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국전력공사 부산기장유치촉구결의문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최영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부산기장유치촉구결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의 일환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도시 후속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 등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체 갈라먹기식 정치적 논리와 끼워팔기식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지가 선정되고 있다는 여러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국전력공사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기장군 의회와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또한 지난 3월 20일 화창한 이른 봄 아침 느닷없이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본 후쿠오카 일원에 엄습 173㎞의 거리에 있는 부산에도 리히터 규모 5 내지 4의 강도로 감지되어 고리원전이 소재한 우리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중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기장에 유치되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입증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관련기관에 이전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기장유치촉구결의문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의 일환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도시 후속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전 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 등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체 갈라먹기식 정치적 논리와 끼워팔기식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공공기관 이전대상지가 선정되고 있다는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한국전력공사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기장군 의회와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3월 20일 화창한 이른 봄 아침 느닷없이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본 후쿠오카 일원에 엄습 173㎞의 거리에 있는 부산에도 리히터 규모 5 내지 4의 강도로 감지되어 고리원전이 소재한 우리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중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부산 기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부산 기장군은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곳으로서 전국 원전 18기중 8기가 가동 및 설치 중에 있고 추후 4기가 증설되면 총 12기로 세계 최대의 원전 집단지역이 되어 부산권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전력생산지(60%)가 될 것이다. 둘째, 부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종 등 중화학업종의 대표적 집적지로서 전국에서 전력소비가 가장 높은 곳이며 발전설비 및 한전 산하 사업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입의 최선봉이자 21세기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전국대비 경제비중 급락 2004년 5.7%와 실업률 4.7%, 부도율 0.22% 전국 최고로서 지역경제가 붕괴직전에 있다. 특히 1,000대 기업 중 부산소재 기업은 41개에 불과하고 100대 기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울과 함께 국가 경제비중을 대부분 차지하였던 80년대 이전의 부산의 위상과 비교할 때 참담하기 그지없다. 넷째, 한전이 부산에 유치될 경우 입지할 기장군의 경우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부산·울산중심과 30여분 거리에 있으며, 부산의 교육문화 중심지인 해운대구 및 동래구와도 인접하여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기관 이전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성과 전력 공급 및 수요의 연고성, 붕괴상황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회생, 직원거주환경의 최적지 등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는 부산 기장에 유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절실한 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기장군의회와 기장군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엄숙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