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 회의진행 과정을 견학하기 위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우리시 발전의 미래 주역이 될 청운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이 권상휘 지도교사님의 인솔하에 의회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실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학생들이 의회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회의진행방법을 배워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원오, 권순일 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청운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에게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시민의 의사가 전달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훌륭한 견학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최대의 폭설량으로 기록될 눈이 내려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석구석으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큰 흠결없이 제설작업에 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번 눈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모처럼 겨울다운 풍광을 준 낭만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물 걱정도 덜게 했고 산불걱정도 많이 덜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조금은 또 위로로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암이 국내최고의 일출명소라거나 촛대바위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일컬어 해금강이라거나 하는 이름들은 너무 오래들어 이제 진부한 느낌이들 정도이지만 여전히 수려한 관광명소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추암이 일본에서까지 폭발적인 인기드라마였던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추암을 찾고 있는가 하면 북평성당 등 드라마 촬영지를 답사하기까지 하고 있음에도 우리시의 대응은 너무나 태평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무질서한 시설물들을 보고도 이곳이 과연 관광지라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태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번 똑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도시계획 결정되어야 한다. 유원지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되어야 된다. 무슨 계획을 10년간 세워도 끝을 볼 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암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주민이주계획은 언제쯤 실시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추암지역 주변의 동해와 삼척접경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이러한 연결도로의 기능은 동해, 삼척의 통합무드에도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와 삼척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노선을 두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암관광지가 조성되면 장래 추암으로 진입하는 도로주변을 녹지공간이 확보 되어 있어서 친자연형 경관을 유지시킴으로써 관광지의 면모를 드높여가야 할 것 같은데 추암으로 진입하는 주도로 주변이 일반공업지역이어서 관광지와는 양립하거나 조화할 수 없는 저해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장래 동해와 삼척의 통합까지 내다 본다면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관광지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조각공원 조성사업이 올해로 5년째가 됩니다. 2002년에 완공계획이었는데 아직 부지조성공사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은 가능한지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설치요청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평공단과 동해항의 물류기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평공단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어도 북평공단 접속형태가 개선되지 못해 대형컨테이너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북평공단과 동해항의 물류기능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없다면 동해고속도로의 확장은 가치가 반감된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확포장되고 있는 7번국도 우회도로, 38번국도, 42번국도 등이 동해항과 북평공단의 물류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고속도로는 잘 조성되었으나, 북평공단과 항만으로 접속시키 는 문제는 개선되지 못했고 38번국도로부터 접속 또한 매우 불량합니다. 7번국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시계 내에서는 그나마 가장 양호한 접속형태를 보이게 될 42번국도는 정선지역에서부터는 언제쯤 공사가 될런지 까마득합니다. 근자에 북평공단 입주업체가 증가하는 등 희망의 싹이 보이고 있으나 이처럼 주변여건이 개선되지 못해 이러한 싹들이 말라죽을 것 같습니다. 북평공단과 동해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항과 쓰루가항을 연결하는 관광여객선 취항이나 그 밖의 부정기 항로개발을 통한 동해항과 북평공단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할텐데 동해∼쓰루가간의 항로는 시개청 이래 20년이 넘도록 추진만 될뿐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항로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게수입과 함께 러시아 선박이 다수 출입하고 있는데 이때 러시아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를 파악하여 동해항을 통한 수·출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가동의 (구)쌍용 점토장, 채취장 부지는 우리시에 기부채납된 이래 임산물유통센터 유치예정지였다가 동희대 부지로 예정되어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더니 이제는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해 공설묘지 조성과 함께 수목이 사라져 호우시 빗물이 머물지 못하고 쏟아져 내려 주변 구거가 범람하는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추암주민의 이주계획과 추암진입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지가동 동희대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개발 시작여부와 네 번째 질문인 동해공설묘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수목이 사라져 발생하는 수해예방 개선책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추암주민의 이주계획과 관광지의 기능보완과 삼척과의 통합에 대비하여 추암진입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지가동 동희대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의 시작여부 및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동해공설묘지 조성에 따라 수목이 사라져 발생하는 수해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가, 사항인 추암주민의 이주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암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암주민 43세대와 갯목주민 17세대에 대한 공급할 이주택지를 현재 추암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택지조성공사는 65필지로 계획하여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포장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택지분양 등은 9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항인 추암관광지의 기능보완과 삼척과의 통합에 대비하여 추암진입 주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암 진입도로 주변지역은 현재 대부분이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고 기존의 주택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북측에 위치한 전용공업지역인 북평산업단지와 남측으로 삼척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구릉지지역의 자연녹지와 중간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일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북측의 전용공업지역인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팽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시점 산업단지 활성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추암관광지 조성사업과 삼척시와의 통합 분위기 성숙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지가동 동희대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여 개발의 시작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 휴양을 위한 시설이며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현황은 망상, 천곡, 추암, 삼화유원지 4개지구가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설치를 사업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시설은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202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가동 구 점토장인 동희대학교로 시설결정된 부지 일부분인 대로3-16호선 서쪽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수목원 등으로 조성코자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시의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동해공설묘지 조성에 따라 수목이 사라져 수해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민들의 산발적 묘지조성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이용편익 제공으로 2003년 11월 착공하여 2006년 11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묘지기단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수해 개선대책으로 침전 및 저류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비탈면 하부에 침사지 2개소, 단지내 가배수로 설치 및 묘지 일부구간에 하수도 480m와 2단계 토사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단지내 배수구조물, 기단옹벽, 비탈면 조경 등 조기시공으로 토사유출 및 침수방지를 예방하고 지난 8월 태풍 메기의 래습으로 하류지역 침수 및 토사 유출이 됨에 따라 햇골 소하천구간을 금번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에 반영하여 수리부족 단면구간을 확장 및 준설 등으로 현재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묘지기단 조성이 완료된 블록에 대해 떼붙임, 조경식재 등을 우선 시공하고 장기적으로 공원화를 계획하여 지형여건과 자연환경 조건을 감안한 식생으로 재해예방과 공원화된 공설묘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과 김원오 의원 두 분의원님 질의하신 삼척연결도로 추진계획 및 이견에 따른 문제점 등과 두 번째 질문 중 접속도로망이 불량한 북평공단과 동해항의 연결도로망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우리시와 삼척시를 연결하는 도로추진계획과 접속도로망이 불량한 북평공단과 동해항의 연결도로망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삼척시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개설이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2차 본회의시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와 삼척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양 지역간의 발전과 해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삼척시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 폭원30m의 대로2-3호선이 추암에서 후진까지 1,230m구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삼척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2-3호선 개설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비도시계획도로인 삼척시 증산마을과∼우리시 추암마을앞 기존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견으로써 이 경우에는 우리시 구간이 약100m 정도이고 삼척시 구간은 약200m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보다 소요사업비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암해수욕장 남측 산지를 절취해야 하는바 지반이 석회암 풍화대로서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고 또한 추암마을앞 도로와 철도굴다리가 협소하여 도로기능이 원활치 못하며 추암관광지 조성계획에도 면적축소 등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추암마을 앞과 증산마을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삼척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노선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속도로망이 불량한 북평공단과 동해항의 연결 도로망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과 동해항으로 직접연결되는 도로망 개선대책 중 하나는 현재 추진 중에있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달방댐∼동해항간 총연장 7.95㎞로써 약 81%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종점부 노선계획은 북평교 북단으로 되어 있었으나 북평공단 및 동해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약 800m 구간 노선을 동해항 정문 앞으로 변경하여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지역에서부터는 언제쯤 공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도42호선 정선군 임계면에서 동해시 이로동까지 약18m 구간에 대한 국도확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12월에 착수 올6월 30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용역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당시 자료수집시에 본 노선확장이 조기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개선대책으로는 공단입구 7번국도에서 호현을 거쳐 38번국도 단봉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조기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 국회의원님께서도 본 도로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시에서도 협력하여서 북평공단활성화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적극지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 중 추암조각공원의 작품설치계획에 대하여 공보문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조각공원의 작품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의 조각작품은 상징조형물을 포함하여 30점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 22천만원 상징조형물과 조각작품 4점을 2003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2년 당시 태풍 루사로 인한 부지조성 지연으로 현지작품 설치시 작품의 파손 및 손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조각품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임시 설치보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현재 망상리조트에 임시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4작품은 작가가 임시보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조각작품 25점에 대하여는 작품심사가 이미 완료되어 작품계약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현재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항로추진계획과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 선박을 활용한 수·출입을 발생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용범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항의 항로개설 계획과 동해항의 물류기능 다변화를 통한 수·출입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동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해양수산과에서 1명이 담당하던 항만업무를 지난 2월 7일 지역경제과에 팀장 1명, 직원 1명이 전담하는 항만물류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동해항과 북평공단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항과 쓰루가항과의 정기화객선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일본 1개 회사와 국내 2개 회사가 합작, 정기화객선 취항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내외 여건과 회사 사정상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시일내에 윤곽이 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겠습니다. 여객선, 화물선 취항은 회사측의 충분한 손익계산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인 바,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으로 적극적인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지원 분야만큼은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알차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취항 분위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을 통한 러시아간 수출입과 관련하여 대게수입과 최근 북평공단에 입주한 주식회사 양지종합목재에서 추진한 러시아산 원목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중고자동차와 관련 부품, TV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이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부산항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말 동해고속도로 확장 준공과 동시 42번국도 확장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물류유통환경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업체 및 수출 물량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다방면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동해항을 통한 수동식 컨테이너로 수출인지도를 높이는 동시 장기적으로는 물류을 선정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시설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운항만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만 컨테이너시설을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와 러시아 항로에 대한 경제성, 접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점차적인 동해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여 수출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컨테이너항 개항을 위하여 3월중 국내 주요 선진컨테이너항인 광양항, 평택항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후에는 선박회사를 중심으로 한 동해항이 국내 최적의 물류항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홍보하고, 선진 물류항만 마케팅을 통하여 동해항이 명실상부한 환동해권의 중심 물류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추암관광지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추암관광지 조성을 위한 추암마을 이주택지가 5월 준공예정이고 택지분양은 9월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추암주민과 갯목주민이 동시에 분양절차에 참여하게 됩니까?

추암주민하고 갯목주민의 마을이 2개소로 나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일괄동시분양을 원칙으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양 지역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원적으로 분류해서 분양은 절대 불가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분류로 인하여 양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분양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로 분류해서는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에 최대한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삼척 연결도로계획과 추암 이주택지조성지와의 상호 어떤 저해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에는 장래 삼척통합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용도지역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각으로는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고 장래 삼척과 통합을 내다본다 라고 하면 먼저 앞서가는 그런 능동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재 추암유원지와 관련해서 주변에 깔려있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인하여 유원지의 기능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고 이미 그 공단으로 출입하는 주변에 너저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현재에서부터 이미 개선시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암 북평산업단지 개발한 면적이 한 782,000평을 가지고 북평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잘 추진, 활성화 될 줄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와 연접을 해서 일반공업단지 부수적인 공단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 221,0000평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기지의 활성화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공단이 일반공업지역 개발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다봤을 때 또 북평산업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공업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96년도 12월 17일자로 강원도 고시로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삼척시와 통합을 이루어 나갈 그런 것을 내다볼 때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시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추암지역에서의 삼척으로 연결도로는 장래 추암지역의 어떤 경관을 적극적으로 해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넘어오게 되면 우리 추암 이주지와의 어떤 조화로운 부분이 있겠는가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겠는가 라고 하는건 실무과장으로서 우선 판단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도로가 철로 서측으로 연결되어서 오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철로 동측부로 절개질을 해서 넘어 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의 계획대로 우리는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서측으로 도로를 계획해서 넘어와야 될텐데 서측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넘어오게 되면 이주지와의 사이에 큰 봉우리가 하나 생겨져 버려요. 무슨 뜻인지 그림이 머리에 들어 오십니까?

네.

현재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게 도로와 이주단지를 막고있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장래에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주변이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머리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답변하신 걸 보면 아직 마인드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일반공업지역의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응용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작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가동 점토장 부지를 유원지로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가동 점토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당초 임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임산물유통센터로 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공무원이 저에게 와서 계획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동희대학교 부지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이래서 이것은 즉시 어떻게 시행이 되어서 시설결정까지 났어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동희대학교는 안되니까 동희대학교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유원지로 지정계획 하겠다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올 때까지 이게 어느 때는 계획에 들어 있다가 어느 때는 계획에 빠졌다가 또 어느 때는 계획에 들었다가 계속 붙었다 떼졌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련 부지로 이용될 수 있을 수가 있어서 계획유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유원지 지정계획으로 도지사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의회에 자문을 거쳐가지고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계획이 현재 계획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자문을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추진과정에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이 자료에는 지역업체가 유원지계획에 반대하며 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반영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반대한 의견이 없었는데 행정기관이 임의로 주민들과 설명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이런 반대의견도 없는데 임의로 막 작성을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임의로 작성을 되었건 법적효 력을 갖고 있도록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었건 간에 그건 차지하고 라도 이게 점토장을 기부채납 받아서 어느 날은 임산물유통센터로 하겠다 어느 날은 대학을 유치하겠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유원지로 하겠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해군사령부가 들어오니까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이게 뭐에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게 바로 조령목이 아닙니까? 아침에 법령을 만들었다 저녁에 해체하는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물론 이 사안 하나가 도시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사안에 매달려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려고 하세요?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지가동 점토장 부지에 대한 유원지 지정 좋습니다. 그 지정 의지에 따라서 확고한 계획이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과 관련해서 해당지역 녹지가 전부다 사라짐으로 인하여 우기시 빗물을 머물게 하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기시 많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고 있었고 지난해 메기 때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더하여 공사 중이라서 진흙탕이 범벅이 되어서 더 많은 피해도 키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가 끝나면 이런 피해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도 이런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난해의 피해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숲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평대구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구거가 매년 범람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구거의 송수단면을 넓혀서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주단지로 연결되고 있는 암거박스가 그게 커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류지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공설묘지하고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말이죠. 공설묘지로부터 우기시에 빗물이 넘쳐서 흘러내려오면 내려갈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단일구거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류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걸 판단하지 않고 바로 공설묘지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선 안되죠?

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답하셔도 안되겠지만 지금 명쾌한 판단이 안서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벽오마을회관 그 뒷편 일반가옥들이 지난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설묘지조성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도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지휘부에서 예컨대 지가동 점토장 부지와 관련돼서 뚜렸한 의지없이 이리 뒤집혔다 저리 뒤집혔다 행정계획이 될텐데요. 이렇게 흔들려서는 되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공설묘지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피해에 관하여 사실상 개선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이번 질문이 끝난 말미부분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추암지역과 삼척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현황은 누차 얘기되던 것이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하고 있는 폭에 따라서 추암의 어떤 유원지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번국도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정선군으로부터의 고속도로 연결된 구간까지 어떤 사항 이것 물론 우리시와는 관계없는 지역이라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주의깊게 검토하고 조속히 도로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북평공단의 활성화 동해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안나오셔도 좋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암조각공원은 2002년도에 계획되어서 현재 3년이 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0년도에 추진되어서 5년이 되고 있지만 완공 일자로 보면 3년이 벌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으로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나마나 올해 완공되지 못하면 사직하겠다는 각오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단이 동해항을 이용하려는 그런 업체의 행정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항 활성화와 북평공단이 활성화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시의 시각이 너무나 안이하다 라고 해서 하나 지적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해항 주변이 물류량을 담당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망도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물량을 실어낼 수 있는 항로도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시의 종합물류단지가 지난해 11월 5일인가 기억됩니다마는 용도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구시킬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 12월달에 송정동에 있는 종합물류단지가 기한이 만료되어 가지고 폐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항만물류협회에서 용역보고회에서도 말씀있었지만 이게 반드시 다시 재고시를 해서 활성화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항만업무가 제가 맡은지가 1달밖에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선진도시와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11월 5일 시효만료 된다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30일 제120회 제3차본회의장에서 동해물류단지에 관한 유통시한이 경과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당시답변은 동해시장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이미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그러므로서 물류단지가 시효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 보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대책없이 지나다가 물류단지가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잘 모르시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도 부시장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를 함께 지휘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게끔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가동 점토장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의 우리시에서의 행태에 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을 통활하는 어쩌면 시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수완적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의 지정 해제된 것에 관해서 우리시가 왜 이렇게 무계획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대책없이 이렇게 있다가 폐지되도록 놔뒀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지가동 동해의 부지에 대해 가지고 임산물유통단지, 대학부지, 해군교육사령부, 유원지 등 계획수립이 흔들렸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해시는 180㎢로서 도시개발구역이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좀 세우다 보니까 임산물유통단지가 울진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지역도 좋겠다. 또한 교육사령부가 인구증가측면에 있어서 꼭 여기에 들어 와야 되겠다. 또한 유원지에서 수목원을 개발해야 겠다. 이러한 것이 동해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좁은 부지에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 기본계획을 행정계획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장기도시발전계획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원지 조성계획으로써 장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러면 2010년 장기기본계획방안을 유원지로서 그러한 유원지가 되면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 지역이 수목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사령부를 유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에 맞는 부분에는 그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유원지계획 장기기본계획은 장기비전을 제시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공설묘지 수목부족으로 마을피해가 큰 대책에 대해서 통수관 문제하류쪽에 통수관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메미로 인하여 큰 피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대비 못한 점을 먼저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이러한 공설묘지가 공공복지를 위해서 꼭 우리지역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류통수부와 단면부분에 대해서는 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 부두해제의 지정건에 대해서 북평공단활성화 지정 당시에 컨테이너 부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42번국도가 항만과 연계되면서 지역이 축소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항만부두가 이번지정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시가 항만물류항으로써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부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될 때 민자로 유치하는 사항이 된다 이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도 다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지가동 유원지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장기적 비전을 바라다보고 시가 계획 추진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2010년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에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이 시설물 들어가는 후에 어떠한 시설을 넣을 거냐. 산림수목원, 휴양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시에서 제가 점토장 부지와 관련해서 임산물유통센터, 동희대학, 유원지, 교육사령부 벌써 몇 년째로 올러오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적어도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것 좋습니다. 안을 두고 추진해 간다 이러면 뭔가 뚜렷한 목표을 정해놓고 그 목표을 향해서 비전을 만들어 가고 계획 추진해 가야 되는 거에요. 목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 튀어 나오면 이걸 갖다 넣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넣었다가 시설결정 했다가 또 바꾸고 시설결정 지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추진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행정력을 믿고 행정력이 뭡니까? 행정력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루어 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행정력이 갖고 있는 공정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시장님은 장기적 비전이니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대학부지가 설정되어 가지고 대학이 유치가 안되면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의 기본입장이라고 봅니다.

기본입장은 좋습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결성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만약 그렇게 안된다 결정이 되지 않게되면 진짜 시민에게 자주 머리 숙여서 사죄도 들여야 되고 말이죠. 사죄 한 번 한적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죄송하다 몇 번도 더 나와야 될 판에 이게 비전이요? 비전이 이렇게 바뀝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행위는 진짜 이게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시민들이 행정청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되는 겁니다. 비전으로 이런 걸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비전이라 할 것 같으면 한번 정해진걸 가지고 비전을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키고 그걸 가지고 행정력으로 끌고 가야 지 그래야지 행정력을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주민들이 누가 따라 갑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 유통단지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그런걸 했을 때 시의회라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에 협조를 해 주신다 하면 앞으로 비전을 놓고 시설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사항의 동해항 물류기능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동해항의 물류기능에 대하여 앞으로 복합적으로 좀더 종합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와 양양항을 개발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달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해양수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안지역의 항만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의 기점으로 보면 20년동안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 6천억원을 양양항에 투자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양양항에 6천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거의 반이 전부다 양양항에 투자된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양항이 동해항의 기능을 대신할 것 같은데 장래 이런 동해항이 양양항의 배후역할 밖에 못하게 될 이럴 우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양양항 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상당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적어도 부시장이면 우리시의 미시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진 못하더라도 양양항과 동해항의 문제 아주 거시적인 우리가 지휘부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안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암과 삼척간 연결도로에 관하여 시정질문 1일차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당시에 답변의 보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원오 의원님의 본질문에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기 질문했던 내용이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촉구내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생활민원 처리 부서 및 절차는? 2. 횟집 명소거리에 대한 우리시에 의지는? 3. 폐.공가 처리계획은 ? 4. 재난관리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연습에 대한 준비는? 5. 달방댐 수질개선은 향상 됐는지?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생활민원 처리부서 및 절차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처리부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생활민원 처리부서는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사안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이 신고하면 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 확인하여 즉결사항은 바로처리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활민원 처리부서가 다원화 되어있어 고객들이 신고부서를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등 고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반상회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횟집 명소거리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이길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실성 및 장기적인 안목 적합여부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 의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5대 테마 중 우리시의 묵호동 부흥횟집에서 대진항까지 약 4㎞구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관광항개발, 해안친수공간조성, 관광편의시설 확충,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위하여 총 8,2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시의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다른 시·군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아름다운 동해시 만들기와 병행하여 제대로 된 거리조성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은 관광, 도로정비, 친수공간조성, 조화로운 어항개발, 건축물 및 광고물 정비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관계전문가의 기본설계용역에 의거 주민설명회 등 수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현실성 및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적합하다고 판단 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발견 등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렴 보완 발전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사업이 10년간 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효과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해양수산시책 시군설명회 및 간담회시 의원님께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건의 협조하여 사업비 적극적인 확보와 사업기간의 단축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중 영동 6개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 중 도비 23억 중에서 저희시가 총사업비 35%인 8억을 배정한바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2005년도 계획은 기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폐·공가 처리계획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 폐·공가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농어촌의 이농현상으로 발생되는 빈집은 주변환경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빈집의 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 발생하는 빈집에 대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조사한 결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적용을 받는 곳과 법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 등에 총75동의 빈집이 존치되어 있고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적으로 철거를 강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보상에 의한 철거도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03년∼2004년까지 6동을 16백만원의 예산으로 빈집을 정비한 바 있으나 보상에 의한 철거는 예산 형편상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고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비한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소유자에게 건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독려하고 아울러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는 빈집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할 경우 소정의 철거 비용을 예산으로 집행하여 정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재난관리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연습준비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본질문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님이 답변드려야 하나 장기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재난관리에 따른 비상연락망 및 연습에 대한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재난상황관리는 주간에는 3명, 야간에는 2명이 상황실에 근무를 하면서 소방서, 경찰서 등 재난유관기관과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체계는 재난관련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재난유형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방법은 시의 경우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시에 상황을 전파를 실시하고 있고 복구지원업체, 장비업체 등에는 유선으로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난안전관리과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재난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연락망 구축실태를 총괄하여 재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재난대비 연습실시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연습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주관하는 재난대비훈련과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주관하는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그리고 방재전산훈련 등이 있으며 정부지침에 의거 매년 4∼5월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중에 정부합동으로 산불과 관련한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실시 내용은 재난유관 실과소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를 소집하여 예상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상황별 대응절차의 숙달과 재난발생시 현지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기관별 역할과 책무를 익히는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대비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달방댐의 수질개선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달방댐 수질개선 향상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원수수질은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일시적으로 2급수이하로 저하된 바 있습니다. 루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탑 보수공사를 위하여 정체수를 방류하고 상류지역 퇴적도 일부를 제거하였으며 취수구내 부유물질 유입방지용 스크린설치와 취수탑내 조류유입 방지막 설치와 부유물질 일부를 제거한 바 달방댐 원수의 수질상태는 현재까지 상수원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방댐 원수가 2, 3급수라 하더라도 쇄운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식수로 공급되므로 주민식수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달방원수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시로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달방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를 지속 단속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퇴적물 및 부유물질이 적기에 제거토록 하여 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자원공사 등 부유물질과 퇴적토 제거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권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지역에 두가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조금 공직사회가 조금 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는 생활민원처리가 좀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문제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처리 부서 및 절차는? 본래 오늘 각 과별로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 자리를 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만 드리고 다음 번 질문서부터는 시행이 미비한 과별로 집중적으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 그동안 3일간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보면 한 반은 녹음을 해놓은 걸 다시 틀어 놓은것 같아요. 수치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귀에 떡지가 않고 줄줄 저도 같이 따라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디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읽는 것처럼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뭔가 발전이 안됐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답변해야 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서 뭔가 발전된 방향을 핵심을 찾아서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최근답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진솔된 답변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아울러 갖고 통합적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활부서처리문제는 간단하게 상수도 단수, 누수, 공사마감처리, 가로등보완, 장기주차위반 또는 심지어 함정단속까지 나오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의하면 신속히 즉결 현지출장 확인하고 직결사항은 바로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우리 간부 여러분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만간에 가족을 시켜서 자기부서에 가상시나리오 민원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되나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자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안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방법을 가르켜 주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서 좀 답변을 듣고 싶지만 이것은 현지 출장을 해서 현지즉결 바로 처리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생활민원 정도면 우리 전체민원의 70∼80%을 차지할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전문성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은 최소한도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있고 이름도 그럴사한데 민원봉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서류 발급 해주는 과로 밖에 보이지 안잖습니까? 그러면 어디산하를 둬서 또 산하의 기동처리반도 최대의 A급인력을 보강해서 접수이름 또 확인, 답변사항 같은 것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야 되겠다. 안되는 걸 가지고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고 되는 것은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체계가 지금이라도 시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나중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횟집명소거리 조성에 대한 우리시에 의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느껴볼 때 한예로 우리지금 가장 최고의 스포츠라 일컫는 골프장 건설을 볼 때 세계 100대 골프장에 가장 첫 번째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점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해안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지역은 자연근간을 이용만 잘하면 엄청난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놔두고 횟집명소의 거리 이러한 머물게하는 관광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건축물 외관이나 간판정비를 해놓으니까 이쁘고 좋긴 좀 낫습니다. 그런데 투자대비에 대한 창출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 건설, 도시 여러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조금 발전적으로 변형을 하던가 추가지원을 해서 지금 보통보면 간단하게 하면 부흥횟집에서부터 대진까지 도보 또는 하이킹 조깅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든다면 아마 천혜의 그 이상의 조건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지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폐·공가 처리계획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와 주세요. 우선 우리지역에 보면 아름다운 아파트 정다운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이벤트를 요근간에 많이들 만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불만족 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는 조금 좋은 대부분 확률을 따지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것에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없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 공가에 대한 문제점 또 철거 공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정비를 하다보니 흡족하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2003년부터 해서 6동을 정비는 했는데 이게 한동에 300만원가량 이렇게 철거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외에 철거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대한 빈집 이것만 법령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주거지역이나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공가에 대한 정비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좀 확실한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보상에 의한 철거가 아니라 본인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적으로 저해요인이 있고 또는 지금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쓰고 있는 그러니 그런데는 더 동네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지금까지 공고 한번 없었다면 쉽게해서 인허가 문제나 새롭게 구성된 아파트가 수천채가 지어졌는데 보상이라고 지금까지 6동을 했고 보상도 아닌 것은 공고 한번 없었다면 이것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너무 좋은 일만 택해간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75동으로 파악된 상당부분이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그런 공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그 공가는 불과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폐·공가에 상당히 환경이나 좀전에 얘기했던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은 일단 시에서 보상을 할려고 하지말고 그 분들의 강한 의지로 행정명령해서 주변정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조만간에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촉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난관리에 따른 비상연락망 연습에 대한 준비는 우리 건설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실적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정신적 부담을 많이 가진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우리지역에 대한 그런 재난에 대한 걱정과 또 이것을 생각을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 1주일 지나니까 마침 폭설이 내렸어요. 시정질문이 시기적으로 딱 들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몇 년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지역은 장마는 요근간에 이루어졌고 아마 폭설하고 산불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좀 긴장이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은 보면 답답스러운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지적을 했듯이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동별로 장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네트워크가 동별하고 장비업체하고 연결된게 있습니까?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응은 지금 16개 유관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의 보유장비를 포함을 해서 전체 40대의 장비를 각 구간별로 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은 우리관내에 장비보유업체를 각동별로 배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제설작업과 관련해서는 비상연락체계라든가 대응능력이 또 제설방법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금번 제설작업을 교훈삼아서 각장비업체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또한 제설의 방법을 개선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동별로 장비가 배정되어 있다는데 동별에서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설해대책 계획을 세워 수립하면서 각 동별로는 어느 장비업체는 어느 동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배정은 된바가 있습니다.

배정을 시켜놓고 해당동에서 모르면 배정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긴박한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장비배정업체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우선 건설과가 더 잘 알겠지만 모든 일은 일머리를 잘 잡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빠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일머리가 빵점입니다. 제 개인이 하는 영업장에도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너는 뭘하고 너는 뭘하고 나는 뭘한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되어서 그걸하니까 일이 쉬워지는 겁니다. 이 막강한 행정력이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각 주특기들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또 장기적으로 경력이 풍부하신 분들의 이 조직이 장비하나가 지금 동별로 각 지역별로 연결이 하나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우리가 재난훈련을 실시하게 돼있고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이 주관하는 재난대비훈련이 있는데 해본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상훈련이라든가 이것은 매년 4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실제훈련 같은경우에는 산불위주의 실제훈련은 몇 번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국가단위의 계획입니다마는 4월중에 산불과 관련된 재난대응훈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여기 폭설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3년 동안에 장마에 대해서 이런 주민들에 어려움을 겪은데도 불구하고 실시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을지훈련때 건설과장님 뭐하세요?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대응훈련은 아니고 국가단위의 비상사태훈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단위의 전시동원체제 훈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전쟁만 난리지만 재난도 난리입니다. 전쟁은 오히려 그런 것은 국방의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저희 행정력으로 뒷받침할려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루사 같은게 안 일어납니까? 파괴가 되고 건설해야 되는 것이 이 을지훈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의 실적에 맞는 재난관리와 접목을 시켜서 훈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옷만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지 전쟁이 나면 뭘 할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과감한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짜여 있으면 민에서 말할게 없습니다. 민에서 열심히 하고 정신적 고통 동사무소직원들 야근하고 고생만 하고 하는데도 결과는 우리 공무원들, 선거직들 욕거리밖에 안되요. 우리 다같이 뭔 죄를 졌습니까? 이번 기회에 재난관리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최소한도 시의 전직원이 재난됐을 때는 기본 인원만 놔두고 나머지가 어디에 투입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일이 어떤 것이란 것이 다 책무가 정해져야 되겠고 동별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되어서 동에서는 자기하고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100%는 아니지만 50%정도 장비가 동원되면 스무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했던 동별 배치한 내용과 요번에 동별로 장비투입현황, 동별장비임대비 지출현황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평소에 장비업체들이 우리지역장비를 써야 된다 라는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런 기회에 협조 안하는 장비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또 이런 장비업체가 우선적으로 한다면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가 그런 분들에게 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비상연락체계나 이런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번 제설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은 다시 한번 보완을 좀하고 또 비상체계연락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정비를 해서 차후에는 좀더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오늘 질문하다 어떻게 보니까 건설파트쪽만 가장 현안사업이 걸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파트쪽이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행정분야에서 최대한 지원과 업무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간부님들도 똑 같은 마음과 자세를 받아들이기를 당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달방댐이 물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달방댐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일 처음에 태풍루사때 달방댐을 지나가는 시민이면 저 똥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었을까 하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저 물을 먹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많이 빠져나간 적도 있고 또 작년에도 공사로 물이 방류가 많이 되어서 하류에 퇴적물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공사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고 또 수자원공사측하고의 인맥관계가 아마 가장 좋았던 여건도 아마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같은 것은 우리가 수시로 조금만 방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하류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에 하류부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현재 댐자체 퇴사량이 준설하기는 약 40만톤이 현재 설계방식 계획 퇴사량이 40만톤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50년 정도 미치면 1,000만톤 정도가 댐에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설 제거를 하기에는 아직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루사때 현장 보셨죠?

네.

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태풍루사때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상류토사를 준설하고 그 다음에 탁도는 심했습니다마는 퇴적토는 그렇게 우리가 전체물을 뺐을 때 그때가 담수율이 한70%선 됐습니다.

그런데 탁도가 심하다는 것은 거기에 조건상 탁도가 심한 것은 퇴적물이 아니면 탁도가 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산에서부터 흙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탁도가 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탁도가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침전돼 있을텐데 그것이 무조건 다시 한번 울렁거릴 때는 다시 탁도가 상승돼서 그걸 저희가 3급수로 원수된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으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2급수를 유지한다 했는데 우리시민들은 1급수 먹으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담수댐은 최소한 다 2내지 3급수입니다.

아니 1급수 만들면 안 되냐고요?

저희들 복류수도 때로는 2003년하고 2005년도……

아니 제가 묻는데 왜 자꾸 바다로 가세요? 이상하네. 1급수 먹으면 안 되냐고요? 2급수, 3급수로 꼭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저희가 약품처리라든가 이걸 또 산발적인 저희들 부대비용들이 많이 절감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의 한마디 강력한 주장이 우리시의 연간 몇 억이라는 이득을 주고 그러한 경영효과를 행정효과를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강력하게 그걸 안하세요?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또 우리동해출신의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가 물이 그렇게 한데 밑에 뭔 침청효과인가 밑에다가 전천경관을 돈을 수십 억씩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멋쟁이들은 내의도 잘입는다고 하더라고 내의를 더 이쁘게 입고 겉옷을 입어야 더 멋쟁이인데 안에는 뭐 지저분하게 묻어있는데 양복만 입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을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체계적인 정리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중앙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