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에 있었던 의원 신분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전 의장께서 지난 3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서 퇴직하였으며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혜연 부의장께서 의장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제10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개정규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가좌 뉴타운 및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할 기술직 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행정직 7급과 9급 각 1명씩 2명을 건축직으로 직렬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회계년도 제2차에서 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4억 7,719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820억 8,419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김화형 의원)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이따가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상발언은 집행부의 오만함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하였는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40만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속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단체장이란 자리를 권력과 오만의 권좌로 착각한 채 구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단체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관선단체장 시절이 구민을 위해서는 더 좋은 제도였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직선제로 선출한 단체장이란 자리는 엄연히 주민들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일 것 같은데 아직 주민소환제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요원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관선단체장이라면 진작에 중도에 불명예스럽게 퇴출되었을지도 모를 그러한 파행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연일 터지고 있음에도 40만 서대문구민께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 수 있을지 구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난 2005년 1월 12일에 열린 서대문구 신년인사회에서 구청장은 1,000여명의 서대문구 기관장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혼자 프롬프트를 사용하면서 뒤이어 축사한 내빈들은 구청장이 사용한 후 치우지 않은 프롬프트 때문에 어색함 속에 인사말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 고가의 프롬프트 사용 문제를 지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구청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예산전용해서 산 1,200만원짜리의 고가 프롬프트를 재차 사용하고 치우지 않아 참석한 내빈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신년회가 단체장의 생쇼 자리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무엇입니까? 방송앵커들이나 사용하는 투명한 유리창에 원고 글자가 보여 앵커들이 대본을 암기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시청자를 보며 진행하도록 한 전문 방송용 기자재인 것입니다. 1,200만원이면 우리 서대문구 저소득층 결손 아동들에게 2,500원짜리 도시락으로 4,800개 분량이며 4,000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해도 무려 3,00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으로 나눠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기껏 1년에 몇 번에 그칠 구청장 행사에 고가의 프롬프트를 구입하는데는 개인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마구 퍼붓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게 절실한 생활안정기금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은 주는 것인양 주민을 우롱하여 피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과연 40만 서대문구민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구청장은 지금 서대문구에 결손아동이 몇 명이며

김화형 의원

그들에게 어떤 도시락이 지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화형 의원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어적인 표현도 같은 내용이라면 40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간의 명예를 위해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저 하는데만 자꾸만, 의장자리에 앉으면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기동안 불필요한 (장내 소란)

김화형 의원님 신상발언은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발언하셔야 합니다.

이거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발언은 이것은 구정질문에 하셔야지 여기서 신상발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삼가해 주시고

김화형에 관한 일이야. 서대문구민에 관한 일이고.

그래도 그러한 말은 신상발언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장내 소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마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청장 없잖아요.)

청장은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셨어요. (

의석에서 - 청장이 없는데 무슨 발언을 합니까?)

여기 국장님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

의석에서 - 청장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빨리 마저 하세요. (

의석에서 - 청장이 없는데 뭘 합니까? 청장 없는 발언이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의장님이 허가 하셨습니까?)

네, 허가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이 직권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허가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와서 마저 하십시오. (

의석에서 -청장이 없는데 뭘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도 아니고.)

네, 그러시죠.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산하에 들에 수목을 보면 봄비가 한번 올 때마다 물기가 쑥쑥 올라와서 그 가지의 움트는 시간을 재촉하는 그러한 생동감 넘치는 이 봄입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존경하는 전 최광진 의장님께서 본인의 일도 아닌 부분으로 해서 의원직을 내놓게 되고 지금 정혜연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늘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본 의원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의회는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그 존엄성이 말살될 때는 우리 의원들 뿐 아니고 우리 40만 구민의 어떤 존재가치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열리고 의원들이 신상발언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고 조례안 심사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그러한 심사를 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뽑아준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받고 어떤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해서 의원들 한테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장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설혹 김화형 의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자인 구청장을 자리를 이석하게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런 현실에 어떻게 어떤 구의원이 신상발언 하며 어떻게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부구청장이라도 참석한 자리라면 양해해도 되겠지만요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보고를 받겠습니까? 이점 깊이 양지해 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 대행님께서는 바로 의사진행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환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사실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 없이 그냥 허가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구청장 안 계시니까 발언을 못하겠다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화형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은요 어떤 합법성이랄까 어떤 규정에 맞추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청장이 빠진 이러한 의회에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뭡니까? 오환인 의원님께서도 몸이 불편할 때 자리를 이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

의석에서 - 의회는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뭘 그럴 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비공개로 의원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비공개로.) 1.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구정질문과 의장 선거를 위하여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5년 3월 16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 3월 25일과 3월 28일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이인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건축사업등추진실태점검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4. 제11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위에 따라 대신동 김대봉 의원과 창천동 김종철 의원을 제1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