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결)

예,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해서 조금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율이 안된 것 같아서 30분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담회 장소에 계셔서 다른 동료의원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군수님이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그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에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군수님 이야기 듣고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여기서 결과처리를 하자라고 결론을 봤는데 왜 정회를 또 합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정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회하는 이유는 밖에서 우리도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니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정회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의장님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자는 그 말씀이죠?

예.

동료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윤재공 의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동료의원 얘기도 들어 봅시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 형태로 받아주시고 일단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정회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30분간 정회를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자는데 김용호 의원과 윤흥오 의원이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회의를 계속하자는 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 한번 더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영길 의원님 30분간 정회, 제가 말씀드린 것 동의하시죠?

예.

30분간 정회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찬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두 가지 나왔네요. 의사진행이니까 거수로 하시죠?

거수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정회를 제의하신 주영길 의원 의견에 찬성하신 분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김용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붙여서 회의를 가결하자고 해서 하는 걸 들어서 더 이상 찬성발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진군의 미래와 강진농업을 위해서 항시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의원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문제로 2년여동안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또 간담회장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방문도 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공유재산승인을 거치면서 2년이 넘는 동안을 거쳐서 이렇게 심사숙고했던 적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 동안에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는 분 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장소는 정말 맞다고들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산과 비탈진 밭과 또 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채소포, 과수포 기타 여러 가지 포들이 있습니다. 시험포가 있습니다. 그 시험포는 정말로 그 장소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군동출신 의원이어서 군동면 호계리로 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진읍에 이제까지 기 있었으니까 강진읍에 그만한 장소가 있으면 강진읍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그만한 땅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 약 만평 가량을 공유재산승인을 오늘 얻게 됩니다마는 약 3천평정도는 땅 지주가 원하는 게 약 15만원정도 원하고 있고 또 나머지 7천평은 약 4만원정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토지보상부분에 감정을 복수로 해서 그걸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10만원이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농업의 미래를 기술을 보급하는 데에는 한시라도 빨리 지어서 보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농업에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거기에 정말 절차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려돼야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없고 2년여 이상을 이 문제를 거론해 와서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는 날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기관대립형 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회의 제일 큰 의결권에 대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50억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강진군의 주요기관을 이전하는 문제가 바로 의결직전에서 반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찬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선진행정을 부르짖는 우리 강진군이 이러한 중요사안을 의결하기이전에 오늘 아침에서야 주민대표들이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까지 온데 대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찬반토론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제가 볼 때에는 소지역이기주의이다.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김남수 의원님은 강진읍을 대표하신 분이고 또 이전부지로서 일단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온 곳 군동면 의원은 찬성발언하고. 정말 이 모습이 꼭 소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눈치보고 얼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정회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원들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회하지 말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찬반토론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또 회의진행상 조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윤흥호 의원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들었으리라 믿고 약 10분간 정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10분간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냥 결과가 나와 있는 걸 회의가 끝나고 어떤 감정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속에서 가장 힘겁고 무겁고 마음적인 부담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잡한 심정이고 개인적이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이대로 계속하자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찬반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묻는 방법에서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기립으로 할까요. 아니면 투표로 할까요? 의장직권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자는 김용호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절차상 찬반을 사전에 했는데 이중으로 찬반을 해가지고 회의진행 한다는 것은 의회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도 아닌데 신성한 의회본당에서 중복된 일을 해서 여러 가지로 차질을 가져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제가 정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흥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을 때도 판단을 해서 연관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의회절차이고 회의진행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했을 때 의장님께서 일단 이 부분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해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하자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회하면 안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회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장소에서 두 가지 얘기가 논의가 되고 해서 회의진행 한다면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된 상태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리적 논리로서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수반이 다 있는 데서 우리의 추태를 보이는 감을 느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듣고 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수 있습니다.

정회가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하자는 의사도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묻겠습니다. 회의를 이대로 계속하자고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주영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강진군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 지명과 명패함 및 투표함을 설치를 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투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배부해드린 용지에 의거 가부를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에 표시만 하면 됩니까?

o, ×로 하죠?

아니죠, 부결이 됐을 경우 보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부였을 경우 부결되면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부결이 되면….

그렇게 봐야지요.

연기면 연기이고 가결이면 가결로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 자체는 부결되니까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가 맞습니다.

가부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통과한다는 얘기이고 부결하면 보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을.

전문위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투표용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찬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부는 연기 또는 보류를 말씀합니다. 그 한계를 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는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는 승인안이 아니라 보류 다음회기에 처리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는 보류입니다. 여기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부는 부결로, 가는 오늘 의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세요. 여기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오늘 의결이 돼야 하는데 일단 보류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는 앞으로 보류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보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부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류로 인정할 것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이지 저희들은 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김남수 의원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승인을….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지 않습니까, 혼자 발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지요?

부결을 했을 경우 자동폐기 되고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가부로 적어야지 보류는 안 맞다.

가부로 결정을?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부결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상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보류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의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찬성을 하느냐 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 이기 때문에 가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해서 통과를 시켜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류해서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두 가지 안이기 때문에 가부가 맞습니다.

가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부는 부결인데 다음에 상정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의원님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승인한 것이고 부는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남수 의원께서는 보류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 하자.

오늘 올라온 상정안을 우리는 가결해서 그냥 의결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찬반논의를 해서….

찬반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또 의장님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전체적인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손을 들어서 했지 않았습니까? 또 하자는 겁니까, 뭔가를 바꾸자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언어상 문제를 해석해서 넘어가자는 것이고, 가를 했을 때는 오늘 여기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하고 부는 김남수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일정기간을 연기하자는 해석으로 하자는 겁니다.

의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시기 아닙니까? 김남수 의원은 이것을 반대가 아니고 연기 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고요. 이 안이 상정돼서 오늘 우리가 의결 하냐 안하냐는 가부가 맞습니다.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해야지….

그 말씀은 왜 드리냐면 가가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부가 나왔을 때는 공유재산 자체를….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것이냐….

안해야 지요 문제가 되는 것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가 나왔을 때 승인된 것으로 하고 부가 나왔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러치 않으면 김남수 의원님 말씀은 반대가 아니고 그 원안자체를 미루자는 겁니다.

가부를 묻는 것은 김남수 의원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겁니다. 김남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두 번 투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건에 대한 투표. 가부입니다. 맞습니다. 위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반대는 아니고 보류다 입니다. 신축건에 대한 투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를 하면 보류를 하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가부는 일단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뜻은 일단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는….

부지선정이죠. 부지선정하고 짓고.

예, 맞습니다.

부는 오늘 처리를 안 하고 다음 회기때라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반복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정이 안 되면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 상정됐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찬반으로 해서 보류를 한다는 것은 부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오늘 하는 것은 의결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지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부가 되면 언제든지 상정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이 5표, 반대가 5표, 기권이 1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봄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수정가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과장이하 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도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회의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안 내용중 규칙이란 문구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규칙인지 조례와 관련된 규칙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협의체의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토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당해사무소의 위치 또는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사무소에”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중 “이하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4항중 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간사 및 직원” 중 “및 직원”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중 “당해사무소에”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제3항이죠?

3항요?

예, 공유재산승인관계 가부 투표를 하셨는데요. 의장님 견해는 회의진행법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수가 나왔을 때 의장님의 의중이 표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결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부결된 것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명확한 부결내용이 되는 거지 지금 동수가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 하면 안되죠?

투표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 그래서 동수일 경우에는 보류로 보기 때문에 보류로 한 것이고….

왜 보류로 봅니까? 회의진행법상 보류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의진행법상 동수일 때는 의장의 의중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의장이 동수일 경우에는 기권도 할 수가 있고 즉 말하면 투표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본다는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책 있습니까, 같이 논의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충분하게 돼야 되니까요?

책자 가지러 갔습니다.

회의진행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의장의 권한입니다. 동수일 때에는 기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의장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동수일 때에는 의장님이 기권을 했다하더라도 회의진행법상 찬성이면 찬성, 보류면 보류, 반대면 반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책 가지로 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동수일 때는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책자에 나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결처리를 하고 있고….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과 숙의를 했는데요. 의장이 투표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기권과 투표는 의장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의장님이면 소신이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기권한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는 안되고, 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부를 내렸을 때 분명히 나는 부결을 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나는 의장으로서 부결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 나는 가에 했다. 그런데 여기는 부결이다 하면 저는 회의절차상 모든 회의가 강진조례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조례든 저는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혀 본적이 없고, 이제까지는 국회든 뭐든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 얘기였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직권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것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각이었나.

조례안 의결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합의하에 삭제)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신 낭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입니다. 그중에서 제56조 의결정족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의결정족수 제1항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우리 가장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인데 56조 제2항에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 말씀을 믿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용 확인 중)

이의 없으시죠?

예. ｏ 폐 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로써 지난 3월 1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속에 의원발의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는 심의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나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제정 및 개정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나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은 요즘 군민생활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