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６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방화시대，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조례로서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속에 은닉세원의 발굴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현실속에서 지방세 징수 유공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포상금 지급은 행정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조례안 제3조의 경우 별도항 구분이 없음에도 1항이 표기되어 있어 조문구성상 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 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연구, 조사, 개발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학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그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최근 정부 정책의 핵심방향인 혁신 프로그램에 부합되도록 하고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를 혁신발전위원회로 변경,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위원회가 앞으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시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할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련의 행정공백 상황과 시정 주요시책의 연속성 유지는 물론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태안읍 진안 1리등 7개 리를 분리조정 하여 13개리 113개반을 증설코져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리반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시민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태안읍의 리반을 분리증설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나 다만 본 조례 개정안 유인 과정에서 오타가 난 페이지 3쪽 별표 1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병점 23리 제9반의 관할 구역은 803동을 806동으로, 제13반 803동은 809동으로 정정 의결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처리 하기 위해 설치된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중 주택가격의 공시는 지가공시 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시가격이 없어 행정기관별로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 산정되고 있으며 토지세 및 건물세가 통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부동산가격의 평가체제를 일원화 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요공적 사항과 같이 각종 재난 및 재해구호 인력과 장비 지원, 농번기 대민지원활동과 각종 시 행사시 적극지원 등 화성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김인식 중장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코져 하는 사항으로 이는 우리시 발전에 공헌을 한 외부 인사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시민과 함께 그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 나아가 우리시 발전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확대하고 그 대상도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경제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병점시립도서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계획안은 태안읍 병점리 823번지 태안 택지개발지구내 병점시립도서관을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져 제출된 안건으로 병점시립도서관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태안 택지개발사업지역내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 착공하여 지난해 말 완공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동부권지역의 폭주하는 인구유입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민 문화욕구 시설물인 현대적 도서관을 공공용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금번 기부채납된 도서관의 내부 시설물 등의 조기설치 및 완비, 보완을 철저히 하여 동 시설이 시민을 위한 공공용재산으로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차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본문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중 잘못 기재된 용어나 조항을 정비하며, 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시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질검사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나 기존 조례 제12조는 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검진료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 관련 조항과 위반되어 우리위원회 홍정화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사항으로 수정안의 내용은 법에서 규정한 급수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규정을 삽입한 내용이며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리지역 228,296제곱미터가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신청이 되어 있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시청옆 도 지정문화재인 신빈 김씨 묘 주변은 화성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공원은 향후 도시개발지구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편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수용반대, 편입반대, 현시가보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였으며, 병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지역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인 농지가 대부분이며 인근농지가 대규모 우량농지로 인근농지 피해방지를 위한 오.하수처리계획, 농로 추가설치 및 완충녹지 설정 등 쾌적한 도시개발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지역은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계획된 계획도로를 조기에 설치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화성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각각 수정의결 및 의견서를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지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 1월 21일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개정 공포된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중 관리지역내 일반창고 허용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하위 규정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완화 규정을 잘 모르는 다수의 민원인이 있어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별표3의 “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와 별표 4의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택 건설사업승인 대상의 공동 주택 건립시 층수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호, 4호의 규정에 따르면 1만㎡미만의 개별 건축 행위는 4층 및 15층 이하로 제안되며 1만㎡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시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 층수를 통제할 수 있었으나 단서 조항 추가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외 지역에서 1만㎡미만의 규모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신청시에도 건축물 층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라고 잘못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용도 지역별 층수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인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는 당해 지구단계획에 의한다”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테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사오니 본 조례안을 부결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보완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 권한대행 박봉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관련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3월 16일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강행처리하는 난동을 자행함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침탈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바 없으며 이는 그 동안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는 커녕 교과서 왜곡을 방조하는 일본정부의 교활한 작태면서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할 군국주의적 사고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얼마전 고려대 교수였던 한승조씨는 “일제 식민지가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었다”는 망언을 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 조차 낡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하루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3월 16일 국제법상 엄연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2월 22일을 이른바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자행하였는 바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폭력행위이자 주권 침해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침탈 만행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천오백년간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청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발견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 문서에서 울릉도와 그외 1개섬인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음은 물론 제2차 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로 구획되어 있는 등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등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보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과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국제법상 무례를 저지르는 작태는 실로 치밀하고도 교활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 행위로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딛고 어렵게 쌓아온 한일 수교 40돌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양국민 상호간에 우의와 우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시마네현이 끝내 독도 관련 조례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우정의 해는 불행하게도 배신의 해로 전락하고 두 나라 정성이 누차 다짐 했던 한일 미래 공동 파트너십도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화성시 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한 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더 이상의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과 망동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수호 대책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우리 화성시의회는 대한민국 온 국민과 더불어 더욱 강경한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년 3월 21일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및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