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57호로 상정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수정 보안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금번 2006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수정보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입은 실현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추계하여 수립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의 기반 구축사업비와 계속사업비의 연차적 예산확보 그리고 2006 신규투자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배분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자치재원의 확보가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의 재정운영상 관계성이 실제로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내용과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그리고 세입 및 세출의 전망,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2004년과 2005년도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본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년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태권도공원 유치에 따른 제반기반시설 설치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군민의 욕구증가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투자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 긴축재정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확행 함으로써 사전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해당 실장이 출타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장이 지금 며칠간 출타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상정만 하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께서 상정만 하고 정책관리실장께서 차후에 설명할 때 질의답변할 때 설명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원수의원 발언에 제청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은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7. 무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건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58호로 상정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 및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을 신설하며 행정기구개선을 위한 유사중복 및 기능쇠퇴 기구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개편 운영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기구로 종합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와 태권도공원추진기획단을 신설하며 산림공원과와 자연환경과를 산림공원과로 통·폐합하고 다음으로 명칭변경은 정책관리실을 기획감사실로, 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또한 소득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그리고 농업개발과를 농업경영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부개정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의 전부개정 조례안과 기구 승인서 관련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5-759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복식부기 시범운영 한시정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원의 증원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466인에서 482인으로 16인 늘리며 이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이 456인에서 472인으로 5급 1명과 6급 4명등 16인이 늘게 됩니다. 증원되는 세부내역은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가 7인이며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에 3인, 주택가격평가 업무에 3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1인, 백두대간 보호업무에 1인,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업무에 1인 등이 되고 다음은 한시정원으로 기간 연장되는 재무회계과의 복식부기 시범운영 한시정원이 4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시달 된 공문에 근거를 했으며 세부 개정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정원 승인서 관련 공문서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 (구)무주신용협동조합 건물매입 심의의건 9. 무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10. 무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54호로 제안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구 무주신용협동조합건물로서 토지가 1필지에 1,300평방미터, 건물이 1동에 1,726.92평방미터로서 추정가액이 약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 신용협동조합 건물을 매입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본청사무실, 문서고, 창고 등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수행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따로 붙임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760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제개편 및 세율조정 등으로 인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목조정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도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 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고 재산세의 과표부과 및 세율변경도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의 개정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표부과 및 세율은 현행 재산세는 건물에 한해서 0.3%내지 7%로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에 대해서 0.2%에서 5%로 9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0.15%에서 0.5%로 3단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기조정에서는 재산세가 현행은 재산세가 7월말, 종합토지세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변경해서 7월말에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1일이 부과되고 9월말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1이 부과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세율조정에서도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되었고 주행세 세율조정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175에서 1000분의2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납기조정은 재산세 납기에 맞춰서 재조정되었고 도시계획세 세율조정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5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세는 향후 5년간 과세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761호로 상정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유세 세제개편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삭제되어 관련 조문의 용어정리 및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통합에 따른 용어정리를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이 확대되어서 현행 전용면적 40평방미터이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종합토지세를 0.3%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 규정해서 감면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61 내지 149평방미터까지 감면 확대되어서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고 매입임대의 경우 61에서 85평방미터까지 감면 확대되어서 재산세 2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 중 인용된 법령 등의 제목 앞에 앞과 뒤에 납표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내용에 의하면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기타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첨부된 내용을 살펴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건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5-756호로 제시된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이 태권도공원 조성 이후로 작년 12월 30일 최종확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인 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를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례로 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고 태권도공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무주군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를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로 개정하고 태권도 공원 유치와 공원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사항을 지원하던 것을 태권도공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며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추진위원회를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로 개정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 중 인용된 법령 및 조례명의 앞과 뒤에 납표를 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주군 태권도공원 유치 및 조성지원 특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