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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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석갑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만나 뵙고 4개월여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수산물공사의 주요역할은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기초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표시제 이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도 검사 그리고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초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에 농수산물공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공사소관업무계획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노석갑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 2005년도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도매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1985년도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년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전국 300만 농어민과 천만 서울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먹거리의 수급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크게 발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장한 강서시장도 고효율 저비용의 선진시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존하는 최초의 시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도 농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유통경로가 다원화되면서 절대적 입지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대형할인점이나 다른 유통경로 수준의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의 변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됨은 물론 기획예산처의 국고지원을 요청한 44개 사업 중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9개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 선정된 19개 사업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장고객은 물론 인근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로 차선도색 및 4개 차로 확보, 수산부산물 지하관로 공기압 수거체제 구축 등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교통·주차·청소·환경개선사업과 개장 1돌을 맞는 강서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오병한, 강서지사장 김양환, 기획처장 이만복, 시설처장 윤해병, 유통1처장 이상윤, 유통2처장 조영태, 강서지사 관리처장 양철권) 그러면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노석갑 사장님, 아주 소상히 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도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부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소이전을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유독 농수산물공사만 아직까지도 옛날 집 주소로 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아침에 와서 처음 봤는데 일단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온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까지 3단계에 걸쳐 4,648억이 투입되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도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 안은 국고보조금이 40%에서 70%를 달라, 그렇게 농림부에 요청을 하고 또 차관보가 주재하는 포럼에서는 국고사업이 70% 이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70% 이상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40에서 70 정도를 원하는 것인지,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70%를 당초부터 원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농림부에 요청한 것은 40에서 7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국고보조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70% 이상이 되어야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최종 결재가 서울시장님 결재, 농림부에서 결재해서 기획예산처로 간 것은 전부 다 70%로 다 올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통일된 것이 70%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항간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또 하나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때 보니까 슬로건이 고객에게 만족 주는 도매시장 그렇지요? 그런데 고객의 만족보다는 굉장히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보다는 고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도매시장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현대화는 진짜 필수적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 기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왜 이것이 이전을 하려다가 이전을 못하게 된 것을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이 시설설계용량이 한 4,600톤 되는데 지금 한 7,500톤, 7,400톤 들어오니까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이고, 주차장이고, 저온저장시설이고 다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또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2001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는 경제학 측면에서 보니까 이전해야 된다 이랬고,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전이 어렵다, 그것 매각을 다 해도 한 3,000억이 더 소요되고, 또 대량으로 큰 시장을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못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분분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요즘 갑자기 보니까 서울대 모,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고 모 교수님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도매시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락시장이 왜 위기에 빠져 있고 그 기능이 떨어졌는가, 그러니까 가락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는가 거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무조건 시설현대화가 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어떠한 뚜렷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기간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그 뜻이 정확하게 이것은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면 좀 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짜셔서 그런 대응논리로 대응하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사장님?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거래제도 개선하고, 시장의 복잡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또 악취문제도 해결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 학자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개선해서 보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현재 농림부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이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의 공기업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놓는 만큼, 내놓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농림부에서 주겠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대충 가이드라인의 금액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이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저희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인데요. 공영도매시장이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예를 들어 학자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의 입장은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내놓아야 본인들도 내놓겠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는 할 수 없고 농림부도,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내겠다라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공사나 서울시에서는 국고 보조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요. 또 농림부에서는 그 예산이 많이 그것 하면 다른 예산이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배영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 이상은 국고에서 받고, 30% 이하로 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놔야 농림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서울시가 예산 책정도 안 해 놓고 우리 할 것이다 나가면 그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할 것이라고요. 왜, 학자들 얘기를 많이 따라요,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도 70%를 그렇게 해 놓았지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탄력성 있게 해서 그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원래 제가 이것 선배위원님이 오셨으면 선배위원님한테 질의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왜냐하면 강서구도매시장이요. 작년 연말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요. 모르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발표되었는가 하면 한국식품유통학회가 농촌경제연구소 강당에서 동계학술세미나를 했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간혹 있으니까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서도매시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사장님이나 또 김양환 강서지사장님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도매인제가 더욱 더 정착이 되려면 강서시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시장도매인 구성이 설립 초기에 252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현재는 영등포 유사도매시장 이중영업과 관련해서 열네 사람이 과징금 처분 대상을 받고, 그렇지요? 34명이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또 충원을 해서 현재는 232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첫째 가장 문제가 처분대상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자진 반납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강서도매시장 가면 진짜 백화점처럼 잘 깨끗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 시설을 포기하고, 영등포 청과도매시장가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차도 못 다니고 하는 데로 다시 돌아갔어요, 34명이. 그런 결과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강서도매시장을 오픈할 때 그러니까 취급할 적정물량이 현재 취급되고 있는 것이 44.7%를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한 6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강서도매시장이. 이것에 대한 경영활성화 개선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등포시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사장이 좀…….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사장님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다른 것이 있으면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김배영위원

네.

성하삼위원장

김양환 지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김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시장 법인화 구성은 최소한도 4명으로 되어 있고, 4명부터 7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 조사를 했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것, 14명 과징금 처분대상 된 것은 빼더라도 사업을 스스로 반납한 사람이 3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사업을 반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보다 영등포도매시장이 더 좋은 것인지, 그렇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많은 것인지,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 두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만 두었을 것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왜 그만두었지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처음에 법인화를 구성할 때 4인 이상으로 최소한도로 구성을 했는데 그때 영등포시장을 갑자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법인화 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이 그 쪽으로 급조를 했습니다. 급조를 해서 시장도매인제로 들어왔는데 사실 시장도매인제 들어와서 보니까 과거 영등포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소비자가 찾아와서 소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납품처를 개발하고, 수요처를 개발해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법인 임직원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능력 없는 사람이 나간 대신 현재는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서 법인화를 구성해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그만둔 이유는 결국 소극적인 영업활동을 지금까지는 펼쳤는데 강서도매시장 와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스스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 스스로 포기한 것…….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현재 유통물량이 한 50% 떨어지는 것이 있고, 상회하는 것이 있는데 물량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한 60% 늘릴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도매법인한테 금년도에 취급할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표를 부여하면서 전부 대표자하고 중도매인조합장이 와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의대회도 하고, 그때 연간목표뿐만 아니라 월간목표까지도 부여해서…….

김배영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하신 줄 알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등포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연말의 유통물량을 비교해 보면 강서도매시장과 영등포도매시장 비교해 볼 때 영등포도매시장이 한 15%가 더 높았어요, 추정치 나온 것이.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주요물품 반입물량을 보니까 강서가 2만 7,822톤이 들어왔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3만 2,914톤이 반입이 되었어요, 추정치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활성화가 아니라 저는 어떤 답변을 원했느냐 하면 여기가 그만큼 유통물량을 늘리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등포 후적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 대책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거기 도매시장법인들이 무슨 의논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지금 최신 현대시설보다 영등포의 낙후된 시설이 물동량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후적지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있나…….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적지 정비는 작년에 강서에서 허가된 상인이 영등포에서 영업하는 이중영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에서 적발을 해서 109명은 자진 포기를 시켰고, 125명은 경고를 주어서 전부 그 사람들을, 현재 이중영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김배영위원

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영일·조광시장이 있는데요. 역 쪽으로 영일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복합건물을 짓고 있고, 그 위에 조광시장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되어서 아마 2008년도인가 그때까지 후적지가 개발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영등포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후적지가 개발되도록 빨리 조속히…….

김배영위원

제가 원했던 답은 강서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영등포 후적지에 대한 조사인데 일단 제일 먼저 영등포도매시장의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규모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대규모 상인들을 어떻게 시장도매인으로 흡수를 할 것인가, 그렇게 흡수되어야만 이 사람들의 물동량 많은 것이 물동량이 떨어질 것이에요. 이중영업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영세상인이나 중도매인들이 강서도매시장에서 직판시장을 신설해서 흡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자연 도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 도태가 되어야만 강서도매시장은 활성화가 돼요. 여기랑 양분되어서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대책적인 공격적인 방향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34명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부적응되어서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도매시장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그쪽에 있는 상권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중영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다가는 안 돼요. 결국 더 반발만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법인경영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 그 52개 법인이 있지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저희가 수차 교육을 시켜서 현재는 법인화된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직도 경영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세무든, 마케팅이든 자금운용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 선정기준을 조금 신축성을 부여해서라도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방향이 이 강서도매시장 만들어놓고, 그 앞에 진출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도 만들고,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도로공사만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서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는 도로작업이거든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면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거기 도매시장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아닌 강서도매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영등포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10분 조금 더 했는데 한 2, 3분만 더해도 됩니까?

성하삼위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에서는 팔레트화를 촉진하고 계시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대형유통업체의 팔레트 이용률이 2003년도에는 65%, 2000년 기준이 45% 그래서 약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은 같은 기간에 1%가 증가되어서 1.1%밖에 팔레트화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출하자에게는 3,000원도 지원하고 법인에서는 하역비 2,000원을 부담해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업예산으로 4,000개를 목표로 1억 2,000을 투입한다고 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 팔레트화 문제는 도매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산지하고 도매시장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산지에서 팔레트 출하여건이 아직 미숙합니다, 영세규모이고 이래서.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도 중도매인들이 주 고객들이 재래시장이나 차량행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팔레트로 경매를 해도 팔레트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도매인의 팔레트에 대한 분산능력이 미흡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저희 시장의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올해 1억 2,000 예산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목표가 도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현재 그러면 대만에서 한국 과일의 수입을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병충해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강서 농수산물시장이나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 6월부터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를 대만에서는 수입금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서 농수산물시장에서도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가락이든 강서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그것을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안전성검사는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과일 부분은 사실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발표를 해 버렸어요. 빠르면 6월부터이거든요.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는 수입을 금지시킬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 같은 데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지 거기에 오는 과일 같은 것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시간이 있으면 더 할 텐데 한 15분을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노 사장님, 가락시장 그게 리모델링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기웅위원

재건축인데 아까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점포라고 그럴까요, 토털 몇 평이 더 늘어나요, 그 전보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연건평은 1만 평 정도 늘어납니다.

한기웅위원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1만 평이면 꽤 큰 것이지요. 거기에 유통되는 차량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루에 차량이 한 4만…….

한기웅위원

그것을 예측해 본 적이 없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전번에 제가 가서 그것을 물어본 적이 있지요?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간부들 중에 내가 그것을 질문한 것 기억이 안 나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차량에 대해서요?

한기웅위원

차량에 대해서. 지금 그쪽 가락시장 근처에, 구청장도 거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그때 조사하러 나갔더니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우선 교통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질문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교통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기웅위원

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주변의 교통문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차량, 통행하는 차량은 탄천로 쪽으로 해서 북문 쪽으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저쪽 아파트 쪽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그것을 시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직 대책이 없답니다. 그렇게 세워서는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세요. 원래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던 것인데 노 사장이 거기에 오면서 그것을 고집하신 것 아닙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웅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아는데. 처음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2001년도에 전임 사장이 계실 때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지요.

한기웅위원

그때 전 사장이 “이것은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 번에 가서 그것을 질의했더니 “이것은 여기에 놓아두면 옮길 때 성남시로 가는데 성남시로 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꼭 성남시가 아니에요, 그때 정할 때는 전번 사장은 서울시 경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도 가봤고 그런데 거기가 뭐냐 하면 공항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노 사장이 오면서 “그쪽에 가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교통문제를 꼭 분석하십시오. 여기서 반대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한 대여섯 번을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질문하면 뭐합니까? 네, 네 하고 가만있으면 됩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때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 조금 어영부영 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려요. 그냥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모르지, 안 하니까. 되묻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 말이야. 그러나 지금 여기 6대 시의원들은 전부 꼼꼼히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뭐하는 거예요? 만날 시장한테 가서 좋은 소리나 하고 “당신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사 때 또 한번 파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부 한다고 그러다가 네, 네 하고 그만두면 안되지요. 여기 17쪽을 보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지금 여기 검사를 어디서 해 옵니까? 안전성검사를 어디서 하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안전성 검사는 저희도 하고요, 여기 17쪽에 있는 것은 저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산지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한기웅위원

여기 담당자 간부는 누구예요? 이것에 관한 것은 누가 합니까, 사장님 말고. 여기 나오세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유통1처장 이상윤입니다.

한기웅위원

검사소를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전번에 사장님이 분명히.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지금 검사소가 서울시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원…….

한기웅위원

있어요. 있는데 전번에 내가 질문하니까 “여기서 금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3일에서 1주일 걸립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내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배정 받은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검사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저희가 검사방법이 속성검사는 공사에서 하고…….

한기웅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검사소 설치를 한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한기웅위원

했어요. 내가 가서 질문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부가 금새 판단이 됩니까? 팔려나가는 것이니까 오래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는 검사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가서 검사를 해 오는데 최소한도 3일에서 1주일 걸립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수산물 검사 그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기웅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내말 들어요.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가지고 또 가서 쓸데없이 의원이라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 번, 네 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이상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한기웅위원

가만있어요. 왜 당신, 그렇게 자신 없는 답변을 해? 아니, 지금 현재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할거니까. 안 했지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검사소를 설치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한기웅위원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여기 예산이 없는데 저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을 봤어요. 예산에 그게 없어요. 하여간 설치를 안 했지요?

상윤

이상윤유통1처장

네, 안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사장이 그 답변을 안 했다 했다 소리를 왜 해, 지금 현재 거기에 검사소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데. 그것은 사장하고 나하고 할 얘기이고, 당신이 그때 답변한 것도 아닌데. 야단들이구먼, 이게 문제야. 이런 것을 가지고 열 올리게 만들어요? 열 올리게 만들지 말아요. 괜히 나중에 가서 쓸데없이 큰소리만 빵빵 한다고 그럴 것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때 사장께서 “검사소 설치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메모해 가지고 왔어요, 전번에 우리가 가서 질문한 것을. 메모를 해 가지고 왔고, 꼭 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꼭 하시라고요. 내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뭐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 백화점에 납품하시지 않아요?”하는 것까지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 가는지 안 가는지 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백화점에서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것은 이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따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양파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했는데 “양파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하는 것까지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하세요. 하셔서 그런 것을 운영하고 그래야지, 지금 여기는 적자를 안 보잖아요.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규정상말이지요. 무슨 농약을 검사한다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물론 알지요. 의무사항 아닌 것도 알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것 의무사항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의무사항 아니라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가락시장이 아니고 강서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기웅위원

아니, 가락시장이지 왜 강서시장을 얘기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가락시장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들이 30명 정도가 나와 있고요. 또 농산물검사소에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강서시장은 아마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때…….

한기웅위원

아니, 강서시장은 내가 그때 질문 안 했고, 가락시장만 얘기했어요. 가락시장에 재건축하는 그것하고 이 농수산물에 관한 건만 내가 했어요. 지금 하도 열을 저것 하니까 내가 목이 다 타네요. 좋아요. 거기 아무리 사람이 나와 있어도 소용없지요, 그때도 나와 있을 때고 그것이야. 사람이 나와 있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하삼위원장

사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것 검사소 해서 신빙성도 있고, 신용도도 있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진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만날 지적하는 문제인데 소상히 이런 기회에 하시면 예산이야 우리 추경이라도 해 드리면 되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왜 못하는지, 이런 기회에 하시지,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유가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이 정부 정책적으로 규정상 말이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 민간단체인 공사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도 참여를 해서 자의적으로 속성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셨고,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안 했다고 합시다. 그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안 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되었어요. 되었고, 검사소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올리면 우리가 노력을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가락시장에 들어가면 우선 곡물류하고 채소류하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곡물류는 양곡사업소가 별도로 양재동에 있고요.

한기웅위원

채소류, 그런데 이 채소류 관계가 그때도 굉장히 현지에서 올라오면 하룻밤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팔리거나 그런 순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채소류 관계도 현지에서 되도록이면 검사를 해서 검사품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포장관계도 얘기했고,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어때요?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모양이군요. 지역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50개 농협에서 하는 데 이것이 지금 해서 확인제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공사에서 속성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을 보내서 대만이나 외국처럼 도매시장에서도 하고, 산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만 정부나 농협이 할 일이지만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래서 3개 농협하고 지역농협, 가락시장 가까운 지역농협하고 해서 시범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서 무슨 농약을 쓰고, 언제 몇 번 농약을 쳤는지 이것을 기록케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농협에서는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 하면 가락시장에 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에 오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검사를 해서 올라오는데 이 검사를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각 산지라든지 업체라든지 내지는 여기 시장에 판매하는 업소를 못 믿는다는 것은 불행한 얘기지만 이런 것을 그래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그 이상 더 믿을 것을 못 믿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하루에 한 400건 내지 450건을 엽채류 같은 것을 무작위로 채취해서 저희가 양성반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성검사를 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시장 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물으려고 한 것은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소가 걸린 것이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12만 건을 양성검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92건인가 적발이 되었지요.

한기웅위원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있어요? 벌금 물리고 그렇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반입금지를 시키고요.

한기웅위원

반입금지를 그 산지에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나는 지금 이것을 물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검사소 설치를 그때 사장님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듯이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안전하다 그래야 가락시장이 고급화되고 거기에 모든 채소류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물에 대한 모든 재료가 많이 팔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추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빗나가서 핑계만 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까 외국산을 작년에도 내가 물은 적이 있는데 거기 외국산 채소류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무우, 배추 이런 채소는 안 들어옵니다.

한기웅위원

마늘…….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주로 생선, 과일이 대부분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 마늘관계는 어떻게 돼요? 마늘이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음식점에 가보더라도 마늘이 전부 중국마늘이라고들 먹거든. 이것 중국 것이야, 중국 것이야 그러거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깐마늘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가락시장에는 주대마늘이라고 해서 마늘 줄기가 붙은 것이 반입되기 때문에요. 저희 가락시장에서는 중국산이 거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중국산에 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음식점에 가면 이것 전부 중국산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산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서 발췌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마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어디 가서 마늘을 먹으면 중국산 아니냐 이런 것이 의심부터들 하고 있어요. 다 중국산이다, 마늘은. 그런데 이 관계를 사장께서 조금 관심을 두셔서 검사를 한번 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검사해서 이것은 중국산인데 이렇게 살충제가 섞여 있다든지 뭐가 섞여 있다든지 이래서 가락시장에서 발표 한번 딱 하면 가락시장에는 엄격하다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에서는 외국농산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우선 국산농산물하고 차별화를 해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한테는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산이냐, 비싸도 국산을 사먹을 사람은 사먹고, 또 저렴하게 수입산을 사먹을 사람은 사먹고 이래서 차별화를 시켜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이래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원산지표시입니다.

한기웅위원

원산지표시는 전번에도 가서 그것을 우리가 사장께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산지표시를 하면서도 중국산은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 요즘에 들어오는 것 전부 농약이 많다고들 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약 관계 여부를 또 우리가 먹지 못할 첨가약품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농산물이 들어올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공항이나 또 항구에서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수산물에 관한 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런 위생에 관한 어떤 무슨 검사를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산물검사소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는 정말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장비도 고가고 전문성을 요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대개들 전부 양식이다 이것이에요. 양식인데 그 고기가 죽지 않게 무슨 약품을 준다 뭐 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어 같은 것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저것 먹으면 안 돼 하는 얘기를 해요. 왜, 거기는 여러 가지 약품을 섞어서 먹인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마이신 계통…….

한기웅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가락시장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 조금 전과 같이 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하면 어떻소, 저것도 하면 어떻소 그런데 저번에 한 것을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톤이 올라간 것이에요. 어쨌든 이 수산물 관계도 꼭 그런 것을 체크하셔서 이 다음번에 가을에는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노 사장께서 여기 지금 취임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다, 앞으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역시 가락시장에 여러 가지 산재된 현안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시설부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유통변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없고,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진짜 지방공사로서는 참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공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는 농림부 정책으로 그렇게 수립되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시장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시설이 현대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데 관심 써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하고요. 우리 사장님도 현대화 국고 지원 받는 것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모두 잘 해 주기 바라면서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석갑 사장님이나 오병한 관리이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2월 23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강서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시장의 출하자 보호대책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기사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도매인들의 농산물거래액이 2004년도에는 1,194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05년도에는 시설규모 면으로 봐서 2,000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규모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시장도매인 법인당 6,000만 원의 보증금을 갖고 있고 은행거래잔액도 2,000만 원을 최하 단위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어느 정도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2개 시장도매인 법인 중 연간 평균거래액이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고 있고 73%가 선 판매 후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간 최대 거래물량을 40억 원을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선 판매 후 정산 방식으로 위탁 판매하는 경우가 73%로 계산하면 약 29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 보유금이라든가 보증금을 합쳐서 8,000만 원의 안전장치를 제외한다고 보면 일개 도매인 법인이 사고가 났을 경우 농민들은 28억 4,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회수 못할 그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보증재단의 협조를 얻어서 산지에 있는 농민들의 재산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제까지 대금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사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창희위원

네, 지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김양환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매제시장은 경매를 받아서 낙찰한 것을 도매법인이 농민한테 대금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도매인제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이라든가 위탁받은 것을 판매한 이후에 대금을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제도를 공동관리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하고 수협에서는 출하자에 대해서는 대금을 정산해 주고 또 조합과 하역회사에서는 반입물량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검정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정산이 잘되었나 그 관계를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작년 6월 14일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하루에 257건에 대한 정산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지 농민이 대금을 못 받았다든가 또한 대금을 다른 데보다 적게 받았다는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민이 수탁한 물량에 대해서는 당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1주일이라든가 열흘 동안 대금을 못 받았을 것 같으면 이것은 다음에 그 점포는 물량수치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보증된 6,000만 원과 최소 잔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은 현재 잘되고 있고 또 연대보증에 2명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그런 것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종전의 물동량이나 취급량 금액이 적을 때는 현재 체제로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거래금액이 대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피와 땀과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고 농민들이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정창희위원

그리고 강서시장에는 시장도매인제가 정착 중에 있고 PC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33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해서 전자도매인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서 입고 후에 즉시로 판매장소로 이전이 가능해서 신선도를 유지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락시장은 규모 면으로 보나 여태까지 역사적인 것으로 봐서도 진작에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서울시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이렇게 저렴한 값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직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서시장에 비해서는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여러 가지 준비가 어려우시더라도 일일이 손으로 전부 출하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 또 하루 와서 자기 때문에 차량을 하루 더 써야 되는 그런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으로 떠 안기게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점은 추후에 연구하셔서 지금 기존에 시행이 안 되는 지역도 그런 좋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여기 지금 7페이지에 계절별 수급 안정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채소, 과일도매가 가격이 급등해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과실류와 채소류의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80%, 과실류의 경우에는 중품 경락가 기준으로 감귤이 83% 급등, 감도 32.5%, 채소류도 상추·호박·오이 등이 6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랬을 때 가락시장에서는 계절별 수급안정대책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계절별로 한다는 것은 추석이나 명절 이런 때 그럴 때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가격등락이 될 때에는 법인들로 하여금 출하를 독려하게 하고 물량을 체크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격이 많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과일이 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고온현상이 있고 태풍현상도 있고 해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세우느냐 말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참 막막합니다만 가급적이면 가격이 안정되도록 법인들한테 유도를 하고 그럽니다만 원체 물량이 딸리고 그러면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계절별 수급안정대책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이렇게 2월에 이랬을 때 사실은 막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업무보고하고 조금…….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석 명절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일기가 고르고 이런 데도 가격등락이 많다든지 하면 그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원체 출하량이 적어서 기온에 의해서 그랬을 때는 시장으로서는 참 답답한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그리고 지난 2월 26일 일부 수입 월남 땅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어 국민보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수입품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까, 월남 땅콩? 이것 대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입 땅콩이 저희 가락시장 내에 반입되는 일이 없답니다.

김경술위원

없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견과류는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견과류는 취급하지 않느냐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아니고 조금씩 건어물 쪽에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부 판매하니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겠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견과류 같은 것은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말씀드린 원산지표시 이런 것은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만 하지, 식품안전성검사는 안 한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식품안전성검사는 민간단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진공 포장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견과류는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가공식품은 없지요.

김경술위원

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전망하기에는 하절기를 맞아서 토마토, 수박, 사과 등 과일류와 버섯, 상추, 호박 등 채소류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시민들의 식탁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하절기니까, 상추도 그냥 싸먹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도매시장 내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거래가 미미한 것으로 지금 여기 보고에 나와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의 거래를 확산시킬 구체적인 대책도 여기서는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매시장 내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거래가 미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의 거래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을까, 여기 설명도 조금 나와 있지만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합니다만 어쨌든지 대중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시하고 팔당상수원지역에 협약을 하고 있는 유기농산물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전부 다 개별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직거래를 하고 있지, 거기에서 대량으로 수집해서 대량으로 가락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첫째는 산지에서 어떻게 해서 조직화 규모화가 되어서 가락시장으로 반입하게 하겠느냐 이 방법은 저희가 선도금도 주고 출하장려금도 주고 또 가락시장에 오면 별도 경매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가락시장에서도 오면 그렇습니다.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중도매인들이 분산처를 찾기 어렵고 해서 저희가 중도매인들과 논의를 해서 각 학교 급식소, 대량수요처 이런 데도 안내문을 내고 해서 분산기능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이 가락시장은 1% 미만입니다. 0.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기웅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10월 22일부터 농산물 산지 안전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기 30여 종의 농약하고 234종의 살균하고 이것을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에서 하는 것은 살충제 30여 종만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또 234개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2시간 내에 속성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그 시장 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술위원

이게 딱 채소류 50개 품목에만 하는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47개 종류의 농약이지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 출하한다고 그랬지요. 배추, 무 등은 전부 포장 출하하잖아요? 이런 것은 농약 안전성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배추, 무 같은 것은 요즘에는 전부 포장출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배추, 무, 마늘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는 포장이 되어 옵니다만 대부분 포장이 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포장출하를 안 하면 여기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하라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1단계로 주대마늘, 또 2단계로 무, 배추를 포장출하를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양파도 그렇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양파도 그렇고, 전부 포장 출하를 하고 있는데 포장출하를 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위에다 그냥 하는 것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도 엽채류 같은 것, 시금치 같은 것…….

김경술위원

그 많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지요. 샘플을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샘플만 한다, 이것 문제성이 있는데요. 자, 그렇더라도 이것을 안전성 검사를 다 한다 그러더라도 중금속 검사는 불가능하다면서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못하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이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중금속검사는 검사기법도 다르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김경술위원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잘 하는 것 같이 해 놓았는데 사실 중금속검사 못 하지요. 또 원산지 표시도 콩이나 팥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전문가 아니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 모르지, 중금속 못하지, 여기 보고는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걱정되는 것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상윤리 문제고 그런데요. 수입 팥하고 국산 팥하고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혼합을 한다든가, 분리포장을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지켜주셔야 되지,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술위원

그리고 시장에 반입될 때는 산지표시가 딱 되어 있다가 출하할 때는 국산하고 수입하고 막 섞어서 국산이다 하고 파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분석결과 하는 것이 나와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섞어서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하나도 적발건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딱 내가 가져왔어요. 저번에 준 것. 그런데 여기는 없더라고, 보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합동조사도 하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안 되는 분야가 수산물의 경우에 가락시장에 와서 소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낱개로 판다든지 할 때하고, 또 청과물의 경우에는 말이지요. 아직도 포장이 안 되어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표시, 허위표시가 간혹 나옵니다만 정말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김경술위원

어렵지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미표시, 허위표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임대상인하고 비허가 상인이 주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 여기 보면 보통 임대상인하고 비허가가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

김경술위원

그래서 내가 대책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매상이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시행목적,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원산지표시방법,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 식별요령, 비교사진,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및 벌칙, 원산지 유통의 고발방법 등을 수록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판매업소 이런 임대상인, 비허가상인 이런 데 이것을 해서 전부 죽 홍보를 나누어 주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카탈로그 제작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김경술위원

이것 인터넷 되어서 안 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졌지요, 인터넷에 띄운다고, 그리고 말로 하고?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지도 배포하고, 또…….

김경술위원

아니, 카탈로그 만드세요. 만들어서 해야지, 거기에 벌칙까지 다 넣어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벌칙이다, 처벌은 어떻고, 처벌규정 및 벌칙 이런 것 원산지유통 고발방법까지도 다 해서 보내야지, 겁나게 해서 보내야 돼요. 이것 보니까 나 당하면 벌금 얼마 내고, 벌칙이 어떻다 이렇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산물 얘기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산지에서 1차 경매를 거치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수산물산지에서 1차 경매를 거치는데 그래서 가격이 결정된 후에 여기에 오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강제상장제도는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형식적인 제도로 하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김경술위원

이미 산지에서 다 경매해서 가격을 다 정해서 온 것을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것 값만 올라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농안법상에 일단 시장에 반입된 것은 상장경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거래제도의 경직성을 그것 하기 위해서 정가매매라든지, 수의매매라든지, 선취거래라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거래방법을 개선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검토해서 이런 이중적으로 할, 가격이 다 정해 왔는데 여기 와서 또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또 강서시장은 다음 달에 강서에 가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물은 지금 각종 중금속 오염, 과다한 항생제 투여 등 이에 관한 사전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주고 있어요. 왜, 특히 이것도 하절기를 맞아서 수산물의 경우는 농산물하고 또 틀려요. 날것으로, 전부 날것 먹는 것을 좋아해요. 날것을 먹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안전성검사가 더욱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농산물검사소하고 좀더 협력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 제가 지금 현재 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올해에 여러 가지 법인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내용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잡으셨을 텐데 그러한 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우선 지금 우리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관리이사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공사 사장께서 좀 쉬시고요. 지금 총무처장이 공석이네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리사

관리이사 오병한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이 이번에 새로운 직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승진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다음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승진시키기로 하고, 이번에 조직을 개편할 때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스타일로 가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이사님, 직제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서 총무처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그 일을 해야 마땅한 이유가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였겠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리사

네.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처장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하면 빨리 인원 보강을 해서 그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병한

오병한관리리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급 승진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승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질문할 것이 여러 개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관리이사님 경력을 보니까 동대문구 부구청장도 하셨고,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공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그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총무처를 신설한 것은 거기에 마땅한 업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말 조직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공석으로 있다 하면 굉장히 속내용과 표면이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언제까지 발령내실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리사

이것은 인사권자인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공사가 거듭난다라고 하고, 정말 조직개편과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의 허와 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사 사장님, 전반적인 재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보면서 느낌이 지금 수입과 지출 대비를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인세 비용이 전년 대비 금년도에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옆 페이지에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도에 수익은 늘어났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의 요율이라든지 법인세의 내용과 크기는 당기순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수입과 지출 면에서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이유인데 그 지출이 늘어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서지사가 개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서 경영손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송구스럽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아니, 제가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는 줬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두루뭉술 자료예요. 제가 급하게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더 제가 받아봐야 되겠고, 강서시장을 개장할 때의 초기비용이 지금 25억 9,2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적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6%가 감소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또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강서도매시장에 올해도 올해의 법인세가 이만큼 줄어들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줄었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숫자를 죽 나열해서 주신 것을 위원님들이 전자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다 봅니다. 그리고 올해의 수입과 지출 또 전년도 또 그 전의 것 대비해서 그 흐름을 저 같은 경우는 꼭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정한 이유 없이 법인세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지출의 요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추궁해서 정확한 답변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숙제를 내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왜냐하면 공사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이 뭐냐 하면 앞으로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타당성예비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국고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했고 모든 공사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렇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어떤 수익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몇 년도 치를 볼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정말로 여기 이만한 투자를 해서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 공사가 세워진 목적과 합목적적으로 운영되고 또 시민들이 정말로 도소매인들의 어떤 수익도 보장해 가면서 또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청과류라든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볼 때 저 같으면 여기에 낙점을 안 합니다. 제가 유형재산 무형재산 이것도 봤는데 지금 5쪽에 보면 자본금 조정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유형자산 중에서 이 자본금을 건물 분을 굉장히 많이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 분에 대해서 시하고 조정하는데 감자요청을 받아서 이 정도를 줄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과다 책정합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관심 없이 봤더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거 있는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토지 같은 것을 현물출자를 할 때 좀더 과다책정을 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오고 또 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699억 정도가 감자가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을 감자를 하게 된 내용과 그 근거, 그러면 왜 과다 책정하게 되었나, 공사의 입장과 서울시의 감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종 공사들이 제 몸 부풀리기만 하고 있어요. 공사를 설립했을 때 최초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외형만 계속 부풀리고 있고 보고서 자료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를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정자산 중에서도 투자자산, 유형자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투자자산은 학자금이라든지 퇴직금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등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지 말고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공사가 죽 보면 물론 강서시장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그리고 오히려 2004년도에는 수입이 2003년보다 늘었는데 지출이 많아져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05년도에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지출예산에서도 보니까 예비비를 때려 맞췄어요. 예비비로 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맞추신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사실은 제가 알고 싶어요. 1년에 579억 원이라는 대단한 자산을 움직이고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이게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소소하니 어떤 채소 하나 샘플링해서 유해 독성 검사해서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게 크다고 봅니다. 공사의 어떤 실존이 정당화하려면 이런 것에서 투명하고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굉장히 갭이 나고 있고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셔야 제가 강서도매시장 갔을 때도 아마 사장님이 거기에 나오실 텐데, 사장님 거기에 나오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안 나오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나가지요.

유선목위원

그때 저한테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준비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제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서도매시장 내 출하자 보호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농민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괜찮다면서 1개 법인당 6,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 최소 잔고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강서도매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만 되고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자손실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전체 수익 면에서도 공사수익 면에서 마이너스를 주었는데 지금 영등포 도매시장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차츰 강서도매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물동량의 유동과 결재방법과 또 이런 출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상당 부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출하자금 정산규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조직을 보니까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점이 꼭 터져 나와야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보완하고 이런 규정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현재로 그냥 만족하는 것처럼 아까 강서도매시장에서도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가 존재해 있는 목적은 뭐냐 하면 원활한 농수산물을 유통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서 정말로 우리 농수산물을 마음놓고 먹게 하는데 공사의 설립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어떤 거래 또 결재의 방법, 결재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잘해 놓아야 되는데 별 것이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출하자금 정산규정을, 그 크기를 정하는 것?

김경술부위원장

어떻게 강서지사장님이?

유선목위원

아니, 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강서지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제가 그쪽까지는 지금…….

유선목위원

아니, 이게 꼭 강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강서지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 보증금제도는 법적으로 이렇게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보증금 5,000만 원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확보했는데요.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26조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조례라는 것이 상황과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바뀌어도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상향조정하더라도 규칙과 조례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릴까요?

유선목위원

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제 질문이 길어졌거든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지금 시장도매인제는 개장한지 현재 1년이 안 되었고 영등포에서 영세상인들이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금을 확보한 것도 그 사람들로 봐서는 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장치에 의해서 대금정산을 바로 해 줍니다, 2, 3일 내로. 그래서 아직까지 1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유선목위원

지사장님, 지금 1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조만간 영등포시장도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 뒤에 살아요. 지사장님 사무소 뒤쪽에 사는데 거기에 공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지러워서 오히려 도매하는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영등포시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의 교통여건이라든지 거기 주변환경이 정리가 되면 굉장히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 어떤 1건의 민원이 없다라는 것에 자부하시지 말고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쓰레기처리기 4개, 감용기 2대, 수산부산물처리기 1대를 가지고는 사실 저도 가락동 시장을 가면 냄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겨워요, 멀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워주고 이런 악취라든지 부산물 처리 같은 것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되고 쓰레기처리기 같은 것도 4대는 굉장히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이고 지금 10대 계획에 봐도 거기에는 예산이 나와 있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수산부산물 지하관로 공기압 수거체계 구축에서 시설 설치비로 9억 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인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악취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에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채소 쪽하고 도축장 쪽하고 특히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수산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수산시장 쪽에는 지금 와 보시면 냄새가 많이 제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산부산물처리장은 이미 차폐시설을 하고 또 공기를 안에서 포집해서 오존처리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어서 냄새가 한 90% 내지 95%는 제거되어 있는데 그것만 해서도 안 되어서 수지2지구 아파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만…….

유선목위원

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산부산물 처리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과시장에 대다수의 쓰레기를 점하고 있는 것은 채소와 과일 등의 쓰레기 양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처리기가 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도 2대밖에 안돼요. 지금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나오는 것이 스티로폼용기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공사의 예산을 죽 보면 570억이 넘는 예산인데 쓰레기처리기 4대나 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갖고 일 처리를 하고 쓰레기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부산물은 그렇게 냄새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감용장 처리문제는 거기도 차폐시설을 하고 공기를 포집해서 오존처리를 하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노후 용융기 개선자금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법인들이 해야 할 부분은 법인들이 해야 되고요. 공사가 시설을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법인이 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해양수산부 차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유선목위원

청과 쪽 그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청과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청과 쪽이 남았는데요. 거기에서 건조해서 분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조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 건조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 건조기를 외부로 방출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면 그 일환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쓰레기를 그러니까 무, 배추 이런 것을 산지에서 다듬어서 오면 그런 냄새나는 쓰레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유선목위원

그것은 포장할 때 얘기지만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김경술 위원님 질문할 때 대부분의 채소는 포장하지 않은 채로 온다고 답변하셨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것이 무, 배추하고 마늘인데요. 그것도 출하문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 어렵고요. 정부가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저희가 최근에 협의하기를 마늘은 금년도 4월부터 산지에서 절단을 해서 오기로 그렇게 하고요. 그 효과를 봐가면서 무도 산지에서 포장화해 오도록 하고, 지금 무하고 배추는 일부분 망으로 들어옵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의 쓰레기문제 현황이 복잡하다는 것이고,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처리기나 감용기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꾸 묻는 것이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긴급하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에 잡아서라도 쓰레기처리기나 감용기를 더 구입할 생각은 있는가 그 답변을 원해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거기다가 쓰레기분쇄기를 더 많이 증설한다는 것은 또 더 많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침출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는 쓰레기감용기를 더 확대하는 것은 계획이 없고요. 다만 지금 냄새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쓰레기처리문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십니까? 쓰레기처리기가 많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더 많아집니까? 그것 아니지요. 그것 아닙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선목위원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2003년도, 2004년도 유통거래질서라든지 결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현황, 또 처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자세하게 구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