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윤병천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장님을 비롯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한 내용 등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 및 진술을 들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사항으로 금번 특위에서는 국영기업체와의 상호 존중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혹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답변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추후 증인으로 채택하여 재출석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모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대한주택공사 윤병천 도시정비처장 등 4인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참고인 중 대한주택공사 윤상용 차장께서는 대구 경북지역 본부의 업무추진 실무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이로써 금일 참고인은 대한주택공사 윤병천 도시정비처장 등 3인이 되겠습니다. 1. 대한주택공사 참고인 3인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윤병천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병천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재직하시면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 관련 협약서 작성 당시 책임자가 맞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맞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것보다 어차피 공공기관의 맺은 협약서는 큰 법적인 효과는 없어도 서로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나 2차와 더불어 3차 협약까지 와 있죠? 3차 협약은 여수동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수동에 협약 맺을 때도 시에서 협약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관련한 임대 주택 확보가 되어 있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게,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은 여수동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간사 지관근과 사회 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1차 계약 당시에 맺은 소위 말해서 순환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순환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택공사에서 협조가 미흡한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어떤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임대주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시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이 방금 나눠드린 자료, 순환재개발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시가지의 도시 특성이라든지 순환재개발에 의한 사업 필요성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에 현재 1단계에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전면철거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동3구역이 1만 2,000평으로 가옥주가 225명이고 세입자가 673명으로 7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단대구역은 1만 8,000평으로 가옥주가 380명에 세입자가 953명으로서 약 71%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하고의 2차 협약 당시의 내용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이주 임대주택 단지도 도촌 지구를 건설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에 있는 가옥주와 세입자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동과 태평구역에 수복재개발 구역으로 하는 두 개 지구에 공공시설, 기반시설이나 공원 등에서 이주해야 되는 세대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3,225호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순환재개발 사업추진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성남 도촌 지역에 1,350세대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2,225세대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성남 도촌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환재개발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궁금해서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계획 하에 도촌 지역이 개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었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촌동 지역에 총 주택 세대수가 임대까지 합쳐서 몇 세대가 됩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도촌 지구에 단지 건설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24만 7,000평이고요, 건설 계획은 전체 3,8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임대가 2,719호고 1,140호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앞에 세대수는 2,255세대고 2,759세대 이 차이는 뭡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거기서 보시면 블록별로 A-1부터 네 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A-4블럭 1,005세대만 이주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요에 있어서 좀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A-2블럭, A-3블럭, A-4블럭까지 그것이 2,759세대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A-1까지 포함하면 2,759세대가 되겠네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759세대까지 우리 주택공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세대수가 되겠네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런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도촌 지구를 건설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세입자 발생된 사람을 입주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 판교 지역에 국민임대가 1,000세대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총 세대수가 몇 세대죠? 판교 지역에.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7,000세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7,000세대 중에 1,000세대면 이주단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계획할 때 판교에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판교 지구를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판교 지구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성남시에 구시가지 전체적인 재개발을 위해서 판교 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라든지 또는 경기도가 참여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현재 이주용으로서 택지개발이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앎으로써 주택공사 입장이라든지 시 입장, 나아가서 토지공사나 아직은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으니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국민임대주택이 어쨌든 지금은 1,000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수를 늘리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야 순환재개발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세대수를 확보해야만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도 파급 효과도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1,000세대 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지난번에 1,000세대 확보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1,000세대 외에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 정도가 제일 가장 힘들게 확보한 세대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1,000세대 외에 우리 성남시에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나 동기를 또는 여지를 찾는다면 어디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것은 신규 택지개발 이주단지용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판교 외에 또 다른 이주단지용을 만들어서 택지 개발해야만 가능하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판교에서는 힘들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택공사에서는 1차 협약, 2차 협약에 대해서 유효하시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유효하고 주택공사는 간곡하게 또는 확실하게 어떤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순환재개발에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와 협조해서 순환재개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 순환재개발 하기 위해 요구한 조건은 주택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동3구역하고 단대구역에 대한 이주용 아파트는 100%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태평지역하고 은행지역에 어떤 그쪽 그 부분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은행동하고 태평동에는 수복재개발 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현재 개량 방식에 의한, 그러니까 수복재개발 옛날에 소방도로라든지 또는 주차장을 해주는 그것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상에 현지 개량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서 발생하는 세입자나 세대주에 대한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래서 저희가 3,225호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 부분까지도,
유석
김유석위원
예상치까지도 잡아서 확보했다 그 말씀이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도 1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철거재개발 1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은행지역, 태평지역 1단계로 본다면 그 양쪽에서 발생되는 지주들과 또 세입자에 대한 확보 물량을 그만큼 잡는다는 말씀이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수동에 잡았던 것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전체적인 성남시에서의 재개발 기본계획을 이번에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면철거방식에 의한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은 철거방식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복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던 은행동이나 태평동도 그것을 수복재개발로 하기는 어렵다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면철거방식으로 현재 방향을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수 지구와 주택공사와 합의한 분들은 오늘 안 오셨나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은 경기지역 본부에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수 지구에 대한 국민임대 세대수는 알고 있어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연관선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촌 지구하고 판교 지구에서 확보한 약 3,00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평지역하고 은행지역에 재개발 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세대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물량을 과연 여수 지구에서 소화할 수 있나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소화가 안 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 말 그대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판단해서 다음에 우리 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까지 도촌 지구에 확보한 세대수는 1,050세대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상에는 이천이백 몇 세대라고 올라왔거든요. 많이 확보는 2,725세대까지는 갈 수 있다 단, 나머지 세대수는 도촌 지역에 있는 세입자를 위한 확보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세입자수하고 일반적으로 도촌 지구를 개발하면서 성남시나 또 다른 쪽에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수용을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택공사는 1차 협약, 2차 협약 모두는 관끼리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주택공사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웠던 적도 있었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신 점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찬가지죠. 주택공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 이외에 지금까지 사업이 여기까지 진척되지 못했던 것들, 삽질을 하지 못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잠깐 보니까 민영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참 힘들다 이런 내용이 언뜻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민영에서 재판, 다시 말해서 뭡니까?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답변서 같은 거 대한주택공사에서 써낸 것이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은 보조 참가인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조참가인 같은 것은 변호사가 없고 그렇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선임되어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건 쪽에서는 주택공사와 시와 2:1로 어떤 그런 것이 되겠네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런 것보다는 좀더 저희들 입장의 상황과 성남시 입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참가자로서 지금 행정소송 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한 번 열렸었나요? 비공개로 했었나요, 공개로 했었나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난번에 한 번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열렸어요? 우리 담당자 아시는 분?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팀장
3월 16일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변론만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2차 변론은 언제 있었습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팀장
4월 20일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날 시, 주택공사 관계자분들 다 참여한 것입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팀장
예, 다 참석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조 참가자로서 봤을 때 시에서 답변은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순환재개발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택공사와 시가 순환재개발 처음에 1차 협약 맺고 1차 도시기반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 맡은 사항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3차 협약서 사본 좀,
유석
김유석위원
3차 협약서는 이쪽 파트가 아니에요.
윤춘모위원
아니, 시에서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문위원님! 여수지구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확인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윤병천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협약서 1차, 2차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 합의서 내용을 보면 1차에는 성남 공공시설에 의한 합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하고 쭉 써있고 성남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갑과 을이 (1, 2씩?) 공동으로 부담하게 계약자는 갑으로 하여 용역에 따른 감독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다. 그런데 1차 협약서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향후 역할 분담 해놓고 손익처리에 관하여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는 60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는 과정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비밀수준 갑과 을은 동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에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는다. 또 이것이 제1차 협약서 제5조에도 되어 있고 2차 협약서 제4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이 협약서 만들 때는 주민한테 공람, 공고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에는 이렇게 비밀을 간수하기로 다부지게 1차나, 2차나 4조, 5조에 걸쳐서 약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담당을 하지 않아서 당시에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주택재개발하니까 주민이 알아야 되고 주민은 알권리가 있는데 일이 시작되고 주택공사도 일 할 수 있고 성남시도 일을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비밀을 절대 누설치 않는다고 1차 협약 때나 2차 협약 때나 성남시장하고 재개발 주택공사 사장하고 이렇게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나와서 무슨 대답을 하신다고 이런 것을, 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이 일이 빨리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밀 수준을 이렇게 감추거나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시지.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합의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좀더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대부분 용역계약서나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 내용을 넣는 그런 관례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느 계약서고 합의서 쓸 때는 들어간다고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대부분 비밀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입니다. 순환재개발 그러면 모든 것은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내가 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이 일방적으로 해서 협약서를 무효화하라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인데다 시하고 같이 협약서를 써가면서 비밀수준을 단단히 지키는 이런 협약서를 해놓은 것은 어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감추고 자기네 돈벌이 하는데 급급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서는 안 되고 우리 둘이만이 알고 있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니, 그런 것 보다는요,
홍경표위원
당연히 계약서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은 저희 주택공사를 겨냥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면 직원들이 투기를 한다든지 또 이런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어떠한 일을 할까봐 저희 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 처장님이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 공동시행합의서 2차를 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을 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갑·을 간에 쌍방으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행 여기를 보면 묘하게 빠져나간 게 ‘제1조 목적 본 합의 2차는 2000년 1월 14일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공동시행 합의서에 의거한 세부 약정으로서 성남시 재개발 사업 시행 및 순환재개발 이주단지 건설 등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비용 분담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재개발을 할 때 어떤 목적이든지 돈이나 모든 게 들어가면 서로 공동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을 보게 되면 ‘제5호 구역 지정 및 지구단 계획 확정 등은 갑은 을에게 도시재개발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2 재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갑이 우리 성남시고 을이 주택공사인데 2차에는 두 번이나 공동으로 같이 나눠서 한다고 2차 합의서에는 엄연히 묘하게 빠져나가서 갑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의원이 질문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만 주택공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무엇이 유리하느냐 하니까 자기네가 하면 공공 부문에서 도로나 시설물 빠지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부담이 덜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묘하게 빠져나가버렸어요. 공공부문, 학교나 도로나 주차장, 공공건물 세울 때 모든 게 갑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집만 짓는 거예요? 성남시에 어떤 10원도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 협약서하고 2차 협약서 아주 완전 다르게 묘하게 이 부분을 빠져나갔어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을 협약서라고 성남시장도 쓴 게 잘못이거니와 주택공사도 잘못입니다. 1차, 2차 때는 모든 용역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합의해서 나눠서 한다고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차 재개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해놓고 1조, 2조를 읽어보면 묘하게도 주택은 갑이 모든 것을 공공시설은 부담한다,
관근
지관근간사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홍경표위원
아니, 얘기를 충분하게 해야 되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게 우리 질의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난 주택공사가 싫다, 주택공사가 짓는 게 시원찮고 개인이 인정을 덜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의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몇 번 그 소리를 했어요. 주택공사에서 지으면 어려운 시민에게 혜택 돌아가는 게 많다, 뭘 돌아가느냐, 좁은 도로에서 6m도 10m로 늘리고 없는 학교도 지을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드는 것을 그거 공공건물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대줘서 시민의 부담이 덜 하다 이렇게 해서 주택공사가 좋다더니 여기 와서는 서류를 다 찾아서 읽어보니까 재개발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해서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갑이 성남시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일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원래 1차에 합의서 작성할 때 용역비는 성남시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하고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수립 용역에 관련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저희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협약에 관련된 사항하고는 별개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어떤 시비나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복지기관이 아니고 따로 어떤 금액을, 돈을 들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분양원가라든지 또는 임대주택 원가에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남시민의 또 다른 부담으로 가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그 비용이라는 것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어서 분양원가가 높아지고 임대주택의 원가가 높아지면 임대주택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나중에 분양 전환 받으시는 분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 짓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하지만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경표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공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건은,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물론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경표위원
민간업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고, 단 주택공사는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반만 기업체인데 남으면 우리 성남시에게 돌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재개발을 구시가지에 하는데 모든 공공건물은 갑이 책임진다고 했을 때는 한 푼도 안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집만 지어놓고 이익만 챙겨놓고 가겠다는 뜻 뿐이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협약서를 다시 하자는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가 먼저 이것을 보고 주택공사와 성남시장이 2000년 1월 14일 협약서 쓴 것을 무효로 하자, 다시 체결을 하든지 뭘 해야 된다, 여기 문서를 보면 문서번호 58422-1216 시행일자 2002년 10월 16일 받음 대한주택공사 참조 도시정비과 재개발 하고 서류보관 기간 3년, 시장, 부시장, 강효석 기안자 진명래, 심사자 박근해, 심사일자 2002년 10월 16일 해서 협약서가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3월 22일인데 이것은 3년하고 16일이니까,
관근
지관근간사
문서 보존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보존기간이니까 이 보존이 이제 끝난 거요. 무슨 얘기요? 나는 그렇게 아는데. 아니, 2005년 10월 16일이면 그때 2002년 10월 16일서 보존기간이 3년이니까 2005년 10월 16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에요.
윤춘모위원
문서를 보관하는 거지 이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홍경표위원
아니, 여기 엄연히 시행일자 2002년 12월 16일 경유 받음 대한주택공사로 보내서 보존기간이 서류에 대해서 3년이야. 그러면 자동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용지만 소멸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과 저희 주택공사간의 계약 체결입니다. 아까 읽으신 것이 성남시의 문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서로 일방적으로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는 쌍방 간에 이것을 해지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은 약정에 대한 효력은 계속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냈지만 주택공사에서는 그것을 합의를 안 해주고 안 했다 하는, 여기 엄연히 ‘받음 대한주택공사’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런데 보존기간이라는 것은요, 문서철을 캐비닛에 보존해놓으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을 캐비닛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는 필요가 없는 계악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협약서가 계속 연결해서 부활함에,
관근
지관근간사
그 부분은 문서상의 부분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마무리 해주시죠.
홍경표위원
그런데 나는 중요하게 시작했더니 과장님 얘기가 그것은 문서상의 관리사항이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홍경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달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도로기반 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공원이란 부분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던 것은 현재 시에 도시재개발 기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하라는 것이고, 주택공사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하고 주택공사 차이점은 일반 사업자는 소위 말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자체를 거기 있는 세입자나 지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택공사에서 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한다면 그 만큼의 부담액이 빠지고 주민이나 세입자가 부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서 시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지주들한테 조합원으로 따지면 조합원의 부담률이 적어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기업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부담시키는 경우는 아닙니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 부담을 시키기도 하고 어디는 부담을 안 시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저희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원가정산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지분 제휴에 의해서 여기서 지분율이 얼마다 해서 이것을 얼마에 정한 부분에서 일부 수익을 감안해서 지분율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큼 저희들이 그 비용을 나중에 준공 시점에 회계감사 통해서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 시설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하면 부담하는 대로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부담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원가가 낮아지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원가 산정방식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주차장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조합원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 사업자도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단지 아까 말한 지분율을 떠나서 일반 사업자들은 거기다가 원가 산정방식을 거기다 플러스 이익이라는 것을 붙이지만 말 그대로 주택공사는 원가산정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하는 것은 솔직한 말로 일반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원가산정방식이나 그런 수치 정확한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원가 산정방식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지분율 같은 것을 따진다면 이해하기가 낫습니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동백지구나 어디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중동3구역이나 단대구역 같은 경우 원가산정 방식에 의해서 한다 해도 분양가격이 높다고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원가산정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부담을 800만원 정도 잡는다, 700만원 잡는다 해도 일반인이 받아들일 때는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화,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설득을 시켜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설득을 해줘야만 말 그대로 수정, 중원 기존 시가지에 순환재개발이라든지 철거재개발이라든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주택공사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민영이나 주택공사나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이득을 본다, 공공사업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계량화를 시켜서 저희 위원들이나 차후에 서류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조금 본질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기 지금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본연의 뜻은 순환재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여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가옥주라든지 또는 세입자들이 주택 구입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일시적으로 많은 세입자나 또는 가옥주들이 이주할 경우에 발생하는 성남시의 어떤 주택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순환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거기서 부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이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되고 주공에서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든다면 민영에서든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온다든지 또는 그러한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여기 내용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수준이고 그래서 민간이 짓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광동에 삼성 래미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계량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주택공사에서 순환재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나눠드린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시킨 사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서울 신림 2-1지구를 처음에 지금 현재는 삼성산 주공아파트로 단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2309호를 건립했고, 여기에 순환재개발용으로 임대주택 818호, 분양아파트 1485호를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건립해서 신림1지구에 있는 난곡 이주민을 818세대를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곡 지구에는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 512호를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 순환재개발용 임대주택 512호를 활용하는 사례를 현재,
유석
김유석위원
봅시다. 그럼 여기에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게까지는 자료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례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것을 개량을 통했으면 좋겠고, 현재 여기 입주하고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신림2-1지구는 입주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난곡 지구는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골조공사중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것은 사례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주변에 다른 사업체와 A업체, B업체 나눠서 여기와 이런 것을 비교 평가를 해줘서 개량화시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합의서를 1차, 2차를 썼지 않습니까. 그 합의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이 진행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는 유효한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작을 하면 합의서가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해서 준공까지 다 이주할 거 이주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약정서라는 것은 쌍방 간에 날인을 했을 때부터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홍경표 위원 마무리 해주시죠.
홍경표위원
지금 방금 우리 처장님께서 순환재개발을 해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환재개발이 제가 볼 때는 1차 지구 4개 지역 내에서 5,709세대를 확보해야 1차 4개 지역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지금 이행된 게 없습니다. 4개 지역은 지금 집을 뜯는다 뭐한다 합의서 동의서 다 되고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합의서는 5,709세대가 되어 있지 현재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여수동, 판교 이제 뜯지도 않은 거기서 벌충만 되어서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형식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보면 이주 단지로서 수행대상은 갑 시행은 수복재개발과 을 시행의 철거재개발로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 세입자로서 법적 절차를 갖춘 신청자에 한한다, 그 법적이 주택공사에서는 어떤 법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금 현재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경표위원
여기 순환개발 3, 순환재개발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 수용에 관한 사항 거기서 1번, 2번.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거기서 어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경표위원
이주단지로서 수용대상은 갑 시행의 수복재개발과 을 시행의 철거재개발, 갑과 을이 시행할 때 수복재개발과 완전재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가옥주 및 세입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한하여, 한하여는 뭐냐, 아파트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그게 어떤 조건이냐,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이것은 한한다는 것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아듣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가옥주라든지 세입자라든지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주용 아파트를 공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3개월 전서부터 거주한 세입자라든지 또는 아니면 가옥주라 하더라도 현재 그 시점서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여러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홍경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래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아까 신림동 얘기 818호 같은 데는 이주 대책이 왜 쉬우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이주 대책 809호 헐면 809호 보다 더 늘어난다고 합디다. 내가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 억제다 해서 50% 남기가 힘듭니다, 주택공사나 시장이 협약한 걸 보면. 그러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성남시에 살겠다고 여기서 30여년 다듬어가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재개발함에 성남시에서 살 수 없어 쫒겨나는 형편이 50%다 이거에요. 이게 이주단지 한다고 해서 형평성은 어긋난다고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경표위원
세입자기 집 한 가옥에 우리 구시가지는 다 그렇습니다. 분양지 안에 가옥 하나면 세입자가 셋, 넷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라도 임대주택 하나라도 줘서 내보내고 성남 어디 귀퉁이라도 성남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주택공사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의 틀이 이런 틀이 아니면 안 된다 규정을 해놔서, 내가 세밀하게 읽어봤어요. 50% 정도만 성남에서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택공사에서 세밀하게 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우리 이주단지 계획하는 것을 빨리 빨리 시행도 하겠지만 없는 사람이 여기서 쫓겨나지 않도록 세입자도 영원히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보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처장님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에서도 현재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서 순환재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우리도 순환재개발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여기 이주민하고 철거하는 것 하고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하고 있다는 신림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철거가 10동이면 아파트 지어서 들어오는데 10동이 다 들어옵니까, 거기도 50%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신림 2-1지구에 이주민의 아파트로 818호를 건설했던 것이 거기에 향후에 난곡 지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철거민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쫓겨나는 사람이 없이 전체가,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순환재개발이 괜찮다고 봐요. 우리는 반 뿐이,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투기 목적으로 예정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조사특위가 아닌 오늘 정책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 혹은 집행부하고 특위 위원님들 생각과 진술하시는 분의 생각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해주시고요.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윤병천 처장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윤 처장님은 처음에 1차 협약 당시에도 계셨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04년 1월부터 도시정비처장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1차, 2차 협약 당시에는 안 계셨네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은 어느 분이 아십니까? 원용범 팀장님이 아십니까, 아니면 개발1팀장님이 아십니까? 1, 2차 협약 체결 당시에 계셨던,
관근
지관근간사
나오셔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처장님 잠깐 앉아계셨다가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관근
지관근간사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윤춘모위원
그 당시에는 재개발팀장으로 계셨죠?
1차의 보완으로 2차 협약서를 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2차 협약서 제3조 3항에 보면, 이 협약서 갖고 계시죠?
수용의 범위로서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 수복재개발에서 아파트 분양권, 철거 구역 내 가옥주는 도시개발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기간 동안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용시설을 확보하는, 이주단지 확보하는 것에 대한 조항은 1항하고 2항에 이주단지 조성의 책임은 주공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수용 범위에 대해서 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세입자, 또 가옥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책임은 수복이든 철거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주공에 있죠?
그러면 철거재개발 지역하고 수복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은 주공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윤병천 처장님은 언제 몇 년부터 근무하셨다고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2004년도 1월부터,
윤춘모위원
그러면 1년여 지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시겠네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내용은,
윤춘모위원
협약서라든가 지금까지 진행사항들을,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팀장님이 이주단지 조성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복재개발과 철거재개발 구역의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단지 조성 책임은 주공에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책임은 주공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주단지 조성에 주공이 굉장히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처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이주단지 1단계 사업 지역에 이주단지 필요 소요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가옥주하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상자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당시에 저희들이 세대수를 확보할 때 그런 대상자들을 파악했고요, 전면철거 방식에서는 전 세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고, 수복재개발 방식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 지하주차장을 3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요. 거기에 보면 수복재개발지역 구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이주단지 조성 단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 공문을 내려줬을 때 그것에 대한 공문이 여기에 보면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요 판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이주단지 1단계 사업지역만 따져볼 때 세입자하고 가옥주가 합해서 총 몇 세대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죄송합니다. 보고계신 표가 몇 페이지인지,
윤춘모위원
목록 4번입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죄송합니다. 뒤쪽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찾으셨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쪽에 주공에서 이주대상자 현황을 보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이주대상자 현황, 이것이 판단자료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자료 뒤쪽에 보면 성남 구시가지 이주대책 확보계획해가지고 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확보계획하고 이것하고 똑같을 거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추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추정 기준을 철거재개발지구 입주자는 서울 신림재개발사업순환이주단지 입주자 비율에 의거 추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수복재개발지구 입주자는 공공시설부지면적비율로 추정한 기준을 가지고 입주자를 추정한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이 자료에 보면 철거재개발사업지구나 수복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이주단지에 대해서 입주자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앞 페이지 가옥주 및 세입자 현황, 이것이 이주단지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신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단대동, 중동3지역은 2,231세대, 태평2, 은행2는 2,472세대, 합이 4,703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주단지 수요 판단을 하신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지역만 가지고도 4,703세대를 주공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지금 현재 전면 철거지구는 100% 다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약 세입자는 80%, 가옥주는 100%를 잡아서 이주를 할 대상자를 잡구요,
윤춘모위원
세입자는 왜 80%로 하죠?
최화영위원
물어보면 합의서 내용대로,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가 추정한 근거를 여쭤보신 건데요,
윤춘모위원
추정 근거와, 일단은 4,703세대는 맞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윤춘모위원
어쨌든간에 4,703세대가 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니요.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복재개발지구는 공공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는데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나 세입자가 이주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30%로 본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는 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단대, 중동3지역이 가옥주가 몇 세대이고 세입자가 몇 세대여서 합계가 몇 세대이고, 태평2하고 은행2가 가옥주하고 세입자가 몇 세대여서 총 확보해야 될 세대수가 몇 세대라는 겁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철거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전체 2,232세대 중에서,
윤춘모위원
아니, 구분을 해서 불러보세요. 단대지역하고 중동3지역의 총 확보, 그러니까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확보해야 될 세대수가 몇 세대냐 이거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2,022세대를 처음에 추정을 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죠. 집행부에서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을 4,703세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공문한 것에 대해서 주공에서,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위원님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면철거방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전 세대가 다 이주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적격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가옥주는 100% 다 이주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80% 정도로 봤다는 것이구요.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건설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주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나머지는 스스로가 다 개량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윤춘모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기껏 해봐야 여기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3,225세대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차 협약서에 의하면 수복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가옥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공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공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철거재개발방식에 있는 가옥주와 세입주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수복재개발지역에 편입되는 가옥주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문에 차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주공에서는 수복재개발방식의 가옥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단대하고 중동3지역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도 철거재개발 내에서도 완전히 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을 분양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확보를 해서 수복재개발로 나오는 가옥주 610세대를 추정해서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윤춘모위원
610세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임대아파트가 아닌 특별 분양을 얘기하는 거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수복지구에 철거되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가옥주,
윤춘모위원
가옥주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준비를 하겠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세입자에 대한 것은 임대아파트 분양권이 되어야 되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4,700세대 정도를 주공에서 사실상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4,700세대 근거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자료가 틀립니다. 용역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1단계 4개 구역에 보면 가옥주가 2,643세대, 세입자가 3,544세대해가지고 총 이주대상자가 6,187세대예요. 그래서 이주해야 될 세대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4,700세대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주공에서는 4,700세대에 못 미치는 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주단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국민임대아파트를 성남 도촌동에 2,205세대를 준비를 하고 성남 판교에 1,000세대를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임대아파트가 순수 이주단지 국민임대아파트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이주단지로는 처음에 도촌지구를 이주단지 성격으로 해서 한 블록 1,005세대를 이주용 단지 블록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시켰구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성남시 의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체를 1,005세대가 아니라 2,005세대를 저희들이 도촌지구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1,000세대를 판교에서 추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임대아파트 2,205세대를 도촌동에 마련했고 판교에 1,000세대를 마련을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국민임대아파트인지 분양을 하기 위한 국민임대아파트인지, 재개발이주단지로서의 국민임대아파트인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무슨 말씀이신지를,
관근
지관근위원
순환정비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일반국민임대주택인지를 구별해 달라는 겁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보다 이 업무를 주관해서 잘 하고 있는 원용범 부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세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주택공사 도시정비기획팀을 맡고 있는 원용범 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도촌지구에 확보된 2,205세대가 국민임대단지로서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의 이주단지로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냐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도 그렇고 임대도 그렇고 예정 건물 물량의 10% 이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개발철거민들에게 특별 무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10%를 훨씬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지사한테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촌지구하고 판교에 3,200세대를 확보했다고 성남시에 문서를 보낼 때는 10%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촌지구 말씀입니다, 저희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 도지사한테 특별 공급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도촌지구 총 세대가 몇 세대예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맨 뒤장에 보시면 도촌 이주단지 건설현황에 “붙임3”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임대가 2,759, 일반 분양이 1,140해서 전부 3,899세대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약 4,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25세대를 국민임대아파트로,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국민임대 중에서 2,225세대를 이주단지용으로 저희가 확보를,
윤춘모위원
534세대를 제외하구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윤춘모위원
A1 블록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나중에 분양을 하는 국민임대아파트냐?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국민임대는 분양이 안 되고 30년 임대입니다.
윤춘모위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것이 이주단지의 가옥주하고 세입자들만을 위해 마련된 단지냐 이거죠.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주단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전체 이주단지를 임대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 예정인 성남시민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성남재개발 이주단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순환용임대아파트란 얘기입니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판교도 1,000세대를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이주,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이주용입니다. 성남재개발 이주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판교에 건설 예정인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약 7,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부 임대는 아니구요, 분양도 섞여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7,000세대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민에 대해서 30%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지역 우선 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100세대 정도 되죠?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윤춘모위원
거기서 나머지 1,000세대는 이주단지용으로 놔두고 나머지 성남시민들한테 여기서 30%,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나머지 30%가 되겠죠.
윤춘모위원
2,100세대 안에 1,000세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아닙니다. 2,000세대는 성남시 재개발 철거민을 위한 이주단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30%는 1,000세대가 이주단지용으로 별도로 특별 공급이 된다면 7,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30%가 성남시 지역 우선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7,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를 빼고 6,000세대 중에서 30%를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지역 우선분양.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차장님 잠깐 나오세요. 4,700세대를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225세대에 대해서만 준비가 됐어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것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수복재개발 구역도 전 세대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춘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4개 지역이 단대하고 중동3구역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2동하고 태평2동도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가옥주에 대한 이주단지 대책 없이는 은행2동이나 태평2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단지에 대한 준비 계획을 재개발특위에서 주공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것과 관련해서 원 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1단계 철거재개발지역 두 군데하고 수복재개발지역 두 군데를 합하면 약 5,700호 정도의 이주대상자가 있는데,
윤춘모위원
4,700,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4,700세대 준비해 달라고 그랬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예. 4,700은 태평2, 은행2 교통영향평가 전 거 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니까 공공시설이 확충이 되어가지고 6,100세대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6,800세대가 된거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예.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당초에는 약 4,700세대 정도 됐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로 같은 것이 넓어져서 철거되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100정도까지,
윤춘모위원
6,800세대,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김경묵 팀장을 바라보면서) 6,800세대입니까?
윤춘모위원
아니, 6,187세대,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저희 차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철거재개발을 우선 말씀드리면 소유주는 거의 100% 가까이 대상자가 되고, 세입자의 경우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주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살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 사례를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지역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신림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43%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000세대가 넘는 것은 전체 세대수이고 실지 입주할 세대는 100%가 아니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200호를 준비를 했고, 성남시에 판교에 1,000세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약 4,200호가 되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있어요?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저희 시 사업지구내에 1,000세대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윤춘모위원
계획이지 확보된 것은 아니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그런데 어차피 성남시에서 하는 재개발사업이고 판교지구도 성남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성남시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1,000세대를 확보할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약 4,2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6,200세대 정도에 한 70%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면 카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되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어도 불안한 재개발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주공이 앞으로 차장님이 계시는 동안 잘 하셨으면 좋습니다. 협약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공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주공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용역비를 50%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용역비 산출을 해보니까 약 27억 정도가 있더라구요. 현재까지 주공에서 성남시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을 하셨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약정을 맺고 용역비가 금호엔지니어링과 동명종합건축사무소가 업체였는데 그때 용역비가 4억 1,010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분의1인 2억 5,009만 5,000원을 2000년 11월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구요. 재개발구역지정및지구단위 수립용역이 1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단계 철거재개발용역비의 50%를 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부담분이 2억 4,990만원, 2억 4,990만원은 2003년 9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상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용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하고는 저희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윤춘모위원
일단은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50%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주공이 시행 주체입니까? 성남시 재개발에 있어서 주공이 시행 주체입니까,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사항은 구역 지정을 할 때에 성남시에서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상에서 주택공사를 시행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이 현재 빠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서 현재 약 50% 정도 약간 상회하는 주민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받아놓은 상태라구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합의서 체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완료될 때까지 이것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1조5항에 보면 “구역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갑은 을을 도시재개발법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였지 시행사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50% 용역비를 지원을 하고 했을 때 나중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50%를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전면철거방식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로서 참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5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성남시의 협약이 이행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진행상에서 이러한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단계사업이 순환재개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구요. 또 성남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순환재개발로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지 않으면 그런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은 이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구요. 그런 일환으로 볼 때 주민들도 저희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택공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첨부해서 보고하신 보고내용에 보면 사업추진상에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는 주민들하고 민간건설업체 공동 시행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공의 입장에서 재개발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면 여러 가지로 주택수급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세입자들의 민원들로 인해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이미 그런 협약에 의해서 도촌지구에 대한 택지재개발사업이라든지 판교지구의 임대주택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인데, 순환재개발을 사실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순환재개발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순환재개발방식 용어를 사용하는데 최상의 좋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순환재개발방식이 좋긴 좋아요. 좋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주택공사에 선심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시민들한테 현혹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잔득 부풀려놓고 나중에 가서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주택공사에서 감수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성남시 입장도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기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지로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시민들한테 선심용으로 자꾸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해 버리면, 시민들은 잔득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면 허탈한 시민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 이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최화영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순환재개발방식이 좋긴 좋지요.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하고 그렇게 공감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사실 성남시 재개발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고, 4대 의회 진출하고, 그리고 정책특위 활동을 하면서 지금 답변 내용과, 여기에 우리가 자료 제출 받은 부분에 봐서 저는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성남시와 주공간에 오고간 협약서와 기타 업무 협조 같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 주공에서도 그에 따르는 답변자료가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허구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서로 발생되고, 또 협약서와 공문이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 시와 주공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서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주공에서 이주단지를 우선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한 부분, 지금 숫자가 상당히 서류별로 차이가 있어서 혼돈이 됩니다. 최초에는 4,000세대를 했고 4,703세대, 3,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재개발에서 순환재개발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재입주하는 것을 40%로 본다고 그랬는데,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신림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 자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철거재개발을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에 있는 분들은 100%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100%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00%는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 입주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잖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자격조건에는 좀 맞아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공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능력이 있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공에다가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소득수준이 미달된다든가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소득수준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몰라도 거기에 따르는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주공에서 회신 시에다 보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소득수준이 미달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에서 주공에다가 문서를 보냈어요. 소득수준으로 인한 입주 불가 사태 방지를 위한 공급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주공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서가 오고가는 것을 보면 시에서는 나름대로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다가 문서를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도 왔는데, 답변 내용이 성실치 않은 것 같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까 말씀하신 소득수준에 대한 부분은 원용범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철거가 되어서 이주단지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재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올 때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하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주단지 입주를 하는데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 중3구역, 단대구역 같은 경우 가옥 소유자나 세입자나 전부 임대 주택에 들어갑니다, 이주단지에는. 그래서 가옥 소유자는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주단지에서 새로 재개발이 완료된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입자는 이주단지에 입주를 해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면 계속 거기에 눌러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하는 단지에는 세입자를 수용할만한 아파트는 부족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 지역주민들은 임대 이주단지로 100% 다 들어가고,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정응섭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득수준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데,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국민임대는 소득수준이 입주기준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수준은 구애 받지 않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일단은 은행동이나 중동이나, 쉽게 말해서 1차로 시작하는 데는 100% 이주단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 이전 3개월 전부터 거주를 했다거나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맞는 사람은 들어가고,
정응섭위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00% 다 들어간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그 분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 이사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법령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있고, 보상기준은 공공시설용지취득에 관한 법입니다. 그 전으로 하면 수용법이죠. 말씀하신 것 중에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어서 자기가 재개발 소유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새집으로 들어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관리비도 부담이 되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 조금이라서, 이것은 사유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은 불가능하고, 그래도 본인이 꼭 들어오고 싶다면 저희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은행 대출을 저리로 알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정응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우선 참고인으로 오신 윤병천 차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24일날 부득이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특위위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토의가 세부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두지 않고 정책 토론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것이 지지부진하니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로방향을 잡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장시간 위원님들의 말씀한 것을 듣고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서에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협의했던 것을, 만약에 쌍방에 대한 경쟁을 줘서 성남시에서 협약서를 파기한다든지 자의로 준다면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일관된 말씀을 주셨는데 성남시 주체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재개발을 민간 주체가 하겠다고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오 그랬다면 주택공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현재 주택공사가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주민은 민간사업체에 위탁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데 그 민간주택건설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든지 그 주민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으로 재개발이 갈 때 주택공사가 좋다 해서 그리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지,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전체를 순환재개발로 계속 맡는다고 하면 경쟁의식도 없고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욕망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설상 협약서가 되어 있더라도 성남시 주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따라줄 때는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협약서를 떠나서.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일전에 모 건설업체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성남시 전체의 재개발사업을 주택공사에서 다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현재 이주단지라든지 이주시킬 수 있는 아파트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남시 재개발사업지구에 다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하시겠지만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1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그 이후로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닌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성남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좋게 얘기하면 붐이 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라도 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이 주인인데 관이 되었든 주택공사가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본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왜 객관적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재개발사업으로 가느냐하는 것이 제 의문점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주택공사나 성남시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애정으로 어떻게든지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순환재개발을 한다는 충정은 이해하나, 특정 지역에서는 그것을 마다하고라도 우리 지역은 빨리 좋은 동네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런 동네까지 막아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는 집행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주택공사 쪽에서는 꼭 합의서 내용을 지키겠는가 안 지키겠는가 그 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형식적인 내용이라도 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주체의 가장 기본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주민 스스로 그대로 하도록 놔두게 되면 정책적으로나 도시의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 도시가 좀더 어떻게 잘 발전될 수 있느냐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성남시에서 볼 때 성남시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재개발기본계획상에서 방향 제시가 되었던 부분이구요. 그럼 그 제시했던 방향에 의해서 이런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이 이루어진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위해서 오늘 이 특위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해서 한번 맺어진 것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저희도 공기업이고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기고자해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책도 당연히 주셔야 되구요.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현재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특위가 생긴 거예요. 주택공사가 한다 어디서 한다가 아니라 너무도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특위를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어떤 특정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주민들의 발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재개발을 순번이 안 되었는데도 진행한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막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만 여지를 남겨놓고 주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하지 말고 명백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협약서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손해가 가든 안 가든 도정법에 의해서 건설법에 의해서 지도만 그려주면 됐지 주민이 하고 싶은 것을 몇 년도에 해라해서 막는 것은 반대다 이겁니다. 오늘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안타깝기 때문에 사석에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하는 답을 받고 싶은 건데요, 계속 유효하다, 유효하다면 성남시 재개발 다 못 하는 거죠. 집행부에 얘기를 할 것인데도 사석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여론이 많다. 시장경제에 맡겨라 이겁니다. 주민이 이주단지 필요없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합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성남시가 하루빨리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묶어놓고 우리 뜻대로 해라, 그러면 주인이 종이 되어서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도 권하지만 주공 쪽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도,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하루빨리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지, 꼭 틀에 박혀서 연도별로 늦장 부리고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006년도에 도촌지구에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단대지역이나 중3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이 현재까지 다 완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집도 지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을 기다리느라 2년 동안 쉬어야 되겠네요. 중동이나 단대지역의 재개발 사업지역이 확정이 다 되었다. 내일부터 헐 수도 있다 이러는데 주택공사에서 도촌지구에 임대주택에 관한 순환재개발에 대한 집을 못 지었을 때는 그 주민이 2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 뜻은 역으로는 주민이 원하면 이주단지가 생겼든 안 생겼든 풀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성남시가 하루빨리 재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지, 지금 이 특위가 왜 열렸습니까? 지지부진해서 특위가 열린 겁니다. 주택공사에서 했다고 해서 특위가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단계에서 성남시가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오다가 새로운 신법이 제정이 돼서 새롭게 용역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이 단순히 성남시 재개발의 의지를 갖고 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제도적 환경도 있고 또 잘못 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시행하는 1단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동향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정책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혹은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이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주택공사가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성남시에서 용역결과를 갖고 채택을 해서 주공과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한 합의, 협약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은행2구역, 태평2구역에서의 주민동향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 소위 사업시행자로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순환정비방식에 의해서 가옥주라든지 또는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그 분들이 주택공사를 선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가정산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수급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재개발사업지구에 특별히 주민들이 추천하는 5대 메이커나 아니면 그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섯 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했을 때 저희들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정부투자기관인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해서 나름대로 그간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역으로 부정적으로 자꾸 확대재생산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어떤 내용인지?
관근
지관근위원
예컨대 주공이 하게 되면 아파트 브랜드값이 없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주택공사가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에만 매몰돼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민들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와 같은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계획단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성남시장의 재개발 의지에 따라서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공공우선의 원칙을 갖고 순환재개발방식을 선택했을 때 주민들에게 갖는 효과는 결국에 이게 본 위원도 어제 금호엔지니어링과의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 재개발사업이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삶의 공간으로, 주거의 개념으로 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성남시장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책이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특위에서 성남시의 공식적인 의지를 아직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의견을 주시는 내용이나 또 주택공사에서 의견을 주는 내용을 봤을 때 성남다운 재개발사업이 무엇이냐? 도정법의 일반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남이 갖고 있는 이 20평 분양지를, 그야말로 영세한 가옥주들이 많고 또 세입자가 6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부가가치를 높여내고 해서 이 재개발사업 자체가 결국에 재정착률을 높여내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논리로 공영개발방식이냐, 민영개발방식이냐 하는 논란이 주민들 사이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합의를 이루어내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주택공사에서도 보고 있는 거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1차 2차 합의한 내용들이 합의정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논리로 했을 때 왜곡되고 잘못 된 내용으로 다수의 의견으로 정했을 때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를 파기할 우려도 있다. 이랬을 때 그동안 성남시가 재개발정책을 갖고 추진해 왔던 것들이 거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건교부에 승인받은 1단계에서 추진한 내용이 적어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하는 차원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벌써 1단계조차도 표류하고 있을 때는 성남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그래서 이것이 혹 외부 세력들이, 투기세력들이 성남에 투기하고 하는 이 시각만 갖고 허비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토지주들이 상당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이주단지 임대아파트에 가옥주들이 들어갈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일부 들어와서 많은 가옥들을 매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내용들이 이 기본계획들이 수립돼서 시행단계에 있어서 자꾸 늑장행정을 하고 미뤄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여내기 위한 그러한 의지가, 성남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착률을 높여내자 해서 순환방식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자꾸 늦어지다 보면 외부 투기세력들에 의해서 이 가옥들이 매입되고 그리고 또 이주단지에 대한 공급물량계획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나오지만 오히려 다른 투기세력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들어와서 가옥주라고 해서, 토지소유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현재 구획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획지정이 되는 시점에서, 또는 아니면 가옥주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주대상자로 저희들이 대상자 분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주대상자로 분류를 하게 되면 실제 아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갖고 40% 정도가 이주임대아파트의 입주율이 그렇다는 추정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은 되는, 그로 인한, 예를 들어서 입주자격이 돼서 실제 입주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전개되지 않을까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부정입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 외부에 살고 있는데 가옥주이고 토지소유주인데 이 분들이 이주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줬을 때 결국에 걱정하고 있는, 예컨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당되는, 특별분양공급 대상자들이 오히려 입주기회가 물량의 한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고민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성남지역 자체가 수정, 중원 이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재개발이 곧 될 것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옥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해서 상당 부분 외지 사람들이 매입을 한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재개발 시기가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이것들이 애당초에 건교부에서 승인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자꾸 시기적으로 이것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도적인 환경이나 혹은 성남시의 의지에 따라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택공사 책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 계량화된 숫자에 대한 이주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급물량이, 본 위원도 그러한 수의 정확한 수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변수는 있을 겁니다. 변수에 따라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
관근
지관근위원
핵심을 모르겠어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다시 한번 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단순논리로 주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계획단계와 시행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총론적으로 하다보니까 의견교환이 구체화 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시행사가 되고 또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민영으로 가능합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수복재개발,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홍보되어 왔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홍보돼 왔지만 수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공공재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기반시설들이 양호하게 만들고 했을 때에 이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도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철거재개발방식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남시의 정비계획상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과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이 힘드시다고 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원 부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지금 여쭤보신 게 수복재개발지구가 만약 철거 주민들이 합의하면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현지개량방식이 아닌 철거재개발방식이 가능한지?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그것은 앞에서 저희 윤병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성남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적으로 도정법상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구역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어렵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요지는 지금 사업성이 낫고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못 한 경우들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복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상당시간 소요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사업성도 높아지고,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구역지정이 변경이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변경이 된다면 가능하겠지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그렇다면 가능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우리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각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보라든가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인 합의들을 우리가 이후에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는 성남시가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하게 된 성남시 특수성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주택공사 입장에서 성남시 재개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택공사 내에서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상당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선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만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미약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애로는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전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소액 보상자들의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못 해서 약 2년 반 동안이나 상당부분 길거리에서 농성 시위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더군다나 가옥주의 두 배 내지 많게는 세 배 가까이 세입자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도척단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또 그 외에도 판교지구에서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한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이것이 달리 또 어떤 민간건설업체에 의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어떤 정책상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중동3구역과 단대구역에 대한 조금 부족한, 좀 더 적극성이 띠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책을 전부 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감안해서 정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보다 발전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그런 구역지정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입주 시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측에서 생각이나 판단은 저희들과 같으리라 보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순환재개발방식에서의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시면 대단히 중요한 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에 맺은 협약과 관련해서 신뢰성을 갖고 집행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해주셨고, 이후에 성남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이러한 최근에 벌어진 우리 성남시의 1단계상에서의 시행단계하고 소위 설정되었던 2단계 3단계의 계획단계에서의 부분은 아마 구별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그런 의지라고 한다면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시공업체가,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예컨대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 조기 재개발을 착공할 수가 없다.’ 이런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주공의 홍보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리고 구전 홍보가 엄청 무섭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이것을 조장했을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을, 오히려 재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 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성남시도 공공기관인데 함께 홍보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수립해 주시고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성남시와 원활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합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예. 원활하게 협의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항상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2004년 2월 17일에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장에게 발송한 공문이 있어요. 재개발사업 공동시행 합의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5항에 ‘우리 시에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촌지구의 1단계 정비사업 이주대상자 4,703세대에 턱없이 부족한 1,060세대만 확보하고 추가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회시한 바 없어 1단계 정비사업은 물론 여타 구역정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이 내용을 회시 바랍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도시주택국에서도 이주대상자에 대한 확보물량이 1,060세대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대상자는 4,703세대인데도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아우성이 치면서 이 이행촉구공문을 주택공사에 보냈어요.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책에 대한 회시공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060세대만 확보하고 4,703세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물량확보 계획을 회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 물량확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공문 뒤편에 보시면 성남구시가지 정비사업 이주대책 관련 회시 내용 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하면 일반분양이 1,140세대만 표시돼 있고 위에 A1에서 A4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특별한 무슨 확보계획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4페이지에 보시면 확보계획 해가지고,
최화영위원
철거재개발이 650세대, 수복재개발에 세입자 460세대 해봤자 1,010세대밖에 더 됩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아니요, 거기 철거재개발에서 952세대하고 밑에 수복재개발 1,070세대 확보하는 것으로 당시에 2004년도 2월에는 계획을 잡아서 해드린 것이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성남시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최화영위원
통보해 주신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목록 24에서 네 번째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주 임대주택 확보현황 해서 3,225세대가 되는데요, 수복재개발 지역에서의 가옥주들에 대한 분양아파트 610세대는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이 주택재개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여기 보면 2020년도까지 경기도에 용역을 준비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지금 요즘에 다시 나온 것은 주거환경정비기본용역 수립해서 2006년까지, 이렇게 자꾸 미뤄나가고,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나름대로 성남시장이나 주택공사 사장이나 둘이 합의만 되면 20년도 좋아, 30년도 좋아 …….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마저 이런 의지가 없고, 정책적으로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공사 처장님한테 한 가지고 묻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서 이래도 주택공사는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성남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게 주택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저희들은 현재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대한 사업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성남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협조를 해주시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보면 없는 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주단지로 한번 가버리면 순환재개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이사 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이주 시켜놓고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해서 재판 걸어서 하자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돕니다.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우선 세입자들은 이주단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답변을 저희 원용범 부장이 드렸는데요, 가옥주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가옥주들이 지금 현재 중동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600명 정도, 그래서 600가구 정도는 순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세입자들이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3구역이나 단대구역은 임대주택을 일부 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 건설하는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김 계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한 얘기가 너무 한 건지 우리 계장님이 말씀좀 해보세요. 솔직히 우리 성남시에서 구시가지 재개발 의지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의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개발사업은 민선4기가 됐든 5기가 됐든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도촌이주단지 건설현황에 입주가 2007년 12월로 돼 있어요. 순환재개발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마지막 가는 순환재개발은 2030년에나 될 것을 뭐 하러 왜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민들의 형편을 왜 2020년까지 늘려요? 자진해서 우리가 살기 좋게 하겠다면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줘야지, 왜 우리가 막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2007년 12월로 입주가 돼 있으면 지금 중3지역이나 단대지역은 사업시행이 다 됐더라도 2년 3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지금 놀다가 들어가야 돼.
병천
윤병천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원용범 부장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원용범대한주택공사도시정비기획팀장
홍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현재 도촌 입주계획은 2007년 12월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이 지금 민간이 민간업체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7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구역인 중동3구역이나 단대는 구역지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올해 6월경에 구역지정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고, 이사 가고, 철거하는데 그 때가 2007년 10월경에서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혹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 유언비어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민간이 하면 주공보다, 아니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연말 안에 철거하고 이사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역지정조차 안 됐는데 무슨 철거를 하고 이사를 가겠습니까?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그 이전에는 절대 철거가 되지 못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병천 대한주택공사 도시정비처장 등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등 참고인 및 증인 등은 금호엔지니어링과 주공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재개발정책 및 과정들을 들어본 결과 문제점 및 세부적인 위원들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 등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을 연기하고 차후 논의를 통하여 출석일정을 통보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철저히 답변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윤병천 도시정비처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차후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