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되는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보유세 강화방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자로 재무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어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7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기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세는 3%에서 2%로, 도시계획세는 0.2%에서 0.15%로, 공동시설세는 0.06% 내지 0.16%에서 0.05% 내지 0.13%로 그 세율을 인하하여 지방세법상 표준세율과 같게 각각 하향조정하며, 둘째, 종전에는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은 cc당 140원, 영업용은 cc당 18원의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분류기준에 맞추어 앞으로 는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동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향후 5년간 중단함으로써 농업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 등록세 등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세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말고 먼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고, 다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보통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율을 인하하면 인하에 따른 예상되는 세수의 증감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부동산거래 건수, 취득이나 그런 건수가 있다고 볼 때 일단 과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표가 오르고 또 분명히 부동산은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는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수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세는 그러니까 보유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 등 해서 1,192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거래세 부분은 분명히 거래가 한 20% 감소하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990억 원 감소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율을 인하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은 세금부담이 한꺼번에 별안간 올라가는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그런 세율인하지요?

지금 재산세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위별로 부동산을 보던 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쳐서 보는 그런 관계로, 또 특히 주택에 대해서 과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면 증가가 1,192억, 그 다음에 거래세 쪽에서는 감소가 990억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이 거의 그래도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율을 인하하실 때 그런 비율을 이것과 비교해서 조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완전히 개편하면서 표준안 정도로 이렇게 각 시·도에 공동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각 지자체에 공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취득세는 증가하고 등록세는 감소한다…….

네.

2005년도 등록세를 얼마 예상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등록세 전체 인하분을 1조 8,527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 보통세 규모가 6조 8,700…….

8조 6,00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규모,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있으니까, 지금 등록세를 작년에 2005년도 세입예산에 1조 8,520억 원 정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등록세 부분을 3%에서 1.5% 정도로 낮추는 안이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은…….

2005년도에 취득세 부분이 과표현실화 관계하고 관계돼 있어서 너무 세 부담이 많다 그래서 등록세를 1.5%로,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정부발표도 1.5%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 표준안에는 2%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로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2% 이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로 확정돼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0.5%라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작년에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손질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수가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적어도 등록세를 우리가 3%에서 2%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안이 들어올 때 예상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세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이만큼 감소될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시민의 직접적인 삶과 경제생활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 참고사항에서 법조문 같은 것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입법예고, 규제심사, 예산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에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지방세 감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로써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증감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자료로 해 드리는 것은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세수 추계액을 2조 9,521억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중에서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세수감소분이 5,732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과세가 올라가는 것에 따른 증가분은 7,594억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감소, 지금 분명히 거래가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러나 거래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1,862억 원 이렇게 증가는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분명히 감소한다고 볼 때 저희가 5% 정도, 또 여러 가지 10% 감소할 것이다, 5% 감소할 것이다 아니면 거래량이 20% 감소할 것이다에 따라서는 역시 세입에 달성할 것이냐 증가가 올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소가 5% 할 때는 713억 원정도, 그리고 10% 감소할 때는 1,426억 원, 또 거래량 감소가 20% 될 때는 2,852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도 세입목표 달성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등록세·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2004년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과다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우리 자료에 보면 약 15.3%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 있었고,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 전망을 잘못 판단, 우리가 자체에서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취합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예산편성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지방세 감면문제는 계속해서 해마다 서너 건 이상씩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 감소되고 아니면 증가되는지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야 돼요. 사실 지방세 감면문제는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수전망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는 위의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시안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던 예산상의 문제 같은 것도 적시를 해 주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2005년도 예산안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도 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등록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부동산거래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금년, 또 재작년하고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등록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수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고…….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세입추계를 잘못했을 때는 기타 다른 방법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세출규모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상반기를 벗어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또 우리가 2월 같으면 벌써 2월 말에 결산에 대한 종료가 돼서 결국은 어느 정도 세계잉여금 문제가 발생을 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세입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지방세감면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국장이 적어도 예산상의 문제를 반드시 위원들한테 보내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재무국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학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안이 이 안하고 같이 첨부돼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될 수 있도록 자료가 첨부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는 꼭 그것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에 보면 시세감면조례가 있고 시세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일단은 시세조례입니다. 시세조례에 세율적용이 인하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취득세·등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원래 인하되는 계획이 돼 있다고, 여기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도 여기 내용적으로 지금 세제개편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재산세가 몇 월에 부과될 것입니까?

7월입니다.

두 번 부과되죠? 7월하고 9월이죠?

지금 7월이고 그 다음에 다 합쳐서, 이번에 세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물건 하나 하나에 전부 인별로 묶어서 하는 그 세금은 12월입니다.

그것은 12월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7월에 한 번입니까?

7월, 9월, 12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종토세가 원래 0.2에서 5%, 건물 재산세가 0.3에서 7인데 재산세로 해서 0.15에서 0.5로 낮아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이기 때문에 시세에서는 언급을 안하고 그 자체에서의 구 조례만 개정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200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거래가 얼마나 줄어든다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31% 정도…….

2004년도보다는 31% 줄어드는 것으로 했습니까? 제가 여기 전문위원실에 세입예산서를 보자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나 봐요.

31.5%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 전체를, 거래를?

네, 거래만입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거기 맞춰서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록세는 과표가 오르고 세율은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등록세는 어느 정도 세수를 같이 잡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래세 부분은 거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세입예상을 할 때 31.5%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예측했던, 거래를 예측했던 것만큼의 세입예산에서는 비슷하게 차액이 벌써 나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차질없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하시키는 것은 등록세에 대한 것만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거의 과거보다 50%를 인하한다고 돼 있는데 취득세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세율조정을 탄력세 적용을 해서 50% 감면할 수 있게…….

등록세·취득세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세수랑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취득세까지 탄력세율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세 세제 자체가 완전히 바꿘 것이거든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세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세라 할 수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율을 저희가 감면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느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도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있습니다.

몇 % 입니까, 취득세가?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시가에서 몇 %가 취득세입니까?

전체 시가에서는 20/1000이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는 20/1000입니다.

취득세도 20/1000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50%까지 인하시킬 수 있다면 1/1000이 되는 것이죠? 1%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재정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등록세는 재산권 부분에서 바로 세목으로 할 수가 있지만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 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이렇게 다 합쳐서 취득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50% 한다면 부동산만 50%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항목별로 다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수에 대한 감소부분도 있지만 이 항목 적용에 있어서 저희가 세율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세수 부담을 적게 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나는 행정청은 어떻게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킬까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주민들한테 미미하게 절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세수를 올리지만 절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약간 주민들이 느낄 적에는 인심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에서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그 다음에 세액 지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고, 시가가 인상되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게 인하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또 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올려놓았으니까 시라도 취득세든지 등록세든지 대폭 인하해서 느끼는 체감부분을 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부분에도 동감합니다만, 취득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시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아주 영향이 크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아서 전향적으로 생각했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면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줄 것이냐, 항상 이것이 조직의 성격이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봐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점점 더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우리가 재산세를 내던 지가하고 지금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했을 적에 보통 지가가 몇 % 정도가 평균 인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몇 %라고 당장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가표준액이다 보니까 과표 자체가 많이 시가에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입예산을 측정할 적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예측하고…….

일단 과표가 한 2배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27%, 단독주택은 2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127% 과표가 인상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취득세·등록세 여러 가지 거기에 부합되는 세액이 만약에 이 정도 인하해 주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체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이나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방에 있는 모든 세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이번 세제개편은 아마 저항을 많이 가져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비해서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고 또 고액의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독립성을 잘 인식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감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이하게 정부에서 125% 오르는데 우리는 약간의 감액을 했다는 그런 명분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중에서 작년처럼 구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세제개편 자체가 이 정부의 가장 큰 주요정책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저항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해서 세수증가가 확대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는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격하고 옛날에 적용했던 기준시가가 너무 차액이 나기 때문에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세제개편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면 정말 조세저항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더 불안정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권한을 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긴 해도 전체 작년에 낸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장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150%는 인상될 수 있지 않도록, 만약 작년에 3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750 이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450까지입니까?

450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0% 인상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법에?

이번에 바뀐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세법이 나와야 우리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할 것인데요. 그리고 소형자동차 배기량을 1,600cc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 그것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소형차량을 1,500cc까지 인정하다가 지금 1,600cc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100cc가 더 소형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기본취지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 그것이 수렴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지요?

건의가 수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지금 과표가 상당히 올랐는데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좀 설명이 약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인하해 주는 폭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실화시키는 과표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미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좀더 많은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배포하셔서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에도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된 것에 따른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록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단체가 다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표준안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있고, 그리고 세 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미 잘 반영되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물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는 세율이 인하하더라도 과표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 수입은 결코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승용차도 그렇고 등록세, 소유권 이전등기, 또 승용차의 1,600cc,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의 현실화에 대한 하향조정, 또 농업용, 이것은 서울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지요?

없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지방이 아니니까 서울시에는 제가 보기에 농업을 하는 시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시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큰 영향은 제가 보기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이전과 또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내용을 좀 소상하게 앞으로 그것을 도표로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면 위원들이 참고하는 데, 또 질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 큰 그런 것이 없으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이 이해가 됐지만 지금 집행부의 예측으로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증가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세목에서 3%에서 2%로 또 등등을 줄였는데 만약에 등록세에서 3%에서 2%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많다고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도 됩니까?

위원님, 아마 등록세율을 더 인하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수추계를 좀 보고, 우리가 재무국에서 세금에 의한 세수추계를 갖고 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3%에서 1.5%로 정하고 세수가 모자랄 적에 변경을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금년도 세수추계에 의해서 등록세율을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등록세율을 더 인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이종구 의원 외 32인이 등록세율을 더 추가인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더 검토를 해서, 이번은 금년도 추계에 이미 세입추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방향이랑 같이 해서 저희 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제 의견을 고집하진 않겠지만 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서울시정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주시고, 등록세라든가 기타 줄이는 세율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여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세법 몇 조에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10조 이것입니까?

재산세는 제188조제3항이고, 취득세는 법 제112조제6항입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록세는 법 제131조제5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 만약에 취득세는 2%이고 등록세는 3%인데 거기에서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감도 해줄 수 있고 가도 하고요. 가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사무환경개선을위한서울시청사건립등촉구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26년 일제강점하에 건립된 시청사가 본관과 서소문, 을지로별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처리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화되어 이용시민이 불편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시설유지비 과다 등으로 신청사 건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주요현안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시청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장기간 보류상태에 있는 서울시청사 건립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동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번 건의안이 관철됨으로써 서울시 행정서비스가 선진화되고 효율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정만족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환경개선을위한서울시청사건립등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