩이나 악취방지법이 발효돼서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물론 회사가 오염을 배출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게 경기도를 보더라도 안산산업공단하고 평택 포승산업공단하고 악취방지법이 발효돼 있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기업하신 분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교육은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미치지 못해. 그 사람들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와서 소소한 것도 얘기하게 되면 회사는 꼼짝 없이 걸려가지고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이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무슨 진단을 받든지, 뭘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일이 발생되니까 담당자까지, 그 담당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주가 봤을 때는 담당자의 책임소홀로 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이런 게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환경센터라든가 실무자를 교육시키고 "이런 선에서는 여기여기까지 하고 이런 선은 이렇게 해라" 또 이런 선으로 했을 때 여기는 어떤 발견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서 정말 그 회사가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건지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앞서 이익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1권역, 2권역 나눴을 때 2권역으로 있는 곳이 한 7개 시ㆍ군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기질 개선인데 대기라는 게 공중에 떠다니는 건데, 현재 이 지역은 조금 청정지역이니까 괜찮고 이 지역은 조금 오염도가 높으니까 규제해야 된다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으로 함께 갈 텐데 현재 공기가 좋거나 환경이 좋은 지역은 그 상태로 어떻게 잘 보존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고 현재 상태가 악화된 지역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가라고 접근할 거라면 1권역, 2권역 나눠서 2권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놓고 1권역은 좀더 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이 대기환경과 관련돼서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7개 시ㆍ군에 대한 편입여부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는 답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의 측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과 고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자동차만 규제한다고 해서 대기질 문제가, 해결은 아니더라도 기존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겠는가 보더라도 자동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도가 특히 어떻게 됐든 사업장 규제에 대해서 뭔가의 보완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대기환경에 있어서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늘 환경과 경제는 상생하지만, 극과 극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환경정책국에서는 최소한 사업장 규제에 대한 방안, 거기에서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경기지역에 있는 사업장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고 노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올라오면서 자동차만 규제할 게 아니라 이후의 사업장 규제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무튼 1권역과 2권역을 동일하게 지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익훈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24개시만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아무튼 인천시와 서울시는 전 지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특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경기도 전 지역이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동차만으로는 대기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와 협조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모든 기업체나 일반 시민들이 해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도록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 홍 위원입니다. 양주시가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양주시가 변경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대기특별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용역을 줘서 변경여부를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파주와 양주가 포함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양주를 모법에서 변경해야 될 개정사유 중 대기오염 측정결과 악화됐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랄지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측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는 적어도 24개 시ㆍ군 정도는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파주, 양주, 고양, 김포, 포천, 양평 6개 시ㆍ군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