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관계공무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간담회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완수 위원외 2명의 발의로 총 12명에 대한 정원 증원을 10명으로 조정하여, 조례안 「제2조중 “595명”을 “60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83명”을 “593명”으로 한다」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상초 위원외 2명의 발의로 조례안 제12조제2항에 “임실군 소재의 축구동호회에서 평일에 잔디구장(축구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50퍼센트이내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 사항을 추가 신설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조례 심의시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정원 605명은 표준정원 보다 25명이 많고, 보정정원 609명보다는 4명이 적으나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피아, 공설운동장, 애견동물원, 의견공원조성, 임실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증가로 관리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을 미리 예견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배치함에 있어, 공무원의 정원만을 증원하는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를 버리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의 통합,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의 인력 전환 배치,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조정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시기구의 운영기간이 종료되거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정원초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 충당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원의 감소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약하므로서 군민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가 배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안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맛과 전통면에서 전국최고이고,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를 홍보하고, 기술개발 및 시설현대화로 브랜드 이미지 및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함은 물론 치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치즈과학연구소 성립, 치즈피아 조성, 치즈생산시설을 위한 부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치즈피아 조성이 필요하고, 주5일근무제 확대에 발맞춰 가족단위의 1일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 개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임실읍 갈마리 417-3번지 일대에 부지 43필지, 18,902평으로 20억3천만원으로 취득하여 임실낙농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과학연구소, 치즈피아 생산시설부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과학연구소부지 29,431평방미터에 건평 1,490평방미터 1동과 치즈피아 부지는 33,058평방미터에 건물2동에 건평 1,025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농클러스터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과학연구소에 40억원, 치즈피아 26억7천만원으로 2006년도 12월말일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질의요청) 하수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출신 하수봉입니다. 열악한 임실군에서 많은 국비와 많은 도비를 따오느라고 담당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아까 간담회때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다음에 유보를 할려고 간담회때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론이 못나고 본회의에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치선정 절차와 위치선정할 때 어떤분들이 어떻게 가서 말하자면 위치선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의원 질의에 산림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즈클러스터 부지 선정건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위원이 군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은 저희 실과원소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심의 회의록을 가지고 하의원님께 제출할려고 올라왔었습니다만은 퇴근하고 안계셔서 드리지를 못했었고, 위원은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5가지 안을 놓고 현지방문을 할 때는 의회에서 김상초 전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낙우회 대표인 김홍빈 회장을 비롯해서 축협, 낙농관련자들이 전부다 현지 확인을 해서 5가지 안중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가지 안중에서 지금 결정된 부지는 공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낙농클러스터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때 공장을 지을려고 했을 때, 파종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가 바로인근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 사업등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의원 질의요청) 박병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박병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의결안에 따르면 임실읍 갈마리 417-3번지외에 43필지인데, 이번지의 형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임실 정월리 골프장조성사업, 신덕에 산림도시조성사업, 군에서 추진했을 때 이사업이 부진해서 부결이 된 이유가 1종 수원함량 보안림 철폐가 환경부에 문의해본 결과 불가하다는 판정 때문에 사업추진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형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사업 주체는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을 부지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걸로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지법과 산림법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산림법, 농지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2가지 시설을 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을 설립하는데, 폐수발생 시설이 제4종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공장만 설치하는데,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정월리 골프장문제라든지 연계해서 이사업을 승인해 주셨을 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는 주체가 설치는 저희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설립한 연후에 원안이 되겠고, 치즈피아는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요청) 박병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은 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치즈과학연구소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치즈피아는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치즈과학연구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당초 공모당시의 과기부와 협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치즈피아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재산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위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아직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에 66억7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사업을 전개할 때 위탁자까지 생각을 해본 예견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충분히 예견을 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지만 저희 임실치즈는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을 미리 했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다른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능력있는 그런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치즈조합을 놔두고라도 국내 유일하게 체다치즈 가공공장을 하는 숲골요구크트도 있고, 또 다른 의사를 표명하는 영농단체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적절하게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가장 그것이 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을 해서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자 선정시에 물론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위탁자를 선정할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실군에서 해당 소요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위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차등이 있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업체가 전체건물 또 부지 전부 확보해서 지어 주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하면은 위탁자로 선정될 업체한테 약간의 자부담 형식의 어느정도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사업은 의원님들한테 예산성립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서 그런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재산권의 확보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본적보조로 해서 했을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일정액의 비율을 보조해 줄테니 너희 업체에서도 자부담을 해라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서 해주는 그런사항이 되었을 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치즈사업은 영세한 치즈조합에서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계가 있고, 홍보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명색이 전국에서 34.5퍼센트라는 자연치즈양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치즈가 모짜릴라 치즈 위주로 거의 단일화 했기 때문에 전국시장을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치즈를 공략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 시설도 지원하고, 판매, 홍보시설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공능력도 향상되고, 홍보도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을 공약한다고 하면 가공능력이 늘어나니까 지금 있는 낙농농가는 물론이고, 낙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농가도 거기에 원유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낙농농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군의 핵심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중요성을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70억원 가까운 예산을 기왕에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느냐면은 잘아시다시피 임실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사업, 치매병원 신축사업 공유재산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미연에 사업추진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측면에서 생각하면 의회의 권한으로 공유재산 취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도 향후에라도 보고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참을 합니다만은 취득을 의결해 주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원 개개인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음으로 양으로 군정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를 보면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가족단위 일일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코너 및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탁자를 선정할적에 치즈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어느업체하고나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습니다만은 숲골요쿠르트나 임실치즈조합하고 모종의 위탁계약을 하실 의향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 아까 체험공간이라든가 전부다 시설이 된뒤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때에 전국적으로 오픈해놓고 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은 그런 제한경쟁이라든가 그런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사업이 추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업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66억7천만원이라면 결코 작은돈이 아닙니다. 임실군 1,800억원 예산중에서 점유하는 비율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하기에 앞서 방금 예견된 치즈조합이나 숲골요구크르트 대표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제148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 다음에 공유재산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나와 계실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만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임실에 치즈, 오수 의견공원, 삼계에 있는 산머루 이 3가지가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입니까? ○

친활력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친활력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임실군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

적어도 저희 치즈부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낙농클러스터 사업은 농특사업으로 군책사업이라고 보아지는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산은 66억7천만원중에서 몇퍼센트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여기에 승인요구한 예산액은 전액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하고 선정위원들을 선정할실 적에 군수께서 위촉하셨죠. ○

조금전에 답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선정위원을 조정위원만 하셔도 되는데, 일반인들을 넣으신 것은 축산관련 단체장들을 넣은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의 축산농가 대표들이 같이 참여했던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 등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얘기이죠? ○

예, 없습니다. 다만 사전의 환경성 검토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환경청에 다시 해야 됩니다.

적어도 국책사업으로, 농ㆍ특사업으로 약 10여억원정도 국비가 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 임실군에 불이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과기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약한 내용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상태라면 어느정도 공유재산 취득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토론들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본회의장에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충분히 들으셨으면 이해가 가셨을 걸로 믿고, 우선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의원 토론요청) 김상초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기전에 한가지 질문을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진행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요청)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결안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고 유보하자는 이유는 아까 66억7천만원의 전체 예산이 들어가고, 또 다른 계획에 의하면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제하고 여기에 주요 취득내용에 나와 있는 6억6천7백만원에 한정된 비율만 가지고 말씀드리더라도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6억2천만원 그래서 다른사업에 비해서 군비부담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문제가 있고, 또 치즈과학연구소 건립에 따른 고급인력, 적어도 연구소라면 연구원이 박사급이상이 2명이 들어온다든지 3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될판인데, 우리 고추연구소를 설립하게 될 때 고추연구소에 따르는 인건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때 대답하기를 중앙에서 연구인력을 3명이나 4명정도 지원받는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군에서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간담회때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과장님이 답변이 고급인력을 치즈조합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말하자면 적은 인력은 우리군에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답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구두의 임시응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믿을만하게 문서로 계획상에 수치상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일도 좋고 아니면 1주일도 좋고 오늘 이안을 유보해 놨다가 그런 안전장치가 잘 이루어진 뒤에 가결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안을 유보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아까 박병일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다시한번 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질의요청) 김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조율이 잘 안되어서 이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문제를 가지고 유보하자 아니면은 오늘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냐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뭣합니다만은 이미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투표로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유보가 되었을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실무과장님한테 그런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반대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하수봉 의원께서 유보를 해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도 나오고 질의도 끝났으니까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반대라고 표명을 했는데, 반대가 아니고 유보하자는 뜻으로 하수봉 의원이 말씀하셨죠. 그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표결에 붙일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유보가 되는 것은 오늘 의결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되는 편이죠.

유권해석을 잘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안건이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가지고를 오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안건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자료가 우리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족될때까지 유보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니 이것을 가결시킬 것이냐 이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유보를 해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예를들어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때가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찬반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승인을 해주는 쪽에는 거수를 해주시고, 유보를 해주는 쪽에는 거수를 해주든가 이것을 물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유재산 취득건이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상정이 된 이 안을 철회를 시키고 다음에 더 심사숙고한 후에 합의를 하고, 또 모든 계획서가 올라온 뒤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다시 가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찬반까지 왔습니다. 철회라는 용어를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찬반토론을 했으니까 그것을 어떤방법으로 투표할 것인가 그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몇 명, 찬성 몇 명 그것만 물어 주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초 의원님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해서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년에는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상정할 수 없다 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다음에 임시회 때라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을적에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

아까 말씀대로 찬성이나 반대의 요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유보를 할 분들은 이번에 반대쪽으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러면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않으신 자리에 자기 의사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의안심사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일본의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온국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회에서 군민들의 뜻을 모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