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24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5건과 승인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 현안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기구는 얼마전에 있다가 없어진 프로젝트팀하고는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하고 같은데, 그때는 비공식기구이고, 이제 정식기구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여기는 직렬은 어떻게, 뭐 행정직이 단장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행정직이나 토목직.
장효
김장효위원
행정직이나 토목직을 해 가지고? 그럼 이게 관광섬하고 통영C.C추진을 하는 그런... 그럼 관광진흥과하고 상충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이 안을 볼 때는 아마 상충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관광섬 또는’ 이것만 가져올 겁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것은 관광시설에서 하고, 지금 기존적인 건 다 하고, 관광섬이나 예를 들어 케이블카나 이런 사업 큰 거 안 있습니까? 이것만 별도로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가져올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프로젝트팀을 한시적인 기구로 해 가지고 보니까 프로젝트팀에서 추진을 했던 일들이 결국은 그 팀이 큰 성과도 못 거두면서 해체가 돼 가지고 담당과로 다 돌아갔다 아닙니까? 그때 프로젝트팀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큰 성과를 못 거두면서 다시 결국은 담당과로 다 돌아가 버렸는데, 이 팀에서 지금 이 단에서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뭐 물론 여유기구를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왕 우리가 기구를 둔다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좀 효과가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지, 다시 어느 정도 추진해 놓고 놔서 또 원래 담당부서로 돌아가 버리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번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정식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시장님께서 자기가 우리 통영시 개발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항을 어떤 파트별로 좀 모아 가지고 다른 데 별도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묶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별 실효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 하나의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상하는 단계나, 통영시 개발 7개 사업을 어떻게 하자, 하는 구상은 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고, 이제 실천단계에서 과별로 보냈는데, 또 이번에 직제조정개편이 돼 가지고 여유기구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한 번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여유기구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별,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런 게 안 실려 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된 분들도 크게 소속감을 안 가지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은 부시장 직속에 들어가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그 다음에 여유기구 단이 세 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정식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이 실릴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직렬은 행정직, 기술직을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병합해 가지고 적절한 자리를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알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주소지가 지금 우리 구 별관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현재 인평동에는 계가 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계가, 시설관리계만 나가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도천동으로 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여유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현안사업추진단」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C.C건설하고 관광 섬 개발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럼 이 두 가지만 한정을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세 개 분리기구가 들어갈 건데, 세 개 밑에 계 담당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는 행정으로서 우리 복합관광레저도시라든지 다른 이런 행정지원팀이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C.C 아까 종전에 우리 투자유치기획단 하듯이 C.C건설팀이 3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 섬 개발팀이, 쉽게 말해서 섬을 우리가 개발해야만이 산다라는 이런 의도를 해서 장사도니, 예를 들면...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추진단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있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현안사업이 생기면 이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C.C건설하고, 관광 섬 개발만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건 못하게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다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개발 사항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개발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직제를 바꾸면서 또 조례를 사무분장만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추진사업기획단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닥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게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큰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 부서에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사항을 하나 추가로 넣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그때가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긴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3번에다가 ‘기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나 넣어 놓으면 굳이 그걸 개정을 안 해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이야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이번 조례 할 때 수정할 수 있으니까 ‘기타 당면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 넣으면 또 다음에는 그 당면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좋은 이야깁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그거 아니라도 사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단에서는 기획업무만 합니까, 실제 사업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실제 사업을 해야지요. 자기 맡은 사업을 해야지요. 관광 섬 개발 같으면 예를 들면, 장사도를 예를 들어서 맡은 것 같으면 장사도를 직접 설계, 기안 전부 다 추진 다 할 겁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아까 우리 김장효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사도 개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구상식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걸 ‘관광 섬 개발’ 이래 가지고 장사도 개발계획도 현안사업추진단에 넘어간다,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상식위원
그걸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래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업무를 분장을 해서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큰 사업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 관계인데, 이거는 저번에 우리 간담회 시에도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안 좋다 이래 가지고 사회보장으로 사실 되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사회보장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꿈에도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사실. 물론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가 안 좋...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 안 좋은 별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불구자라면 모를까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사회과하고 협의할 때는 장애인 복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우리도 그 안을 내 놨습니다. 내 놨는데,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고, 다른 일부 우리 직원들도 안 그래도 장애인이 되어서 기분이 별 안 좋은데, 또 장애인 담당까지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중으로 그런 게 안 있겠나? 선입견이 안 있겠나,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또 다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 10명을 세워 놓고 ‘장애인 복지를 여기서 한 번 골라봐라’ 하면 사회보장계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 자체부터가 사회보장계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를 하는지 사회보장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장애인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시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사회보장계 장애인 복지 어디서 하는지 아는 사람은 통영시민 중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생각이 전부 다 일치가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전부 안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위원님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고...
구상식위원
아니 장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고, 또 다수의 우리 의원님이나, 또 우리 직원들, 또는 시민사회에서도 ‘장애인’ 그건 별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합리점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장애인 업무를 보려면 무슨 계로 가야 된다, 하는 것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명칭으로 같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비유하는 뜻을 좀 희석시키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사용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나도 빨리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사회보장’ 이렇게 해 놓으면, 나도 사회복지업무를 조금 봤지만 장애인 복지를 사회보장 명칭으로 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계가 재난관리, 복구지원, 예방지원, 민방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난관리계가 주무계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재난관리계가 주무계가 됩니다.
구상식위원
직렬이 뭡니까, 재난관리계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재난관리계 직렬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토목직입니다.
구상식위원
토목직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각 기술부서에도 왜 행정직 계장을 주무계장으로 하는가 하면 예산관계라든지 자료 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직에 계신 분보다는 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주무계장으로 다 앉히는 겁니다, 원래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재난관리계 토목직... 민방위계는 행정직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럼 민방위계를 주무계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직을 주무계로 하면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침이 재난관리...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하니까 기술직이 들었을 때는 ‘왜 우리는 주무계를 못 하느냐?’ 이런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
구상식위원
물론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금 건설행정이나 수산행정이나 어업생산이나 다 기술직들도 주무과에는 다 주무계장들을 행정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분야에 한 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일반행정하고 전문기술하고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분리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업무 형평에 따라서...
구상식위원
그래 업무 형평에 따라서 했는데 주무계장이라 하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토목직이 예를 들면, 토목직 분야가 많으면 토목직을 줘야 되고, 행정분야가 많으면 행정직을 줘야 되고, 보건분야가 많으면 보건직을 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주무계장을 왜 행정직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주무계장을 민방위담당이 못 할 수는 없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렇지, 행정직이 해야지 왜 토목직이 전문 기술자가 하면 전문 기술자는 자기 전문분야에만 이렇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재난관리에도 보면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가 공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공사는 복구지원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행정직 또는 토목직을 아마 할 겁니다. 하면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를 또 주무계로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안을 내 놓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구상식위원
그럼 재난관리계가 그럼 복수직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복수직이지요?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단수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까? 단수입니까? 아, 토목단수라고 정원관계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게 벌써 직렬이 결정되었습니까?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조례가...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야 규칙으로 직렬이 결정나는 거지,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럴 때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원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고견이 아니고 지금 이걸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과시켜야지요, 그럼요.
장내 웃음
구상식위원
이걸 어느 걸로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게 언제 어느 천년에 지금 이야기 할 겁니까?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이거는 과 직제만 통과시켜 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여하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사실 이 조례는 이해를 시킨다고 계까지 쭉 따라 왔는데, 이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그렇는데...
구상식위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언은 좋습니다.
구상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직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관계도 한 번 계 명칭에 관한 거니까 조금 연구를 해 가지고...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그것도 한 번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을 들어 가지고...
구상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우리 시는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 거기에 주무계 자체는 저도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앞전에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팀이 우리 시장님 산하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는 사실 없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추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여유기구로 현안사업추진단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우리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상의를 해 보니까 이 과는 추진단이라고 해도 이 과 하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냐, 안 그러면 총무국에 두는 것이냐, 이렇게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이게 단이 설치되면,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쪽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임위에 이게 속해지더라도 이 앞전에 우리 프로젝트팀들이 정말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는 받을 그런 부서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정도는 상당히 자주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 조직개편이 되면 하나의 단, 과가 설치가 되게 되면 자주 업무보고도 해 주고. 이게 과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실시가 돼야 된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사업에 관한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장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알아야 됩니다. 시장만 아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견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그런 정도가 됐다는 이야깁니다, 프로젝트팀에서는. 그래서 이왕 이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현안사업추진단을 이렇게 보면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 개 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이 하나의 근거 가지고 우리가 과를 하나 지금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던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체육진흥을 하나 포함시켜 가지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분리시키고, 그 안에서도 관광진흥과 안에서 특별히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통영C.C라든지, 관광 섬 개발을 또 분리시켰습니다. 꼭 이렇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던 업무입니다, 전체를. 단지 체육진흥만 넣었고. 체육진흥을 포함시켜 가지고 결국은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렇게 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3개 과라고는 할 수 없고...
최경남위원
3개 과지요, 내가 볼 때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안사업추진단을 과로 하면...
최경남위원
그래서 꼭 현안사업추진단을 위해서 1개 과를 무리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인상이 좀 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계를 볼 적에 관광진흥과 안에 있는 도시디자인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도시디자인 하면 분명히 도시건축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꼭 관광 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또 뭡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내가 볼 적에는 도시건축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할 적에 거기에 도시디자인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분리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관광차원으로 보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을 기존 광고물하고 도시건축에 따른 것은 건축과에서 또 사무분장을 할 거거든요.
최경남위원
분리시키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분리시켜 놓고, 밤이 아름다운...
최경남위원
야경.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야경, 이런 거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안 되겠나 이래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최경남위원
그럼 도시디자인이 거의가 사업이 야경사업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옛날에 없던 기구 아니었습니까! 광고물은 도시과에서 일 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관심사가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6급이 행정직, 기술직, 또 기타 수산직이라든지 주사가 지금 몇 명 진급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승진하는 건 없지요. 지금 우리가 행정6급이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진은 별도로 없고, 위의 사람이 하나 그만 둬야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던 걸 지금 보면 관광진흥과 해 가지고 관광진흥, 관광시설, 관광개발. 관광시설은 뭐고, 관광개발은 뭡니까? 본 위원은 시설하고 개발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시설, 관광개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사실은 보면 그렇는데, 업무분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업무분장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개발에서 하고, 시설에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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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과장님! 관광진흥, 관광시설, 관광개발. 도시디자인은 내가 또 이해를 합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한다 하니까 그렇지만, 이 3개 계는 관광진흥도 진흥 속에 시설하고 개발하고 다 할 수 있어. 이걸 굳이 3개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관광진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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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건 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분리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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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일을 다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 해서 분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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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너무 많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리고 관광진흥이라 하면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뭐 어떻게 했으면 진흥이 되겠느냐? 시설은 말 그대로 공사하는 데 아닙니까? 관광공사, 관광사업 하는 데 아닙니까? 개발은 또 어떤 좋은 자원을 개발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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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우리 통영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관광시설도 하고, 개발도 하고. 시설할 게 뭐 있으며, 개발할 게 뭐 있습니까? 관광진흥계에서 다 하면 되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개발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살아날 길은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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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 문화재, 축제지원, 체육진흥, 이건 일종의 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막 만든 거라, 그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사실이 그렇지요, 그건. 문화관광과가 너무 비대해 가지고 일이 우리 여기 통영에 사업 떨어지면 건설, 도시 놔 두고는 문화관광과에 전부 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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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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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고 비대하다고 하는데, 총무과 업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 칸에 가득입니다. 총무과도 이렇게 비대한데, 총무과도 분리를 하세요. 총무과, 또 서무과,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이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차라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분리를 하니, 차라리 인원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무가 많고 비대하다면. 아니, 뚜렷하게 관광진흥은 뭐고, 관광시설은 뭐고, 관광개발은 뭐고 뚜렷하게 나와야 되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과장들도 보면 일의 배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고, 어느 과장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이 차이고, 어느 과장은 놀고 있다는 이런 평도 있고 하는데, 업무배분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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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환경녹지과, ‘녹지’ 이거는 심심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말이죠, 녹지 이거는 저기 어딥니까? 농촌기술센터에다가 보내버리세요. 그래 가지고 영구히 기술센터에다 놔 놓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심심하면 도시녹지, 환경녹지, 환경과를 차라리 환경녹지과를 환경을 총무과 소속으로 하든지 어디다가 떼 붙이고, 녹지 이거는 기술센터에다가 붙이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건 불합리하답니다, 그게. 그 위에 농촌진흥원 산하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 조직이다, 이 말입니다. 조직에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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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불합리해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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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는 이게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거는 앞으로 아까 우리 어제 강양욱의원님께서 총액임금제 때문에 이래 가지고 어제 5분 자유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7년도 가면 조직을 자치단체, 예를 들면, 자치단체 재량이면 재량인데, 이 조직을 대폭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이 조직은 안 되겠다’ 하면 반으로 줄여도 되고, ‘아, 이 조직은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사무관을 늘여도 되고, 예를 들어, 국을 지금 3개 국인데, 4개로 해도 되고, 2개로 해도 되고 이럴 때 그건 조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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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리고 도시건축과에 말이죠, 도시디자인은 도시건축과에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진흥과에 있을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은 도시건축과에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과에 있는 도시디자인계를, 왜 가만히 있는 계를 관광진흥과에다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과를 이거는 만들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도시디자인은 도시건축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업무의 배분량도 고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를... 아까도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무량이 관광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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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게 한 번 해 보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어디 뭐 고무줄도 아니고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이게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이게 최소한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지요. 이게 어디 뭐 고무줄 같이 늘였다가 줄였다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직을 위원님께서 아까도 사회보장이라든지 재난관리 이런 사항, 금방 이 도시디자인 관계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건 불합리하니까 좀 고쳤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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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진흥과 말이죠, 분리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관광진흥, 시설, 개발, 이게 똑같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 시설, 개발, 이거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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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걸 좋게 보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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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내 복안이고, 내 사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과에 관광시설, 개발, 진흥, 이거는 한 아이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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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기구 조직개편할 때 심사할 때 몇 분이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국장분들하고, 우리 의원님 두 분 계셨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총 몇 분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 7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주무계장 선에서 다 걸렸고, 또 자료를 받았고,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래서 그 일곱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셨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관측에서 볼 때에 조금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또 심의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시야에서 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선이 그렇다 하는 걸 잘 아시고 참작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유기구의 사무분장 관계인데, 이걸 그대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까 구위원님 그 사항도 넣어 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
구상식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걸 통과시켜야 되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안사업추진단에... 재난관리과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기타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어떠한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목적이.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단 이 기구개편에 관한 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왜 담당부터 과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담당 뿌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과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를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다 보니까 담당 직제까지 연관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어제도 앞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가 되면 정말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이 권한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많다하면 12명을 해 가지고 업무를 분장을 강하게 해 가지고 6시가 아니라 12시까지 일을 하더라해도 임금을 좀 더 주고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하면 내가 볼 때는 반 정도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가 도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위에 있는 관련부서하고 연관되는 업무의 조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이 담당은 시장님께서 명실공히 ‘이렇게 내가 한 번 해 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의 조정이, 과를 한 명이 필요없다고 단지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 과가 필요없다고 손질을 해 가지고 현안사업추진단이 필요없다고 하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재조정 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과를 우리가 승인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담당에 관한 부분은 이건 규칙으로서 우리가 조정이 되고, 직렬도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으로서 제시를 해 가지고...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지금 조례상에 들어있잖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조례상에 들어 있는 건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구상식위원
아니 참고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왜 참고적입니까? 이건 참고적이 아니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닙니다. 이건 지금 원래는 당초는 위에 과만 올 걸 적어도 담당과에는 이러이러한 계가 들어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구상식위원
아니 어쨌든 조례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사무분장인데...
구상식위원
이게 조례내용인데, 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구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전문위원님!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구상식위원
의회에서 토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조례로 정하는 과의 사무분장이 있는데, 여유기구에 관광 섬 개발도 있다, 이거라. 그러면 다음에 무슨 현안사업이 나타날 때는 어디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건 시장님이... 우리가 계를 조정하는 것은 계 하나 생기는 거 의회에다 보고만 한다 아닙니까?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못을 박아 놨잖아, 못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안 합니까? 거기다가 ‘기타 업무의 중요한 개발사업’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명시를 하나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광 섬, 골프 다음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할 거냐 하는 그게 있으니까 3항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말이지, 구위원님도 그 말이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3항을 하나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나 우리가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주라는 거죠.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그 조항을 넣을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화관광과하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타 현안추진사업’ 이렇게 해 놨다, 그럼 부시장이 인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여기 현안사업추진단에 주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있죠.
구상식위원
그럼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이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업무전체를 현안사업추진단에 줘도 되는 거라.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넣으면 그건 간단하지요. 그거 3번 해 가지고 넣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걸 주자는 이야깁니다, 제가. 간단하게 넣을 것 같으면 제가 ‘거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났지. 안 그렇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업무가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어디에다 하라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게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습니다.
구상식위원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면 되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뭐 하는데? 의회에서 할 일이 뭐 있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의회에서는 과가 생기는데 이 과를 하나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부분만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긴데, 여기에 우리가 못을 박으니까 현안사업추진단에 줘야 될 업무를 뭐뭐,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우리 의회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구위원님, 그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집행부가 이 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음에 담당 직제를 우리 여기 뭐뭐를 할 것이다, 업무분장을 할 때 그건 우리 의회에다 한 번 보고를 하게끔 해 가지고 조정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규칙으로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상식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1번, 2번으로 해 놓고, 좀 여유를 두려니까 3번을 해 가지고 기타사항을 넣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건 당연히 그 이야기는 맞지. 그래서 넓게 생각한다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번에다가 ‘기타 시장이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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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저기 보면, 현안사업추진단에 관광 섬 개발이 있고, 관광진흥과에 관광개발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 섬 개발’, ‘관광개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관광개발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모토는 관광 섬, 우리 5개 관광 섬 개발 그 사업을 맡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는.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장효
김장효위원
현재 현안사업추진단에 속해있는 C.C하고 관광 섬 그 외에 기타 업무를 하나 더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게 쟁점이니까 그 부분만 의논을 합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기타 현안사업으로 넣든지, 안 넣든지 그것만 의논을 해야지, 자꾸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 버리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고.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걸 안 넣어도 더 중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 사업은 적이 시장님께서 방침을 해 가지고 ‘아,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봐라’, ‘이거는 어디서 봐라’ 하는 식으로 그건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도 시장님이 ‘저 계장이 안 되겠다’ 하면 업무를 뺏어서 다른 데 줄 수도 있습니다. ‘저 보니까 영 시시해서 하는 게 영 엉터리다’ 하면 계 조정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여기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식위원
그래 시장의 권한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만약에 이 C.C건설이 불가능하다, 내년에 판단해서 불가능하다, 하면 여유기구 이것도 없애야 되겠네, 사실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변동되는 게 여유기구지요.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못을 박는 게 융통성을 둬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결집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러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주요 추진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번을 넣든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말을 좀 해 주십시오.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 ‘시장’ 명칭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기타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기타 그 외 주요 현안사업’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넣읍시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정도로 하면 포괄적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통영C.C가 C.C에서 또 맡아서 할 수 있고... 통영C.C에서 일을 하다가 또 같이 연계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구위원님 말씀은 2개가 못이 박혀... 관광 섬 개발하고, C.C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다른 걸 맡길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 넣읍시다. 전문위원님, 하나 넣어도 좋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우리가 의회 권한으로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업무에 관한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 때, 업무분장을 할 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타 주요한 사업, 그 앞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여기에 우리가 현안추진팀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규칙을 할 때 그렇게 의견으로 우리가 제시할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안대로 해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거니까 그걸 만들 적에...
구상식위원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게 여기 읽어 보면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밑에...’ ‘다음 사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놨어요, 1번하고, 2번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수정 의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구상식위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추진단...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구상식위원님은 수정 의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구상식위원
예, 나는 3번을 넣었으면 좋겠네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현안사업추진단의 기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구상식위원께서 안 제6조2(여유기구) 제3항 ‘기타 주요현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 5급 44명에서 1명 증원은 이번에 현안추진단 그것 때문에 하나 늘은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9급이 그러면 본청 34명에서 33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9급을 하나 줄이고, 5급을 하나...
광식
신광식위원
아, 5급을 하나 늘이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늘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구상식위원
오늘 오랜 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우리 도만 하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도만 합니다, 예.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운동’ 이렇게 해 놨는데,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일은 바르게살기는 일분야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운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식위원
바르게살기나 제자리찾기나 그게 그건데,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기존에 있는 바르게살기를 좀 확대 개편하든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그걸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런 기존의 조직도 있는데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 아마 도지사가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중적이고 여기 보니까 내용 자체도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거나 비슷하고, 보니까 별 당의성이 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한 번 볼 때는 그런 의미도 듭니다만, 또 이 사항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바르게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위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조례는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질서·청결·친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원하는 하나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나의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거니까 하나 있어도 좋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상식위원
제자리찾기운동 조례 제정 안 하면 도에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재는 모르지만, 다른 시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내가 제자리, 어떤 사람은 ‘뭐, 제자리찾기가 어떻게 하는 건데?’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고, 제자리찾기를. 뭐 법에 규율에 정해진 그것을 요즘 안 그래도 깡패가 생기고 이런 분야가 전부 다 제자리로, 옛날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좀 건전하게 살자.
구상식위원
그건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장내 웃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바르게는 일분야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주모토의 위원회를 하나 구성한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영시에서 제자리찾기 한다 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하는 그 분들이 또 참여합니다, 사실상으로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분도 있지만 우리는 요즘 할 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통영시에 라이온스도 되겠고, 예를 들면. 청실회도 되겠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한테 가 가지고 거기서 파급을 좀 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효과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는지 그건...
구상식위원
아니, 제가 우리 집행부를 도와드리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으로 봤을 때 제자리찾기운동이나 바르게나 어떻게 보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이 이중적으로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굳이 낭비입니다, 이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걸 조례로 정했다고 별 지원하는 건 없고...
구상식위원
아니, 물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분들이 예를 들면...
구상식위원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민간인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간사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러면 굳이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행정에서 관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율적으로 맡겨놔도 자기들이 하는 게 있으니까...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도하고, 의령, 고성, 남해, 산청이 지금 제정이 완료가 되었고, 우리가 전부 다 알아보니까 지금 올해 정례회, 임시회 이런 데 전 시군에 상정 안 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상식위원
타 시군에 이번에 상정이 다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의회 상정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구상식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안 도와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좀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이야깁니다. 제가 보니까 통과된 데가 보니까 다 군부네, 군부. 시부는 한 군데도 안 됐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사석이 아니라서 어떤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좀 이중적으로 낭비요인이 많다! 바르게살기하고 너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지사님이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 똑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여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들어보고 우리가 꼭 그게 필요하겠다 하면 차기에 언제든지 통과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도 준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가 목적에 보면 운동을 시민들의 자율과 자발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정해 놨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자율과 자발적인 운동으로 정해 놓고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제일 크게 말해서 우리가 새마을부터 시작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많지요.
최경남위원
바르게, 근래에 생긴 우리 통영발전위원회, 자꾸 위원회만 만든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옥상 위의 옥상이다. 이 전체 위원회를 결국은 제자리찾기운동 이 단체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다는 이야깁니까? 같이 동참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3조 참여범위에 보면 ‘제자리찾기운동에는 시민과 시에 소재한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이 운동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저 중앙에서 내려오는 바르게나 새마을 위에 어떻게 보면, 또는 통영발전위원회라든지 모든 단체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가 될 수가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경남위원
문제가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통영으로 볼 때는 다른 단체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해 주라고 협조하는 이런 총체적인 기구겠지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자꾸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어느 단체든간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의 사업으로서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얼마든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통영발전협의회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각 기업체라든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단체를 포섭시키는 건 아니고, 묶는 건 아니고 이런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통영시의 현안이 뭐가 있으면, 예를 들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개통되면 ‘친절하자, 청결하자’ 하는 것을 각 단체 위원 구성해서 파급을 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자율적으로 좀 힘을 합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라, 하는 이런 하나의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해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기존 되어 있는 단체 역시 통영시를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 단체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시형태가 된다든지, 협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협조입니다. 협조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지시를 받습니까?
최경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자율, 자발 하면서 자꾸 행정에서 모든 조직이라든지 행정·재정 지원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위원회가 생길지, 많은 위원회를 우리가 조례상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기능도 안 하는 위원회가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말만 위원회지, 1년에 한두 번 회의하고 그만 두는 위원회가 지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단체 역시 만들 적에는 거창하게 만듭니다, 또. 만들어 놓고, 어떻게 또 운영을 잘 하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도 옥상 위에 옥상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자율과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행정적 지원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라든지 통발협의회라든지, 통영발전협의회라는 타 지역에 없는 이런 통영발전협의회도 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보다 더 이름만 바꿨다는 그것 뿐이지 똑같은 거라요. 그럼 이걸 행정적 지원을 어느 차원에서 그럼 재정적 지원도 한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면 지원도 한다라는 이런 근거를...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가 전부 다 가야 될 길을 전부 다... 그럼 다른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통영발전협의회라든지 나중에 어디로 가야될지 이 사람들 그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재정적 지원은, 이 조직은 재정적 지원이 바르게니, 새마을처럼 이런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친절운동을 어디 궐기대회를 한 번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홍보물이라든지 이걸 지원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없겠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는 지금 통영발전협의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통영발전협의회도 있고, 기타 지금 다른 어떤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통영발전협의회라든지... 통영발전협의회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지금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지역에서 안 하는 통영발전협의회라는 어떤 조례상의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 놔 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지금 우리가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이중성, 삼중성을 위한 문제성을 제기할 바에야, 제 자신도 본 위원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하나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 하는 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 시만 또 불참한다는 이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일단 운영이 나중에 아까대로 얼마나 활성화가 될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담당과장이,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 누가 되든지 이건 간사가 되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그래 가만 계셔 보세요. ‘통영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그럼 ‘통영발전협의회’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폐지시키고 저거 만들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발전협의회는 또 역할이 안 틀립니까? 통영시의 발전을 위한...
만옥
김만옥위원장
역할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하나의...
만옥
김만옥위원장
역할은 분류하기대로 달렸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민운동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위원회가 수십 개인데, 다 중복이 되지요. 하는 사람이 또 한다고요. 그래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중복이 안 있겠습니까? 최대한 조직 단체장을 위촉을 할 거니까, 우리는. 사회단체 조직, 직능별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할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했다시피 의원 안 하기가 쉽지,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걸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시민 여론을 한 번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통발이라는 이런 것은 통영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통영의 현안사업들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지자체가 자리를 잡지 않은 이런 마당에서 도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안 하면 어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 자체는 이왕 다른 시군에서 우리 19개 시군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0개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20개 시군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21개가 제정됩니다. 도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 21개입니까, 도까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도는 벌써 제정이 되었고,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이왕 우리가 이왕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저도 한 마디...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우리 강양욱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류를 하지 말자, 의결을 하자, 그러는데, 그건 강양욱위원님 개인 생각이고, 또 저도 개인 생각은 그렇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류를 하지 말자, 하는 소리는 하면 안 되고, 강양욱위원님이...
양욱
강양욱위원
철회를 할까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그건...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걸 철회를 할까요?
광식
신광식위원
철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류를 해서, 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강양욱위원님은 보류를 하지 말자 하면 내 의견은 아예 그만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도 임시회 열리고 있는 건 아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열리고 있는 시군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통과될 겁니다.
구상식위원
아니, 4월에 임시회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이번에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4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렇겠나 싶은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왜 전혀 안 합니까?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를 하고 조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알 정도라도 사전에 도단위에서 홍보가 되어야 ‘아, 그런 게 있구나’ 시민들 여론도 우리 의원들도 한 번 들어보고, ‘아, 이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판단이 설 건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이렇게 제정을 해 버리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구상식위원
물론 활동을 당연히, 활동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좀 아쉬운 점은 왜 도에도 프레스센터가 있고 해 가지고 국장들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구상식위원
신문에서 내가 본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도 전혀 이런 것이 있는지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던데. 홍보가 조금, 사전에 정치하는 사람은 애드벌룬도 띄우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조례를 한다고 사전에 홍보를 좀 했으면 금상첨화겠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구상식위원
아니, 시가 잘 못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도에서는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12월하고 1월에도 나왔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구상식위원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몇 개 시군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4개 시군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부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부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상정을 의회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지금 어디어디 되었어요? 가결된 데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령, 고성, 남해, 산청.
만옥
김만옥위원장
너무 복합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저거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직이, 위원회가 꼭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아까도 하셨습니다마는 불합리하게 써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요즘 안 좋으니까, 사태가 안 좋으니까 좀 좋은 일 자발적으로 하자는 이런 조직이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나 많은데, 또 자발적으로 합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나 많은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조직은 하나의 단위조직 아닙니까? 새마을분야가 있고, 바르게분야가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직능별 조직이 안 있습니까, 우리 자생조직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분위기를 띄우자 이런 뜻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라. 하도 해야 될 기구도 많고, 일도 잘 하는 기구도 많고, 앞으로 그 기구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 좋습니까,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경상남도 범도민 제자리찾기운동으로 지금 되어 나왔는데, 다같이 동참하는 것은 다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단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자꾸 위원회만 만든다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구성도 이 조직이 또 우리 읍면동까지 내려갈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안 내려갑니다.
최경남위원
이건 분명히 통영시만 하지요? 읍면동은 안 내려가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안 내려갑니다.
최경남위원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한 번 해 보자, 하는 운동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고려를 해 볼...
만옥
김만옥위원장
정확하게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하나의, 읍면동하고는 어떠한 관계성이 전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동에 위원은 있을는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만옥
김만옥위원장
위원이야 시민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동에는 안 내려갑니다, 조직이.
구상식위원
과장님, 도비 지원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떤 걸요?
구상식위원
이거 하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하고 나면 도비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구상식위원
시비로 하면 안 되고, 한다해도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도비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그렇게 했고, 전에 올라가 가지고.
구상식위원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계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알고 있는 범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형두
김형두민간협력담당주사
지금 2월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과 왜 이게 해도 딴 위원회와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월에 회의가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온갖 위원회가 난무하고 있는데, 참 필요없는 데가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도 조례가 내려와지고 도에 창립총회를 저희들이 갔다 오고,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업무처리를 의례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1명 내지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청실회, 홍실회를 비롯해서 새마을, 바르게, 라이온즈, 동백회, 제가 위원회를 벌써 조직을 해 놨습니다. 아직 물론 시장 결심을 받거나 과장님 결심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단체장들입니다. 기관장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민주평통에도 받았고, 새마을에도 받았고, 전 32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32개 단체를 받은 것은 전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동에서 올라온 것과 중복이 되는 게 있고, 또 단체장들이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빼고 해서 지금 60여명의 위원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거나,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건 뭔 이야기냐 하면, 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예산관계가 나왔는데, 예산은 제 생각에 최대한 참석수당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무슨 행사를 안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위원회 구성이 돼 가지고 분과가 기획조정 1분과가 구성이 되고, 2분과 지도·홍보분과가 결성이 돼서 거기서 ‘우리도 한 번 하자’고 결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건 무조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사항을 각 거기 참여하는 단체들한테 파급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제 구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어떤 이중된다, 동에 세 개, 네 개 중복된다 하는 그 부분은 좀 피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계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시에다가 어떠한 또 사무실 하나 만드는 어떤 그런...
형두
김형두민간협력담당주사
그런 총무과장님이 간사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사무실이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우리 통발회 때처럼 저쪽에 사무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도비 받아 가지고 간사 만들어지고, 밑에 또 이래 가지고...
형두
김형두민간협력담당주사
그런 사실은 현재로서는 기미도 없고, 제 생각에도 그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간사로 될 때는 총무과장 자리가 간사자리 아닙니까? 그 사무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간사라는 자체가.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엊그제 자료를 받고 나서 여기 많이 적어 왔습니다. 문제점이 워낙 많아 가지고 5～6개 지적을 하려고 적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이걸 우리가 이 자체 협의회만 가지고 문제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통영시가 처해있는 입장, 또 도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이걸 오늘 가결을 시키고, 부결을 시키고 하는 그 부분이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도하고 협조가 안 되면 안 될만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 사업에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 보류를 시킨다 하면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적게 보면 시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물론 우리 김장효위원님 말씀도 100번 옳습니다. 도하고의 관계를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위원들의 소명에도 불필요한 것은 안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어디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두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걸 해 줘야 된다! 물론 통과를 시켜드려야지요. 드리는데, 좀 우리가 이걸 심도있게 짚어보고 통과를 시켜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아,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건 통과합시다’ 통과해도 돼요. 되지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어디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도에서 하더라해도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신광식위원님이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걸 계속 문제점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짚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걱정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이제는 같이 동참하는 일이 있으면 하는...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
보니까 의견이 서로 양분이 돼 가지고 오늘 결정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투표까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 24일에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4일에 조례 한 건,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상식위원
어차피 24일에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 열어야 됩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24일까지, 오늘 22일이니까 한 이틀 연구를 좀 해 보고, 서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동료들끼리 의논도 한 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 24일에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구상식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요구되므로 위원회 마지막 날인 24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24일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는, 총무과장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이거는, 사견입니다. 지금 다케시마의 날인가 뭔가 해 가지고 지금 한?일간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역대 명예시민증서 수여현황이 일본인이 7명인데, 이 일본인 7명을 명예시민 철회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여기 보면 4번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부 다 사망을 했고, 그 뒤는 또 아직 확인이 안 된 게, 아무리 확인을 해도 확인이 안 된 게 있고, 뒤에 밑에는 박종철 이하는 전부 다 생존해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명예시민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촉을 했는데,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때문에 명예시민 위촉사항을 명예시민을 해촉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행동을 반하게 했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해촉을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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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지금 우리 자매도시하고 지금 결별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당분간, 독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광식
신광식위원
아, 해결될 때까지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교류를 중단하겠다.
광식
신광식위원
결별한 게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교류를 중단한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교류를 중단하겠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구상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성룡하고 같이 온 김희선씨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매도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자매도시 하면 제가 볼 때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명예시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김희선씨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우리 명예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통영시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아마 실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희선씨도 명예시민이 된다면 우리 통영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 윤이상재단에 박성용회장이라든지 또 우리 서울에 있는 과천이나 자매도시에 계신 의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면 상당히 좀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국인이라도, 거의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이라도 우리 통영의 좀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이라든지 앞으로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자매도시보다는 차라리 명예시민 이 제도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를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84회 2차 정례회 제7차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심의보류한 안건입니다. 다시 한 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통영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