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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03-23

정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선순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이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나셔서 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활동을 위해서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용호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일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을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가꾸어 가는 일이 푸른도시국의 주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이 귀중하고 또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시민들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십시다. 오늘은 푸른도시국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호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정선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앞 서울광장의 잔디도 파랗게 자라고 있는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이 생긴 이래 석 달이 채 안 지났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푸른도시국이 출범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민과 다른 시·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기간도 없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게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푸른도시국 직원 모두는 우리의 터전인 이 서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원녹지를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며 조성된 녹지와 녹지를 이어서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심에서 개구리와 제비를 쉽게 볼 수 있는 푸른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많은 일들을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을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의지로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 내 자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현안문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모쪼록 저희 푸른도시국 금년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최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최용호 국장님께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자료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자료를 주어야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임위가 개최되는 그 전날이나 또 위원회실에서 배포하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보고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는 형편인데 매년 보면 전날이나 당일 배포를 한다는 것은 크게 질타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앞으로 간부직들은 아무리 늦어도 업무보고 5일 전에는 경비가 들더라도 자택으로 우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할 때 묘목을 갖다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따지자면 대전쯤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서울·경기로 기준 한다면 공원을 만든다고 나무를 갖다 심는 과정에서 묘목 같은 것, 서울뚝섬숲 식목할 때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고사목이 발생한다는 뜻에서, 왜냐하면 기온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서울뚝섬숲 조성을 할 때 소나무 같은 것 특수한 나무들이 있지요? 어떤 쪽의 지방의 것을 묘목을 구입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남부지방 수목이 경기북부, 서울지역에 안되는 것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라든지 또 남부지방에 있는 대나무 같은 것들이 서울에는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식재가 곤란했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지역의 온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감나무나 이런 남부지방에 있는 대나무도 지금 월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같은 것은 그것이 남부와 중부, 북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남부지방에 있는 소나무들이 와도 지장이 없는데 서울숲에 심어져 있는 죽 뻗은 나무, 일명 춘향목이라고도 하고 금강형 소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기후에 지장이 없고요. 안강형, 충청도 지방에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그런 소나무들도 경기북부에서도 충분히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아무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도, 왜냐하면 북부지방에 위치하면 서울 이런 데 심어도 괜찮지만 남쪽에 있는 나무도 별로 지장이 없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거의 지장이 없는데 가능하면 북부에서 월동이 안되는 수목은, 남부에 있는 수목보다는 북부지역에 자라던 것이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는 힘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이 오는 것이 가급적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근교 산 생태연못 조성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여기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54개소의 예산입니까,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54개소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개소당 약 50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권영하위원

아주 예산을 적게 들고 할 수 있군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시행해서 2006년도까지 확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계속 그렇게 할 모양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5월까지 끝내서 홍수기를,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계곡이 잘 보존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내년부터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오염으로 철새들에게 피해를 입힐 염려는 없는지 거기까지 검토가 다 되어 있겠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수질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 철새들이 와서 서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의 낙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성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에서 중랑천과 한강 합수부 3km 남짓 되는 그 지점은 비교적 수질도 좋은 편인데, 양주와 의정부가 본류가 되는 노원구를 끼고 흐르는 그 중랑천 수질이 3급수란 말이지요. 그리고 과거 2000년도, 200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지점에 막을 쳐놓고 중랑천 물이 한강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 가보면 물이 흘러 넘쳐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하고 양주 쪽부터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지점까지 이 지역 오염원 색출을 한다거나 감시활동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란 말이지요. 그 대책이 있는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국 수질과하고 협조를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환경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 잘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전대수위원

그 일대 부지가 24만 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수처리장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일 뿐만 아니라 각종의 혐오시설들이 24만 평 부지에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보면 쓰레기적환장,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자활근로대 집단촌, 노숙자 자활기관인 비전트레이닝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시설이긴 하지만 청소차 차고지나 지하철공사 차량기지창, 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 성동건설관리사업소, 극동도시가스, 한국전력변전소 등등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런 지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답동 주민 3만 3,000여 명은 개발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낙후된 현실 그대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는데 마침 2004년도에 성동구에서 서울시에 중랑하수처리장 리모델링 추진 요청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중랑하수처리장을 리모델링 할 뿐만 아니라 24만 평 부지 전체를 공원화 해 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그 외에 공원화 추진을 요청했는데 아직 보고 받은 일이 없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한테는 오지 않았고요. 푸른도시국은 아마 그런 업무가 있게 되면 협조부서가 될 것이고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하수처리장 관리가 건설국 산하 사업소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하수처리장을 리모델링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부지 24만 평을 공원화 하자는 얘기지요. 서울 도심에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24만 평의 거대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지정학적으로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용답동 24만 평 부지 이 문제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향후 성동구에서 제의 요청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협조를 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당부 하나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식목일 행사 식재수종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식재수종을 선택해서 하는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가 늘 식목일이 되면, 제가 자치구에서 보면 나무를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심는 이런 사항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수목식재를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나무를 될 수 있으면 심어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푸르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여러 번 지침이 내려간 적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 서울숲 바람의 언덕에서 식재하는 수목은 여기 식재수종이 때죽나무, 팥배나무, 마가목, 전나무, 철쭉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생태공간이기 때문에 사슴이나 고라니, 또 새들, 아까 철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의 먹이식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식물이고, 또 철쭉 같은 것은 강변도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녹화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식수수종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식수에 가장 적합한 경제수종이라든지 10대 수종이라든지 20대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지침으로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식위원

공원이면 장기적 안목에서 정말로 그것이 수십 년 자라서 어떤 관광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말씀 올렸고요. 또 하나 동부간선도로 시작점과 용비교 부근에 현재 철새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조망대인가요? 응봉산하고 두 곳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조망시설.

이진식위원

조망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부간선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중랑천을 끼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 철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작점부터 끝 지점까지 많은데 자동차로 달리면서 이렇게 보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조망 그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을 주차공간을 조금 이렇게 도로 옆으로 확보를 해서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내려서 조망하고 갈 수 있는, 또 양쪽 둔치를 이용해서 거기에 나가서 쉬는 시민들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있었으면 어떤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교통이나 도로 쪽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기가 자동차전용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긴급차량 이외에는 주차를 하고 조망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전문적인 것은 그쪽하고 협조를 하겠는데 조망은 고속화된 전용도로가 아니고 주택가에서 이렇게 고수부지로 접근을 한다든지 별도의 조망지점을 찾아야지 고속화도로 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협조는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도 그런 여지의 공간을 만들면 잠깐씩 내려서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를 목적 삼아서 오는 사람들 외에는 조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둔치를 이용하든 도로 옆 부지를 이용하든 해서 차량이 잠깐이라도 들어갔다가 조망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교 담장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명지대도 이월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원래 당해연도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모자라면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사전에 공사발주를 내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가 가로정비하고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이 여기하고 무관한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가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대학가 그런 담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맞물려서 하지는 않는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맞물려 있는 구간은 없는데요. 앞으로 하다 보면 맞물리는 구간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맞물려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중앙대학교에서도 학교 담장 개방녹화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아마 이런 곳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중앙대학에 몇 년 전에 담장을 정비해서 녹화사업을 저희 조경과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중대병원하고 그 사이를 아마 가로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공원화사업 110개 교가 시작이 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학교별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설계과정이 지금 이미 추진이 시작된 데도 있고 발주 중인 데도 있는데 상반기 5월에서 6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자치구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인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일부는 자치구가 하고 있고요. 아까 특화사업은, 물론 자치구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노하우라든지 아주 면밀하게 접근하는 것은, 저희 녹지사업소가 상당한 노하우로 업무실적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면 구청에도 모범도 되고 해서 그런 특화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올 안에 110개 교가 전부 다 마무리되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다 마무리까지는 기간에 맞춰서 쫓아가다 보면 사업이 급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금년 내에 준공한다는 목표를 세우되 설계과정에서 주민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축제분위기로 하다 보면 설계가 한 2, 3개월이면 끝날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다 보면 그것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는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10개 교 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언제 어느 학교가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봄철이 되어서 푸른도시국이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푸른도시국이 이번에 새롭게 국이 분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푸른도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서울시내 모든 공원,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학교녹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마스터플랜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개요가 나온 책자가 현재는 없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장기계획은 환경비전 2020이라는 계획에 공원녹지 장기계획이 들어가 있고, 공식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공원녹지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10개년 장기계획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침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도시공원법이 지난 3월 2일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계획을 알았는지 그 법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됐다 해서 2005년도에 10개년 기본계획을 2015년까지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준비 중에 있다면, 금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세워져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학술용역을 하는 것으로 다른 기본계획 용역비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되면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녹지축도 서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또 학교공원화계획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얘기를 들어 보면 남산공원북측도로, 남산공원에 북측도로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케이블카부터 장충동까지, 거기 가다 보면 석호정도 있고 3.5km 정도의 아스팔트도로인데 과거에는 차가 다녔는데 한 15년 전부터 차량통행금지를 시켜서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게 되면 산책의 메카로 아주 알려져서 장애인들까지도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할 때 좀 소프트한 감을 주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층이 있고 아스팔트가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면을 일시에 걷어내게 되면 자칫, 숭의여자고등학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남산의 가장 급경사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걷어낼 때는 산사태 등의 안전의 위험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스팔트를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소프트한 우레탄포장을 한다든지 황토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이지만 저도 가보지는 못해서 대충 경사도가 높은 것은 아는데 지금 생태도시를 구현하면서 그런 아스팔트로 된 경사면을 어떤 기술 방법으로도 단계적으로, 법면 비슷하게 단계적으로라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물이 투수가 되게끔 이런 토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차량도 안 다니는 것을 지금 시대에 생태도시 생태도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런 경사면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아스팔트 걷어내고 투수로 해서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하더라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게 되면 아스팔트 밑에 기층이 30㎝에서 50㎝ 이상 가는 자갈층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걷어내는 것은 예산투자와 효과 면을 볼 때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도로가 경사가 졌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될까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거기 가보시면,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한국일보에서 한 달에 한 번 씩 거북이마라톤도 하고 저희 시 직원들도 거기 산책코스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 지그재그로 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는 차량이 다니도록 완경사로 되어 있는데 도로의 양측, 우측과 좌측 하단부가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면 사태의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해 보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수가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던데 문제는 과거 언젠가 여름철 홍수가 났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가 오염되어서 많은 어류가 폐사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알기는 중랑하수처리장의 오염원이 아니고 초기 우수, 그러니까 분진이라든지 지면에 깔려있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처음 비 올 때 쓸려 내려오면서 BOD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신문에 났었는데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수량이 과부하가 되어 그 안에 있는 오염도가 정화가 안돼서 그대로 흘러서 어류가 다 폐사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됐다면 철새보호지역이어서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7쪽에 가서 근교산 소규모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홍제천 같은 데가 건천인데 홍제천도 여기에 포함이 안됐네요. 그것을 서대문구청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건천을 방지해 보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도 물을 일정 비 오는 것을 담아서 흐르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홍제천도 더 넣을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업무상으로는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국의 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생태과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협의를 해야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국과 국끼리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했습니다만 대학교 담장녹화, 숭실대학은 5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다는데 다른 학교들도 많은 협의를 해 보라고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안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7개 대학교들 다 우리 서울시예산만 투입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익성을 갖는 것은 당연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사업을 하다 보면 대학에서 담당할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학의 예산을…….

김유현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서울에서 담장개방 하겠다면 대학에서는 출연 안하려고 하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협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맡을 부분이 무엇인지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김유현위원

설계해서 협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다음 옥상녹화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도 옥상녹화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다 그런 얘기이고, 토층을 10㎝로 보고 계신데 토층 10㎝에도 자라는 식물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습도를 머금고 있는 토층이 10㎝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옥상의 하중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량토, 그러니까 인조흙이 가벼우면서도 물을 많이 보습성이 강한 그런 경량토를 쓰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하단부에는 물 자동급수가 가능하도록 물공급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한겨레신문사 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지정해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경희대학교 박병곤 교수 외 여러 생태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수료생들 29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옥상녹화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앞으로 옥상녹화를 하면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지원책을 강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수료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수료만 하면 뭐하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현위원

완전자원봉사는 그렇지요. 이것이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결국은 그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고 개인건물옥상에 대한 관리를 시가…….

김유현위원

학교 같은 데도 있고 공공기관, 병원도 옥상녹화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관리는 그야말로 건물주들이 해야지, 그것까지 하는 것은 공공성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수료생들이 과연 이사회에서 저소득 보호 차원에서라도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공원화가 1,200개 학교 중에 915개 학교가 이미 완료됐다는 것은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완료의 의미가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한 학교당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1억이 채 안되고, 초기단계에는 돈 1,000만원 들어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돈 1,000만원 들어 간 것까지 다해서 업무보고 때 나왔어요. 915개 학교가 거의 됐고 나머지 금년에 110개 학교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거의 완료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15개 학교라는 것이 거의 완성단계, 어쨌든 1,000만 원도 들이고 3,000만 원도 들이고 이런 상태다 이거지요. 그런 것을 공원화로 완성됐다고는 볼 수 없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가 다시 추가를 안해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학교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1단계 했던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새롭게 투자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민주공원 조성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공원과장이 겸직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김유현위원

아직 별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리실의 지원단에서 사업의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이 다 수렴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행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을 한다 만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민주공원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공원소장님, 먼저 업무보고 때 공원 내 셔틀버스가 매연이 발생되는 경유차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후처리장치 DPF나 DOC를 장착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를 지난번에 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720억이라는 돈을 DPF 저감장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DPF는 대당 67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착을 바로 시켜야지. 그것은 매연이 더 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사실 대기과장한테도 한번 확인을 했었고 또 환경국장하고도 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일정까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이 생기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제일 뜨는 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푸른도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네요. 전부 다 협의, 협조 이런 연관성이 있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605㎢ 중에서 공원용지가 157㎢인 것을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녹지나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 독점업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천이나 하수처리장을 주관하는 국·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소장님,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수지타산이 약 50% 정도 되고 있고요.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50% 모자란다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37% 수준이었습니다. 시비를, 비용을 받아서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수가 전체 쓰는 돈의 37%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50%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약 50%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80% 수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7개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수지에 대한 보전계획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80%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격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무슨 이벤트성이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서라도,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37%에서 50%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소한도 80%로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가격을 급격하게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고 또 시설이 20년 동안 돼서 많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7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8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소장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에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어린이대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손님이 적게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숲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개장한 지 32주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숲 이외에는 다른 시설에 대한 리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그런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묶여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이벤트성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연장 하나를 외부업체에서 해서 공연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이벤트를 새로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코끼리공연장 관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병인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줘서 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형식입니다.

정병인위원

그 업체가 들어와서 따로 요금을 그 안에서 받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받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갈 때 입장료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주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병인위원

이중요금을 내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공원에 온 많은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용량이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요금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다 보면 양질의 어떤 이벤트가, 그 사람들도 이득이 나야 와서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요금체계를 개선해서라도, 특히 서울대공원 같은 데는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인데도 정말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느낄 정도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근 20년 된 시설을 가지고 계속 빼먹기만 하니까 50% 적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지금 어린이들 유모차 대여하는 데 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모차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병인위원

아니, 유모차 대여를 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냐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디서 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업체 말씀이십니까?

정병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디에 놓고 하시냐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소요?

정병인위원

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분수대 있는 데 있고요.

정병인위원

정문에서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와서 한 70m…….

정병인위원

한 100m쯤 되지요? 내가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가 보니까 입구에서 유모차를 빌려서 아기를 태워서 끌고 가야 되는데 한 100m 걸어가더라고요,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짐을 들고 가야 하는데. 내가 얼른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7,8년 전에 갔을 때는 바깥에 있었다고, 매표소 있는 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빌려서 아기를 태워서 가야 되지. 지금 짐 들고 힘든데 차 타고 와서 주차해 놓고 아기를 업고 그 멀리 가서 유모차를 빌리고 나올 때도 그것 주고 나오더라고요. 개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것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주민들이 이용하지, 특히 어린이들 데리고 오는 주부들이 이용하기 쉽지. 아기 업고 100m 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이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앞으로 봄이 되면 이용객이 많을 텐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더 편한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어쨌든 이런 몇 %를 따질 것이 아니라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 세심하게 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더 드리면 후문 같은 데는 들어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같은 경우 조금 떨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건물이나 이런 창고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가 나오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전대수위원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어린이대공원의 운영개선방안이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대수위원

그것이 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없었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보고가 자주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예산이 기백 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돼서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어린이대공원 운영개선사업이 거의 천 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전대수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60억 정도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360억의 예산이면 대규모사업이란 말이지요.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운영, 그중에서 수지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수익성 사업은 아니겠지만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프로그램까지도 보완을 한다면 결국 수지타산 문제와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그 측면에서 답변이 있어야지 부분적으로 37%에서 50%로 끌어올렸다, 또 어린이대공원은 80%로 끌어올렸다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개선사업에 대해 언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언제라도 보고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우리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획기적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겸해서 국장님한테 건의사상 하나 드립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전대수위원

보고말씀 하셨을 때 구의원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구의원은 지역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나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회, 동창회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학교를 벤치마킹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시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 지침이, 이미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라. 제가 공식 발언하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구청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한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 시의회에서 확보된 예산이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시의원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대수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시의원이 관심을 가져서 아주 극찬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출신 시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되어야지요.

전대수위원

자치구나 학교에 지침 시달을 할 때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감사 이후로 업무보고 받으시고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양쪽 공원에서 획기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 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지금 현재 30%에서 50%로 이렇게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최 국장님, 신문기사 잘 나왔네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

복사가 좀더 검은색이 없었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이 창설된 것이 1월 5일자인데요. 1월 15일 이후에 저희 직원과 간부들이 연찬회를 하고 토론회를 밤 12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매일 언론지상에 푸른도시국의 업무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는 푸른녹지국장으로 되어 있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푸른도시라는 것이 약간 생소한가 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처음 생겼으니까요.

정홍식위원

도시국장이 있으니까 푸른도시 하니까 일반사람들은 푸른녹지국장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해서 작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계수조정 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민간건물에 왜 시가 보조를 해 주느냐, 두 번째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에 방침서류를 냈을 때 예산팀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푸른도시국이 생겼으니까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주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과거에 학교공원화사업, 학교담장 헐어서 나무 심자 하면 예산당국이나 시에서도 왜 학교에다 서울시 예산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했던 얘기가 거기다 하게 되면 땅값은 들이지 않고 나무 값만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땅값 임대료를 우리가 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도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나 누구도 다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상녹화에 대해서도 그런 공감대 형성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이 예산과목도 옥상녹화로 안되어 있지요? 예산과목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옥상녹화는 안하는 것이니까 예산과목을 다른 것으로 설정해서 증액을 하는 이런 절차를 겪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것을 설득할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푸른도시국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예산과목으로 매년 예산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오히려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민간건물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오히려 공공건축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갔던, 또 운영비를 계속 보조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는 민간건물이 아니고 어차피 시가 유지관리를 하니까, 또 하루에 이용객이 500명에서 그 이상 되거든요. 그런 데도 예산을 투입을 하면 오히려 그러한 민간건물에 왜 시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넣느냐고 하는 반발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민간인이든 관이든 간에 건물주의 참여의사가 먼저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하겠다, 이것 할 테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그런 데서 신청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여기는 괜찮으니까 한번 내봐라 해도 설득이 잘 안되는 그런 한계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안전구조상 방수가 안돼서 물이 샌다든지, 또 경량토 10㎝를 올려도 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런 대상을 적극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시비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희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옥상녹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신청을 하면 아마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50 대 50이어야 되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무슨 50을 대겠습니까? 자기네 건물도 아니고 관리위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50 대 50 매칭펀드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50을 대든, 어차피 거기에서는 그 건물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50%를 대든 이런 경우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하든, 어차피 시가 지원해서 복지관을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예외를 둬서 우선순위로 하면 오히려 이용객들도 많고 공공시설물이고 민간한테 왜 돈을 주느냐는 시비도 안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하여튼 지역의 녹화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50%를 매칭펀드형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홍식위원

이런 것을 꼭 민간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되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떳떳하게 이름표를 달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담장녹화인데요. 서울대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대도 관악산 안에 있는데 거기에 쇠철망으로 학교를 테두리 쳤던데 실지로 관악산 안에 푹 박힌 서울대가 담장을 개방하면 오히려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대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악산의 생태축 연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서울대가 관악산 안에 있으면서 학교용지라는 이유로 관악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야생동물도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대 안에 서울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산을 훼손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대 학교용지 안에 있는 것은 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소위 학교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관여는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안의 건축허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다 하면 건축심의에서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요?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아마 학교용지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서울대 차량 증가속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곽순환도로나 주요도로에 주차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학교용지 내에 날로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외곽순환도로, 서울대 내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변에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심지어 버스주차장까지, 버스도 주차를 할 정도로 산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본 사안인데 계속 주차장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용지를 학교 나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깎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봤던 산인데 없어지고 주차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거기 등산객이 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서울대 안에 있는 웬만한 얕은 산은 다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행사를 해서 최근에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식 허가절차를 맡고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서울대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하게 관리감독을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사후 어떻게 된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과 간에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적극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원만하게 이것을 그쪽에 제안을 하고 하려면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항들을 공문으로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편할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담장개방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남산공원입니다. 남산공원은 노점상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안되는 거지요.

정홍식위원

당연히 안되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정홍식위원

예전에 남산에 모포부대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돗자리 깔고 돼지껍데기를 불 피워서 구어서 막걸리 팔고 하는 영업을 하더라고요, 등산로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글쎄,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

정홍식위원

남산공원소장 어디 있어요? 부르스타 두 개 놓고 아줌마들이 돗자리 좍 깔고 거기에서 막걸리하고 돼지껍데기 파는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봐요, 있죠? 그래서 호객행위까지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서울 중심 남산공원에.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그래요. 그런 것은 처음에 허용하기 시작하면 아, 저것은 되는가 보다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2년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점유했다고 해서 대들고, 왜 저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막느냐 하고 대들고 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요. 공원사무소 바로 위에 있던데요. 그렇지요?
을진

김을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 안됩니다. 다음에 또 가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것도 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지, 왜 방치를 합니까? 지금 월드컵공원은 노점상 없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봐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하면 없다고요. 그런데 엉겨 붙을 만하니까 거기에 돗자리 깔고 장사를 한다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사전에 제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도 막 타더라고요. 고지대인데 엄청 경사도가 높잖아요. 그 위에서 산악자전거들이 막 내려오는데 일반사람들이 급하게 피하고. 거기에서 산악자전거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을 멈추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 아주 빠른 속도로 타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도 왜 이렇게 관리를 안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계속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자전거를 허용하려면 정식으로 허용하든가, 제가 보기에는 안되겠어요, 너무 경사도가 급해서. 허용해서는 안되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실지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녹화 부분은 관악구청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숲가꾸기사업 산림행정을 경영하거나 조성하는 경우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의 10%, 15%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해당국가에 부여한다는 대목을 보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산업을 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면 결국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시켜라. 또 기왕에 나와 있는 것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탄소배출권을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 수준인 탄소 1,000만 톤을 흡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탄소배출권을 요구한다면 국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숫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건교부에서 장기미집행 2009년까지 도시자연공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기사내용을 보니까 3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될 것이라고 했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공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도시자연공원이 산지 등 별도의 시설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공원구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시설공원으로 이원화된다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에 법상 공원의 기준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던 것을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자연공원이 되겠는데 그 자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존재했던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처럼 보상의 의미가 일단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자연공원이라면 관악산, 불암산, 수락산, 우면산 이런 것들이 도시자연공원이 되겠는데 그에 대한 상당부분이 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된다는 뜻이고 꼭 시설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집단시설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주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그대로 존치가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자연공원구역으로 되게 되면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기미집행 매수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에 의해서 기왕에 있던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서 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녹지협약 및 활용계약제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또 별개의 사항인데요. 저희 서울시에 공원용지가 158㎢인데 그중에 40㎢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다 일시에 보상을 하려면 토지보상비만 공시지가로 8조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지금 1년에 한 500억 내외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계약을 맺어서 소유권은 개인 것이지만 관청에서 빌려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상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임상의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를 경감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도시공원조례를,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이 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법이 바뀌면 대통령령, 그러니까 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야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구위원

일단 종합토지세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감면혜택을 받는단 말이지요. 하여튼 위에 상위법이 되어야 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펜스를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철거를 하고 어느 부분은 철거를 않고 존치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도면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산이기 때문에 산 중턱에 도로를 냈기 때문에 산 상단부로 이렇게 옹벽이 생겨서 높이 되어 있고 하단부 쪽으로는 절개지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있거나 상단부로 연결되는 것은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펜스를 다 철거하고 하단부 쪽으로는 차량이 떨어진다든지…….

박병구위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 같던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 시민의 안전 때문에 우선적으로 존치하고 그것도 경관이 우수한 목재 펜스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구간 구간을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남산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철거를 하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경사도나 절개지 같은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접근로를 놓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그것을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방비상태로 전체가 이렇게 철거가 되는지, 존치를 일부 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행락객이니 이런 것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남산타워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오랫동안 펜스가 있고 차량이 막 다니던 것을 펜스를 철거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나가고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반갑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철거한 것이 아니고 철거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다음 임시회 때는 펜스철거라든지 보완, 그리고 차량통행금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계획도 언론보다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언론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학교녹화사업 타이틀을 그린스쿨이라고 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 시대에 그것이 맞을까요,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녹화라는 말은 좋은데, 환경적 차원도 있잖아요. 이번에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이 확정됐지요. 물을 순환시키는 것도 공원화에 접목시켜야 되겠는데 공원화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물은 절대 우리가, 생태연못을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순환 계획을 생태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접목시켜서 설계,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것을 빗물저류조를 만든다든지 꼭 그것을 넣으셔야 되는데, 그린스쿨이 좋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굳이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에코스쿨이 상위개념이고 그린스쿨이 하위개념인데 결국 그린스쿨의 최종목표가 에코스쿨이 아닌가? 처음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린스쿨로 가고 그 그린스쿨의 결과가 에코스쿨로 되면 되는데, 물 순환 장치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2억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시범학교, 4억 정도 들어가는 데는 물 순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요. 물론 푸른도시국하고 환경국하고 같이 항상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환경국에서는 토양이 메말라서 지금 건천이 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이래서 공원화하는데 어떻게든지 물 저류를 시켜서라도, 그것이 절대 필요하게 되면 녹지로서 굉장히 습도도 머금지만 토양이 물을 머금어야 이 열섬화 현상이 대기에 안 되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절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생활권공원이, 아까 어떻게 했지요? 도시공원법이 이번에 발효되면서 생활권공원하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공원, 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죽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생활권공원이 서울의제21 아젠다에 나온 것 보면 현재 서울시민의 일인당 생활권 공원이 4.5㎡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4.64㎡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이번에 6.0 이상 올리려고 하나 본데 한 두 평 정도, 그것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학교공원화로 해서 가능해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도 가능하고요.

김유현위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생활권공원이라고 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일인당 공원 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공원을 사람 수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천만, 또 도심권에 존재하는 인구는 똑같은데 학교가 메마른 땅이었다가 녹지가 되고, 또 용산미8군 100만 평이 공원이 되고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유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날 소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물 순환 계획을, 생태과장이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추가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사업이 1단계, 2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양해하신다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이진식위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저희가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예산이 단계별로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점이 상당히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든 재정비를 하든 예산이 충분히 나와서 한번에 이렇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다가 공원조성을 절반하고 절반 못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 2년 정도 아니면 3년 내로 빠르게 정비를 끝내고 종합적으로 문을 열었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공원이 제대로 정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몇 년 전에 정비한 것은 낡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늘 공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사만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 국장님께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확실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해서 한번에 이렇게 끝내주는, 수년 간 공사만 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에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야외예식장 지금 다섯 곳이 있나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몇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외예식장이, 지금 결혼시즌이 됐잖아요. 예약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이것이 공원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야외예식장이 운영이 되어 있는 데가 양재 시민의숲하고, 보라매공원은 아직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호공원에 접수된 운영 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남산공원에도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남산공원은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이진식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야외예식장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펜스를 쳐놓고 자물쇠를 잠그고, ‘야외’자를 떼든가 이래야 된다고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어디 조치된 데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야외예식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예식장을 도심지에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원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에 있는 예식장이 너무 시간에 쫓기고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예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양재 시민의숲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그 용도로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정비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도 펜스가 쳐져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답답하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오픈을 시켜서 주변에 잔디를 심고 해서 예식장의 기분이 나도록, 그리고 우천 시에 우리가 예식을 하기로 정했는데 그날 비가 왔다. 사실 야외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소외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만, 그분들도 이용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야외예식장을 운영을 하려면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연과 어울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립현충원 담장개방입니다. 물론 저도 담장개방 안에 시설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는데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24일에 3차 회의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현충원이 사실상 담장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한테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헐어야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충원장으로부터 확실한 어떤 공문을 받는다든가, 그 현충원장님이 올 6월 이전에 퇴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에게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릴 때 조건부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담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능동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이원효 사업소장이 거기를 관리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겸임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직이 현재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거기에 겸임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뭔가 이것이 복잡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푸른도시국도 하나 별도로 기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푸른도시국으로 가져와야 돼요.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맥이 맞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이원효 소장은 거기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지휘감독이 건설위원회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원이지만 북한산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것처럼, 또 한강 양화대교에 있는 선유도공원 그것도 공원입니다. 그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데…….

이진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지휘감독은 건설위원회하고 건설기획국하고 연결이 되겠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위탁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편하겠네. 그렇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직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져와야 돼요. 국립공원 이런 데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환경분야로 끌고 들어와야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조직을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뚝섬에 서울숲공원 35만 평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강 옆에 붙어있으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한강에서 하면 안되고 이것은 공원이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겠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한은 푸른도시국장 권한이 아니고 조직을 관장하는 재정경제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론이 나서 이것은 한강 옆에 붙어있으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쪽으로 손을 번쩍 들면 푸른도시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진식위원

그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면 안되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노력은 당연히, 저는 서울숲을 조성하는 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애착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의 의사결정과정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꼭 푸른도시국의 의사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의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공원의 활성화라든지 면밀한 접근을 위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런 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푸른도시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일정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공원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녹지관계도 있고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당연히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이것은 시설관리로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그것은 우리가 흡수해도 되는 것이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문제를 건설위원회냐 환경수자원위원회냐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회기, 아니 의회가 생긴 이래 공단이 생긴 이래 계속 논의과정이 있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못했는데…….

김유현위원

유권해석이 분명히 시설관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가 아니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교량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법상으로 따진다면 이상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너무 방만하더라고요. 운영상 방만하고, 월드컵경기장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방만한 운영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품질관리라든가 경영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것은 국장으로서는 결정을 못 짓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김유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푸른도시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린이대공원에 대해 서울대공원하고 관리체계나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한 부분을 건의도 하시고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힘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로 교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어야지 몇 십 년 전에 됐던 얘기니까 그것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면 더 체계적이고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양 공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제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답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푸른도시국장으로서의 한계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 담장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목적을 설명했듯이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지어진 지가 오래 되고 담장을 헐어야 될 위치에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담장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이 녹화가 상당히 많이 우거지고 좋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후로 추진을 하시고 서울근교에 가깝게 있는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담장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교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런 녹화를 필요로 하고 없는 곳에 성과 있게 해야지, 지역에 학교가 산이 있고 우거진 데 이런 데를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앞으로 녹화사업을 하는데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대학의 입장은 담장 개방을 사실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대학이 총 59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안내장을 보내고 구청에서 가서 설득을 하고 이것 하면 정말로 학생들도 좋아하고 지역발전도 되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서 그나마 설득된 학교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학교, 또 여기 들어와 있는 학교들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꾸 담장을 못 없애겠다 이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녹화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또 앞서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정홍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라매공원에 있는 보라매병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녹화사업을 만약 한다라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해 50 대 50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지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푸른도시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 내고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인병원 같은 데 보면 너무 너무 그 건물이 삭막해요. 그런 곳에 녹화사업을 옥상에 한다라면, 또 이 부분은 우리 보라매공원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시설부터, 정말 그런 삭막한 곳에 우리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녹화사업을 권장을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정홍식 위원님 답변과 같이 그런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하나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좋은 성과로 사업을 하게 돼서 저희들도 뿌듯하고, 또 2세들에게 좋은 결과를 남기게 돼서 참 흡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일전에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 4개를 결정해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생태 환경적으로 잘 가꾸어진 그런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태공원이니 뭐니 이런 식재를 해 놓고 아이들은 손도 못 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학교공원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안에 만들어지는 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야지, 보기 좋게 생태연못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보면 이것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은 만지면 안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오솔길 같은 데만, 학교 갔다가 눈으로만 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특화사업에 대해, 물론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계획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 부분이 모델로 잘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시범사례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선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요구하거나 별도 보고하시기로 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