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21일 제147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 건

진 만 좌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김용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박병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간사에 박병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령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법제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것이고요. 기구설치는 먼저 재산안전관리과에 1과 4담당으로 편성을 해서 15명, 기존 8명과 신설 7명으로 해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고, 담당 명칭에는 지금 현행 방재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현행 민방위담당을 이관시키고, 예방담당과 복구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설배경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도 3월 11일날 정부조직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4년 6월 1일날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8일날에는 소방방재청이 개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방재조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 규정중 개정령 시행 지침이 하달되어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는 1국2과가 신설이 되고 군에는 1과 2담당과 9명이 순증해서 신설하도록 권고 되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실정에 맞게 7명만 순증해서 신설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시설로 재무과에 과표담당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표담당 신설 배경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시가로 평가해서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와 정원으로서는 명칭을 과표담당으로 하고 정원은 세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해서 3명으로 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조사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3,952건을 조사하는대는 4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3명이 증가 되는 것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이관으로서는 3개 담당이 이관되는데,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이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으로 이관을 시키고, 자치행정과에 민방위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로 민방위담당을 이관시키고 건설과 방재담당을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이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주민복지과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여유기구로 해서 기구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임실군 띄고 행정기구 띄고 설치조례 이렇게 띄어 쓰기를 하는 것이고, 제3조에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2항 1목에서 나번 지방분권, 자체혁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다번을 라번으로 하고 지방분권, 자체혁신,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항 재무과 소관 사항에 기타 지방세, 경리, 재산관리, 세외수입,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을 아항으로, 사항에 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조의2에 여유기구로 해서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주민복지과를 둔다 해가지고 제3조의 2를 신설했고, 제3조 5번에 2항 주민복지과는 거기서는 삭제를 제3조2에 여유기구로 그렇게 해서 사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비용소요 추계를 해본 결과 부서를 신설하는데는 3백6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늘렸고요. 또 주택가격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발주택평가 기능을 신설하고자 해서 그 인력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평가담당 업무와 국가기반체계보호, 갈등관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신규업무에 따른 인원보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는 종전에 설명드린바와 같고요. 정원조정으로서는 이번에 정원이 595명에서 607명으로 12명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12명은 일반직으로서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으로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저희들이 기준은 9명이 증가되도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실정을 감안해서 7명으로 순증원해서 기존 8명과 15명으로 과를 이루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증 7명은 5급 1명과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표담당 신설 3명은 6급 1명과 7급 1명, 8급 1명으로 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고, 자체평가업무 인력보강 1명은 8급 1명으로 보강고자 합니다. 자체평가업무 인력보강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체평가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와 갈등관리, 일제강점하 강제노동 피해업무 인력 보강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이 인력은 7급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강을 해야할 사유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설이 되었고, 또 갈등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으로서 공무원 갈등의 합리적인 예방과 해결도모, 또 갈등관리 담당등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권유 받고 있고, 또 일제강점하 동원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등 신설 업무가 많기 때문에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원내 직급조정으로서는 무보직 6급 2명을 증하고자 하는데, 행정 1명과 보건·의기 1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7급 2명을 감해서 무보직 6급을 신설하여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직 6급이 무슨 말이예요. ○

무보직 6급은 자세히 말씀 드리면은 2004년도 9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내용은 6급 정원을 1퍼센트를 늘리고, 7급 정원을 1퍼센트로 축소해서 7급 공무원들의 인사 침체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규칙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급이 26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1퍼센트가 확대되고, 7급은 1퍼센트가 축소되는 내용인데요. 정원으로 보면은 표준정원제 기준으로해서 27퍼센트로 했을 때 126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11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관리과 2명과 또 과표담당 1명, 또 별정을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등 해서 6명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116명인데 그 기준에는 아직도 10명이나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 2명을 신설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원내 직렬조정으로서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6급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수 부속실에 별정 6급으로 비서실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 일반 6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조정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서 지금 6급 1명이 직무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별정 6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선거가 된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그때 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입법예고를 2가지 조례에 대해서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명을 띄어야한다는 것과 제2조중 595명으로 60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3명을 595명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직급별 정원을 임실군에 두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를 해서 이번에 새로이 직급별 정원이 종전에는 총 인원수만 들어왔었는데, 지급별 정원까지가 정원조례에 삽입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 제목중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으로 하고 직급별 다음에 직렬별을 삽입하였습니다. 부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어서 종전에 595명이었던 정원이 607명으로 증원됨과 동시에 7급별 정원은 표로 작성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소요 추계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12명이 증원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억5천3백7십5만3천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항과 4항을 같이 질의를 받으면 않됩니까? 검토보고서도 같이 했으니까, 질문도 같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박병일 위원께서 3항, 4항을 같이 질의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질의 자체는 같이 하고 표결은 따로따로 할망정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하세요.

예, 그래요.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표준정원이 580명이고, 보정정원이 609명인데 이번에 표준정원은 오바되지만 보정정원에 2명이 축소된 상태에서 607명으로 조정하겠다 이말씀이시죠. 물론 행정행위가 예견되는 자체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한계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회의 모든 자료에 의하면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도 8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또 관촌 청소년회관도 아마 얼마 있으면 준공예정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오수애견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그것이 준공이 됐을 경우에 인원이 임실하수종말처리 같은 경우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에 있어야 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용역회사의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회관도 한4～5명정도 있어야 운영이 되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그 넓은 공간에 인원이 1～2명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모르면 몰라도 한 20명 가까이 되어야 그 넓은데를 조성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공설운동장도 또 앞으로 인원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정정원에 2명뿐이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혹시 계십니까, 앞으로 분명히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되어야 할 대안이 있으신가요. ○

지금 물론 기구나 정원이 표준정원내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신규업무와 새로운 시설이 설치 됨으로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정원을 증원을 안시킬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은 5명정도의 정원과 일용이 약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관촌에 청소년수련관은 기능직하고 전기직 인력을 주었기 때문에 상담원 2명정도만 하면은 행정 1명, 전기 1명 해서 거기에는 인력이 크게 추가 되리라고는 판단이 않되고요. 그다음은 애견공원은 지금 사실은 어떤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만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금년 년말이면 준공이 될것으로 보여져서 거기는 실무부서에서 들어와 바야 알겠지만은 관리인력이 4～5명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 군도 보정정원을 넘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정정원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자체 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인력과 기구가 설치되면은 어쩔수 없이 정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보정정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채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인력을 늘리지 않고 꼭 최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가 9명을 늘려서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인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 인력 7명만 늘리고자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지금 과표담당도 조사해야할 물건을 감안하면 한 4명정도가 소요 인력으로 판단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3명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늘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보정정원에 초과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정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행정자치부에다 정원 승인 요청을 했을 때 혹시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를 파악 해보셨습니까? ○

지금 시·군에서 보정정원을 넘은데는 다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정원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요. ○

시단위나 거의다 넘어가지고 있고요. 완주도 넘고, 고창, 부안 이런데도 다 사실은 넘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군도 가급적이면은 보정정원내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업무와 기구가 신설되면서 부득불 저희 군도 보정정원에 가깝게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2가지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유가 2명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설운동장이 올말에 준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한 15명정도 이상이 충원이 되어야 한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 말씀이예요. ○

대안은 최소인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정원을 더 추가로 받는 그런,

행정자치부 승인 검열에 따른 사업이 잘못 됐을 경우를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않해주면 어떻게 할것이냐는,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요인이 좀 있어가지고, ○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서 그럴정도의 인력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해서 승인이 않된다고 한다면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기구나 신설업무를 수행해야 할 인력을 승인 않해주는,

그런 예는 없으시다. ○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두가지 승인될 경우에 소요 인건비가 4억5천3백만원이라는 돈, 앞서 기구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3백6십만원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별관 옆에다 건립하는 건축물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겼을 때 근무하는 건축물 혹시 아닙니까? ○

조례가 통과되면 기구 직제가 생기면 재난안전관리과가,

근무할 곳이죠. ○

근무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장님 소관은 아니리라고 보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그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 예산을,

작년부로 재난안전방재과가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거나 그런 조치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떤 돈으로 짓는가는 모르겠는데,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선 대비를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순증을 해가지고 약 5억원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아 지는데, 우리 임실군의 총액 인건비는 얼마정도 될 것으로 보아 집니까? ○

지금 총액인건비제는 금년도에 정읍시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력이 쓰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만일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늘려야 될 부분은 지금 늘려놓은 것이 나중에 총액인건비가 됐을때에 더 도움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건비가 적은데 나중에,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신설업무나 관리해야 할 그런 시설이 자꾸 생기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대비 한다면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인건비는 예산서 보면은,

총액인건비가 임실군에 어느정도 선으로 유지될 것이냐, 혹시 예견한 것은 없는지, ○

그건 판단 않해봤습니다.

임실군 공직자 인건비가 우리 지방세 세수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좌우하고 있습니까? ○

한 15～16퍼센트 정도 될것으로,

아니 지방세 세수가 인건비를 주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

그것은 모자라는 것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모자랍니까? ○

정확하게는 몇 퍼센트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16퍼센트 된다고 봤을 때 4～3퍼센트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고도 돈이 모자란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표준정원이 580명인데, 표준정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2/100은 초과할 수 있지요. 2/100의 이상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요. ○

보정정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표준정원입니까, 보정정원입니까? ○

보정정원입니다. 그래서 보정정원까지 하면 609명이고, 609명까지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증원을 한다든지 재량이 있습니다만은 넘게되면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0가 보정정원입니까? 2/100를 넘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주민복지과를 여유기구로 둡니까? ○

예,

여유기구를 둘려면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행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민복지과 업무가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수요라고 판단합니까? ○

그이야기하고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만일에 그런 업무를 별도로 모아서 한다고 하면은 주민복지과를 해체하고 다른 과로 업무를 그렇게 한다든지, 다른 과를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한시기구를 옛날에 주민지원단 이거든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로 개정이 된것이거든요. 부득이 나중에 직제가 조정이 된다든지 유사업무끼리 다시 통폐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형편상 지금 한시기구 한개과를 줄이고 그런 업무로 해서 신설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증원내력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고창 같은데는 5명입니다. 그다음에 순창 7명, 임실 7명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증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주택평가담당이랄지, 국가기반체계랄지, 자체평가담당자 같은 경우도 보면 타시·군에는 보강계획이 지금 없는 것으로 자료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타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임실군은 지금 순증을 하고자 하는 신설 7명까지 해서 15명을 가져야만 타시·군 못지 않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줄인다면 한 2명정도 줄여가지고, ○

줄인다고 하면은 담당을 하나 줄이고,

다른데서 빼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은 7명 세우고 다른데에서 여유가 있는, ○

사실은 인구도 줄고 신규업무들이 각 과에서 보면 일은 그간에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관여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단체담당 할 때에 1명줄여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조정 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에 조정한다면 다른 군보다 1담당을 줄여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재안 한번 내겠습니다. 607명으로 해가지고 총 12명을 증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소요되는 인력이 1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증 12명보다는 약간 2명정도 줄여가지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

위원님들께서 하신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어디 과에서 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중재안입니다. 한 10명정도 증원을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를 4개 계로 그대로 놓고 다른데에서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실읍에 한완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임실군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최소 공무원의 숫자로 임실군민에게 공직하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12명의 순증을 10명으로 하고자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중 “595명을 607명으로 하고”를 “595명을 60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3명을 595명으로 하고”를 “581명을 593명으로 하고” 제2조 다음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는 변경이 없고요. 제3조도 변경이 없습니다. 부칙에가서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정원에 관한 조례 적용례,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정원 4명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03명”을, “60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1명”을 “589명”,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3명이 2007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00명”을, “5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588명”을 “586명”,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하고, 한시정원 4명, 섬진강댐개발이 200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596명”을 “59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수는 “584명”을 “58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수는 12명을 각각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행정기구 설치조례중에서 지금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는데, 정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명이 14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다 저희가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내용에 정원 15명은 이 정원에 대해서는 기구설치이기 때문에 정원은 삭제를 해놓아야 나중에, ○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정원은 기구설치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15명인데 그중에서 7명 신설이고 기존 8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자료이기 때문에,

개정이유 가, 나, 다, 라가 중요한 것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원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 첨부서류를 한다든가 할적에는 정원은 없는 것으로 하자, ○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중에서 잔디구장이 있고, 인조구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3시간으로 규정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축구는 3시간으로 체육경기 같은 경우는 되는데, 체육경기 외에 사용료를 말하자면 공휴일이나 평일날 경기장을 사용했을 때 3시간으로 한정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하루정도 경기장에 와서 놀려면 어느 단체에서 와서 축구경기외에 다른 것을 할려면 하루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외에는 그런데 이것은 3시간인데, 3시간으로 고정이 된 것이 아니죠. ○

박세민 6시간쓰면 16만원입니다.

6시간이면 16만원이다. ○

기준을 축구경기로 해서 잡아놨다 그 얘기요.

말하자면 축구 뿐만 아니라 체육경기 외에도 그렇게 해주자 그런 얘긴가요.

축구만, 그러면 3만원이겠고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반대토론 요청) 김상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정하지 말고, 퍼센트로 하세요. 나중에라도 사용료가 올랐을적에 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또 고쳐야 해요. 그러니까 사용료의 50퍼센트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고,

근데 나중에 7만원으로 올랐을적에 금액이 틀리면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50퍼센트로 해놓으면 7만원에 대한 50퍼센트이니까, 나중에 수정할 필요가 없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애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7.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 등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의 세율의 조정과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5년간 과세중단 하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의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주요사항을 발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 삭제입니다. 종합토지세의 폐지로 인해서 조문을 종합토지세란 용어자체를 이번에 조례에서 전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납 및 분납 조문정리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이번에 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로 전부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이렇게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 조문정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용어정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관련 조문중 과세대상 물건인 건축물에 토지를 포함하고 용어 일부인 건축물을 부동산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삭제를 하기 위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기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재산세 납기 해가지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서 토지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주택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기가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세율기준 단계 일부조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승용자동차의 CC당 단가 기준을 1000CC이하, 1500CC이하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승용차 아반떼랄지, 에스페로, 엘란트라든지 1500CC 약간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000CC이하 1,600CC이하로 조정이 된것입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주행세 세율인상입니다. 작년까지는 175/100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입니다. 임실군세조례 개정조례안 이게 전체가 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임실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준칙에 의해서,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개정주요내용을 보면 2페이지 주행세의 세율인상이 있습니다. 175/1000를 215/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일 자동차를 임실군에 많이 전입도 시키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분들이 주행세를 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으로 옮겨 갈 수 있는것 이죠. 그럴 수 있죠. ○

주행세율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세율적용규정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0.7/1000로 받았는데, ○

작년에는 1/100

재산세율을 적용해서 해줬는데,

1/1000로 해줬는데 0.7/1000로 한다 그런 얘기 입니까? ○

0.3퍼센트를 경감을 해서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세율 경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다른 재단, 예를들어서 우리가 사찰이랄지, 교회랄지는 세금이 부여됩니까? ○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27조를 보면 비과세 범위가 분명히 세워져 있죠. 여기 쭉나와서 5에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그래가지고 비과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재단은 사찰이나 교회는 비과세인데, 향교만은 누가봐도 비영리 단체거든요. 물론 교회나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향교만 유독 세금을 받아 왔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고요. 또 향교라 하면은 그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 말하자면 하나의 종교도 되지만 종교라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는데 향교만 유독 재산세를 받아 왔다는 것이 문제고, 이걸 또 세금을 0.3퍼센트 인하해서 0.7로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종교단체나 이런데는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법에 비과세 단체로 해가지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향교재단은 아마 그것이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해서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일부나마 이렇게 경감을 해서 그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3항에 교회, 성당, 불당은 딱 나와 있고,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데 돈을 직접사용하고 있으니까, 시기 이런것만 더 서류를 만들어서 증명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여하튼 세금관계는 저희만 일방적으로 우리군만 실시를 한다는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위법에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

박세민 지방세 그쪽에서 표준안을 도에다,

물론 그렇죠. ○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랄지 이런 것 있으면,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8 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군에서 1993년도부터 조성 및 운영되고 있는 세심자연휴양림 관리가 정규관리 인력없이 하절기 2개월동안만 임시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관리도 되지 못하고 휴양림 이용자의 불편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 위탁관리 함으로서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 및 수탁자 준수사항, 휴양림 관리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및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산림법 제32조 휴양림 위탁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의제기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사항과 산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렇게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관련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세입조치에서 세심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다만, 위탁 관리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그렇게 세입조치에 대한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휴양림의 보호관리 및 조성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2항은 수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3항은 수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6조도 신설을 한 조항으로서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은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2항, 계약기간은 3년으로하고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7조도 신설조항으로서 수탁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수탁자는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은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항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도 신설조항으로서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비,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와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9조는 신설조항으로서 시설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의 해산·폐업·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20조도 신설조항으로서 수탁자 자격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 번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두 번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네 번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섯 번째, 독림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자, 여섯 번째,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자, 일곱 번째,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1조도 신설조항으로서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 하였을때로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도 신설된 조항으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2항은 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도록 했습니다. 3항 원상복구 완료하였을때는 군수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도 신설조항으로서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임실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5조는 제24조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시설물을 개보수만 합니까, 증·개축도 합니까? ○

지금 금년에 6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특히 화장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고 일부 남는 발주 잔액에서는 증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하실려면은 투자대 수입을 안따질 수 없거든요. 물론 휴양림은 어떤 영리목적으로만 꼭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군민의 생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실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장기계획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아직도 필요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93년도부터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투자하면 계획은 전부다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상에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 되었어요? ○

16억7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우선의 원칙을 말씀하셨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우선의 원칙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산림휴양림이 운영이 되면서 저희같이 임시개장 형태로 운영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다 관리사무소를 두었거나 위탁관리를 하거나 2가지중에 하나 택일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시설도 전부다 안끝났지만, 시설의 미비함도 있지만 관리형태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들이 매일요일날마다 5월달까지는 산불예방활동에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근무를 하고, 또 연중 구제역이라든지 그런것들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는데, 또 임시개장하는 기간동안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밤에 거기가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런 기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좀 늘려주었으면 하겠다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7백만원정도 예산관리비를 세워서 한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를 할려면, 그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고객만족 서비스 그런 서비스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90일정도는 찾아 올수도 있고, 더 이상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위탁을 한다면 그사람들이 잘만한다면 수지도 맞추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저희들이 그간에 금년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설물도 리모델링해서 좀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세수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위탁 운영을 해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즉 위탁료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어가지고 어떤 세원이 발생되었을 때 군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거예요. ○

상위법인 산림법에 보면은 위탁관리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위탁료를 감정을 하거나 해가지고 위탁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아까 여기에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 의무같은 것을 부여를 해서 그분한테 위탁을 하고 운영에 관한사항 수지개선을 다 따져서 발생되는 수익금액을 가지고 일정부분 저희군에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저희군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 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 시설을 주어가지고 1년에 한7백만원정도 수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1년연중 운영을 할려면 4천6백만원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상황으로 이게 잘못됐을 때는 거기서 위탁료를 저희가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지계산을 확실히 따져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발생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지계산을 직원들이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좀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음식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숙박시설이란것도 있어요. ○

예, 있습니다. 휴양관이 있고, 문제는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하다못해 라면을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살곳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은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한다면 이런 수지는 올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수지가 예상이 되는 사항인데 수탁을 받기위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하겠죠. 그런 적격자를,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은 그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보면은 차라리 수탁자한테 1년에 이것 위탁받고 위탁료 얼마내고 하거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기도 편하고 다만 어떤 위탁받은 건물이 붕괴가 되었거나 부수어져다거나 훼손을 시켰다거나 의무 조항에 다 나와 있으니까, 수탁받은 사람이 다 고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휴양림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건물도 파손 않하고, 산림도 훼손 않하는 범위내에서 당신이 뭔 장사를 해서든 돈을 벌고 임실군에다가 수탁받을 때 얼마 수탁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지금 16억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1년 7백만원 번다고 했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입니까, 직원들 하나 거기 출장나가야지요. 차라리 수탁료 받고 당신들이 뭣을해서 돈을 벌든, 예를들어서 1천만원 군에다가 내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하는식으로 하는 것이 더 안편리합니까? ○

편리하기로 따진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편리하고 행정편의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중 7백만원정도 들어오는 수입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위탁계약을 하는데, 위탁료를 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에 무난하지 않을걸로 해서 그리고 상위법인 산림법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준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탁관리가 되어가지고 만에 하나 된다면 수지가 어느 일정액이 보장이 되고 그런다면 그때가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사항도 보완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진작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인제 신설조례안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수탁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자의 자격은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독자안이 아니고 산림법 제32조를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거의 전부다 수탁자격을 이렇게 산림법이 정하는 요건으로 자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때는 제21조 위탁계약의 취소라든지, 제22조에 배상책임, 제23조에 재산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탁자를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 전국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 규정에 맞다고 하면 인제 오픈을 해놓고 해야겠죠. 다만 바람직한 것은 저희 지역에 거주를 두신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지역내에다 두고,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기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1시간정도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때에 느낀사항을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가 그곳이 16억원 투자해 놓고,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하면 22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곳이 투자대 효과면에 가치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거기가서 앉아 있노라면은 나도 모르게 정부 돈 썩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시설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썩어나가고 전혀 관리가 않되어 있고, 풀도 안뽑아 있고 그러드만요. 그런문제들을 기회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첫째는 어차피 투자해 놓은 것을 묵힐 수도 없으니까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본 사람이면 동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투자를 조심스럽게 내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연간 이용객 수도 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대한 돈을 말하자면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투자대 효과를 따지면 많이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그곳에 돈을 많이 주고 임대하려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강 알아보셨습니까? ○

저희들의 생각은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다니요. 벌써 16억원을 투자해 놓고, 또 올해 6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투자할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이것을 내 개인재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올 사람도 알아 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다 알아본다던가, 여기 규정대로 어느 영농법인한테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들어올 사람도 않보고 그냥 무조건 투자해 놓고 들어올사람이 있을거로 본다고 하면, 또 국가돈이니까 우선 해놓고 보자 이런식의 답변뿐이 안돼지 않습니까? ○

투자는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됩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불편을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편정도가 아니라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가서 1시간만 건물이나 그 주위, 그 위에 철봉대라든가, 밴치 만들어 논것들이 다 썩어가고 풀이 수북하고 들어갈래야 뱀 무서워서 들어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사람도 안와요. 사람이 늘 오면 번들번들 길이나고 그런 유원지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전혀 유원지 다운 그런 냄새가 안날정도로 묵어 있어요. 작년 여름에 갔을 때,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늦게라도 재투자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투자대 효과를 노리기에는 이미 좀 늦은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드라도 기히 1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살려야 한단말이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은 투자했던 곳이니까, 투자를 해봐야 겠다는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아무튼 위치로 봐서는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그곳에 가서 보면 묵어있다, 묵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헛되지 않고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수탁자한테 보험을 넣어서 보험금을 군수가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 되어 있는것만 보고 계약을 해줬다가 그 사람이 보험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시설을 전체 손해배상을 만약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늘려면은 상당히 금액도 큰 보험을 넣어야 해요. 보험금도 요즘은 만만치 않아요. 그랬을 때 보험이 어느날 취소되었을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적립금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놓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빠져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장치를 해놓고 임대계약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안전장치를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행정이 당해버려, 공무원들은 자기일 아니니까, 그때만 계약해 놓고 그 당시만 보험계약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보험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하고 해주는데 보험은 취소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은 어느날 보험료를 안넣으니까, 취소되어 버리고 그 뒤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 못찾게 됐을때는 손실이 발생되고 그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죽일거요. 살릴거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

계약서에 그런부분들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로는 취소조항, 배상책임 그런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만은 또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수탁자가 와서 운영을 할적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고 차라리 거기를 계절적으로 여름에만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인원이 상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산림축산과 직원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 휴양림까지 가서 관리하고 할려면 힘이드니까, 차라리 수탁료 얼마를 받고 그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않났겠습니까? ○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이 수탁료를 미리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고 관리책임이라든가 그걸 주고 나머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을 프러스 요인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받도록 상위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사항을 적지를 못했는데, 그것이 발생이 되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재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중 찬성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