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님, 간담회 장소에 계셔서 다른 동료의원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군수님이 뭐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과처리를 하자라고 결론을 봤는데 왜 정회를 또 합니까?

정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없습니다.

예.

여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붙여서 회의를 가결하자고 해서 하는 걸 들어서 더 이상 찬성발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진군의 미래와 강진농업을 위해서 항시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의원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관계문제로 2년여동안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또 간담회장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방문도 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공유재산승인을 거치면서 2년이 넘는 동안을 거쳐서 이렇게 심사숙고했던 적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 동안에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는 분 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장소는 정말 맞다고들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산과 비탈진 밭과 또 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채소포, 과수포 기타 여러 가지 포들이 있습니다. 시험포가 있습니다. 그 시험포는 정말로 그 장소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군동출신 의원이어서 군동면 호계리로 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진읍에 이제까지 기 있었으니까 강진읍에 그만한 장소가 있으면 강진읍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서 그만한 땅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 약 만평 가량을 공유재산승인을 오늘 얻게 됩니다마는 약 3천평정도는 땅 지주가 원하는 게 약 15만원정도 원하고 있고 또 나머지 7천평은 약 4만원정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토지보상부분에 감정을 복수로 해서 그걸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가격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10만원이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농업의 미래를 기술을 보급하는 데에는 한시라도 빨리 지어서 보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농업에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거기에 정말 절차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려돼야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없고 2년여 이상을 이 문제를 거론해 와서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는 날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결과가 나와 있는 걸 회의가 끝나고 어떤 감정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인이지 저희들은 보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지 않습니까, 혼자 발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찬반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또 의장님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하신 것이고 또 전체적인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손을 들어서 했지 않았습니까? 또 하자는 겁니까, 뭔가를 바꾸자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안해야 지요 문제가 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죠. 부지선정하고 짓고.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3항이죠?

예, 공유재산승인관계 가부 투표를 하셨는데요. 의장님 견해는 회의진행법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수가 나왔을 때 의장님의 의중이 표결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의결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부결된 것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명확한 부결내용이 되는 거지 지금 동수가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 하면 안되죠?

왜 보류로 봅니까? 회의진행법상 보류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의진행법상 동수일 때는 의장의 의중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아닙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책 있습니까, 같이 논의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충분하게 돼야 되니까요?

회의진행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의장의 권한입니다. 동수일 때에는 기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의장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동수일 때에는 의장님이 기권을 했다하더라도 회의진행법상 찬성이면 찬성, 보류면 보류, 반대면 반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인지 모르니까 지금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동수일 때는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책자에 나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표결처리를 하고 있고….

의장님이면 소신이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기권한다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는 안되고, 의장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부를 내렸을 때 분명히 나는 부결을 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나는 의장으로서 부결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 나는 가에 했다. 그런데 여기는 부결이다 하면 저는 회의절차상 모든 회의가 강진조례든 아니면 대한민국의 조례든 저는 바뀌었다는 내용을 전혀 본적이 없고, 이제까지는 국회든 뭐든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합의하에 삭제)

예.

예, 말씀을 믿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내용 확인 중)

예. ｏ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