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차 의원 발언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기구는 재난안전관리과, 주택과, 여유기구는 영상문화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조정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중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총무과 소관업무중 정보통신·정보관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사회진흥업무를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중 민방위업무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중 광고물업무가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로 정정해 주시고 상하수과 소관업무중 수도정책·하수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방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신설 및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실과간 업무조정과 함께 상하수과와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 주택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로 영상문화사업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원승인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457명에서 466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명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안전기구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원승인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457명에서 466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 정원을 표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2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를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및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기준일과 납기, 세율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도 맞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 규정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납기, 세율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또한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215로 인상하고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조정 및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도 운영되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에 맞게 우리시 조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삭제 및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맞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한다로 변경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7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역시 현재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사검사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여 경기도에서 시군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종합평가 하기 위한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며 간사와 서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근거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에서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간사와 서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중 전용 공업용수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생활용수로 공급되던 동두천시 공업단지업체에 전용 공업용수를 싼값에 공급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6조와 제27조의 별표1 및 별표 2의 기존 생활용수인 “전용 공업용”을 “공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며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 또 제26조, 제27조 별표 1, 별표 2의 전용 공업용수 단가 및 구분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 생활용인 전용 공업용수 신설 및 단가 설정으로 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중 전용 공업용수 시설이 완료되어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별표 1, 2의 기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전용 공업용”을 “공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공업단지에 새로이 공급될 전용 공업용수 톤당 단가를 370원으로 정하고 업종별 구분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