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호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폐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유는 제1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말도 안 되는 독도 영유권을 공식 외교창구를 통하여 주장하는 망언이 터져 나옴에 따라 조속히 진정되기는 바라는 마음에 이신옥의원님께서 서면동의 발의하여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어, 심사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지금의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우리 의회의 단호한 입장이 요구되어 시급히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와 국민의 우려 섞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일본 정부의 묵인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실효적 등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일 양국의 우호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와 시마네현의회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민족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제정 등 일련의 움직임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반역사적 만행의 중단과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양국 간에 선린 우호 증진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 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 문제, 신사참배 등 역사의식과 선린의식을 망각한 우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4. 일본은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삼고자 선언까지 하고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도발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한·일 우정의 해 관련 공식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문을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외교통상부, 주일대사관 등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폐지를 촉구하는 결연한 서초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