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번에 부의한 통영시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통영시환경기본조례가 있었죠?

예.

그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98년도?

’98년도...

그러면 기존 통영시환경기본조례와 지금 우리가 통영시환경기본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죠?

예.

기존과 현재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설명드린 대로이고 특별한 것은 그전에...

몇 가지 차이점이 많이 나오죠? 새로 추가된 것이 많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근거,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안에...

추진협의회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를 조례에다 두고, 그것이 이번에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개 시?군 중에 지금 사무국을 이 조례를 바꾸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 11개 시?군이 지금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저희는 중간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린시티라고 그러죠?

예.

그것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푸른통영21이라는 것이 우리 시가 붙인 이름이고 이름이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시·군마다 조금...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다...

예, 조금씩 이름이 다릅니다. 역할은 비슷한데 그 시나 자치단체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할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협의회라는 것이, 명칭은 조금씩 달리하고 일도 조금씩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 통영시 안에서도 거제하고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예.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로...

예.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예,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것은 기존 통영시환경기본조례와 이번에 전부 개정할 통영시환경기본조례와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푸른통영21” 이것을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에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집니까?

아, 구성했을 때에?

예.

아마 그것은 학계라든지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아마 호선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구성에 대한 절차 같은 것을 정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지역에는 교수들이 다 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도 아마 호선 쪽으로 규칙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례상으로 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명시는 지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 규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새로 정해서...

예,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법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계획수립 시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도 국가는 보통 10년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통영시환경기본조례에서는 시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규제조치 부분인데 규제조치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환경오염의 원인행위는 다양화되고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법을 개정 내지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정보의 공개 부분인데 여기는 사실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는 꼭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고 조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7조 부분은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한을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9조 규제부분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두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정하는 어떤 뜻을 저희가 좀... 논란 소지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 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지적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많이 유발될 것으로 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16조 정보공개 부분은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한다, 이것도 강행규정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한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꼭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저희가 수집하거나 조사하거나 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해역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정개인의 이해는 침해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침해할 우려도 사실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만약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산업 다수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강행규정을 해야 할지는 제가 좀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도 불특정다수의 어떤 이익을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생각으로는 “공개할 수 있다”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든지 하면 그때 심의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은 해야 되고 당연히 공개는 원칙입니다만 전체 이익에 반하면 부분적으로 묶어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개정조례안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정할 당시에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가지고 확실히 처음부터 이런 법을 정확하게 제정했으면 싶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의 복안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7조 계획수립 시한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계획수립 시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서는 기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는 “5년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9조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16조 중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에 대해서 아까 조종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10년이고 광역은 5년이죠? 5년마다 주기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광역 같은 경우에 5년이면 굳이 우리 통영시 자치단체는 굳이 5년이라는 표기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굳이 5년을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 경남도에서 만약에 환경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내려온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5년이라는 명시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 관계를 조종태위원께서 “공개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공개한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개인의 권리도 침해를 하지만 전체의 이익을 반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을 꼭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것을 좀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렇게 정보를 임의대로 공개하고 안하고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만 아까 예를 든대로 그러한 경우 어떤 특정해에 대해서 오염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표를 해가지고 우리 시 산업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굳이 공표를 해야 되리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생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어떤 이용을 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공개를 안할 수도 있다, 악용을 한다는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정보의 공개는...

조위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예가 있습니다. 거기 7항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외 여러 가지 열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위법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정보공개 부분입니까?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해 말씀입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걸리는 것은 없고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거기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상위법 저촉관계는...

예, 별로 없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공개되어야 되느냐 하면 공개대상에 벌써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벌써 여기에 공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활동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든지 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든지, 그다음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해양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특별히 해양에 많은 소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 관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께서 안 제7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저는 방형근위원의 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안 제7조 제1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원안 그대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6조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하자는 것은 같은 안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종태위원의 안과 방형근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먼저 제7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자는 조종태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태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조종태위원의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안에 대하여 일곱 분 중 네 분의 위원이 찬성하였기 때문에 본 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의 안 제7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안 제16조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여기 어디에 발췌되어 있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종전법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로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숙지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을 100만원에 50만원으로 하향 개정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고꾼들이, 전문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조를 짜가지고 너무 신고행위가 성행을 해서 그것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객지사람, 작년의 경우 저희가 마흔 한 군데를 신고꾼이 제시해 와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상한선, 1인당 100만원까지만 신고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하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를 기본법 제2조 3호로... 제2조 3호가 무엇이냐 하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주요골자 “나” 부분에 신고포상금 문제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낮췄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마흔 한 건 있었습니다.

41건?

예. 이 사람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 예산서까지 보고 옵니다. 저희한테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통영시에 신고포상금이 이 부분에 얼마가 있는지 정보공개 요구를 해가지고 그 금액 상한을 딱 맞추어서 신고하고 그렇게...

그러면 신고할 때 어떤 수법으로, 한 가지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포에 가서 천원짜리 하나 사고 봉투받고 또 B라는 점포에 가서 초 하나 사고 봉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비디오 같은 것을 가방에 넣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비디오로 촬영이 되어 있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신고꾼들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하향조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전 조례와 개정조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태료는 하향조정을 하되 신고포상금 대상지는 거의 100% 확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예, 그러니까 열 평 이하에...

10평 미만까지 포함되는데 그러면 거의 모든 업체가 지금 해당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하향조정도 하면 현행보다도, 앞전 조례보다도 더 많은 신고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것은 열 평 이하는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10평 미만은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없다?

신고를 안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이기 때문에 열 평에 신고해봐야 포상금 자체가 10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워 놓았습니다. 소상인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전문꾼에 의한 신고는 없을 것입니다. 포상금이 10원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태료는 하향조정 해놓았지만 신고대상지는 확대된 것은...

예, 대상지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통영시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하고 지금 통영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통영시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안 부분은 환경부분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포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파파라치라든지 신고하는 그 사람들의 포상금 관계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1차, 2차, 3차 과태료 부분이 거의 50% 이상 줄어진 것 같습니다만 포상금액도 반으로 줄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통영시의 경우 마흔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포상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은 각 표를 보시면 이것이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서 신고포상금도 각각 달리 합니다. 통상 7만원 정도, 작년의 경우 이 조례 이전, 그러니까 현행까지 평균 7만원 정도 그 정도로...

포상금액은 지금 예산에 어느 과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고 포상금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300만원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을 맞추어서 신고를, 그 포상금이 300만원이 되도록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러면 과태료하고 포상금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까? 과태료를 가지고 포상금을 충당합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많습니까, 포상금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작년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고의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데에 걸려들었다, 그것이 유도에 걸렸다, 상인이 먼저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담아 주시오”하고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와서 한 번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 번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저희 예산에 신고포상금이 없으니까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100만원으로 요구 자체를 낮췄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신고포상금 자체를 다운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전문 파파라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외부로 포상금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업자들을 볼 때는 과태료 부분을 50% 하향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환경부분을 상당히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는 좀 상반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문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작년에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이런 법이 어째서 개정되는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봤는데 당장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가 무엇인가 하면 체인점이거든요. 소규모 소매점포 이런 것을 앞으로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가 무엇인가 하면 대규모 점포, 가령 말하자면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한다, 1회용품 규제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봤는데 즉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전에 소규모, 말하자면 법을 확대해서 개정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