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재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3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장 제의 건으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3.16망동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이 있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시장님께서 긴급한 행사 참석 관계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3월 6일 광양항 컨부두물동량 300만TEU 달성기원 광양항 마라톤대회, 전국 우수고교초청 백운기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3월 12일부터는 제9회 광양매화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시 발전 비젼으로 제시한 3대축인 농업+관광, 포스코 연관산업, 항만관련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대학을 국내 공공기관으로서 최초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광양항 컨부두활성화를 위해 동측배후부지 개발, 1사1담당제, 중국현지 로드쇼 등 공격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해양수산부 기자단을 초청하여 광양항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앞에서 말씀드린 광양항 컨부두 물동량 300만TEU 달성을 염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겸한 광양항 마라톤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학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새로운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과 농업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은 오는 5월과 7월에 개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 사업, 맞춤형 시장농업육성, 생산적 복지사회구현,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건설 등 역점 시책은 물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 역점시책과 주요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사정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적 경비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기를 예년에 비하여 한달 정도 앞당긴 것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년도말 명시ㆍ사고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948억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15.6%인 3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5.3%인 331억원, 특별회계는 17.6% 6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세입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147억 8천만원이며, 포스코 당기순익 급증에 따른 주민세 증가분 70억원, 그리고 주행세 교부율 상향 조정에 따른 증액분 41억 7천여만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의 경상비 점유율은 당초 29.5%에서 26.7%로 낮아졌으며, 사업예산은 65.2%에서 69.9%로 상향되어 재정의 건전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동측배후부지개발사업, 실내체육관 냉ㆍ난방시설, 컨부두관리공단 유치를 위한 산업은행 건물 매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중마동 저지대 배수펌프장 시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지도사업용 토지 구입비, 광양읍사무소 신축설계 및 토지매입 등입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후 확정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조정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3월 22일 광양시장 이성웅 대독.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과 설치 기준의 확대와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기준 및 여유기구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함은 물론 교육환경개선 사업등 우리 역점사업과 한시적인 업무를 추진할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과 직제를 2개과로 분리 설치하고 환경사업소 위치를 수정하는등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재난관리의 통합운영과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도시국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금년 6월말까지 존치 기한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써 총무국 소속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소 사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설치하여 보건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사업소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중동 308-133번지로 수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인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주민자치과 폐지등 과 직제가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사무를 새로이 조정코자 하는 바 먼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의 체육관련 업무를 총무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혁신분권 업무를 자치지원과로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 재난방재업무 및 하천 업무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각각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재 정원총수만 규정하고 있는 정원조례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여 정원의 관리 현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의 항만도시국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필요한 승인인력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 기능, 임기를 개정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조례명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조례」로 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보육정책기능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되어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제4항 중 공립보육시설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시설장이 종사자 임면시 14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서 시행됨에 따라 2003년 7월 30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운영중에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가 있고,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정책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시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대한 조사, 산출방법 및 경사도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거나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목본수도 조사 방법중 경사도 조사방법을 신설하는 내용과 농림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정책에 따라 보전, 생산, 농림지역 안에서 축사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부지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하기로 기준을 마련하였기 금번 조례 개정시 함께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제77조에 규정하고 있고, 예산 관련사항은 해당 없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으며,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국립국어연구원 검토를 필하였으며, 2005년 3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칙 개정과 법제처 법령기준 마련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서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제정 공포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조정을 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정용성 의원, 위원에는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2항,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을 거친 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안건 심사를 하고, 의견 조율까지 마쳐야 하므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꼭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2.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개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매년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표준정원제에 묶여서 계획대로 승인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2007년에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인력운영 계획을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에 재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기인력 운용 전망은 우리시는 행정 여건상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나,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각종 법령이나 지침변경 행정자치부 승인으로 금년도 증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별관 신축, 보건지소 신축 및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고, 상근인력 또한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음식물 분리수거 등 행정수요 발생으로 증원이 필요합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겠으며,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보정정원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새로운 신규행정 수요는 민간위탁, 기능 쇠퇴 또는 미약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여가시설 등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기구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한 조직진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 계획은 정규직이 2004년도 정원 815명에서 2009년 903명으로 88명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집행부가 88명이 증가하고 의회는 현 체제로 유지되지마는 행정조직 변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직렬별에서 일반직 5급이상이 3명, 6급이하는 84명, 지도사 1명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 증감 요인에 있어서는 91명 증가에 3명이 감소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설투자가 53명, 법령 재개정 35명, 기타 3명이며, 감축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 전담기구 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근인력은 2004년도 138명에서 2009년 149명으로 11명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쪽입니다. 200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정규직은 도서관 별관 신축, 보건소 신축등 9개분야의 시설분야와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등 행정분야에서 증감 요인이 발생하며, 상근인력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등 8개 분야에 11명의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 계획 실지 적용성이 현재 적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2009년까지 증가되는 인력 91명중에 시설투자가 5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함에 따라 생기는 것인데 일반기업체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기존의 인력 가지고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유인력이 있을때만 새로운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기존 인력을 교육해서 절감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인력만 잡아 놓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다 팩스다 IT산업, 정보산업이 발달이 돼 갖고 옛날에 우리가 주민등록을 손으로 쓰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상당한 요소가 읍면동, 시 본청을 통해서 상당한 숫자가 절감되고, 여유인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도 복식부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이부분 하나하나에 관심이 없으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2007년도에 총액 인건비제로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몸집 줄여 나가기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온다는 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은 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구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기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인구 15만에 도달을 했을때에 현행 법적기준에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정원 숫자라든지 달라지는 내용이 현행 법적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개정될 여지가 있고 합니다. 인구 계획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직원 증감 요인은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인구가 15만이 됐을 때 집행부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인구 15만이 안된다는 결론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2007년도 되면은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반영한 것은 도서관 별관 신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만 우선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기관 확충에 따른 직원 증감부분만 반영시켰다 그 말씀이죠?

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잉여인력 활용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만일에 확정이 돼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내년도에 반영이 되지 금년에는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금년에.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원 증감요인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7페이지에 보면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정규직이 있고 그 뒷장까지 정규직 그 다음에 상근인력까지 해서 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장 반영이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 2007년도 되면은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편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인 것만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료 기본인력 운영계획 8페이지에 보면은 주택가격평가 인력 확충으로 해가지고 5명이 2005년도에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원까지 승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넘어온 다음에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곧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부분에 3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됐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증원 3명이 됐습니까?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한번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과 폐지와 여유기구로 자치지원과 설치 및 업무를 분장하고, 항만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 그 다음에 부서간 일부 사무를 조정을 하면됩니다. 당초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체육업무를 주민자치과로 하는 것으로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로 조정을 해서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치지원과로, 민방위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방재, 하천업무를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을 하고 보건소의 사무과를 폐지하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고 기타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문중에서 농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농업인으로, 농민후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후계농업인으로 자구를 수정을 했고, 환경사업소 소재지를 태인동 1658-1번지에서 중동 308-138번지로 소재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구 설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공문에 의해 재난관리 조직 및 여유기구에 대하여 승인된 것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사전 승인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마는 여유기구 설치는 특색 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지원계에 대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계가 문화홍보쪽에 있었죠? 그러면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기능은 문화홍보쪽에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하고는 생소한 별개 기구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 홍보, 체육 이런 것은 문화홍보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체육을 총무과에 둔다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생소하고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총무팀에 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업무를 각 시군별로 보는 부서가 다릅니다. 체육청소년과를 만들어 주고 체육전문분담과를 만들어 둔 데가 있고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홍보과, 사회복지과, 자치관광과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각기 전담부서가 다릅니다. 각 시군별로 시군의 행정력에 수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그러면 체육지원과나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구상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실에가 홍보업무, 문화, 관광해 가지고 굉장히 일이 복잡합니다. 그 업무를 다른 과에 둬서 능률성을 높여야 되는데 주민자치과로 줄라고 보니까 주민자치과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복잡한 관계로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말인가요?

예.

업무가 복잡해서.

당초 문화홍보담당관에게는 문화나 홍보 이 계통이지 체육이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화, 홍보, 체육, 예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제를 할때 정확한 직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연 체육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야 서로 맞아서 돌아가는 것이지 맞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좀 생소하고 서로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총무팀에다가 체육을 둔다는 것은 정말 걸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되었던 사항이 체육업무를 자치지원과에 두겠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혁신분권업무는 어디에 두겠다고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죠?

그것도 자치지원과입니다.

지금 체육 업무가 단순히 지원업무에 국한된다면 주민자치과에 두는 것이 적절하고 오히려 혁신분권업무는 총무과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좀더 기획하고 총괄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하는 기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니면 총무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체육업무를 자치지원과로 혁신분권업무를 총무과로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신분권이 자치지원으로 한 이유는 혁신분권 내에가 지방분권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업무를 총괄하는 자치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참여정부의 혁신 과제가 지역균형, 분권, 혁신이라고 봐 지는데 혁신분권 업무가 지방분권 업무로 봐서는 안됩니다.

지방분권이 그중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총괄적인 업무 조정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예. 총무과는 청내 총괄을 하고요. 도에도 총무과가 있고 지방자치지원과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은 자치지원과 시정계에서 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시책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같이 묶어 집니다.

지금 정확한 틀을 보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건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오히려 이 부분은 단순히 지원적인 업무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틀을 모색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가고 뜯어 고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 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봐 지는데 한번 이 부분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기구 설치는 우리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검토가 있었는데 특색행정 수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는데 자치지원과의 업무등이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업무고 상시적인 업무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여유기구 설치 기준에 적절하다고 보십시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2006년 6월 31까지로 1년 연장이 되면서 여유기구로 2006년 6월 31까지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해 가지고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유기구로 설치를 하고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그쪽의 업무가 많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합리하다. 그대로 주민자치과를 두고 여유기구로 돌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서 여유기구로 돌리게 된 겁니다.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1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자치지원과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가 아니고 계속 존속이 되고, 다른 여유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때 다른 기구를 여유기구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때 여유기구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그때 폐지하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까지는 주민자치과로 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주민자치과를 폐지 하되 그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유기구로 돌려라 그런데 이 시점에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기는 너무나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유기구로 운영을 하지만 정확한 기구기능이나 현재 우리 구조 이런 부분은 검증을 통해서 재편하는 과정속에서 주민자치과를 존속시켜 가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 의지지요?

예.

현지 상황에서 조례개정 취지는 적합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속에서 단편적인 현상만을 갖고 업무의 조례 개정이 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확고한 틀을 잡아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요. 혁신분권 업무가 과연 자치지원과냐 총무과냐 그 다음은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업무가 과연 문화홍보 체육분야를 포함한 기능과 역할이 타당한가 또는 현재 자치지원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가 과중하다면은 어떤 체육업무 부분은 자치지원과로 또는 혁신분권 업무는 총무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혁신분권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를 분장을 해라 이렇게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취지는 혁신에 중점을 두어 졌다고 봐 집니다. 그 이후에 혁신분권 담당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업무는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키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혁신 지방분권이 합해서 혁신분권이 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시군업무를 통일해라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에다 많은 비중을 둔다 그런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소속을 그렇게 자치지원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체육업무 역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업무까지 자치지원과로 가면은 너무 그쪽의 일이 무게가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어차피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지금 이 체제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총체적인 우리시의 조직 인력 이것을 재편 해야지 지금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앞으로 1년반정도 그대로 되고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무게있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체육지원 업무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체육지원 부서의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관리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시설 투자를 해 줘야 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라든지 체육진흥분야 크게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체육지원계의 인원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3명이죠? 방금 크게 이야기한 타이틀만 소화를 하더라도 3명 갖고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켜봤을 때 체육지원계가 할 수 있는 행정업무 영역이 너무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업무가 생활체육, 학교체육 각종 행사유치 관계 이런 행정적인 부분 운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 업무라는 것을 큰 틀로 보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 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 내고 있어요. 저기에서 말하자면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체육지원계에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항만도시국의 업무를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체육지원계의 기구가 다른데로 옮겨가고, 옮겨가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체육지원계가 해야 할 일이 분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봐 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소화를 해야 한다면 인원 자체가 증원이 되지 않으면 방금 제가 들먹였던 일들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연중 지금 전국 행사를 비롯해서 지역행사, 체육행사가 엄청납니다. 이 사람 셋이서 도저히 이 자체도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체육인들을 육성 진흥을 시키려면 그에 따른 아이템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따른 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업무를 또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광양시에서 축구를 비롯해서 많은 외지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체육지원계를 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이 직할 기구로 둬야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직할 기구를 둘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차 체육지원 업무에 관한 세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항만도시국에서 감당을 해 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말하자면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오게 되면은 총무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는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로 간다든지 총무과로 간다든지 현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그대로 존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구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업무의 영역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07년 총액 인건비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직에 조직이 편성운영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동안에 우리 기구 조직운영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업무배분을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 재난관리과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한 것이니까 놔두고요 해서 체육지원업무하고 혁신분권 업무를 사무분장을 조정해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3월 15일 날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체육지원, 혁신분권 전부 주민자치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 간부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치지원과장 업무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감당 불가능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고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분권 업무는 총무과 아니면 자치지원과 2개과 중에서 택일해서 분장을 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었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혁신분권 업무는 배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지원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사회체육에 대한 각종 지원, 또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고 또 운영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가 되겠고 또 날이 갈수록 그 업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고 또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이 체육업무는 항상 연중 계속 있는 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많이 편중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 업무를 배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조례규칙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체육지원 업무를 총무과로 보내기로 한 사항이고 이것은 업무의 집행부의 자체 배분 문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니까 또 한시적인 조직과 가능 재편 문제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말하자면 관장을 했을 경우 업무를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는 부분이나 또 인원을 보조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두는 것보다는 총무과 소관으로 업무를 두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의 담당관실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을 해 간다면 나을 성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번 있어서 한시적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입니다.

예,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일을 진행을 못해 나가고 있어요.

예,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체육지원 업무를 총무과로, 총괄 가능을 가진 총무과로 이관을 해서 컨트롤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행태를 보면은 한 과에 주어진 업무도 그 과내에 있는 각 팀별로 계별로 핑퐁을 합니다. 서로 이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핑퐁을 하고 나중에 그 업무자체가 공중에 떠서 예산신청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이. 그런데 업무분장 자체에서부터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지 방금 정현완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을 총무국소관 총무과에 체육지원업무를 둔다고 하더라도 각 예를 들어서 시설업무라든지 체육행사 유치 문제랄지 등등 학교체육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핸드링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적어도 이렇게 업무팀을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체육지원 업무 속에 들어 있는 체육시설 설치업무를 떼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로 주던, 허가과로 주던 토목직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부서로 줘야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업무랄지 이런 것이.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는 것은 토목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 보상 협의를 하는데 건설과 도시과 같은 그런 토지 보상협의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쪽에서 행정을 쭉 맡아 왔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가서 그 사람이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데 전혀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체육지원업무를 총무과로 옮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조정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는 차제에 옮기는 부서만큼이라도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같이 세우면 더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것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자치지원과,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또 자치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시기구로 존치하는 것은 어떤 명칭이라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주민자치과를 자치지원과로 바꾸는 의미는 또 뭡니까?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명칭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 바꾸어 놔도 설명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어떤 명칭이 언제 바뀌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잘 숙지가 안 되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대책과가 환경과, 환경대책과, 환경관리과 등등으로 해서 계속이 명칭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주민자치과 그대로 존치를 해서 명칭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맞겠고 나중에 조직진단 이후에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 할 시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는 지금 주민자치과가 지금 자치업무, 자치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 과에 들어 갈 계가 시정계, 자치지원계, 교육지원계, 체육지원계 이렇게 해서 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하는 것보다도 자치지원과로 하는 것이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부서는 전체가 다 지원업무입니다. 그러면 환경대책과도 환경지원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의 업무가 거의 90%, 100% 가까이 전부 지원업무입니다. 이 업무자체가 총무과 업무도 지원업무고 주민자치과 업무도 지원업무고 환경대책과 업무도 지원업무고 사회복지과 업무도 지원업무입니다. 주로. 시설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 모든 지원업무가 거의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이것만 꼭 지원팀이 있다고 해서 팀이 그렇다고 해서 지원과로 바꾸는 것은 모양새도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제가 검토과정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왜냐 하면 자치행정하면은 뭐랄까요 관치 그런 냄새가 나고 주민의 시민의 자치를 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 시에는 지원 기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 하면은 직접 자치를 하고 행정적으로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시민의 자치를 측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지원과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우리 일시적으로 정원하고 기구를 조정하는 겁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1회 추경에 조직진단 용역비를 다시 계상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또 할 겁니까?

2007년도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하는데 지금 용역비를 세워 주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 2006년 연초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조직진단 한 것 말입니까?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본격적인 시행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용역을 해 놔야 만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요?

그러면 늦어서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중간 용역보고회하고 25일 날 최종보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보고가 되면 언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 만들 겁니까?

그것은 용역 결과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 중간 용역보고에 나온 걸로 봐서는 2006년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조급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군구 의회가 지금 시에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의회사무과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요?

그 사항은.

좋습니다. 모르시면, 동해시하고 우리 밖에 없습니다. 광양시하고 동해시 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산이나 인구로 묶으면 우리가 사무국이 되고도 남는데 행자부에서 의원수로 묶어 놨어요 지금. 그렇지요?

예.

의원수로 묶었는데 의원수를 어떻게 묶었느냐? 동은 5천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동은 인근동과 합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 가서 의원수가 줄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3명이 안 되니까 의회사무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통합을 할 때 금호동과 금당동을, 금당동을 그대로 두고 금호동과 태인동을 합하라고 했어요. 의회는. 그런데 집행부가 기어이 금호, 금당을 묶어서 태인동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를 치룰 때 보니까 3개 동에 의원은 한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또 의원이 한사람 죽은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인원 모든 행정의 수요에서 의회의 업무가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인원수에서는 의회사무과의 대우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이것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구례가 3만이 못되는데 의원이 8명이에요. 하동이 5만 6천인데 의원이 13명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3천억 가까이 되고 인구가 15만 가까이 되는 시가 의회사무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서 행자부가 어떤 방안을 구하도록 해서 광양읍을 4개로 동사무소로 쪼개든지 그러면 의원이 거기가 두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안은 지금 건의를 안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도에나 행자부에 건의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자료 수집을 하거나 그 쪽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도 없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수로 해서 사무국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적나라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의원 수 이런 것을 행정조직간 구역개편이 되기 때문에 구역하고 묶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도나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시의 경우는 의회사무과가 아니라 의회사무국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건의를 할테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지금 구에는 없고 시에만 있지요? 구청에는 농업기술센터 없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우리처럼 농업기술센터를 산림과나 농업지원과를 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나주 있고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인사계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장단점과 폐단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내가 확신한 것인데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특화사업 내지는 보조사업을 내려 보내줄 때 우리처럼 산림과하고 농업지원과가 합해져 있는 데는 안줍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소장에게 확인해 보면 확실히 압니다. 챙겨보세요. 이유없이 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나에게 자료를 주실 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우리처럼 합해져 있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고유 기능을 떨 수 있으면 떠는 것이 맞다 차라리 국을 하나 신설하든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기구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지원계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주민자치과로 보낸다고 하다가 이제 총무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가 몇 계가 있느냐 그러면 현 상태가 일곱 개가 있어요. 시원찮은 담당관이면 아침에 계장 일곱 사람 머릿수도 제대로 셀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세정업무를 전부 끌어다가 세정과에 다가 합해 놓으니까 세정과는 8개 계에요 지금. 이것도 세정 1과, 2과로 나누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4계 있는 것을 왜 거기에 3개 계만 놔두고 체육지원을 떼어가지고 아까 자꾸 얘기가 과가 비대하니까 업무자체가 통제 기능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그래 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4개 계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주민자치과로 보내면은 몇 개 계가 되는 거에요? 조례 원안대로 하면은.

당초 의회에 설명한대로 하면은 다섯개 계, 지금 원안대로 하면은 주민자치과가 네개 계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다가 체육지원을 갖다 놓으면 몇 개 계가되는 겁니까?

여섯 개 계가 됩니다.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과장 한 사람이 계장 넷을 잘 지도하고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 낫지 다섯 개, 여섯 개가 넘어가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들끼리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조성을 도시과에서 해요. 맞지요?

예.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요 이 업무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가장 노인네들이 걸어 나가든지 어린이들이 나가든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연인끼리 손잡고 가든지 할 때 이 업무가 서로 안 되니까 이게 차라리 조성도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도 산림과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까지 해 버리든지 이 업무가 대표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중마동, 광양읍에. 이 업무를 확실히 사무분장도 하고 챙겨야지 지금 중마동에 있는 잔디구장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정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되면은 나뉘어 집니까?

그 분야에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우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현재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전체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시의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 질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맞는 것은 우리 지금 행자부 행정전문가들이 내 놓은 백서를 보면은 1개 국이 몇 개 과로 되어 있어요? 1개국이 몇 개 과가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조직관리지침 상에는 3개 과 내지 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IMF 이전에 우리가 경제산업국, 환경도시국, 건설국, 총무국 그렇게 있었어요. 그것을 2개 국을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의 기구표만 봐도 총무국이 여덟 계가 있어요.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는 보고를 안받고 건의를 안 합니까? 무엇하려고 과는 늘리고 차라리 과를 합치든지 그러면.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부 조직을 늘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나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은 단순 논리에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시 기능을 보고해야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세정과가 여덟 개의 계라니까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입니다. 제가 우리 조직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한바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유사 업무를 너무 방만하게 세분화 시켜 놓았다.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나 아마 그게 그것일겁니다. 또 환경관리과나 환경사업소나 또 음식물 폐기물 무슨 사업소 등등해서 방만하게 해 놨어요. 지역조직을 보면은 뚱뚱보가 되어 버렸어요 비만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삼각꼴로 되어야 되는데 비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방금 우리 김수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무에 용지 보상 업무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건설업무는 기본 계획은 각 실과에서 하되 건설업무는 전부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용지 보상도 하고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거기서 감독을 했을 때만이 공무원 숫자도 줄일 수 있고 부실 공사도 방지 할 수 있다 가장 효율화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 시는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런 체질 개선이 없는 그런 의식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조직 만들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니까 진정으로 내 자리 지키는 그런 관습에서 조직진단하지 말고요 한번 13만 도시에 과연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 필요한가 전국적으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선진국 사회도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7명인가 어떻다고 하지요? 포항 같은데는 벌써 2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지금 전부 공무원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로 하면은 방법 없어요. 기업식으로 인력 관리를 안해 나가면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은 봉급이 현재의 반으로 줄어 들 수도 있다 이런 긴박한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가 조직표상 5개 계이고 인원수는 몇 명 입니까?

25명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4계에서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 3계에서 혁신분권 업무가 오게 되면 4계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는 인원이 14명으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예.

업무를 보게 되면 총무과 업무, 서무, 인사, 대외협력, 문서통계담당, 공무원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체육지원업무를 총무과로 가져간다면 대외협력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지원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6계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게 맞는 발상입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는 5계에서 인원도 25명인데 주민자치과는 그러면 4계해서 14명 사실적으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는 이것은 같은 업무 성격입니다. 시정업무나 서무업무, 사실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함께 가져가야 될 어떤 자치 행정, 총무자치행정과라든지 그래서 같이 가면서 총괄적인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주민자치과 업무가 과중 될 것 같으면 인원을 좀 총무과 인원을 주민자치과로 분산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 인원이 25명 그렇게 아주 많게 보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인원이 현재 사무실 직원만 총무과 인원이 아니고 부속실, 중대본부, 발간실, 수위실 전체가 총무과 인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총무과 정원이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로 연수도 있고 장기 출장 교육파견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업무 중에서 핵심적인 업무도 봤던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가 강화됨으로써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었었고 기능 전환에 따른, 그런 부분 속에서 총괄적인 업무조정이 아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전반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문제제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유의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속에서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봐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이번 이 건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우리 광양시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안에 보게 되면은 기획 조정, 전략 산업, 인재 육성, 문화관광, 체육분과,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기획조정이나 전략 산업, 인재 육성, 문화관광, 체육분과,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혁신하고 어떤 그다음에 분권의 업무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혁신분권 업무는 오히려 총무과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지원계는 정말 우리시로서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옮겼을 때에 담당계장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계별로 우리 총무과에도 몇 개 계가 있습니까?

다섯 개 계입니다.

거기에 순위가 있지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동일한 과 내에도 예를 들어서 수석계장이 있고 차석계장 이렇게 쭉 순위가 있는데 만약에 체육지원계가 총무과로 갔을 때 기구표 중에 몇 번째 서열에 들어 갈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체육지원계장님의 업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이고 잘 아시다시피 체육인이나 또는 동호인들 많은 사람들로 다각적인 어떤 교류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로 신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순위에 따라서 인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은 그런 능력 있는 계장을 발탁을 못 시키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분야는 지금 각 과에 담당들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 과에 6급이면 6급 배정을 할 때에 어느 6급이 어느 정도 일을 성실히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 부서에 담당계장이 1번도 될 수 있고 마지막 번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근평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주요부서 가령 총무과 인사계장이나 서무계장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니까 조금 순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이 여덟명 늘어납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계는 주민자치과 민방위계, 건설과 재난방재계가 그대로 옮겨가고 나머지 안전대책과하고 관리담당계가 2개 계가 늘어납니다. 이 2개 계 늘어나는 것하고 과장 한사람하고 해서 여덟명 정원이 도에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덟명 정원 늘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 정원에 대한 보정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법령 저촉 및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검토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보육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육위원회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본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기능, 임기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개정 전 2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전 5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개정 전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2조 구성은 위원회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 기능은 당초 5개 기능에서 아홉 개 기능으로 늘어났습니다. 제3조 2호는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호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5페이지입니다. 5호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유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되 조례가 정하는 다른 위원회가 자격을 갖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위반 및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을 정책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유아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초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은 구성이나 기능 이런 것을 정책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위원회조례」, 「보육정책위원회조례」 이것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현행에는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것을 좀 축소하기 위한 방법인지 그러하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인가 어떤 이유로 줄였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위원이 줄어든 것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저희들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은 11명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인으로 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1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2월 30일 개정 시행되어서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고 개정법령에 맞게 인용 법령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9조 4항에 수탁자 선정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시설장이 종사자 임면시 개정 전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제7조 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제12조로 바뀌었습니다. 제5조 보육대상은 다만 광양시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소 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설장은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서 12세까지 연장가능토록 개정 되었습니다. 제6조 입소순위는 제6조 3항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 영유아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 보육료는 매년 정부의 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 3항 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수납하지 못하며 다만 입소료 및 현장합숙비, 야간 보육급식비, 간식비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광양시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수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9조 3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장할 경우에도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토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9조 4항은 수탁자 선정을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4조 종사자 임면 및 보수에서 시설장이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14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보고 토록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16조, 17조, 18조는 별표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에 개정 시행되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 조문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급관청으로부터 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요구에 따르고자 하며, 법령의 띄어쓰기 정책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시 함께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03년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종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대한 조사, 산출방법 및 경사도 측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거나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의 감사처분요구사항 이행과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중 경사도 조사 방법 신설이 안 제17조 별표 1의 2로 되었고, 농림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 정책 반영하여 보전, 생산, 농림지역안에서 축사의 건폐율을 안 제40조로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을 완화하고, 법제처가 2005년 1월 1일부터 추진 중인 법률 한글화 추진사업에 따라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제71조, 제84조, 그리고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은 없으며 예산수반사항도 없고 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국립국어연구원의 검토를 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3월 16일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누어 지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에 95평방키로미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외에 전체의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협조요청문서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시군 공히 생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20%로 운영중인 것을 시는 40%로 군은 40~6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문서가 왔는데 우리 광양시는 도농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축사의 어떤 건폐 비율을 60%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물론 우리 광양시 전체로 봐서는 광양시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축사를 짓는데는 동단위보다도 읍면단위에 많은 축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60%로 조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지역은 일응 60~40$로 되었는데 60%를 부분적으로 조례를 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산지역이 있는데 축사를 예를들어서 100평 짜리는 60평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60%면은 40명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요. 60평을 지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을 해달라는 말이요. 여기 보면은 군지역은 60%를 할 수 있게되어 있으니까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