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하삼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령 국장을 비롯한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먼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가운데 서울산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통합해서 창업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잡았고, 특히 요즘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창업이라든가 이런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소기업 및 개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환경 변화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고, 이미 폐쇄되었습니다만, 잠실종합운동장에 있던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문화시설로써 바꾸기 위해서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을 서울신기술창업센터로 하고,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시설 중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삭제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국장, 앉으셔서 답변하시지요.
성하삼위원장
네, 국장님 앉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국장께서 창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국장이 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 것을 저뿐 아니라 위원들이 다 여러 가지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서 창업 성공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몇 % 예상을 잡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산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그것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하는 창업교육 부분이 작년 말부터 시작되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창업교육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고, 저희들은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일례로 지원센터를 창업센터로 고치는 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여기 내용에는 그러한 뜻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동안 죽 두고 보면 이 일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또 내지는 시에서 그저 어려웠을 때 땜질 비슷한 것을 말로 다 때운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말거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원을 잘 해 주어야 돼요. 창업을 아무리 시켜서, 창업 많이 시키면 대개 3년을 통계로 하면 내가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100개를 탄생시켰다고 하면 20%가 성공이 완전히 되어서 5년 이상 가면 굉장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는 부도예요.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나 사회적인 악재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그것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원래 본뜻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닌데 내가 보니까 무대뽀로 얘기하고 무대뽀로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니까 경기가 나쁠수록 부도가 많잖아요. 저번에 한참 김 대통령 때 벤처기업 장려한다고 해서 5% 건진다고 했잖아요. 5%도 안 되어서 나중에 4～5개 남는다, 이런 얘기까지 신문에도 막 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 1,000여 개를 탄생해서……. 그랬듯이 창업지원보다는 산업지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부시장과 국장 회의에 잠깐 들어갔더니 뭘 얘기했느냐 하면 부동산을 왜 막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에 모든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다가 나하고 한 40분 말싸움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 목걸이 푸는 것이 검토더라고. 그런데 지금 불경기, 돈 모이고 이러는 것이 부동산에 모이는 것이 금리문제도 있겠지만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이 성공 안 되고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서부터 모든 자금 몰리는 것이 부동산으로 안전한 데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아주 굉장히 불안한 얘기라고요, 이런 것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얘기가?
최령
최령산업국장
여기 센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이 센터 안에 있고요. 다만,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에서 지금 말씀하신 산업지원 부분은 사실상 그 기능을 전혀 상실한다기보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것이 산업지원센터라는 워낙 커다란 명칭을 가지고 있고, 또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2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체로서는 산업통상진흥원 쪽과도 착각을 일으키는 면도 있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산업지원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에 초점을 두면서 명칭도 단순화해서 중소기업체가 간명하게 이 명칭을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이 기능이 전체 상실되거나 기능을 전부 없애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그것은 아까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국장이면 대단한 자리예요. 산업국장이면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산업지원보다는 창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라는 서두의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했고, 산업국장이 사실은 이런 것 다 주도하고 경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창업을 몽땅 좌지우지한다면 별 저것이 아니겠는데 지금 산업국장이 서두에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전번에 모 부시장하고 말싸움하던 생각이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것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 줘서, 또 내지는 지원책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지 창업시키는 것 그것 별로 저것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업 말이지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것 창업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문젯거리예요. 어쨌든 산업국장, 본 위원이 얘기를 꺼낸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잠실 판매장이요?
김경술위원
네. 그랬을 때 임대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관리비나 임대료는 받았지요, 다. 다 받고…….
김경술위원
아니, 연장해 주는 기간 동안에도 받았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연장해 주는 기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분쟁없이 처리될 것이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처리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임대료하고 이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명칭은 아까 우리 한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산업지원센터로 그냥 두고 기능을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없애고, 명칭에서. 이것 하나를 두고 기능에다가 전번 기능 그 2개를 그냥 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명칭은 하나로 하되 기능은 저번 기능 그대로 중소기업 종합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보육하고 이렇게 2개를 그냥 두고 명칭만 하나로 바꿨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것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업무보고에 탁 나와 있어서 저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명칭은 하나로 하고 기능은 2개 다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 한기웅 위원님 말씀도 역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이제 좀 큽니다. 사실상 말해서 서울산업지원센터 그러면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지금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창업 이쪽은 신기술 창업 쪽으로 시설을 좀 특화시키는…….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기능에는 둬야 되는 거예요, 기능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 기능에 두는데…….
김경술위원
명칭은 하나로 놓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김경술위원
이렇게 하면 산업지원센터는 없어지고 창업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요. 등촌동은 좀 특화를 시키고…….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김경술 위원님,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산업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진흥원이 저희들 계획에는 학여울 전시장으로 사무실을 전부 이전해서 거기에서 산업지원에 대한 모든 정책을 앞으로는 총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간에 기능을 좀 분담하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서울시 산업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들이 제가 조례를 죽 읽어보고 기능과 명칭을 분류해 보니까 좀 특화해서 특성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지금 등촌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특화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생각인 것 같아서 저는 별 이의는 없는데 단지, 지금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전년도 4월에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실성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삼성 무역전시관…….
최령
최령산업국장
삼성동 학여울 전시장.
유선목위원
그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리고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수받아서 하려고 하는 서울무역전시장 그 계획도 그렇고 지금 현재 또 마포 쪽에다가…….
최령
최령산업국장
성산동.
유선목위원
성산동에다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무엇이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 배려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계획에 그냥 의존하는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판로지원과 홍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불확실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 산업국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힘써왔던 이런 것들이 맥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지금 현재 등촌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서울형 창업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좀더 적극적인 그런 계획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제품 전시를 한다거나 판매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과 실시될 구체적인 그 추진이 얼마나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잠실을 폐쇄하면서 바로 이어서 거기에 상당하는 사실상 대체시설을 만들고 사실 폐쇄했어야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학여울 전시장이 10월이면 저희들한테 재산이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빌린 것이니까, 1년을 연장해서 거기까지 간 것이니까. 확실히 학여울 전시장은 기부채납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두 번째, 성산동에 짓는 것은 앞으로 한 2년 후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더 장기적으로 소요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이러한 대체시설을 만들지 않고 급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국이 조금 대처가 부족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에 잠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일부가 상당히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으로서의 성격을 일탈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반 이상은 떨이판매장이나 아니면 웨딩품목을 팔거나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오히려 전체적인 본래 의지가 변질된다는 이런 의구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체시설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것을 폐쇄하기로 했고, 또 상인들도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 주는 바람에 납득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거기를 한번 가 봤었어요, 저희들이. 가 봤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라는 특화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가 보니까 문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유야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5년 10월에 학여울 전시장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지요. 확실한 뭐는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유선목위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땅이거든요. 그 땅에다가 말하자면 전시장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이용했다가 지금 저쪽 경기도에 KINTEX라고 고양에 전시장이 이미 완공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옮겨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확실성만 있다라고 하면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줘야지 지금 말로만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육성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에서도 일정부분 거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써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없어진 지가 한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0월까지라면. 그래서 빠른 조처를 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저도 유선목 선배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등촌동에 전시장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이 12월 30일자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실을 오픈하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중에서 창동 것 하나 빼고는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잠실이 대부분 땡처리 물건이 많고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폐쇄가. 창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신기술창업센터도 가 봤는데 상당히 진짜 기술력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디자인실로 사용하겠다고 결국은 거기도 없앴고, 하다 보니까 서울 중앙 중심부 쪽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하더라도 이분의 제품의 판로를 해 줄 수 있는 지금 전시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빠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여울 전시장 같은 게 올 10월에 서울시로 들어오면 이것을 또다시 내부수리를 하면 천상 2006년에 개장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특별히 전시장 부분은 수리가 없고요. 지금 소방서가 거기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산업통상진흥원 사무실을 가건물 형태로 올리고 거기에다 컨벤션을 조금 집어넣어서 하는데 김배영 위원님, 이것은 조금 시각의 차이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전시판매장을 여의도에도 했었고, 대규모로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했었고, 잠실에도 했었고, 이렇게 한 10여 년을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고,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실적을 뽑아보면 이것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신기술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제품을 전시해서 과연 판로를 확보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조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역시 외국처럼 박람회 형태, 예를 들어서 특수품목들을 전시하는, 지금 말하자면 COEX 형태의 그런 것을 계속 열어서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역시 맞다. 이것이 상설적인 전시판매장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제품을 1년, 5년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이권적인 문제도 나오고, 또 두 번째는 판로에 실제적으로 좋은 제품과 기술을 가진 제품이 빨리 거기에 못 들어가는, 로테이션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학여울전시장이, 물론 한 10월에 되니까 늦겠지만 학여울전시장을 산업통상진흥원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서울시 중소기업제품 전시가 우선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1개월씩 돌아가면서, 이것은…….
김배영위원
로테이션식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강서 등촌동에도 기술력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전시해도 전시회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창업스쿨에서 하는 것은 또 전혀 벗어난 것을 창업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질의를 할 것인데, 이 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빨리 조치해서, 일단 중소기업이 살아야 또 경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된 것은 피하고, 이것은 조례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소기업전시장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박현위원
그것이 국가시책에도 보면 자꾸 더 늘리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고, 이제 겨우 하나 남았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요.
박현위원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스포츠·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나면 중소기업지원시설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2004년 4월에 전부…….
박현위원
그러면 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관리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문화국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박현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정부시책으로는 자꾸 이런 것을 늘려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 새로 창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제가…….
박현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거기에다 문화시설 극장 짓고 체육시설 짓는 것이 과연 중소기업지원시설을 그런 것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국가시책과 맞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자꾸 늘려 나가야 될 텐데 참 곤란하다. 방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성산동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옮기고 나면 우선 접근성에서, 교통편의 면에서 좀 뒤지지 않습니까, 잠실보다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암동?
박현위원
아니, 잠실을 폐쇄를 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지요? 다시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짓는 것은 뭐냐 하면 여의도에 잘 아시지만 SIFC, 즉 국제금융센터가 지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중소기업제품상설판매전시장을…….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용도를 폐쇄하고 문화시설로 만들고 다시 또 짓는다는 말은, 다시 짓는 장소가 시민들 접근성에서도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것 지을 때도 8억 6,300만 자금이 들었는데 다시 또 지으면 자금이 또 들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잠실…….
박현위원
이런 이유를, 아니, 지원책이 없어졌고 거기에 대한 용도가 폐기되었다고 하면 아예 다시 안 지어야 될 텐데 짓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잠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운동장 시설의 일부를 저희들이 상설판매장이라고 만들어서 한번 이용을 해 봤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새로 지으려는 것은 제가 김배영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전시상설판매라는 것은 이제는 좀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제품을 몇 년씩이나 같은 장소에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박람회라든가 진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무슨 제품을 모아서, 그 부류의 제품을 모아서 우리가 전시회를 갖거나 박람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짓는 것은 그러하게 전문화된 시설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어 가는 것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의를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존의 있는 시설은 폐쇄하고 접근성도 모호한 지역, 아직 입증이 안 된 자리에다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박현위원
잠실에 전문성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안 되지요.
박현위원
꼭 상암동에다만 전문성 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지요. 운동장 가 보셨으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 하단부에 관중석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접근하는 길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임시로 썼던 겁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제품전시장시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만 비어 있는 일부분을 우리가 빌려서 한 10년 동안 해 보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다, 상설판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박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운동장 시설에 해 놨지만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부족하고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시설로써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글쎄, 저희들은 10년을 운영하면서, 물론 박현 위원님 의견도 제가 뭐라고 말씀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거의 10년 동안 운영을 해 봤습니다.
박현위원
12년 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분석도 해 봤고, 또 홍보도 저희들이 당초에 개장하고 나서는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해 봐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지금 박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홍보가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한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박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 1993년도에 8억 6,000만 원으로 시설을 지었을 때 기획하고 입안하고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실패할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기안했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다른 데다 그것을 폐쇄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시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자꾸 변경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박현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뭐든지 이렇게 자꾸 짓는 것을 좋아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기안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도 참 부족했고요. 또 어떤 시설을 감히 지을 수 있는, 제대로 전시장 시설을 만들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느 시설이든 빈 공간만 있으면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러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의외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동안 사업환경이 변했고, 경제여건이 변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안이 잘못되었고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계획을 세웠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수를 할…….
박현위원
어떤 하나의 국가시책이나 시책을 준비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백년대계라고 해서 100년은 못 써도 50년은 내다보고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래야지, 10년도 안 가서 다시 폐쇄하고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실은 첫째 접근성이 시민들이 하기에 아주 굉장히 좋다. 그런데 오히려 접근성이 불리한 상암지역으로 옮겨와서 거기에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0월부터 벌써 한 2년 간의 공백기간, 중소기업 지원시설 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시책인데, 그나마 있던 것도 자꾸 이렇게 폐쇄해 가면 국가시책과 맞느냐는 얘기예요. 2년 공백기간 동안 새로 창업한 사람들이 전시판매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답변…….
박현위원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개정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배영 위원님이나 박현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리성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중소기업에 계신 많은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설판매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장이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수산물시장, 전자시장, 의류시장, 전부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설판매전시장의 기능을 가지려면 의류업종은 의류가 많은 쪽에 부스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그 옆에 어우러져서, 시장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접근성도 되고 판매도 가능하고 홍보도 가능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부스에 스스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공정하게 부여가 되고 이런 장소에 상설전시판매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당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경기니 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올 적에는 중소기업 판매할 수 있는 부스가 그런 대로 매상을 많이 올렸겠지요.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출입하는 인원이 많아야 거기를 이용할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KOTRA를 지금 개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KINTEX, 고양에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는 전문성을 갖고 있을 필요로, 중소기업 업체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을 해 주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분들 입장에 서서 이런 시 행정을 펼쳐야지, 여기에서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 여기 와서 어떤 형태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거기도 또 어떤 형태로 동참해서 그것을 이용하겠는가 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중소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시행착오를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다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때 당시에 잠실판매장을 폐쇄할 때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다녀보시고 결국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암동에 짓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짓습니다.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짓는다는 것 자체는 그분들이 이러한 시설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의견수렴으로 대체해서 행정적으로나 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마 5월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학여울전시장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체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런 형태, 즉 전시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는 어떤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책을 행정적인 편의라든가 저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패션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고, 또 영세상인들이나 봉제업계가 많이 있는 동대문 주변의 중구, 종로구의 봉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뭔지는 아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마 곧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그분들이 연락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락장소나 휴식장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분들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알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무쪼록 동대문운동장의 유휴공간 중에서 임시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내부수리를 일부 해서 전시공간을 조속한 시간에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중소상인의 눈높이에 필요한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연 서울시 행정이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다가서고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국장님, 그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당연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일정에 따른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김경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서울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업무로 인해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전보증 공급과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경영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항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혁신적인 재단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차제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해균 이사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문충실, 기획부장 선인명, 보증부장 김병춘, 관리부장 김영곤, 총무부장 권영호, 자금지원부장 김인하, 감사팀장 정동욱)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입니다. 이사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문했던 바인데요. 지금 1,000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많이 어렵고 살아난다고 해도 사실 담보물권이나 여러 가지 신용도 면에서 뒤떨어지는 소상공인, 소기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정도에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청계천을 철거할 때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주었다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지원책인 것처럼, 제가 몇 몇 상공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것 안 갚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시장의 정책사업인 청계천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데 있어서 청계천 근처의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로 지원했던 것 같은 또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지만 청계천 상인들에게 지원해 준, 대출해 준 대위변제액이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출해 주고 상환을 해 주는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상환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만 원 정도, 1,500개 업체에 5회에 걸쳐서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울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데가 아니에요. 방대한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버금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보물건이나 신용도나 이런 데서 떨어져도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7종에서 4종으로 서류를 줄이고, 또 재단과 은행을 한 일곱 차례 정도 왔다갔다해야 될 것을 한 두 차례 정도 왔다갔다하고 기업서포터즈가 나머지의 기업의 어떤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가서 현장을 탐방해 보고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서포터즈를 뽑아서, 지금 자체 내에서 뽑으셨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 얘기하고 약속을 받기는 그것 하는 것조차도 신용보증재단에 너무 많은 권위와 실행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능력을 한쪽에다 다 부여하는 것은 문제다. 1,000억이 사실 서울시장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쓰여지고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서 다시 상환된다고 하면 기업서포터즈를 뽑든지 이런 문제에 공히 관이 관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완전히 신용보증재단이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했어요, 이미 뽑았고. 그래서 이미 뽑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실행을 해 버렸고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또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업서포터즈의 문제가 이들이 과연 얼마나 착실하게 가서 현장을 보고 도와주어야 될 데, 지원해야 될 데 아닌 데를 구별하겠는가, 그 교육의 차원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답사보고서만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의 동사무소나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자문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겠다. 기업서포터즈들의 역할이 어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장으로 꽉 찍어서 결재하는 사람들의 권위보다 오히려 높지 않은가? 신문에 대출이랄지 이런 것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수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뒤에 보니까 구별, 일정별 추천액이라고 해서 죽 배정이 왔어요,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근거가 소상공인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금 이것을 배정했다고 하면 참 문제점이 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이사장님 뵈었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숫자 나누기 액수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소상공인, 정말로 어려워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려운 지역들, 동대문이랄지 은평이랄지, 성북이랄지, 관악 이런 데, 영등포 이런 데를 어떻게 숫자에다만 맞추어서, 지금 중구 같은 데가 68억 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상공인 수가 많을까 싶었는데 근거에 의해서 나누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소상공인 업체 수 나누기 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데를 어떻게 가늠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누는 잣대도 업무상 편리하기 위해서 업체 수로 나누셨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더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떼어먹어도 좋은 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알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차나 서류를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용도면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연대보증을 세우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상환되는 것이 미지수다. 그러면 1,000억을 이명박 시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특혜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5분 내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서포터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채용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00% 공개채용을 했고, 경력을 제한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경력자로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발을 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업무가 잘못되었을 때는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는 반드시 대표자 면담 후에 사업장 사진도 찍고, 또 주민등록증까지도 같이 사진을 찍어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이사장님,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고서를 쓴 서포터즈한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련은 아니고 우리가 선의의, 악의로 보고서를 썼다든지…….
유선목위원
도의적인 책임 추궁을 당하겠지요? 형사적인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악의적으로 없는 업체를 있다고 그랬다든지 사실과 배치되는 리포트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각서를 징구해서 그런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되겠고, 또 하나 특례보증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특례보증이 어떻게 보면 일반보증과 달리 서울시의 특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특례보증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1년 이상 사업자로 제한을 했고, 또 심사도 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심사절차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경제력이 취약한 구에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때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일단 세금 낸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되, 다만 그것도 창업은 안 되고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각 구별로 접수편차가 많습니다. 3배수 넘는 데도 있고 미달된 데도 있고 그래서…….
유선목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도 그렇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현황을 봐서 남는 금액은 적은 구로 재배정하고 그럴 계획도 있고요. 또 우리가 특별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보증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약한 지역의 소상인에 대한 것은 일반보증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자치구의 상공인회라든지 방문해서 저희 업무내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보증 이용을 권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사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만 지원받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문제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기업서포터즈를 선발하는 약정서,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들에게 각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이해균 이사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15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전에는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우편설문조사로 해서 우리 재단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친절도가 어떠냐, 제출서류의 적정성, 업무의 신속성 이런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기업체에서 응답해서 저희한테 집계하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체로 친절도는 한 87%가 만족하고, 제출서류 적정성은 70%, 신속성은 83%, 보증금액의 적정성은 한 62% 이래서 금액의 적정성은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좀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만족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기웅위원
조사한 대상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무작위 선출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보증 나간 업체 중에서 업종별이라든지 분포도를 고려해서 앙케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부적으로 했었던 것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객관적으로 친절도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그 밖의 서류관계, 업무처리절차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그 자료를 우리 업무에 반영해서 제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웅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려고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금년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조사를 하는 데는 결과의 예측을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중시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자금관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또 앞으로의 신용문제, 물론 신용을 취급하는 데니까 신용이야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중시해서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일 먼저 친절도, 친절도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표가 고객감동경영인데, 그분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친절하게 신속하게 잘 했는지가 우선 제일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업무금액이라든지 이런 제도 분야에서도 많은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받을 계획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그것이 추가로 더 나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밀렸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사고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금년 들어 사고 순증 건수가 190건입니다, 190개 업체.
한기웅위원
금년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기웅위원
지금 죽 해 내려온 것 중에 토털은 얼마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토털은 아니고…….
한기웅위원
토털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900건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97명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3,900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97명이 해 낼 수가 없겠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규정상으로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A, B, C, D 등급을 나누어서 D등급의 경우는 분기마다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규정을 좀 현실화해서…….
한기웅위원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아까 조금 전에 유 위원 얘기했듯이 떼어먹어도 괜찮은 정도로 무난했으면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 같은 측면에서 보면, 꼭 시의원이라는 것보다도 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고가 되도록이면 수습돼야 된다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한기웅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대상이 아무나 추출돼서 모든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런 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사관계도 여러 가지 업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질의 조사하고 그러는데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홍보측면도 있어요. 홍보측면도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개소식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개소식 같은 것도 멋지게 할 필요가 있어요. 멋지게 해서, 거기 개소식을 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모르면 되나. 그것을 그때도 보니까 그저 아는 사람만 알게, 돈 안 쓰는 사람들만 죄다 불러다 놓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필요없이 진짜 쓸 사람들, 쓸 사람 중에도 A, B, C가 있다면 A급 자리들을 개소식에 오라고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을 줄이겠는데 그런 개소식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예의가 빠지면 안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보니까 시의원은 나 혼자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빼놓고 뭐 다른 사람들 인사만 죽 시키고, 그것 그런 것 하면 안 되지. 내 이것을 가지고 산업국장을 오늘 오라고 해서 앉아있으라고 하려다가 그냥 보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예요. 그리고 주체도 모르고 그 주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기에 지금 직원들 다 왔는데 직원들 가만히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다 안다고 표정을 하는데 이사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외지에 갖다놓아서 아주 여러 가지 여론이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런 의전관계를 잊지 마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서 지금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큰일날 뻔했어요. 여러 가지를 이해균 이사장이 차분하게 잘 해 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선과 후가, 모든 색깔이든지 숫자든지 끝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이 돈 관계는 특히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게 많은 것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한기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가 주체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오시라고 초청해 놓고 초청자 소개 안해 주려면 뭐하러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이사장님, 거기에 취임하신 지가 몇 달 되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 11월 1일자이기 때문에 한 4개월 됐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잘 하셨네요. 여기 뒷장을 보니까 서울시에 6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6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이 돈을 쓰겠다는 신청자가 많습니까? 동남권이라든가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도심권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보증 좀 서 주십시오, 돈을 쓰겠다는 신청자가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남권이 지금 현재 업체 수라든지 금액이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귀환위원
동남권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는 관악구를 예를 들면서 경제력이 약한 지역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확률로 보면 돈을 많이 쓰겠다는 지역이 동남권이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이쪽에 사실 빈약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동남권을 왜 이렇게 적게 해 놓았습니까? 쓰겠다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많이 좀 하시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이 이 돈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이 6,500억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턱도 없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6개 권역별로 한 달에 신청자, 이 돈을 쓰겠습니다, 좀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자가 한 권역별로 한 달에 몇 명씩이나 들어옵니까? 1일 접수, 이 돈을 쓰겠다 하는 접수자들이 많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라 매월별로 평준화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접수통계가…….
김귀환위원
한번 봅시다. 동남권을 예를 들어 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작년 12월 한 달에 접수된 건만 보면 한 855건입니다.
김귀환위원
12월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미 돈이 나갔을 텐데 그중에 몇 분이나 보증을 서주셨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접수가 되면 우리가 보통 처리가 한 열흘 이내에 되기 때문에 접수된 것은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거의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 접수된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셔서 은행에서 돈을 타간다고 하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되겠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재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부족하다 하시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아주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귀환위원
전단을 뿌리세요, 전단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11쪽에 대위변제 좀 봐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을 불러서 여쭤보니까 지금까지의 사건건수가, 보증을 서놓고 돈을 못 받은 건이 몇 건이냐 여쭤보니까 한 3,900여 건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11쪽 대위변제를 좀 봐주세요. 2004년도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5,405억을 보증을 섰는데 대위변제가 420여 건이 발생이 됐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중에서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67억은 회수가 됐다는 얘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중에서 355억은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을 %로 해 보니까 6.6%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는 몇 억을 못 받아서 %가 몇 % 나왔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는 나왔으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3년에 9%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아주 사고가 많았습니다.
김귀환위원
뭐라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3년도에 보증사고가 많아서 이때가 아주 정점으로 가장 대위변제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김귀환위원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돈을 지출할 당시에, 보증을 서줄 당시에 좀더 요밀조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상당히 사고율을 떨어뜨렸네요. 그렇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대위변제가 2004년도에는 6.6%로 나왔는데 2005년도에는 이사장님 생각은 몇 % 줄여볼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6%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0.6% 줄여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줄여보세요.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면 받아야지요. 17쪽을 봐주세요. 17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외국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업무교류 추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동경신용보증협회라든가 미국 SBA 등과의 업무교류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단과 어떤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제도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업무에 도입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교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넘어갑시다. 18쪽 좀 봐주세요. 구상채권 회수업무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하단에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신용보증까지 서준 입장에서 볼 때 돈을 줘놓고 이 돈을 쓴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적에는 사실 참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재단연합회와 공동으로 구상권 업무를 아웃소싱하겠다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방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웃소싱을 하려면 예산 등이 별도로 확보돼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병행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재단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조직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2006년 내년도 하반기로 지금 연합회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체적인 입안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설립될 경우라도 우리 직원이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들지 않고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김귀환위원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써 우수인력 확충을 17명,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계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17명 중에 내국인으로만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외국인까지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내국인만으로 구성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성이 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을 별도 구성을 해야 됩니까? 자체에서 그냥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어차피 자체에서 인원이 그리로 가서 거기서 그 업무분담을 한다면 자체에서 해 버리고 말지 분담을, 뭐하러 또 역할을 만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이 절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입직원을 일단 채용을 하고 우리 인력 중에 일부를 채권회수 전담 쪽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돈을 줘놓고 돈을 못 받는 것도 이상한 얘기인데 사실 요즈음 같이 서민경제가 완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전략으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CI작업, 간판부터 옛날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I작업을 추진했는데 그 CI가 확정되는 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하철광고라든가 신문, 방송광고 이런 데를 이용해서 서울시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마치려다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쪽 봐 주세요. 자금지원, 2004년도 6,553억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553억이 나갔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내에 나가야 될 명목상 경영안정자금으로 337억, 시설자금으로 3,216억 이렇게 해서 3,553억이 나갔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시중은행협력자금이라는 얘기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시중은행협력자금은 무슨 말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은행자금으로 소상공인의 대출을 해 주되, 서울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김귀환위원
OK, OK. 은행에서 은행 돈으로 주되 보증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는 겁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의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7%, 8%. 그중에 2.5%를 서울시에서 대신 해 줍니다.
김귀환위원
그 얘기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높은 이자를 써야 되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지요. 만약에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8% 이자를 내야 되면 서울시에서 2.5%를 갚아주기 때문에 5.5%…….
김귀환위원
2.5%를 준다고 해도 높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자금보다도 이율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5%만큼을 감해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이자부담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위 식당사업은 서비스사업으로 들어갑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서비스사업에 신용보증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 최고 한도는 4억입니다.
김귀환위원
아니, 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4억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는, 식당도 대형이 있고 적은 것이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표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시중은행협력자금 있지요, 3,000억. 올해는 지금 줄어서 2,7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27일, 저희가 2월에 서울시에서 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지하도상가 10곳에 점포가 한 926개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때도 시가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에 합쳐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계획이고 이것은 사후에 갑자기 발생된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결국 이 금액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운영이 될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계획 자체가 500억 정도, 2,700억 내지 3,200억,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2,700억이 아니라 크게 잡으면 3,200억까지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상가 열 곳의 926개 점포에 대해서 3월 중으로 재산평가를 실시하고 4월 중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어쨌든 시가 밝혔으니까 그러면 이 자금도 그쪽에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는 3,200억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은 것이네요, 2004년보다 계획액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산뜻하게 잘 개편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시민에게 누구나 재단 알리기에 주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의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죽 살펴보니까 1,000억을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했지요, 시작을 했지요? 시작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계획액보다도 신청액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지원마당에 고객의 의견청취가 단 한 건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누구나 알리겠다고 하고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8개 자치구 신문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들. 8개 구의 신문을 제가 입수해서 봤더니 1,000억이라는 것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자치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유인물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용어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곳에는 한 마디 의견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어떻게 추천이라든지 접수를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는 홍보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서포터즈 조사 나갔을 때 서울시에서 나오는 자금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많이 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을 누구나에게 막 푸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질의를 또 한 적이 있어요. 직업전문학교에도 얘기를 했고 또 산업국에도 얘기했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자금 지원하는 직업전문학교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단 한 건의 창업자금 지원받은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을 알리려면 입학식 때 가서 알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업전문학교 입학식 때 재단 측에서 참여한 사람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업관계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Hi Seoul 창업스쿨…….
김배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해서 6개월 또는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업전문학교에 돈 1년에 한 100억 이상 지원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졸업을 했을 때 이렇게 시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자금지원도 한다라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는데…….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거기와는 창업스쿨만 연계가 되고 있지, 그쪽은 안 되었는데…….
김배영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산업통상진흥원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만 자금 지원하지 이렇게 좋은, 여기에서 1년에 몇 천명, 한 4,000～5,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주는 것보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 교육생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양질의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올 입학식 때 네 군데, 한 군데라도 참여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당신들이 이 곳을 졸업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홍보가 결국 전혀 안 된 거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위원님께 하나 변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창업이 특히 사고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년도에는 창업에 대해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9%, 10%까지…….
김배영위원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등촌동에 있는 신기술창업센터, 거기도 다 창업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것이 그쪽과는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프랜차이즈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도 후원을 하셨어요. 후원을 한 것도, 거기도 창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기는 갔었지만 제도상으로 창업 초기부터 했을 때 사고율이 엄청 나와서 지금 서울시 출연 받는 것으로는 대위변제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03년부터인가…….
김배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이 산업통상진흥원과는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거기도 거의 80～90%가 창업이에요. 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외식업이 30%가 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한 37% 되고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노는 사업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일간지 보니까 외식업체가 창업 1년 내에 도산하는 것이 70%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진흥원에다도 얘기를 했었는데 왜 자꾸만 그런 식의 창업이냐,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산업박람회에, 프랜차이즈 여기도 96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56개가 또 외식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요즘은 외식업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창업자금에 대한 문의 받은 것은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에 대한 업무 소개 그런 것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보증신청이라든가 그것은 접수되지 않았고, 또 하나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연수생 보증지원업체가 지금 11개 업체에 한 2억 6,0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해서 대출해 준 것은 한 건도 없는 것, 프랜차이즈…….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서울산업진흥재단, 아직 명칭 변경이 완벽히 안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쓰겠습니다. 거기에서 1호점이 오픈 되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혹시 이곳 1호점에는 자금지원이 되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신용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뭐 하는 곳인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학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기가 성균관 교육원, 교육원이라는 것은 정식학원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과외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 과외교습에도 결과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 조그만 소기업으로 학원 창업을 하겠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보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신용으로 100% 받은 겁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되 사업장의 임차계약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완비가 되었을 경우에 추가적인 운전자금으로 소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보증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또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 이런 것도, 등촌동에서 이런 교육도, 예를 들어 학원을 오픈할 사람들 그런 교육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로 유통업이나 외식업 그런 것인데 1호점으로 학원을 창업해 주었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사교육을 정부에서는 억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1호점이라고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 신용보증재단은 여기에 자금 지원을 해 주었고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이런 계통의 전문가인지 그런 것을 다 따져봤는지,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1호점으로 해서 실전창업스쿨이라고 현판까지 다 제공을 했나 보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업종이 다양합니다. 음식업, 아까 말씀하신 학원도 있고, 전자상거래, 출판업, 사진촬영,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구 소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창업활성화 차원에서 학원도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1기 수료생들 57.3%가 창업을 준비했고 실질적으로 41%가 창업을 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업이 32.5%, 외식업이 32.5%, 유통업이 35%, 전부 다 그냥 쓰고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소모성 창업이에요. 생산적인 창업이 하나도 없어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위변제가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창업이라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사고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경영지도가 지금 되고 있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도를 아까 말씀대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경영지도를, 앞으로는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자금 지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도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인원을 17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상반기에 9명은 채용이 된 상태고, 그러면 은평출장소와 영등포출장소 거기가 새로 개소됐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 상반기에 9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영업점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영업점으로 나갔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본부에 한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김배영위원
그러면 6명이 지금 나간 것이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부의 업무는 거의 안 줄었겠네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1만 개 업체에 1,000억이 지원나가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 이 사람들이 업무가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무도 하는데 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떠한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근무라든지 시간 외 근무는 5월 말까지, 3월부터 한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7, 8명의 신입직원을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채용이 되면 그중에 일부 직원은…….
김배영위원
영업점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업점으로 나가면서 그 여유인력을 앞으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연수를 적극적으로…….
김배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앞뒤가 자꾸만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새로 추가로 1만 곳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는 것이니까 내년부터 원금회수가 되는 것이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1만 곳이 늘어나는데 직원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본사에 충원되는 인원은 한 6, 7명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출장소로 나가 있고.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만 곳에 추가된 것을 결국은 떠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짜증나고 귀찮고, 힘드니까. 이런데 무슨 토요근무가 필요 있고 시간 외 근무가 필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이분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 몸이 지금 힘든데 진짜 대위변제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시간 외 근무한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진짜 상세적인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아주 멋있게 만들어놓았다가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1년 결과가. 지금 아무리 멋있는 포장이 돼 있더라도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은 전부 다 사장이 받으셔야 돼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부족하고 진짜 우리 업무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증원요청을 하셔서 직원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인원은 인원대로 충원을 하고, 업무개선시스템 그것도 많이 전산화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해서 업무개선도 같이 추진해서 그런 업무량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필요한 인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산화가 됐다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꼭 사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라는 것 이것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집단이에요. 전문집단으로서의 교육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올해는 멋있게 세워놓았는데 이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대위변제가 거의 없이, 6% 목표지만 5%로 떨어질 수 있게, 신나게 일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결산 재무제표가 언제 위원들한테 배달이 됐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것입니다.
박현위원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놓아두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현위원
이렇게 복잡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왜…….
김배영위원
재무제표가 3월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평가를 보면.
박현위원
그래도 지금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2월 안에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월 24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왕이면 좀 며칠 전이라도 위원들한테 배달돼서 이것을 읽어보거나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오늘 갖다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바랍니다. 왜 이것이 오늘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는 날 아침에 우리 책상에 와 있는지?
김경술부위원장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주석자료를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인쇄물에 넣기는 양이 너무 부피도 많고 해서, 그리고 요약 재무제표는 뒤에 첨부했습니다.
박현위원
봤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큰 숫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시라고, 주석사항을 참고로 하시라고 책상에 놓아드린 것이지 고의로 저희들이 그러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아니, 고의로는 안해도 이 많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는 1, 2시간 안에 다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좀 배달돼서 재무제표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위원들한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소상공인, 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통해서 1만 5,000개 업체한테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국가의 소상공인이나 경제활성화에, 여기 적힌 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정략적인 발상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지요, 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기간산업을 튼튼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과 산업에 대한 뿌리를 튼튼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1만 5,000여 업체한테 소금 뿌리듯이 조금씩 줘서 이 경제활성화를 기하는 정책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도소매 자영업자한테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중에는 상당한 제조업체도 업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 고용효과를 기하고, 지금 경기침체로 사업을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긴급자금, 1,000만 원이라면 사실 크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급전으로 지원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또 조금씩은 살아날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저로서는 고용유발 효과와 서울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우리나라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이런 소상공인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지원해 줘도,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1만 5,000여 업체를 상대로 1,000억 원이라는 이 큰 자금을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냥 전부 다 나눠줬어요. 아까 금방 우리 김배영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하셨어요. 이것이 주로 보면 학원이라든지 어떤 소비업종에 치중해서 보증을 해 주는, 다시 말하면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현위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활성화할 만큼 큰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그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소상공인이 한 72만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2만여 업체를 지원을 했고, 특히 재래상인 중에서도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수놀이로 해서 거의 연리 30% 이상을 쓰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제도금융권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이 사업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리부담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님은 사채쓰는 영세업자가 참 안쓰러워서 이런 돈이라도 빌려줘서 거기도 면하게 해 주겠다, 아주 굉장히 사려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대상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채금융을 쓰는 것보다는 제도금융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자산관리공사가 극빈층의 신용불량자 14만 명의 은행 빚을 탕감해 주는 대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박현위원
보셨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현위원
그 KAMCO 자산관리공사가 14만 명의 은행 빚을 전량 매입해 주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14만 명의 은행 빚이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가…….
박현위원
신용보증재단 하시는 분이 그것도 대략 모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만 명이라면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박현위원
정부에서 대략 이 정도가 지금 돼서 신용불량자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빈층을 상대로 해서. 지금 2004년 3월부터 배드뱅크가 설립이 돼서 준비중인데 이 금액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모르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보도자료를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금액을…….
박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대위변제가, 국가에서 개인 빚을 탕감해 주고 이렇게 개인 빚을 책임져 주는 이런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지요, 국가 돈은 무조건 쓰고 보고 갚지 않아도 되겠다는 모럴해저드가 확산되는 이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너무 과감한 탕감정책은 우리 신용질서에 조금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그런 특례보증이 얼마만한 대위변제 발생을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일반보증보다는 사고율은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박현위원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일반보증의 경우는 누적적으로 봤을 때 한 15%인데 이것은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1,000억 원 대출해 주는 데서 200억 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신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이자 탕감하는 것까지 하면 200억이 넘지요? 보통 시중은행이 8%인데 이것은 4%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서울시에서 2.5% 은행이자를 대위변제 해 주고 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얼마만한 돈이 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 탕감액 2.5% 한다면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얼마나 서울시에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까지 해서요?
박현위원
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300억 이내로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300억 이내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꼭 이 정책을 시행을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채쓰는 사람들이 구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난 게 200억 이하지만 나머지 부분 800억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활력을 주어서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매출증대 효과…….
박현위원
기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빌려가는 사람이 기업입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활력을 줄 수 있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방금 이해균 이사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구별 접수현황을 한 번 봐 주세요. 구별 접수현황을 보시면, 물론 그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출장소나 영업부나 보면 실제 배정금액에 비해서 접수금액이 부족한 데가 많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이것을 봐도 이 금액이 금방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사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접수금액이 배정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도 실제 배정금액에 비해서 접수금액이 못 미치는 곳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를…….
박현위원
그러면 잘 모르고 있는 이 업을 왜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위 발생액 300억이라는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정책을 굳이 시행하시려고 하시느냐,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실제 보면 배정금액에 비해서 접수금액이, 몰라서 못 한다. 아니, 사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자금을 왜 모르겠습니까? 금방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사채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정금액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얘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2차도 접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박현위원
지금 1차 했지 않습니까, 마감을 했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차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가 미달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어느 데는 수요가 많고 어느 데는 수요가 적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산업국에서 접수상황을 봐서 재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박현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쓸 때는, 자기가 개인이 돈 벌어서 이렇게 하라면 안 합니다. 나랏돈,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략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어떻게 세금으로 거둔 이런 돈을 무작위로 1만 5,000여 업자에게 소금 나누듯이 1,000만 원씩 주어서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사채업을 쓰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나타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위변제 발생액이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억 이상 되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모럴해저드, 다시 말하면 국가 돈은 갚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모럴해저드 발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근본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략적인 정책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만큼 기왕 정해진 이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좀 늦게까지 일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규정집을 보면 직원주택구입자금 대여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없고요.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자금 지원, 그것은 전세자금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 보니까 조건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70%,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 그 다음에 대여기간도 20년, 거치기간 5년 해서 금리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 따지고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요? 집들이 다 있나 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로 대개 결혼한 사람들은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임차자금으로 쓰고 있고…….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것이 어찌 따지고 보면 20년 거치기간 5년 이래서 특혜시비 운운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보증심사위원회가 본점과 지점에 따라서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명단 있으시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각 영업점별로 지점장 소속 단위별로 있습니다. 본점은 본점 영업부대로 있고, 지점은 지점대로 있어서…….
이국희위원
그러면 보증심사위원회를 각 지점당, 영업부당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한도가 일반인 경우에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4억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상공인 소기업인을 위해서 하는데, 옆에 박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정집에 한한 것을 고정, 픽스해 놓지 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업별로 이러이러한 기업은 어느 정도 상향선까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이런 선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실질적인 활용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2.5%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구청 단위별로 산업경제과나 혹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홍보의 한계가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지금 기 대출을 받고 쓰는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의 이익이라는 것이지요, 모르고 있는 자는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은 홍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각 구청 단위별로 아니면 지점 단위별로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언제 어느 때 소상공인 혹은 기업인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고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2.5% 금리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들으러 오시오라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죽 보니까 대차대조표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업수익보다도 영업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업비용은 그만큼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비용 속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액이 300억 이렇게 되고, 또한 그것을 준 것으로 인해서 생산유발효과나 활력을 준 이런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기보다도 어떤 결과물을 한 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에 4억을 주었더니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양질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지원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고용창출을 하고 생산유발을 일으켰고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력을 주었다라는 이러한 보고서라도 하나 만들고 샘플링을 좀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었더니 참 좋더라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그저 우리가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쓰는 사람들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분이 하셨다고 해서…….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희위원
만족도조사 있지요,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규정집에 고정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기존에 있던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그저 안일한 상태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론 대위변제 수준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실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활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체도 분류를 좀 해서 이런 기업은 단위가 크고, 단, 그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량보증인을 옆에 세워서 우량보증인이 이 회사가 혹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량보증인이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된다면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액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기준점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심사위원회도 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질의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서포터즈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서포터즈와 어떤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문제로 얽혀서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아주 면밀하게 하셔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그런 것을 해서 서포터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질의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줄이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끝으로 아파트형공장 있지요? 이 아파트형공장은 자금의 지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 100억 정도도 가능하고, 100억 단위도 가능하고 한데,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잘 분양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여러 사회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감안해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감안해 보셔서 그런 문제도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하여 자금을 긴급 융자해 줌으로써 업체의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이 되려면 제조업에 융자가 되어야지, 소상공인, 영세상인 자금난 해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고용촉진은 별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의 융자비율을, 이것 지금 하면 한참 걸리니까 업체수 비율, 금액 비율, 대위변제 비율, 구상권 비율,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자치구 간에 대출금액의 공평성 등이 우려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부자동네에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네요. 각 구청마다 출자금이 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출자금이 있는데 난 이 부자동네는 출자금도 안 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지? 그러니까 각 구청의 출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특례자금이 나갈 때 그것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구청에서 출자금을 냅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방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특례보증 대출은 고의 또는 사정에 의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고, 또한 이런 경우에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의 대위변제 등으로 또 다른 신용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특례보증은 가급적 연대보증은 안 서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자동네에 많이 자금을 배정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출연을 연계해서 앞으로 배정할 때는 그것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25개 동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보증은 지원절차가 지금 간소화됐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자금융자 심사가 완화되었고, 또 원래 신용보증 중에 제일 걱정되는 분야가 이 특례보증인데 융자심사가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그래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기 보증 수혜업체, 과다 채무 보유업체, 부실 한계기업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대위변제해 주다가 날 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자가 싸니까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고, 형식적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전망과 관계없이 보증 신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 줬을 때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선 특례보증이더라도 우리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 영위자로 제한을 했고요. 또 심사도 종전 심사와 거의 마찬가지로 정보조회라든가 일반적인 심사항목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에 의한 보고서에 의해서…….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암만 교육을 잘해 주더라도 몰라요. 가서 사진 찍고, 누구 말마따나 의사한테 가면 문진을 많이 하잖아요. 물어서 다 답변을 적어요. 그분들은 물어서 답변을 적는 거예요. 정말 걱정돼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전산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량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고요.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 서울형 신산업,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지원, 수혜기업, 이런 특례보증 중 대위변제율을 비교한 자료를 또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도 자료를 비교해서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신용보증부 긴급융자지원금 1,000억 원은 신용보증재단 재원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억 원의 5배수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맞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은 200억 원을 받고 대출은 1,000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5배수로 해 주는 것인데 190억 원이 시 출자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위원
또 10억 원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10억 원은 정부에서…….
김경술위원
정부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 5배수 낼 때 그러면 정부지원도 5배수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10억 원밖에 안 되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만 200억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김경술위원
200억 원 중에서 19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5배수인데 여기에서 10억 원은 정부에서 5배수가 나가더라도 1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 부분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일반보증으로 해서 정기 출연하는 것이 20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1,000억과 별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서 배수가 지금 현재 일반보증은 한 2.5배 운영배수입니다.
김경술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돈을 빌린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국 서울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상당부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수익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1%의 보증료를 받아서…….
김경술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싼 이자를 해 주는데 1%는 너무 적습니다. 이자는 싸고, 보증도 서 주고, 보증률은 또 현실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증률을 현실에 맞도록 해서 손실을 좀 막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증료도 1%로 했다가 탄력적으로 0.5%에서 한 2%까지 신용도에 따라서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재단연합회에 재보증을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금의 50% 내지 60%를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적자폭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경술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탄력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도 높은 사람들하고.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매칭펀드가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약속한 매칭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완불되었습니까? 그것은 묵살하고 끝나버린 것인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 연도별로 자치구에서 출연한 것에 비례해서 매칭펀드로 정부에서 2003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2003년 이후 작년부터는…….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행을 받고 끝낸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비율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때 출연을 했고요. 앞으로는 매칭펀드 개념이 없어지고…….
김경술위원
없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약속한 것을 다 받고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돈 떼어먹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매칭펀드 개념에 의해서 일단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2003년은?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2003년도에는 자치구 출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얼마 주는 것으로 됐고요.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 회계로 갔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앞으로 정부 출연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라 그래놓고 이제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신용보증도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라 그래놓고는 처음에는 매칭펀드로 해 주겠다 하고 슬쩍 뒤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뒤 이들 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주문서를 근거로 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론을 했다고 했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화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실지로 한 게 있느냐고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 2월 말에 협약을 맺어서 실무적으로 지금 규정정비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실적이 없지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경술위원
아마 이것은 해 줘도 떼일 염려는 없을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하고 Hi Seoul 실전창업스쿨 이수자 중 창업지원을 받겠다고 요청한 지원자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Hi Seoul 창업스쿨…….
김경술위원
아니요. 시립직업전문학교하고 이 Hi Seoul 두 군데서 창업하겠다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립직업전문학교는 아직 거기는 없고, Hi Seoul 실전창업스쿨에 대해서는 한 11개 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Hi Seoul 실전창업스쿨 이수자에게는 자격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 Hi Seoul 실전창업스쿨만 이수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이 자격기준을 이야기 해 주세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도 사업장을 준비를 했다든가, 매출실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인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창업스쿨을 해서 잘 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보증 만기도래 기업 930억 원에 대한 보증 재이용 유도를 통한 자금애로 해소 해 놓았는데 우선은 자금애로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몇 회까지 봐주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는 몇 회 제한은 없고요.
김경술위원
계속 연계해 주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우선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해균
이해균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일단 보증을 썼던 사람이 보증을 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용이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유도를 해도 큰 사고는 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날로날로 이렇게 수준 높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신 이해균 이사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패션디자인센터 현장시찰 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오시지요. 방망이 치기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릴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17명의 박사를 채용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입법보좌관이 오셔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잘 보셨다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직접 신용보증재단이나 기타 어디에 방문도 하고, 또 의정자료도 수집하고 활동을 것입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직원소개:입법보좌관 주우철, 입법보좌관 이택면) 여러모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