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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3-22

임형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한 후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기정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간사

- 제24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제244회 임시회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활동으로는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 먼저,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4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토록 하고, 내일 11시에는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 3월 24일 목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위생매립장 내 재활용품 선별장 현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이번 제1회추경 예산은 FC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는 없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금번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등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고 세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4조 3호입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제4조 3호를 삭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지역, 즉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제13조입니다.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대상을 시내로 이전하는 공장시설 등의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 다음은 제17조 2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국가지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인 경우에는 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별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및 임대료 지원규정과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업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제1항 및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현행 제조업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 전략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본사 또는 본점을 우리 시에 이전하였을 때에 한해 지원해 주는 이전 지원금을 시 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제21조의 2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시내 이전시 입지 보조금 등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다음은 제28조입니다. 사후관리 대상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했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외 투자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 받는 기업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은 저희들이 고용인원 500명 규모의 사업서비스업 2개 업체를 유치할 경우에 22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1억원을 조례시행 함과 동시에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경우에 저희들이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마는 우선 6페이지부터 보시면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앞서 국장님!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담당공무원은 의회가 회기 중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들이 안 보이십니다. 과장님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미리서 보고를 드릴 텐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미처 제가 그 부분 보고를 못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뻔히 저희가 1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계획에도 이 무렵이면 회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해야 될 담당 공무원이 일언반구 없이 그냥 어디를 가 버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다 보니까, 의회회기하고 중복되고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연수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갔는데…

강찬배위원장

- 계획이 되어 있으면 미리서 보고를 해 주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미리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강찬배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다음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설치기준 등, 또 필요사항을 정해서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치하도록 한다. - 안 제5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 면적은 33㎡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이상, 긴 변이 115㎠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소변기 1인의 점용폭을 75㎠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안 제7조는 관리인의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 안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고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 제12조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의무규정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여야 한다. - 안 제18조 공중화장실법률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전라남도 수질해양과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 4페이지 보시면 목적, 정의해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공공기관 등이 내용이 나옵니다. 적용의 범위를 저희들이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대상시설들이 나오고요. 설치기준은 제5조에서 설명 드린바 대로입니다. - 7페이지 제8조에서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내에서 이 조례가 시행 됐을 경우에 관리대상 화장실은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하고 또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는 규칙으로 정해서 유료화장실까지도 이동화장실 등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시 지정 공중화장실이 총 16개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시 지정 공중화장실은 총 16개입니다. 현재 직영이 그렇고요. 목포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터미널, 대형매장, 주유소, 체육시설, 문화시설, 학교, 병원까지도 저희들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관리대상은 2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사박물관에는 관광과, 문예홍보과에 화장실이 하나씩 2군데에 배정되어 있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달도 사랑의 섬 해수욕장이 되겠고요.

이기정간사

- 문예홍보과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문예홍보과는 고하도 유적지의 이충무공 유적지에 있는 화장실을 문예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자연사 박물관은?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건물 내 자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기정간사

- 지금 공원녹지과나 관광과나 문예홍보과 관리인이 없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것을 관리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할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책임전담관리제를 시행할랍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환경과, 관광과, 문예홍보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중화장실별 청소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또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는 청소 유지·보수 등에 따른 필요인력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담당자는 청소관리책임 감독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보면 전체 연면적이 33㎡면 10평 정도 되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노상익위원

- 대변기 7개하고 소변기 3개로만 되어 있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노상익위원

- 남자용 대변기 2개, 여자용 5개, 그랬을 때 기준으로 했단 말입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럼, 여기서 장애인용은 몇 개 하라는 기준은 안 두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장애인용 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제5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장애인용을 몇 개 이상, 몇 %이상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제5조 제1항 제5호에 보시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어느 기준에 둘 것이냐, 즉 말하면 대변기 7개하고 소변기 3개만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할 때만 공중화장실로써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장애인용을 얼마 정도 했을 때 인정을 할 것이냐…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칙에서 몇 개 이상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적용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렇게 한 것은 상당이 그 뭐라 할까, 법 제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남성, 여성의 소요하는 시간을 따져서 남자용 2개로 했고, 여자용은 5개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경우에도 여기에서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그 법규정을 보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제6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현재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리대상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목포시에서 관련된 그러한 종합적인 공중화장실까지 한다면 35개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16개가 됩니다마는 기타 19개는 공중화장실인데 우리 청소인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미화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지정관리인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위탁 관리를 했을 때 일일이 화장실마다 확인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보다는 현행상태에서 좀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러나 현재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확실하고 정부에서 그만큼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등도 현재 우리 미화요원들이 하루에 2번씩은 청소를 합니다마는 그러는 것 보다는 위탁자를 지정 해가지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특히나 위생용품까지도 비치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국장께서 잘 아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위탁을 해야만 그렇게 되고 시가 지금 직접 관리를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러니까, 위탁관리 하는 것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환경 미화원들이 청소만 하는 것보다 시설보호 차원에서도 위탁관리를 할 경우라면 시설보호 차원에서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범위원

- 위탁을 하면 무슨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가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줘야 하고 예산을 지원 해줘야 하는데, 어차피 그 돈이 그 돈 들어 가는데 왜 시가 하면 안 되고 위탁을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이번 법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공중화장실로써 우리시에서 지정이 안 된 곳, 이런 곳들도 많이 있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공중화장실로서는 …

임형연위원

-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곳, 동네에 조금씩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동네 화장실이요?

임형연위원

-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화장실이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곳이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공동관리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개인들이 남은 토지에다가 조금씩 붙여가지고 지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지금 환경과에서 그런 곳까지도 다 손질을 해주고 수세식이 아니면 푸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5개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그런 곳도 규격에 맞는 곳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곳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일부 건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요청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임형연위원

- 다행히도 수세식이 안 되면 푸세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임형연위원

- 다시 그것을 수거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도 법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련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목포시장 제출】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의안번호 24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항만배후지로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여, 항만이용의 편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러기 위해서 배후단지에 자체적인 에너지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의 가속화 및 주거, 생산, 물류, 편익,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여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지원코자 합니다. - 다음은 구역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포시 달동 신외항 배후부지 일원이 되겠으며, 구역면적은 59만9천㎡이고,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1997년도에 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예정지로 지정하여 민간과 협약을 맺어 2004년도 준공한 지역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은 준공업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됩니다. 관리계획의 변경 제안자는 제1, 제2 신항만 주식회사입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은 1997년도에 수립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00년 7월 5일, 78.236㎢에 대하여 2006년도 계획인구 43만5천명으로 수집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곳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2004년 6월 9일 최초 결정고시한 지역입니다. -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은 토지이용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획지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가구별 획지규모 중에서 다항의 유통·물류 창고, 공장용지는 일부변경이 있었습니다.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534㎡의 C1 부록을 대지분할 가능성계획에 따라서 C1원 36,947.7㎡와 O1 1,586.3㎡의 가구별 획지로 일부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구 및 획지계획도 또한 도상에서 가구분할 가능선에 따라 유통·물류 창고, 공장용지를 C1부록과 O1부록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공급용지로 일부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 3항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율·높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불허용도 나열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유통·물류 창고, 공장용지에는 표에 나열한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험물 및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서 주유소 외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배후부지의 주거 및 생산 서비스 시설의 입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5부록을 분리하여 이 용도부지에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도록 허용하는 용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계획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항의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라항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일부를 변경해서 불허용도 계획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 처리시설을 삭제하여 허용 용도행위로 구분하였습니다. - 결정변경사유는 단지 내에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시설을 확보하여 배후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2005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일간지 2개사와 목포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람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존의 C1이 38,534㎡에서 C1이 36,947.7㎡, O1 1,586.3㎡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5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내용을 에너지공급 활용을 위해서 일부 그것을 변경하자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보면 가호에 보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호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호 위험물제조소, 라호 위험물저장소, 마호 액화가스 취급소, 바호 액화가스판매소, 사호 유독물보관 저장시설, 아호 고압가스 충전 또는 저장소, 자호는 기타 가옥내지 아호시설과 유사한 것,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뭣이 상반되냐면 C1안에 C1지역을 보면 C지역이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C1, C2, C3가 있으니까, C지역에 보면 유통·물류 창고, 공장 용지, 용도C 그래가지고 불허용도 그랬거든요. 불허용도는 뭐냐, 단독주택, 공공용 시설 중 발전소,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단, 주유소는 됨, 그러니까 주요소는 된다는 뜻이거든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단,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 등에서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제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운동 및 집회시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O지역은 무엇을 했냐면 용도의 C의 불허용도로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 그랬거든요. 이 시설은 O호 지역에서는 뭣은 되냐면, 주유소는 안 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가호만이 항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험물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판매시설, 가호만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 주겠다는 그 뜻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현재 용도 C에서 여기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유소는 할 수가 있는데 위험물 처리시설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신항만을…

노상익위원

- 그러지요. 여기다가 O1을 신설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인데, C지역에서는 주유소는 되고 O지역에서는 주유소는 안 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O지역에서는 C의 불허용도는 불허를 하는데, 단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제 말에 쉽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하니, C지역에서는 주유소만 되고 O지역에서는 주유소만 안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지금 C지역에서는 주유소만 되고 안 됩니다. O지역은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다 됩니다.

노상익위원

- 처리시설이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주유소까지 다 해 준다는 이 말이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왜 유통·물류 창고, 공장용지 똑같은 용도인데 왜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게 했어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최소의 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빼낸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오히려 주유소만 하도록 C지역에 해 줬단 말입니다.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노상익위원

- 주유소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일반주거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주유소는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즉, 말하면 유통·물류 창고, 공장 용지에서 주유소만 되고 위험물이나 왜 에너지 활용부분은 안 해 주냐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 말을 들으시라고, C지역에도 다 풀어주라는 이 말입니다. 공장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해 주자고 법 취지는 그래 가지고 O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서 주유소는 가만 놔둬도 법으로 주거지지역으로 다 있어요. 그것은 상반되잖아요. 왜 C지역에 유통·물류 창고, 공장 용지 해 놓고 그 지역은 주유소만 되고 액화석유라든가, 다른 위험물 저장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못하게 하냐 말입니까, 에너지 공급차원에서 공장지역도 해 줘야지.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김충 주사! 규정이 있는가?

노상익위원

- 규정이 아니라, 지금 상반 되잖아요. O지역만 해준다는 것은…
김충

김충담당직원

-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목적은 해당용도를 세분해서 규모 있게 가고자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압니다. 세분해서 규모 있게 가고자 한 것은 알아요. 알면, 왜 주유소를 여기에 데가 풀어요? 주유소를 못 하게 해 버리지.
김충

김충담당직원

- 지금 O1 말씀하십니까?

노상익위원

- C지역에다가, 주유소도 못하게 하지 뭐 하려고 푸냐고. 주유소는 일반주거지역에다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좋아요. 지금 법 취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배후단지에 자체적인 에너지 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 생산, 물류, 편익서비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위함,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용지에다가 왜 지원 못 하게 해. O지역만 만들어 가지고 O지역만 풀어주고.
김충

김충담당직원

-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C지역 이런 곳은 유통·물류, 공장용지가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허용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이 좀 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기 자체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스충전이나 하지, 거기서 공장을 그 공장지역에다가 10개 하겠어요, 20개 하겠어요? 이익이 있는 사업을 하지,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하겠어요? 지금 이 법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자는 취지가 어디 있냐고요?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배후단지의 자체적인 에너지 가스공급시설을 확충함으로 써 주거 또는 생산, 물류, 편익서비스 기능을 지원한다면서 그러면, 자기 자체에서 자기 자체 가스 충전을 하도록 공장을 해 줘야지.
김충

김충담당직원

-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제안을 받고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중개기지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가로막에 따라서 배관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관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의 실제 허용을 한다면 이것은 불허시설에 대해서 난립이 됩니다. 여건이…

노상익위원

- 그러면, C지역에 주유소 용도도 없이 하라고요. 왜 거기에다가 주요소를 둡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주유소는 사실상 가스 배관에 넣는 것이지, 공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상익위원

- 그러면, 아니지요. 아닌데, O지역에다가 주유소가 설치되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다 공급해 주니까. 가스도 공급해 주고 액화가스도 공급해 주고 주유도 공급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O지역은 신설중이니까 다른 C지역도 싹 없어 버려야지, 거기에다가 불허에다가 주유소는 제외해 놓으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담당직원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는 종전에 허용했던 획지를 되도록이면 규제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 허용행위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규제하지 말고 완화하라는 말입니다. 완화해서 풀어주면 말 그대로…
김충

김충담당직원

- O1 자체는 저희들이 제안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공급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정장소만 지정을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다른 지역에도 C1지역은 아니더라도 C2나 C3에도 하라고 해 줘야지.
김충

김충담당직원

- 가스공급을요?

노상익위원

- 예.
김충

김충담당직원

- 그러다 보니까 적정규모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여러 군데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에 대한 계획할 때 기본자료 있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그 사업계획서는 제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가스 저장탱크는 사전에 여기만 한다는 것을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전에 알고 다음, 어떤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위험물이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거기가 가스시설을 하는 곳이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것을 해 줄 때 지급종류를 무엇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 제공으로 합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지원방법을 말입니까?

임형연위원

- 예.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신항만에서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여기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시에서는 지구지정만 해주고 지원은 안한다는 것인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구체적인 것은…

임형연위원

- 지금 가스가 목포 같으면, 목포도시가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배관설치를 못 하니까 충전소를 가져다 놓고 바로 배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신항만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현재 가스시설을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평가해서 국가 에너지차원에서 했을 때, 그것이 개인이 어느 사람이 물론, 그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다른 부작용이 없겠어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물론, 위치에는 변동이 없겠지요. 아까 지원을 어떤 융자를 해 준다든가, 어떤 혜택을 준다면 사업하는 자가 그런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향은 있겠지만 위치 변동이 없겠습니까? 현재 방법은 거기다가 탱크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관을 거기까지 끌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배관이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지정으로서는 그대로…

임형연위원

- 그것과 연장해서 본다하면 가스시설에 관해서 우리 목포시내에 지금 공사를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거부한다든지, 업체 측에서 좀 하기 어려운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마는, 이것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서산·온금 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시드니에 가서 그런 개발형태를 보고 시드니처럼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바위나 이런 산인데도 가스시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우리도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물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분야보다도 경제사회국 분야에서 도시가스를 다룹니다.

임형연위원

- 가스자체는 경제사회국이지만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을 할 때 이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못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우리도 원도심 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원도심계가 어떻게 보면, 목포시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시설들이 조잡하기 때문에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런 편의 시설이 가 줘야, 연료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살기 좋아야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안 되면 조례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관리계획 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 당초의 시가지를 횡단하여 통과하던 호남선 철도노선이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 개설되어 운영됨에 따라 당초 주택가에 계획되었던 중1-12호선을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이면 철도변의 완충녹지 일부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나무식재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영암 도시계획 수립 후에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7월에 승인을 도시관리계획이 2000년 7월 5일 결정 고시되어 구역면적은 78.236㎢입니다. 목표연도 2006년도 계획인구가 435,000명입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 간선도로인 중1-12호선의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와 중1-12호선이 당초 주택가에서 철도부지로 선형변경 됨에 따라 주변 접속도로 7개 노선을 평면 교차할 수 있도록 연장·변경한 사항이면 다음은 본옥동마을 진·출입로가 협소해서 화재 발생등 재난발생시 대응의 능력이 전무한 관계로 8m의 소로를 신설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폐선부지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초 철도변 양측으로 계획된 완충녹지를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호 광장을 실시설계 및 교통성 검토에 의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4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가항의 도로 중에서 결정변경조서 내용입니다. 본 도로인 중1-12호선의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와 그에 따른 접속도로의 정비, 불합리한 도로의 폐지내용으로써 배부해 드린 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항에 가서 도로결정 변경사유 내용입니다. 중1-12호선은 선형의 위치변경과 9호광장 변경에 따라서 시점부의 연장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중3-6, 6호선을 비롯한 6개 노선은 중1-12호선의 위치변경에 따라 접속도로로써의 기능유지를 위한 변경사항입니다. - 다음은 본옥동마을의 폭 8m도로를 200m 신설하는 내용이며, 소3-139호선은 당초 호남선철도로 지상부 위치에 따른 생활권 단절로 교통처리를 위해서 계획된 노선이나 중1-12호선 위치변경으로 기능이 대처되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 나항의 공원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공원은 신설내용이면 면적은 7,100㎡입니다. 신설사유는 당초 철도변 소음 저감을 위해서 양측에 있던 완충녹지는 철도가 지하철화 됨에 따라 공원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및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 다항의 완충녹지변경사항입니다. - 공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상실에 따라 도로개설구간의 완충녹지 14,070㎡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라항의 광장 결정변경사항입니다. 9호 광장을 연산로 실시설계내용과 교통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적 신호체계의 교통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규모 및 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구적오차 정경을 포함해서 약 5,36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위해서 2000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완충녹지 지역을 철도폐선,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자고 했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감함으로써 완충녹지가 174,210㎡로 188,280㎡에서 감을 시켰어요. 이 두 구간을 도면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담당직원

- 지상에 있을 때 철도 양측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녹지 옆에다가 중로가 있습니다. 가옥선으로 해서 이 중로를 폐지하고 지하도 위에다가 25m 폭으로 도로를 신설하게 되니까, 이쪽 녹지는 없어져 버리고 이쪽 녹지는 남는데 이것을 완충녹지를 놔두면 근린공원으로 시설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서 근린공원으로 도로를 만듭니다.

노상익위원

- 그 부분이 7,100㎡입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노상익위원

- 이쪽 14,000㎡은 어느 쪽입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철도폐선을 하려는 계획으로 이쪽도 바꿔져야 합니다. 현재는 여기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그 도로가 저 도로하고 연결되지요? 거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산정동 일신아파트입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100㎡은 감소가 어느 쪽인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이쪽에 있었던 곳입니다.

노상익위원

- 감소했던 그것을 지금 철도폐선을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여기 하고 남은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7,100㎡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완충녹지 다음으로 7,100㎡ 나오는 그 부분이 또…

노상익위원

- 14,070㎡은 어디인가요? 내가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김충

김충담당직원

- 지금 14,070㎡이 옛날에 양쪽 있던 것이 이쪽도 넣고…

노상익위원

- 좌우에 있는데 그 시설녹지가 지금 먼저 공원으로 결정이…
김충

김충담당직원

- 이것이 7,100㎡로 결정된 것은 이 면적이 7,100㎡이고, 14,070㎡은 양쪽에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싹 뚫고…

노상익위원

- 14,070㎡은 뭐로 씁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일부는 도로로 쓰고 일부는 근린공원으로 사용합니다. 이쪽은 있던 것은 도로로 편입되어 버리니까 도로로 쓰고, 이쪽으로 줄어들면서 남은 것은 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노상익위원

- 여기 조서에 보면 공원신설사유와 같음, 그래놓았어요. 완충녹지 시설명 해 가지고 14,070㎡ 감, 그래 놓았어요. 감, 그래놓고 공원신설 사유와 같음 그래놓았단 말입니다.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옛날에 완충녹지로 결정되었던 면적이 전체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이 14,070㎡였는데, 그 중에서 7,100㎡은 공원으로 바꾸고 요구했던 나머지는 도로로 편입되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노상익위원

- 완충녹지 전체면적이 14,070㎡ 이었는데, 7,100㎡를?
김충

김충담당직원

- 거기서 남은 7,100㎡은 공원으로 바꾸고 여기 위쪽에 있던 것은 도로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여기 완충녹지 조서 1, 2에 보면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해 가지고 완충녹지 시설명, 변경내용, 축소 감 14,070㎡, 변경사유 공원신설사유와 같음 그래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이 사유로 인해서 당초의 완충녹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 도로로 편입되고 공원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완충녹지 14,070㎡이 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동초등학교 부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성역이라고 써 있는 그쪽으로 더 가야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요만치 와야 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그쪽 시설녹지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김충

김충담당직원

- 현재는 그대로 놓아 두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어떻게 놓아 두었는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완충녹지 그대로, 현재 철도폐선부지 활용 용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노상익위원

- 그러면, 현재 짙은 녹색, 연녹색은 말고 연녹색은 손을 안 대고 그렇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여기는 손을 안 댑니다.

노상익위원

- 진녹색까지 손을 된다는 이 말이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노상익위원

- 그것이 7,100㎡로 면적을 놓아둔다는 이 말이지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공원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근린공원으로요?
김충

김충담당직원

- 예.

노상익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기정간사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기정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완충, 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1시에 일반 부의안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강찬배 이기정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배종범 김훈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도시과장 최성동 도시과 담당직원 김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강명원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제2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5.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강찬배(인)

11시 2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